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금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팀, 신탄진 도서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악한 재정구조속에서 심사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미래의 경쟁력 있는 대덕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32억 2,25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8억 5,993만 2,000원 대비 16.51%인 6억 3,73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전한 재정운영에 904만 2,000원 예비비 5억 8,08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385만원을 감하고 재무활동비 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2008년 도시대상 응모 등 행정경비의 예기치 못한 용역, 인쇄비 등에 필요한 공통재정관리 보고서 제작 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 확보하지 못한 경비 충당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5억 8,08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은 2008년도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부분이 중앙정부의 어떤 조세제도 개편이 있기전까지는 이런 현실이 지속되어야 된다는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9월 24일짜 신문에 보니까 대덕구 학풍 켐페인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역혁신협의회 공모해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4,600만원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됐네요. 축하드리고 고생 하셨고요. 이미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무부서의 팀장이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면 9월 4일 대한민국 공공행정부분 서비스대상 수상한것도 공이야 청장님이 가지고 가시겠지만 실제 참모로써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 내용이 아니라 지난 8월 7일짜 kbs 9시 뉴스에서 IS 인증 관리비용해 가지고 나온적이 있죠. 이것이 우리 대덕구가 다른 구보다는 적습니다마는 2,470만원이 지불됐다고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는데 이 IS인증 관리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후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되고 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IS 인증 관리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현재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 2004년인가 지금 환경관리팀인데요. 인증을 한번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예산이 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이면 어느 청장님이 하실 때 입니까?

그때 오희중 청장님 계실 때 2003년인가 4년인가?

지금은 여기에 지출되는 그런게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 5년인가 까지 지출됐고 지금은 지출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학회라든가 공공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을 내고 그 비용을 지불해서 거기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 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덕구는 그런 부분이 없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렇게 국비도 따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한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19% 감액된 12억 6,737만 8,000원으로 인터넷 전화구축으로 인한 전화요금 조정분과 2007년도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 국비 보조금 정산결과 잔액반납분입니다. 104쪽입니다. 독서문화조성사업 공공운영비 전화요금으로 인터넷전화가 구축됨에 따라 21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전 지출로 2007년도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추진후 집행잔액인 457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탄진도서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인터넷전화구축으로 인한 조정분와 국비보조금 잔액 반납금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강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한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17% 감액된 10억 5,167만 1,000원으로 인터넷 전화구축으로 인한 전화요금 조정분 78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안산도서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인터넷전화구축으로 인한 조정분의 반납금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