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남해군의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간사로 윤백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홍찬 위원께서 간사로 윤백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백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백선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백선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원 예산팀장. 이인효 홍보팀장입니다. 예산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190억4,800만원이 증가된 2,916억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58억5,600만원이 증가된 2,605억1,600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31억9,100만원이 증가된 312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30억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190억4,800만원 증가된 2,916억9,500만원 세입중에서 증가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이자수입이 258만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1,315만9,000원이 감소되고 전입금은 2억6,986만6,0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6,109만7,000원입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로서 146억3,400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은 42억5,000여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3% 증가된 10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3.7%가 증가된 7억2,100만원이 증가되고 경상경비는 1.9% 증가된 12억5,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0.6%가 증가된 142억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11.7% 증가된 1억8,6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2억3,800만원, 기금전출금 으로 10억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8.9%증가된 3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특별회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조사업 증감 사항입니다. 국비는 30억6,833만4,000원, 균특은 2억2,695만원, 기금 1,775만원, 분권교부세 3,449만원, 도비 9억3,71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액이 7억9,933만3,000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 국고, 도비, 균특 분권교부세 10페이지 5,000만원 이상 증감된 보조사업을 발췌 한 것입니다. 실과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5,000만원 1도시 1특성화사업 7,5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6,154만원, 차등보육료지원 2억1,903만원이 감소되었고 등산로 조성관리 9,167만9,000원, 참좋은 물건마을 만들기 2억3,874만7,000원, 정주기반확충 5억원, 마을어장개발 6,075만원, 도립남해전문대학 어울림광장조성 5억,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1억, 공영주차장설치 1억을 감소 시켰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및 복원 1억7,200만원 여성인력센터개발건립 11억,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이동 2억7,400만원 감소 시켰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미조 12억9,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삼동 9억7,9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창선 10억3,15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1억이상 사업만 발췌를 했습니다. 도서관서가 및 집기비품구입 2억, 남해군 향토 장학 출연금 5억, 지역자활센터사업장 토지매입 1억5,000만원, 창선면 국유지 매입 및 선관위 부지매입 3억5,000만원, 읍면청사내부소리 및 내부도색 2억원, 청사기금예치 10억, 서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 1억,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긴급개선 2억7,2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2억7,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8,488만7,000원, 환경기초시설개선 1억3,558만원, 은점해안 쉼터 및 화장실 설치 1억, 아카데미에서 남해여중도로 1억, 남해읍도시계획도로 서변리 7억, 상가~연죽도로확장 3억8,000만원, 금송~둔촌간 확포장 4억원, 군도 11호선 확포장 4억원, 국도 19호선 선형개량 1억, 왕지~동흥 확포장 4억8,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국유지 토지매입 1억, 창선 의용소방 대 차고설치 2억5,000만원, 신전숲 개발사업 토지매입 9억9,000만원,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기본설계 및 용역 1억5,000만원, 단항~죽전간 공동묘역조성사업 3억, 본꽃양묘장 조성 1억, 남산등산로 및 봉수대정비사업 1억, 시금치 경쟁력강화지원 1억1,200만원, 축산경영안정기금지원 2억원, 스포츠파크 관광안내소설치 2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대서 게이트볼장 조성 2억, 수산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 2억5,000만원, 주민숙원 18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413만4,000원이 증가된 2,91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액상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413만4,000원이 증가된 312억300여만원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413만4,000원이 증가된 2,917억1,900만원을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58만5,000원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8,166만8,000원이 증가하고 부담금 4,816만1,000원이 감소하고 잡수입으로서 878만8,000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은 2,413만4,000원이 증가된 2,917억1,9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건비와 경상이전 비 및 각각 5,000만원씩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은 4,903만5,000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내역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6만5,000원이 증가하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5,0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으로서 2,316만9,000원 추가 편성 하였고 내부거래로서 1,027만6,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감소 시켰습니다. 예비비로서 6,547만1,000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반환금금으로 2,5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도비반환금 으로서 2007년도 유자품질향상경쟁력 제고사업비 2,574만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2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27만6,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 연구용역비 스포츠휴양타운 조성 5,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 남해마늘자원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 했고 그 대신에 대행사업비 마늘기능성연구 및 산업화기술개발 과제참여 5,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413만3,000원이 증가된 312억 300만원을 수정 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8만5,000원 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47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자본지출 96만5,000원 증가되고 융자금 및 출자금 2,316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2,316만9,000원 추가 편성하였고 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정비 토지매입비 96만5,000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200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괄을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부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내 당면한 현안 사항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크게 키우는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여름부터 가뭄이 계속 되어서 물 문제가 군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늘파종을 하는데 마늘파종이 끝나고 나면 발아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 경 예산을 보니까 가뭄대책 관계는 하나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금년 겨울까지 비가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올겨울에 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간과 하고 넘어갈려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행정기관에서 1단계, 2단계 가뭄대책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국도비가 1억6,000만원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어제 도착이 되어서... .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려야죠. 1억6,000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비비로 쓴다고 하지만 가뭄이 장기간 계속이 되면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을 명시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을 전용해서 나중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본 자세부터 틀렸다고요.

국 도비 예산이 내려 올 것으로 보고 가뭄대책계획수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하면 될 것이고 군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자세를 갖추어 나가야지 지금 당장 3일제 급수가 되고 있는데 당장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도 고갈되어서 물이 안 올라 온다고 하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 1억6,000만원이 어제 내려왔으면 예산 편성해야 사용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재량 추경으로 해서 쓸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가뭄대책은 별도로 강력 추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국 도비가 내려옴으로서 가뭄대책은 별도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충당을 해서... .

올겨울 넘기려면 가대책비로 20억, 3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니까 올 겨울에 군민들이 물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개요서 10페이지 차등보육지원 2억1,9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보육지원이 너무 저조한데 여기에다가 2억1,900만원을 깍아 버리면... .

왜 깍이게 되었느냐 하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보육료를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전액지원 되는 사람이 줄어져서 삭감 이 된 것입니다.

입현매립지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 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추경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버려야 되는가 저는 버리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입현매립지가 남해읍 인근에 있는 데 그대로 둘 것 인가 나는 계속적으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 차관님을 28일 만나서 스포츠타운 만들 계획인데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인데 그전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도 되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3억 정도 듭니다.

지금의 여건을 봤을때 막연한 이런 예산은 안잡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무리 단체장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저는 5,000만원을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하려면 이 돈으로 안됩니다.

14,000여명의 남해읍민들이 쉴 곳도 없고 부족한데 입현매립지를 활용해서 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타당성 용역만 하려고 합니다.

돈들이지 말고 타당성이 있는 가 없는 가 이것은 용역비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뭔가 투자할 가능성이 생길 때 용역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알만한 일을 왜 돈을 투자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중앙에 올라가져 가는 것은 용역을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을 가지고 가서 건의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그것까지 하려면 수준이 있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너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런 돈까지 지출하여야 되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나오는 사항은 소관별 부서 심사 때 질의 하시고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있는 데 어떻게 과목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당초에 남해마늘연구소건립 및 기본재산 마늘기능성연구개발해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올렸는데 당초에 법인이 생기고 연구소가 생기면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마늘 기능성개발 연구가 될 것인데 당초 직원들이 잘못실어서 이번에 변경해야 만 법인이 생김으로서 출연금으로 돈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마늘연구소가 건립되어서 운영이 될 때 까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마늘기능성 연구는 아예 접어두고 마늘연구소가 될 때까지 아무 소리하지 말고 현재대로 있으라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목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이용을 합니까?

이것은 연구소가 생기고 법인이 되면... .

연구소가 내년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간 거쳐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연구소가 되면 그동안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수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 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5,000만원을 실었는데 목을 바꾸어서 필요 없으니까 이런데 쓰자는 것입니까?

법인을 만들려면 기본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자산을 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기를 하려면 기본자산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을 출연 해주는 것입니다.

마늘기능성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데 그대로 써지 않고 5,000만원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출연 하면 안됩니까? 왜 하필이면 이것을 깍아서 합니까? 기능성 연구개발비는 원래 필요 없는 돈을 예산에 실은 것입니까? 앞에 예산을 담당했던 분들이 잘못된 것이다.

예산 실을 때 잘못 실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뭄대책비가 하나도 안 올라오면 나중에 군의원들 군민들에게 몰매 맞아도 할말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조정해서 2차 수정예산 올려서 내일 심의가 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안되면 나중에 집행부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 필요 없는 수정예산을 올리면서 이것이 무슨 예산 심의 입니까? 당장조치 하십시오.

소관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종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실행하겠습니다.

남해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9,000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었는데 새로 오신 정현태 군수님이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남해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에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김두관 군수, 하영제 군수가 있었고 그 군수님들도 남해군민을 위해서 발전계획을 두번세번 수립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정현태 군수님은 하영제 군수잔여기간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발전계획수립은 앞에 하영제 군수님이 취임할 때부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나 업무수행을 해왔는데 지금 또 다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을 가지고 정현태 군수님도 앞에 분의 방침을 충분히 참고해서 남해군정을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같던데 궁극적으로 남해군의 발전 군민에 대한 소득증대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물론 생각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발전계획의 대상은 군민 일 것인데 큰 틀을 얼마나 바꿀지 모르지만 수립 용역하는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발전계획수립용역 9,000만원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소식 동영상 제작비 400만원, 신문광고비 2,000만원, 군정홍보물제작 구입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신문광고, 홍보물 책자구입 동영상 제작 용역비 발전계획 용역비 군수 입장을 봐서 포함 시키자면 국도비확보 현황사업책자 1,200만원 이것도 결국 군수에 대한 홍보비도 되고 어쩌면 지금 현재 군수에 대한 홍보비라고 생각합니다. 발전계획수립도 어쩌면 홍보비 일 것입니다. 순수한 홍보비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된 것 같고 3개월에 대한 홍보비가 이렇게 집중 투자 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 물론 실장님은 군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을때 당돌하게 이러한 부분은 어렵습니다마는 말을 못하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97년도 수립 되었는데 근거가 96년도를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그 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변화가 많이 되었고 남해안의 중심도시 로서 우리 군에 맞게 발전계획이 수립 되어 비전제시가 되어야 되고 발전계획수립을 통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앞전 군수가 했습니다마는 여건변화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됨으로서 변화 되어야 되고 특히 발전계획 이라하면 시책방향도 틀리고 지역여건도 틀려지고 민자유치도 틀려지고 특히 조선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97년도에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수립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는 정현태 군수님이 취임 하면서 광고비가 부족하고 연말까지 이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광고비는 헛돈 이라고 생각하는 데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해가 될 것으로 특히 이 분야는 중점적으로 남해군정을 추진하는 분야를 홍보함으로서 남해군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책자 400만원은 간행물이 너무 많이 옵니다. 거부를 많이 하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책자를 구입할 수 있고 정말 이 분야는 매일 거부를 합니다마는 간행물에 대한 구입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시책 신문광고가 석달동안 2,000만원이 들어갈 일이 있어요.

미조 수산물축제라든지 면만 위탁 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한 신문에 220만원 들어갑니다. 수산물 축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또 전국 낚시대회도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PR시대인데 실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예산이 중복 집행되고 하는 부분은... . 내년 본 예산에 또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의 책임자로서 군민을 위하고 남해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홍보도 중요 하지만 진심으로 군민이 편하게 장기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한다면 군민의 입에서 스스로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하는 데 군민들이 느끼는 바는 저 밑에 있는 데 홍보만 저위에 가서 한다고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군수님한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군수님만 행정 잘 하면 군민 입에서 자연스럽게 정현태군수 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 홍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홍보 쪽으로 가버리니까 다음 본 예산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낚시대회를 하면 군에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수산물 축제를 하면 어민들을 위해서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군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홍보가 아니고 그런 축제를 알리는 역할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군비를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 해 준다는 뜻입니까?

신문에 내는 것을 군에서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지역 축제는 홍보를 안해 주면서 이번에 예산팀이 바뀌었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행사도 홍보를 해 주실 것인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그런 말씀은 안 맞고 언론을 통해서 남해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목적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행사 목적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시책연수 당초예산에 1억이 올라 왔다가 1,0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이번에 4,000만원이 올랐는데 한 사람당 200만원 씩 지원해도 65명이나 됩니다. 경상비로서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이 날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명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15명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중앙기관과 도기관에서 많이 보냅니다. 남해군에서 못가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중앙이나 도에서 가라고 하는데 우리 군만 못 보내는 것은 안 되겠다. 그 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예산10%절감을 했는데 다시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맞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을 했는데 뒤에는 더 많이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0% 절감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꼭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 필요한 예산이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원을 한다고 해서 해외연수에는 충분한 예산을 주면서 지역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에 인색한 예산편성은 안맞다고 보고요 신문광고료 홍보비 2,000만원 올리는 것은 안맞고 보물섬 홍보책자와 동영상 하는 것도 앞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다시부활해서 더 올린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예산실무담당자들이 바뀌니까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지 모르겠으나 예산편성상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회추경에 10% 예산 절감한 사항은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경제활성화 예산에 더 지원 되어야 되는데

동영상 부분은 남해군 홍보만 아니라 의회 의정활동도 서경방송에 위탁을 해서 연말까지 동영상을 내 줌으로써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현태 군수님이 중점이 아니고 홍보비는 많은 관광객이 오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남해군의 역할 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군정을 맡아서 하고 계시면서 잔여임기가 2년인데 다음에도 역시 군수 할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에서 정책개발 연구비를 넣은 것 같은 데 이런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보고 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임군수들도 1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이런 예산이 되어 있던데 당선되고 얼마 안되고 임기도 2년 밖에 안되는 정책개발비 가 있던데 다음에 정현태 군수님이 당선이 안된다면 그냥 헛으로 날리는 돈 아닙니까? 너무 이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억이 있는데 저는 공무원 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오는 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행정에 반영 된 것이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단순히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조회시간에 사례보고를 하고 배울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힘으로서 남해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듣고 배워 와야 군정발전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요즘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회의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할때 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간행물 만들때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회의자료 소요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해군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시대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홍보비를 들여서 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가 타 군에는 회의를 컴퓨터를 앞에 놓고 인쇄물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는 데 우리는 꼭 인쇄를 해서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인터넷보급률이 37% 됩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활용하는 율은 20%도 못됩니다. 지면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를 안하면 군민들이 모릅니다.

그 간행물을 군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도 그 홍보물을 집집마다 배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 보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시골에가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거던요. 읽어보는 사람은 20%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보거던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마다 홍보비가 추경에 편성 되어 있는 데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이 더 증액이 되었고 기술센터쪽에도 홍보지원비 1억7,000만원, 보물섬 통합브랜드 홍보 1억8,000만원으로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홍보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군정을 홍보하는 전략적으로 가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홍보하느냐 보물섬간행물 홍보지 책자를 구입하는 것 신문을 통해서 남해군정을 알리는 문제 이런 문제만 관여하고 문화관광과 홍보지 는 관광팜프렛, 기술센터는 쇼핑몰 관계 각 분야가 틀립니다. 일괄해서 기획실에서 보도를 못하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관광객에게 많이 홍보해서 불러들여야만 남해군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군정시책을 많이 홍보한다고 해서 남해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편성 되어 있는 데 군정을 알린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비를 많이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것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0만원 올린 것은 하반기에 전국낚시대회를 신문사에 알릴 계획이고 수산물축제도 알려야 되고 그것을 중점으로 알리고 기타 갑작스럽게 알릴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둑 예산편성을 했고 군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낚시대회는 3,000만원 예산중에 홍보비가 포함 안됩니까? 여러 수십개의 대회를 하는 데 전부다 일일이 홍보를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유독 낚시대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부 홍보할 가치가 있다면 홍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특별히 낚시대회만큼 전국에 알려 보겠다. 형평성에 안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는 시상금에 써지 홍보활동은 군에 위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인건비 총액제이요. 얼마입니까?

310억 정도알고 있습니다.

300억으로 알았는 데 312억2,251만9,000원으로 되어서 가능합니까? 총액제를 벗어나도 가능 합니까?

그 금액은 총액 인건비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종준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에 정민성 팀장입니다. 생활조사에 장세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에 박정연 팀장입니다. 평생교육에 장명정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등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사업에 도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48만1,000원, 도비 6만원해서 군비부담 10% 6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확보되므로 인해서 8,43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취학 전까지 아동, 부모, 독서지도, 관련성 정보제공 이것을 웅진이나 대교에 위탁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국비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비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지원비 이것은 사회복지관 안에 기념행사입니다. 9월30일날 예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행사 계획을 공모를 해서 제출을 해서 국비 500만원을 당선금으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에서 사회보장수혜금 긴급복지가 사실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41명에서 8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국도군비 총 4,3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준공을 못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준공이 연말까지 되므로 인해서 센터 운영은 올해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프로그램민간위탁은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평생학습센터 싸인몰 구축비 이 건물이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각종 배치도, 안내문, 벽에 부착물, 광고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싸인몰입니다. 싸인몰 구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건물이 완공되면 도서관에 집기구입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활성화에 있어서 시설비에 평생학습관 강의실, 영상음향 장비 설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것이 시설비에서 자산물품을 구입하는데 음향장비설치비가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3,000만원 감을 해서 밑에 자산및물품관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원을 감을 해서 밑에 민간위탁금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위탁운영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도시1특성화사업으로 군민 주문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읍면에 주민 학습단체가 많이 발생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서 국비군비해서 7,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학교 육성 운영에는 향토장학회출연금이 5억을 1회 추경에 잡았습니다만 향토장학금은 앞으로 더 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원을 더 추가 지원했습니다. 76페이지 자활센터운영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1개소 하는데 이것은 직원급여하고 공공요금 증가분에 대해서 국비 288만원과 도.군비 123만5,000원을 보태서 411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건립비 시설비에 자활센터 사업장 건립비 토지매입비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자활센터를 짓다보니까 진입 부지가 일반농로인데 앞에 도시계획부지가 도로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겸용으로 사용할까 싶어서 토지매입비를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에 공공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의 날 행사운영비에 현재 공공도서관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행정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생활보장담당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생활보장담당 공무원 1명이 증원 된 비용이고, 밑에 평생교육팀도 당초 남해발전기획단에서 팀 이동이 되고, 증원이 되면서 이동 경비나 여비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아동투자 바우처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제가 귀동냥을 하기로는 아동 바우처나 노인관계로 바우처 일을 하는 분야가 많은데 그래서 노인, 장애인, 병 환자 방문을 해서 1주일에 2～3번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노인들한테 잘 있느냐 연락을 해서 복지과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 경우를 살피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된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바우처 도우미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정말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골라서 충분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는지 신경을 써보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과거에 있어서 금년 9월1일부터인가 현재는 그것이 안되고, 전부 전산화되어서 본인이 직접 바우처 하는 집에 가서 카드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대상자한테 들어보면 아는데 공무원이 업무가 많더라도 전화라도 하고, 어쩌다 방문이라도 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가서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해서 지원해주는 만큼 씨앗을 거둘 수 있도록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바우처 봉사자 말만 들으면 아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에 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평생학습관이 미건축이라서 우선 삭감되는 것이지요?

예, 준공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출연금을 당초에 5억 올라 온 것을 삭감을 했다가 지난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이 서로 협의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장학기금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을 하려면 1년에 20억씩 해야 되는데 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우리 예산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 민생안정세제 감면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삭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종부세도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넣자 해서.

알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학습업무가 넘어가서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준공예정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하고, 뒤에 넘어가면 공공도서관 운영하고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중앙 소관 부처가 틀립니다.

우리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간판을 어떻게 달 겁니까?

그 부분을 아직 못 정했는데 공모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명칭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서 달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층은 공공도서관이고, 3층은 평생학습관이고 간판을 입구에 달 때 뭐라고 달지 그것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때 주무 부서장의 답변이 갑판을 2개를 달겠다 해서 그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공공도서관이면 공공도서관 평생학습센터면 평생학습센터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건물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따로 편성한다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는 것 보다 주무부서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도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 성립전 해놓은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삭감을 못하도록 국비로 해서 500만원 올려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행사를 하는 계획서를 위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 500만원을 행사를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삭감시킨 것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도 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만 넣어놓고......

74페이지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위탁 운영해서 자격증반, 교양, 전문강좌 여기에 저한테 사회인들이 예산을 적게 실어서 혜택을 볼 수 없느냐? 특히 자격증반 해서 나이 만5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하게 되면 45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것은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주문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읍면별로 학습단체 동아리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남해읍에는 열린아버지.어머니 학교가 있고, 이동에는 부채춤 교실, 전통 상차리기가 있고, 상주면에는 골프교실, 풍물패 어울림이 있고, 삼동에는 풍물로 시작하는 행복 찾기가 있고, 미조에는 요가교실, 댄스스포츠가 있고, 남면에는 남면 농악이 있고, 서면에는 화전...

과장님 부채춤이라든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도 군비나 국도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은 군대로 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동아리라 하는 것은 소단위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지역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문화원에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 전체에서 합니다. 그것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입니다. 정홍길 후생복지팀장은 해외 교육출장 관계로 한남지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문한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동자전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동자전거 구입비가 도비가 삭감이 되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공무원자녀보육수당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4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보조금이 확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343만원에서 315만7,000원으로 변경되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과거사 및 일제강점하 진실규명 일반수용비를 297만4,000원을 감하고, 급량비 100만원을 감해서 밑에 국내여비 기초사실조사 여비에 감한 금액을 397만4,000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증대시책 지원 인구증대시책 종합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남해발전기획단에 계상이 되어있던 것을 120만원을 감해서 생태도시과로 올렸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뉴스레터제작 및 대량발송솔루션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이버홍보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주요시책 및 알릴 내용들을 홍보메일로 제작을 해서 대량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300만원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PC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 민원발급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 밖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바깥에 가동을 하게 되면 기기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문서 디스크 및 확장팩 구입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간 문서유통 및 내부전자결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에 저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장능력을 증설하기 위한 부품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민원실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 바깥으로 설치를 하기위한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통신망 운영 시설비에 통신실 하론소화기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망 서비스를 위한 주요시설인 통신실에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소화시설 구입 비용인데 열이나 온도감지를 해서 자동소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화재진압이 되더라도 잔재물이 없이 소화를 할 수 있어서 2차 피해가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웹 접근성 보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보이용을 쉽게 하기위한 시설로서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고령자를 위해서 글자 크기를 임의로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미지등 시각정보를 대체 테스트로 제공하는 내용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동영상 음성정보 자막을 제공하는 시설을 보강하기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전체 인건비 중에서 7억8,84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 6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 예산절감 10%에 의해서 10%를 감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여금 연말까지 예상을 하니까 1억3,5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국가예산편성지침에 당초 11일로 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2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족분 1억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정보화 촉진사업으로 5억9,800만원인데 제 말은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종이가 낭비됩니까? 이런 것을 다 줄이면 연간 5,000만원에서 크게는 1억원까지도 절감이 된답니다. 회의할 때 컴퓨터 놓고 하고, 청사 회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절감이 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소모를 시켜서 정보화 사업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자결재 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이가 읍면이나 도나 많이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종이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남해군청 청사가 규모가 커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전산장비를 회의실에 비치를 해서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수하고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회의자료, 각 위원회 회의자료, 의회 회의자료 그런데만 종이를 절감해도 많은데 그것은 한군데 모여서 하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개인 앞에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 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때는 전자결재를 합니다. 회의를 하려고 하면 종이 없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석상에 컴퓨터를 1대씩 다 놔야 되고, 영상회의도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나가는 시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절약이 된답니다. 행정과에서 뒷받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군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시대도 맞고, 절약도 되고 이왕 전산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발전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인건비관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1회 추경에 예산절감 때문에 감을 시켰다가 다시 복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6억6,400만원 증액편성을 하는데 1회추경시에 삭감된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13억3,680만5,000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절반인 6억6,400만원을 올리면 연말에 가서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하는 현상이 안생기겠습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소요액을 예상해서 산출해서 필요한 부분을 증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청사방호청경, 계약직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340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데 청사방호청경이 모두 몇 명입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1명 있고, 본청에 1명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5명이 되어 있는데?

청경이 도로교통 질서 확립하는데 1명이 있고, 청사 본청에 1명 있고, 사회복지관에 1명 있고, 남해상수도수원지에 1명 있고, 나비생태공원 1명 있고 해서 5명입니다.

나비생태공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직입니까?

그 분들은 청원경찰이고, 계약직은 국제탈공연예술촌에 촌장님하고, 학예사 한 분 그 2명이 계약직이고, 나비생태공원에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행정과에서 군산하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 배치되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무기계약근로자는 126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27명해서 총 일용 근로자들이 253명입니다.

나중에 실과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부 주시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아니고, 환경수도과 소관인데 1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환경수도과에 인력운영비 자원순환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2억7,400만원이 신규로 올라갑니다. 신규로 올라가면 2억7,400만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신규로 올라왔는지 행정과하고 환경수도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사람을 쓰면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기본급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남해군에서 기본급에 반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소송을 해서 폐소를 했습니다. 기본급에 반영을 안시킨 것은 부당하다해서 폐소한 금액을 어차피 그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급이라니 무슨 기본급입니까?

환경미화원들 고용을 하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수당이나 임금을 안줬기 때문에 대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5년동안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체가 되어 있어서 노동위원회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동안 청구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청구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 소급을 해서 주는데 수당을 안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항목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급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될 것인데 기본급에 포함을 안시킨 것을 기본급화 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적용이 되게끔 판결이 난 것입니까?

전국적인 사항으로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소송한데만 폐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판 결론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5년까지 소급을 해서 줘라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자기들 노조에서 했다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는 것 하고, 소송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남해군 환경미화원 일동이라든지 이래서 승소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전국 노조에서 했다 해서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법에 의거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침에 항목을 전부 명시를 해서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다했는데 무엇이 어긋나서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계 청사건립 기금이 확실히 앞으로 군청을 옮기면 옮긴다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기금 조성한다 해서 돈을 넘겨줘버리면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서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확실히 방향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해서 어느 연도에 가서 청사를 옮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청사기금이라 해서 이 아까운 돈을 묻어두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확실한 방향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앞에 계시던 자치단체장이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갖고, 후보지를 해놨는데 이것이 상권과 연관이 있고, 군민의 여러 가지 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쉽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현재 정현태 군수님이 왔습니다만 청사를 신축을 하던 이전을 하던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고 보니까 인근 사천시가 최근에 청사를 지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최근에 지은 청사가 350억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는 현재 70억 남짓 되는데 매년 20억 적립을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만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정부기금 기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해서 예치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사관계인데 청사를 확실히 짓겠다 하면 땅값이나 물가도 자꾸 올라가는데 돈을 가만히 은행에 예치를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땅이라도 있는 돈을 가지고 확보를 해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확보 했을 때 투기 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군민여론이 형성이 되고 확정이 되었을 으면 모르는데......

땅값은 오르고 돈은 그대로 두고, 확실하게 기획을 해서 확실하게 군청을 옮길 것이면 땅을 확보를 해놓고, 건물비를 확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단계가 다 있는데 막연하게 청사 기금이라 해서 돈을 70억을 재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청이 오래되어서 여기에 짓든 다른 곳에 짓든 신축은 해야 됩니다. 장소가 어딘지는 결정이 안되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렵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어딘가 옮겨야 됩니다. 주차장도 넓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옮기려면 땅을 확보를 해야지 우선 땅이라도 확보를 하세요!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군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은행돈이 옛날처럼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고 우선 땅이라도 확보를 하세요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도 군청이라는 특이함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되어서.

이 청사는 비좁기 때문에 군청 직원이 얼마인데 점심시간이라도 운동을 해서 체력단련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한쪽으로 나가서 싼 땅을 구입을 해서 넓게 써야 되지 은행에 두지 말고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모아서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짓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청사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매년 20억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몇 억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을 때 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이것을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자치법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고 안지킨 게 문제였습니다. 장소는 어디 갈 것인지 그것은 그때 판단할 문제고, 최대한 마늘보완작물기금은 끝이 났고, 내년 예산을 짤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억이면 조례에 정해진 기금이 있으면 30억이면 30억 빼버려야 됩니다. 가용재원에서 빼버리고, 이 30억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먼저 제해놓고, 20억을 한번에 하기 힘들면 당초예산에 10억을 하고, 추경에 5억씩 하든지 어쨌든 가용재원에서 빼놓고,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하순위로 가니까 돈이 모자라고 읍면에서 주라 하고, 실과에서 주라고 하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5년동안 쭉 안해버렸습니다. 작년 연말결산에 좀 얹었고, 올해 본 예산에 얹었고, 이번에 얹었고 해서 올해는 다 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예산 팀장님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조례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조례를 군수가 안지키면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써느냐 문제는 그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때 정할 일이지만, 일단 조례를 지키도록 해서 20억을 한번에 하면 좋고, 아니면 두 번이나 세 번 나눠서 해서라도 그것을 우선 순위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매년 20억씩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해로부터 10년 안에 10년까지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해마다 조성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앞에 당초예산에 17억이 얹힌 것은 소방서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예산이지요?

당초 기정에 있는 17억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내용인데 맞습니다.

벌써 관리계획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소방서 관계는 엊그제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땅값이 적다. 양도소득세가 60% 많다 해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자리가 매입이 되어서 소방서 자리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추세입니까? 밖에서 들을 때는 제3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재난관리과장 설명을 할 때 들었는데 엊그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분들이 양도소득세하고 지가가 작다는 이유로 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답니다.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면 그대로 우리 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밑에 하천가에 보면 남해읍민 쉼터해서 있는데 그 산자락에 있는 그것을 30만원을 주고 당초 매입했는데 산자락에 있는 그것도 30만원을 줬는데 왜 우리 땅을 10만원 미만 밖에 안주려고 하느냐 그것이 불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동에도 똑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실제 논으로 팔 때는 5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데 10만원 미만이라도 7～8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13만6,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13만6,000원을 주고 샀는데 우리는 왜 안주려고 하느냐 예산을 7억원인가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도 부족 된 예산이 안실렸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일을 하려고 지역의 땅을 너무 올리지 않느냐 물론,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마음에 충족하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땅 매입 예산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옆에 경계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사업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발 땅 매입을 하면서 사기 힘들다고 해서 자꾸 땅값을 올리지 말고, 적정한 선을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생태도시과 소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입니다. 먼저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규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도시개발팀장, 김승겸 환경건축팀장, 장인표 인허가팀장입니다. 104페이지 생태도시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140억3,036만7,000원에서 71억1,763만7,000원이 늘어난 210억4,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서 아카데미 사진관에서 여중구간 잔여부지 매입비 1억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호 서변도로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모사전송기 및 프린터 토너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난방기구입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 도립남해대학 어울림광장 조성 실시설계 3,000만원 시설비로서 4억7,000만원 도합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 관광레저타운 진입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동 무림에서 삼동 지족간 지방도 4차선확장 균특회계 60억이 내려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신문공고료 200만원 각종 계획수립 및 여비에 2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남해읍 생태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5,000만원, 소규모 군관리계획 연구 용역비3,000만원 해서 도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에 시설비로서 남산공원 정비비로서 소도읍육성사업비중 5억감을 하고 별도로 농정산림과 푸른남해팀에 편성 했습니다. 도시공간조성에 마을회관건립에 민간자본보조 옥동 마을창고 건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 지정게시대 4개소 설치 4,000만원 국내여비 도시경관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 100만원, 시설비로서 간판제작 및 설치 도비가 당초 편성 안되어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연구용역비로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국비 2,453만1,000원 군비 50% 부담해서 4,9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연료비 410만5,000원, 여비 150만원, 부서운영비로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팀장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 어울림광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와 남해중학교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학장이 새로 오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내다가 읍성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읍성하고 도로하고 문제는 어떻게 관리 할 생각입니까?

그 구간이 대판 뒤에 길이가 20미터 정도 돌출 되어서 발견 되었는데 도로 전체구간 이 200미터 되는 데 100미터 정도 구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6일 발견 되어서 일단 공사 중단조치를 하고 문화재청에 신고 한 결과 일단 조사하기까지 공사 중단 하라해서 읍성이 없는 구간은 공사를 할 것이고 발견된 구간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 발굴 하는 데 의뢰를 하니까 2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선 추정되는 구간을 예비발굴을 하려니까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선 예비비를 써서 빨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집을 뜯어서 어중간하게 있고 그쪽사람들 생각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재로 인정받으면 쉽게 끝이 안나고 하는데 만약에 문화재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전체 도로 계획폭이 8m인데 4m50정도는 여유가 있고 3m50정도는 읍성으로 보존 하게 되면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4m정도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존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민원해결을 해서 빨리 정리 해주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빠른 시간안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를 보면 거의가 남해읍을 중심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 관광레저타운 진입로는 부서이관 때문에 넘어온 것 같고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15억입니다.

설계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설계는 3㎞ 정도 해 놓았는데 실제 공사는 115억 가지고 1.몇㎞ 남짓 밖에 못갑니다. 전체 7㎞되는 데 3㎞정도는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115억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끊으면 1.몇㎞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남해읍생태도시 종합발전 계획수립 이 있는데 생태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행정타운도 한쪽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구상도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남해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입니다.

용역이 이루어 져서 우리 예산으로 봤을때 과장님 생각에 새로이 생태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 자체구상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술 용역을 해서 가능 하다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이라면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자기 구미에 맞추어서 남해군을 바꾸어 갈 것이라 하고 있는 데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지는 것 같은 데 용역만 해 놓고 실행이 안되면 이런 돈은 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약을 했다고 해서 용역만 해서 실행이 안 이루어지면 예산낭비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에 우리지역 예산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사정으로는 차츰차츰 바꾸어 가면 모르지만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면 앞에 했던 것은 무시되고 새로운 용역이 발주되고 하는 이런 시대 거던요 기획감사실에 군 전체발전 용역비가 잡혀 있었는데 또 과에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 보고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재정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보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용역이 늦었습니다. 변두리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남해읍을 발전시키려면 벌써 10년전부터 용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아카데미 사진관에서 여중가지 도시계획도로하고 서변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제 됩니까?

아카데미사진관에서는 보상협의가 거의 끝나서 설계를 다해놓았고 서변도로는 예산이 통과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남해읍을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광레저타운 진입로가 당초에 건설과에 편성 되어있다가 생태도시과로 넘어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개촉지구 안에 해당이 되거던요. 개촉지구 지정예산이 250억인데 개촉지구 관리를 도에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이관한 것입니다.

균특자금 60억이 도균특 입니까?

군수님이 시간이 되면 나가시려고 했는데 부산에서 시장군수 협의회 때문에 못나가고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주유소에서 수곡입구까지 양쪽으로 농경지 진입 농기계 통행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난양초등학교 뒤쪽 산을 넘어서 수곡입구로 바로 연결해 주라고 하더마는 설계는 도에서 했지요

군에서 했습니다.

이동 굴다리 밑에서 어디까지 북섬까지... .

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가 개발촉진지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개발촉진지구 사업할 때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건설과 도로팀으로 넘겨서 이때까지 했는데 업무분장상 개발촉진지구관련된 것은 생태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넘어 오게 되었고 수곡에서 찾아온 민원인들은 8월말 9월초에 두차례 방문을 했고 그리고 9월 8일날 지방신문에 투고를 해서 낸 것이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9월초에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사업설명회할 때 노선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답변이 있었고 오늘 확인한 바로는 이장님들 이야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왜 거론을 하느냐 직선화하는 것이 주민들 전체 이야기냐 이장님은 전체 여론은 아니다. 설계는 납품되어있습니다. 공사설계는 이동 무림 지하도에서 수곡 마을 입구까지 되어있고 예산이 115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지마을입구 채 못가거나 직판장까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시행해야 되고 그분들은 제가 전화통화 하기를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가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노선은 참고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존도로로 했을 때 농로 진입관계에 자기들은 안전보장을 해 주라고 하는데

농기계 도로를 둡니다. 횡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신호대 설치된 지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불편은 있습니다. 마을 앞을 관통하는 도로를 전체적인 안전까지 보장한다면 도로 기능이 상실하는 것이 되겠고 경찰서와 그런 안전까지 고려해서 설계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비 5억을 삭감한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사업비 입니까?

소도읍육성 사업비중에 농정산림과 푸른남해팀에서 하는 남산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추진을 그 부서에서 하니까 예산이 우리한테 실려 있어서 이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도시과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당초에 없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데 오타 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 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수호 관광기획팀장, 김백신 관광개발팀장, 홍보영 문화예술팀장, 이광수 문화재팀장입니다. 122페이지 관광안내 리플릿제작에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관광개발기금 1,029만원이 내려와서 당초보다 1,826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및 보존관리 자산취득비로서 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 이락사 이순신 영상관입니다. 물품구입비 200만원, 관광안내 콜센타 장비구입비로로서 전화기, 교환안내 150만원, 관광자원개발 신전숲 조성 토지매입비로서 9억7,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유지관리 운영에 시설비로서 상주은모래비치 개보수 3,000만원, 송정 솔바람 해변 개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경상남도 해수욕금 바가지요금상사업비로서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국제탈 공연예술촌 관리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축제 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대학교수 전문가등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영화 드라마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뮤지컬음악 등 도비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유배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당초 예산을 재료비로 보수 및 유물구입비로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배문학관 간담회참석자 간담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유배문학관 건립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9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삭감된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및 보존 및 복원에 시설비로 망운암 소화설치 설치비로 사찰화재 예방을 위해서 도비 2,600만원 군비 2,600만원 해서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벽련암 탐방객 지원도 도비 6,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기본용역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차산업화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시설비 일부9,000만원을 조정해서 사무관리비 가천 다랭이논 안내 홍보판 설치 및 관리 2,000만원, 안내 홍보물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5,00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가천다랭이논 관광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가천다랭이논 마을 전문인력 양성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이순신 영상관 관리인부임 3개월분 3명에 대한 649만2,000원 주차수당 1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 3,000만원이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해랑이 관계로 관광상품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제품도 만들고 해서 2002 한일월드컵 당시에 활용도 하고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활용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합니까?

옛날에 해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그 뒤에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남해를 알릴만한 상품을 못만들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보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보자 남해 스포츠관련소재와 이순신 관련, 유배 등 다양하게 제안 할 계획입니다.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델을 용역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CIP도 있고 해랑이 캐릭터도 개발했고 지금 보물섬이 되어 있고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 가야지

기존 CIP라든지 현재 보물섬 브랜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 하는 것입니다.

123페이지 신전숲 조성 토지보상 9억9,000만원이 신규인데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예,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일단 알겠습니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 에서 넘어 왔는데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고 순수하게 신전숲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전권역 다섯개마을을 포함해서 신전권역에서 하는 데 일부 시설물 등 관리사가 들어갑니다마는 그 외 전부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기반시설이고 우리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부담해서 계획된 것인데 가운데 부지매입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보조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촌개발사업에 연계해서 붙여서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호텔부지도 민자유치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이 민자투자가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그 다음에 유배문학관 땅매입과 시설비에 18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 하고 유물관계를 어떤 식으로 확보되어서 140억 사업에 5,0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유배문학관5,000만원 가지고 유배 관련된 서적 필사본 각종 책자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공간은 전시 시설로 할 것입니다. 남해에 온 유배객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관광 홍보물제작비가 나가고 있는 데 여러 가지 축제를 해 보는데 남해가 축제가 어려운 이유가 다른 곳의 축제에 가 보면 거기에 따른 상품 축제를 하는 데 남해는 마늘축제를 하면 잡상인이 오지 마늘을 팔지도 않고 있는 데 마늘도 상품화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겠는 데 캐릭터상품개발을 우리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개발해야 되겠죠. 마늘, 유자, 멸치, 액젖, 그런 것을 현재 있는 물건을 상품화 개발해서 팔아야 될 것인데 대도시에서 파는 것을 여기에서 팔려고 하니까 특성이 없어서 안돼요,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지 말고 남해에 있는 것을 팔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남해답게 하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탈공연예술촌 행사추진위원회 참석자보상 2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공연 예술촌이 올해 5월달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초창기다 보니까 현재 영화제도 했고 국제공연단이 와서 무료로 해 주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무료로 하면서 돈 지원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차비나 밥값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직원수첩에 보면 김흥우 촌장님도 들어 있던데 직급이 정식공무원화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직 나급 공무원 입니다.

126페이지 가천다랭이논 관광활성화 용역을 5,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농사짓는 것을 용역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차 산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이번에 한해서 마치는 사업인데 처음 제안해서 가져온 교수님이 용역비를 받아서 마을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랭이마을을 활성화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가 주민들을 데리고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랭이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흘산에 가 보니까 논이 많이 묵어 있던데 묵으면 다랭이논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오전에 5분발언에서 정홍찬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칡넝쿨이 내려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다랭이 마을 주민들과 사흘에 한번씩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군청하고 생각이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들은 기반시설쪽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군의 입장은 다랭이 마을은 그렇게 가서는 안되고 옛모습을 복원하고 다랭이마을을 보존 하는 쪽으로 가야된다. 현대화 되면 어렵다. 그래서 의견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다랭이 마을 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농사짓기가 어렵고 해서 일부 그런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농사가 어려운 분은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일부 할애해서 유채를 심어서 유채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인건비를 대서라도 유지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 다랭이마을 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 집들이 인허가 되어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허가가 나가야 된다면 전체 컨셉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말은 명승으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냐 싶은데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보면 문화재특별관리 국고도 반환했고 도비보조금도 4,100만원 반환을 했는데 내역을 잘 아십니까?

문화재팀장 이광수입니다. 그 부분은 다랭이 마을하고 미조상록수림, 충렬사 세군데 인데 국도비를 가지고 인건비 하고 재료비를 지급 하고 있는 데 지난해경우에는 사람을 다 못써서 반납을 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국고반환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도 민원발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라도 국도비 주는 것을 반환하면서 까지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다랭이논을 명승지로 지정한 목적이 모를 심는 것이다. 목적대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주민들이 나이가 많아서 농사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연차적으로 논을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던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체에 돈을 주고 하게 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같이 믹스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곤 노인청소년팀장, 정중구 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정 선진장사팀장은 전라남도 장사팀 35명이 우리 군의 선진장사문화를 배우기위해서 방문해있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에서 프리젠테이션 강의차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은 세미나 참석으로 출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70억8,083만6,000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억4,3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2,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1월 1일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유사수당을 확대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화방동산 화방복지원 운영비를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9,308만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건강관리공단 예탁금 9,775만7,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도 노인당 건립 및 휴게실 설치에 도비 4,000만원 지원하였으나 도서지역이란 특수성으로 군비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문 경로당 신축사업도 건축면적 증가로 2,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에 장애인 시설 사랑의집이 7월 10일자로 주간보호 시설 생활보호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도비보조 4,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지원 부식비, 월동김장비, 도비보조금 변경381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54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장사시스템 구축에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지원사업 4개마을 8,000만원, 안락원 차량선박비 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묘지정비사업으로 인한 당항, 죽전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 사업비중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사랑의집 도비 840만원, 군비 1,960만원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인원증가로 위탁금 2,016만원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수요자 감소로 도군비 각각 50만원씩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예산은 변경 내시에 의해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육, 가족, 여성복지 지원사업에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4억원 건립비 7억원 등 총 1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보육료지원사업 중 차등보육료지원 보전금 14억3,883만원 중 국비 1억951만원, 도비 4,380만원 이 변경 내시되어 2억1,900만원이 삭감된 12억1,9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 되었고 셋째아이상 영유아 양육비지원 1,78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활성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6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어린이집 개보수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1개소씩 지원할 계획으로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장사팀의 신설로 여비를 150만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남해군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가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인데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1개 마을에 2,000만원 씩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야촌 마을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 후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입니다.

당항, 죽전 공동묘역조성 3억은 어떤 사업입니까?

군수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표기는 당항 죽전공동묘지정비 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항죽전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어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영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는 데 종류는 얼굴 씻어주기, 청소, 세탁, 생필품 구매 외출 할때 보조 등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합니까?

재가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합니다.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실제 수혜자들은 100% 지원을 못받고 형식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안에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야기합니다.

시골에는 30% 가까이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짚고서 끌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마을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실버카 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 앞으로 군에서도 일정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비 보다는 기업체등과 연계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도휴게실설치 4,000만원 잡혀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용역 이후에 노인당의 위치에 맞추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했는 데 사회복지시설 가계보조 수당이 또 2,160만원 올랐는 데 도비가 2,160만원 오니까 할 수 없이 군비를 올리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죠

1회 추경때도 계상된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장애인시설인 사랑의집이 7월 10일 자로 생활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생활시설로 전환이 되면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7월 10일자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그전에 것은 반영이 안되고 7월 10일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회 추경때 와는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에 속해서 복지시설로 잡고 마을회관은 일반이용 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이 구분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면 이용자도 편하고 개보수도 편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문회관 신축을 했는데 경로당이라고 해서 또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 있는 데 마을형태상... .

형편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도 공감하는 데 위에 마을과 아랫 마을이 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보건기획팀장 김민석입니다. 소장님께서 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부터 29일까지 중국에 공무 출장으로 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에 이두연팀장님, 방문보건팀에 정현주 팀장님, 위생안전팀에 최영곤 팀장님, 예방의약팀에 박금엽 주사님입니다. 예방의약팀장도 소장님과 같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차석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14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4,442만원이 증액된 36억1,503만3,000원으로서 먼저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2005년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는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내 공간에 모유시설 등 공간 확보와 영양보충 식품 공급과 교육등을 위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로서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료수입도 전년대비 비교를 해보면 현재 1억 정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월평균 4,000여만원이 약재 구입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하는데 부족해서 군민의 환자 진료 이런데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9,000만원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이 2006년도나 2007년도 보다 올해 당초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서 율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설계비 집행 잔액인 국도비 42만4,000원을 삭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 철근 등 자재값 인상으로 부족한 동일사업장인 율도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보다도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증축 시설비로서 가인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철근 등 자재값이 유가 폭등하고 맞물려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저희들이 건강 도움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면 별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설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율도하고, 가인포 보건진료소를 신축중에 있는데 율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 가인포는 3,000만원 정도 율도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가인포에 부족한 군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당초 사업인 미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조면 행정타운 면사무소와 같이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조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같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미조면에 가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듣고 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단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4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물품을 사서 비품 보관도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입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 사업은 올해 군수님 공약신규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을 병원에 같이 동행하고, 의료인과 1대1 도우미 지정하고, 자원봉사 이런 의료복지콜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서 먼저 운영위원회를 11월이나 되어서 구성을 하고, 위원이 5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몇 회 정도 개최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추진한 금연사업 도평가결과 저희 군이 장려로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아서 금연사업을 위한 교육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로서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변경 내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삭감을 했는데 참고로 이 사업은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시면 건강노인 선발대회 행사 지원과 행사운영비로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대회에 참석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10월말경에 군 자체적으로 노인 건강선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선발대회를 위해서 신청하고 접수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노인 선발 시상금을 선거법위반으로 상시로 해서 저촉이 되는 분야가 있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노인선발대회를 할 때 시상금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같이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안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팀장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소장님을 대신해서 팀장이 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들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안계시는데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42페이지에 저소득층 영양플러스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두연입니다. 영양보충사업을 2005년도부터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53개 보건소가 전부 확대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에 앞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설개보수비입니다.

143페이지 의료복지콜서비스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강사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강사가 아니고, 군수공약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자 이런 분들도 같이 병원에 동행을 하고, 의료인하고 의료인은 남해병원, 각종 의원이 있는데 도우미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환자들하고, 1대1지정도 하고, 그 분들과 자원봉사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그것을 하기위해서 그런 위원도 구성을 하고, 내년도에 할 것을 설명도 하고 하는 간담회를 하기위해서 11월달에 시작해서 2번 정도 할 계획인데 간담회 하는데 비용입니다.

요즘 멜라민이 남해는 피해가 없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남해에도 해태, 롯데 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남해에 피해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신문 방송 보도 자료를 봤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시급할 것 같은데 보건소 책임 아닙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죽방렴 관광자원화해서 5,000만원 있는데 죽방렴 하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관광자원화 해서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죽방렴을 앞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도 있고, 죽방렴 원형으로 보존을 하고, 관광자원화 하기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것은 말 그대로 죽방렴인데 철이 박혀 있고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체험에 맞지 않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를 베어다가 마를 바꾸면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야 바꿀 수 있습니까? 쇠말뚝을 빼어내고, 큰 대를 베어다 꽂아서 말 그대로 죽방렴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발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족1리에 죽방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체험장에 가보니까 말은 죽방렴인데 실제 박혀 있는 것은 쇠덩어리로 박혀 있으니까 그것을 죽방렴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빼내고 자재 좀 사다가 인건비하고 박으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방렴이 지금까지 홍보 활동도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멸치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야립광고탑도 죽방렴이 되어 있는데 왜 용역이 필요 한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족 죽방렴은 원시어업으로 남해군에 관광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민의 특별한 건의가 많이 있고, 개발가치가 있어서 죽방렴을 테마로 한 지족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죽방렴에 대한 보존 가치 앞으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족 죽방렴을 테마로 한 지족권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용역비입니다.

기본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체험 죽방렴도 있고, 기존 죽방렴고 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구적인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용역을 해야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고, 연구를 안하면 보존이 안되는 것입니까?

연구용역속에 죽방렴에 대한 원형을 보존하고, 죽방렴을 테마로 하는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죽방렴을 테마로 한 일반인들이 육지에서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족만에 죽방렴이 지족1리 하고, 죽방렴 개수가 25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남해지역에 분포가 되어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죽방렴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소득을 올리겠다. 그래서 죽방렴 부근에 낚시도 잘되고 하니까 빠지선처럼 만들어서 낚시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개 만들고, 관광객들이 오면 쉬어가고 하는 숙박도 할 수 있고, 죽방렴에서 어획되는 고기의 특별한 맛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차별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소득과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역민들의 희망사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죽방렴하면 지족2리 지족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도 하고 하는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산물판매전시장으로 당초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쉬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같이 시골에서 살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불필요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이런 것 저런 것 하지도 않으면서 명칭만 만들어서 예산만 끌어다가 자기지역에 만드는 이런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수차례 어촌종합개발사업 때문에 지역민들이 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말을 하고 해서 내가 몇 번을 가봤지만 문을 잠가 놓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낭비인데 오늘 5,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보다도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분들의 그 의견으로 가다보면 솔직히 농사짓는데 마늘거름 한 포대 지원하는데 어려우면서도 그런데는 자꾸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슈화해서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전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스티로폼이나 쓰레기가 많은데 관리하는 곳이 해양수산과지요?

예.

바닷가에 비닐을 많이 태우는데?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비닐이나 폐스티로폼은 자기들 이 수거를 해놓고 하면 환경수도과에 협조를 받아서 전부 수거를 해서 감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 나무나 풀잎 같은 것은 말려서 태울 수 가 있습니다.

비닐이나 스티로폼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패류 종묘 방류 해놨는데 거제도는 대구 종묘를 방류해서 많이 잡고 있는데 우리 남해도 종묘 방류만 할 것이 아니고, 방류하고 난 뒤에 많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효과 분석은 못하고, 과학원이나 의뢰를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어 양어장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고기가 많이 죽고 하는데 사전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업하시는 분들의 과실로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야간에 치수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에 마을어장개발 10개소지요?

어촌계 마을 어장 안에 양식장에 종묘를 구입해서 바지락이나 전복을 살포하는데......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중이어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이 되고 나면 할 것이네요?

예.

일단 신청은 들어왔겠네요?

신청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합니까?

당해연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물량에 의해서 어촌계에 전체 공문을 내고, 희망을 신청 받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사업을 했던 곳은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어패류 종묘 방류관계 종류가 무엇입니까?

토목종묘 방류 계획은 물매기 난, 대구 인공난 방류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류는?

패류는 전복이 주종입니다.

어패류 종묘 방류사업비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방류사업은 토속종묘방류사업이고, 수산 종묘매입방류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참게나 이런 것을 해서 방류하는 품목으로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재료비에 수산물유통 지정해역 경계표시 설치 어떤 지정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만하고, 창선 진동만에 2개소가 있습니다. 부표 큰 것을 띄워놓은 것을 정비하고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해역 경계표시 설치 이것은 매년 우리 관내에 나는 수산물을 미국이나 일본 등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수출을 하다보면 검사대상품목이 60～70개정도 검역 품목이 되는데 지정 해역이 되고 나면 모든 관리를 미국 자체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심사를 받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대량으로 검사하는 것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해역을 6호 해역을 진동만을 하고, 7호 해역을 강진만으로 설정을 해놓고, 2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주로 보는 것이 육지에서 인분이 내려온다든지 오폐수가 유입 된다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지정해역 관리경계가 어떻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다에 가면 노란 대형 부좌가 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호해역 7호해역등 합해서 우리 관내에 60개 부좌가 있는데 점검 받을 때 보면 꼭 2～3개 정도는 이탈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도 많이 하고 하는데 1개에 제작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드는데 3개 정도는 해마다 2년에 한번 정도는 유실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참 다행인데 지금 강진만이 청정해역으로 FTA로 지정이 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표를 다 떼 가버려서 우리 어민들은 FTA에서 지정하는 청정해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 아닌가? 청정해역으로 지정이 안되니까 부표를 떼어간 것으로 일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정해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부표 관계는 어민들이 이 부표를 떼 가서 어디에 사용할 때 가 없습니다. 이 부표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보니까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굴 조합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처음할 때 부표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고리 하고 위에 고리 부분이 자유롭게 돌아야 되는데 이것을 결박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 탈락이 되고 하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초기부터 몇 년 사이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다니고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강이 되어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원형으로 베어링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탈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란 대형 부좌가 이동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FTA 구역을 표시하는 부표라는 것을 뒤에 알았는데 그것을 철거를 다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할 수 가없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은 굴 조합에서 한번씩 철거를 해서 다시 도색하는 과정에서 한순간 철거를 해가는 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설치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점검을 대비해서 한번정도 굴 조합에서 와서 회수를 해서 도색을 해서 말려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것이지.

FTA에서 수질 측정을 해서 강진만이 청정해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은?

매년 지금까지 2번 점검을 받았는데 남해군은 오염원이 있는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점검을 해마다 잘 받고 있습니다. 지적도 안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그로 인해서 청정해역이 취소가 되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안해도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더 하고 싶었는데 안했는데 죽방렴 관계 원시 재료는 참나무나 대나무로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종표 위원님이나 담당자 분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원시 죽방렴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쇠붙이를 해놓은 파이프나 레일 설치 수명은 아주 긴데 죽방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나무나 대나무로 하면 오래가면 5년 아니면 3년 만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자주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 없이 용역에 나오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계획을 하면서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까? 죽방렴이라고 하면 대나무나 참나무로 말뚝을 박아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죽방렴이 전체 바꿔야 원시 죽방렴이 되는데 만약에 죽방렴 주인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하겠다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하세요 이래서 할 것입니까?

현재 죽방렴을 하시는 분들은 25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법인체 형태로 해서 죽방렴 멸치 브랜드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 쪽 법인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들면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의 시책에 따라 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족 어촌계에서 죽방렴 사업은 어장주들이 하는 것이고, 지족 어촌계에서 해수부나 국회의원 라인을 통해서 지족마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것 하고 병행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죽방렴으로 관광사업을 개발하겠다 해서 계획을 가지고 와봐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추어서 그런 계획을 지족 어촌계에서 이런 구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위치 변경 불허로 해서 아마 반납될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내가 볼 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환경수도과 소관

남해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위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수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석민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박호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하홍태 계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이영규계장입니다. 하수도팀장 윤종석 계장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운영 공중화장실 시설비입니다. 임촌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 폐기물 처리 1,000만원은 상주해수욕장 동편화장실 신축에 따라서 기존 구 화장실을 철거하고, 삼조식 정화조를 포토 50cm 정도로 해서 무단 매립을 해주었습니다. 무단 매립된 부분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매립 폐쇄된 정화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입니다. 은점 해안쉼터 화장실 설치 1억원입니다. 은점 해안쉼터에는 매년 어촌체험을 위한 관광객과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부대시설인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은점주민숙원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 880만원은 유가 등 환율 증가 등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비를 계상했습니다. 1장당 제작 단가가 88원에서 5월에 109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4%가 상승을 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도 추경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음식 폐기물수거용기 구입 294만원인데 여름철 피서철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파손된 것을 수거해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당 4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폐건전지 수거함 275만원은 폐건전지에 대한 생산자 책임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하고 각급 학교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마을회관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개당 5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 구입비 25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분리 의무사업장인 학교하고, 다른 발생사업장등에 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청소행정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재료비는 농약빈병 수거함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농경지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10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2억7,25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침전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이용해서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폐기물이 모아져서 들어오면 부피가 큰 것은 1차적으로 파쇄를 해서 짜냅니다. 그리고 짜내고 나면 음식물 폐수가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설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결속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매립장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캔이라든지 PEP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축을 해서 묶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선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인근주민 지원사업으로 부윤1리 경로당 신축경비 부족분 지원하고, 경로당 뒤편에 옹벽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3,000만원은 기존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개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국내여비 120만원은 지하수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다가 상수도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일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읍면을 계속 순찰을 하고 순회를 해야 하는데 고유가로 인해서 자기 부담이 너무 큽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및 약수터관리 민간경상보조 해수담수화시설 전력 기본요금 720만원은 호도 큰 섬이라든지 작은 섬 노도, 조도에 부족분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88년부터 해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을 작성해서 지자체에서 이를 준용해서 임금계약 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1월달에 울산남구 환경미화원들이 체불임금 소송에서 매월 주는 통상수당을 뺀 것을 근로기준법에 어긋 난다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누락되어서 미화원의 인부임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1일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라는 체고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인 최근 3년간 주는데 체불임금은 3년간 되고, 그 이전은 안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예산과 8월27일 새로 임금협약이 되면서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할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4,62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7,4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2,862만7,000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에 비상급수확보 재료비에 갈곡저수지 용수구입비를 1,54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계약을 할 때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부족분 4,3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요금이 30% 정도 상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정수장관리 인건비에 연가보상비는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읍하고, 남면하고, 상주에 있는데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와 세출요구총괄표, 세입예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이동면 단위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 1억9,200만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하수처리장 미조, 삼동, 창선 이 부분은 예산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조에는 12억400만원, 삼동에 9억원, 창선에 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면단위 처리장에서 도비된 부분은 4,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미조 6,500만원, 삼동 7,900만원, 창선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미조하수처리장에 12억6,900만원, 국비가 그렇습니다. 도비가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하수처리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국비 1억9,200만원,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마을하수도 설치 9개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1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4억6,500만원, 도비가 1억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9개소는 창선면하고, 삼동면, 유구, 구미, 금음, 대정, 서상, 평산, 홍현에 따른 국비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감리비도 이에 따라서 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8,300만원, 도비가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용역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9,700만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을 하게 된 것은 용역비를 진행 중에 있고, 집행 잔액을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장 5개소 예산삭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량생태마을하고, 독일마을하고, 송정 설리, 아메리칸빌리지 이 부분을 민간위탁 시키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시설 개량 적정 기준에 인수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적정기준 미달로 인해서 인수가 불가해서 이 부분은 계상을 했다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개선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처리장에 시설개선이나 계속 운영함으로 인해서 소모품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민원이 많은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보물섬 환경 관리를 위해서 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충설명은 담당팀장이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관계 행정과 제안 설명할 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지급해도 확실하게 알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2억7,400만원이 두리 뭉실 이런 식으로 얹어놨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는데 현재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나가는 것을 보면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본급, 가족수당, 교통비, 초과근무수당해서 정규직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의 수당과 봉급이 나가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했으면 어떤 분야가 가족수당이 적게 나갔다, 연가보상금이 적게 나갔다, 교통수당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다 내역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 어디 미화원이 소송을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청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청, 평택시청, 충남 서산, 서천, 아산, 당진, 태안, 홍성, 청양, 보령 이쪽에서 전부 주라고 해서 파업을 한 곳도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노조측에서 체불임금을 달라는 체고장이 지난 8월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심도 했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의 시간이나 인력이나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남 권역에도 보면 타 시군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리하는 업무자체가 좋은 업무는 아니고, 사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상용직이나 일용직에 비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하고 이것을 지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노동기준법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라 포함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가보상비나 각종 수당 이런 부분이 잘못 계상되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전부 지급을 해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소송에 들어가면 안좋은 분위기도 될 수 있고, 청소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그런 사항이라든지 ......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생하는 사람들 줄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우리가 법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폐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착오로 임금을 덜 줬는지 알고는 줘야 됩니다. 지금 울산 남구청에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에 준해서 우리 군의 경우 26명의 미화원에 대해서 2억7,400만원이라는 임금이 덜 지급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다른데서 소송해서 승소했다고 그에 준해서 따라가는 이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개별소송을 해야 되지, 개별소송을 해서 앞에 판결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소판결을 받아서 되어야 되지 우리는 소송도 하지 않고 다른데 승소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법률에도 안맞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사실 여름철에 그리고 피서철에 환경미화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왕 줄 것 같으면 기분 좋게 지급을 하고, 청소업무라든지 쓰레기 처리업무에 더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촌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 폐기물처리 1,000만원은 무슨 폐기물입니까?

옛날 화장실이 있을 때 삼조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뜯어버리고, 삼조식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위에 해수욕철이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위에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삼조식 정화탱크가 있는데 그것을 흙으로 덮어버렸는데 그것을 방치는 할 수 없고, 동편화장실에 관로는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비누물이나 샤워물 그런 물은 그 하수관로로 들어가서 정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샤워장에서 나오는 짠물하고, 비눗물은 거기로 연결을 해서 빼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주민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삼조식 정화조 안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번 여름 해수욕철에 샤워장에서 나오는 비눗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수도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으리라 보는데, 정귀숙면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정비하기위한 시설비가 들어있다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보이고, 크게 보면 3개 샤워장인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상주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이 6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600톤에서 300톤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300톤 증설하는 부분이 승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실무담당자는 작년도에 겪었을 것인데 이 앞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어째서 300톤만 하느냐 정말 샤워하는 물까지 종말처리장에 넣는 다면 300톤이 아니라 600톤을 더 만들어도 안될 것이라 보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은 500톤 요비 탱크를 했는데 그 500톤 규모의 요비탱크가 있으면 거기에 설비기기만 넣으면 500톤이 되는데 왜 500톤을 안하고 하필 300톤으로 낮추어서 승인을 받는지 지난번에 승인을 올린다고 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용량이 많아서 샤워 하는데 하얀 물 하천으로 나오는 물 그런 것을 전부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위에 유자랜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다른 곳은 깨끗한데 그 곳에서만 폐수가 좀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넣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승인을 안받고 300톤만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600톤인데 500톤이나 600톤으로 더 큰 용량을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0톤을 더 증설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수개량 책정을 점검해본 결과 작년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피서철에 1,200톤 정도가 하수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최고 피크기때 체크를 해보니까 1,090톤 정도 나왔는데 600톤의 배인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환경부에 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상수도 1일 사용량을 가지고 증설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상수도 사용량이 350톤 정도 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하기를 상주는 다른 지역하고,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집지마다 지하수가 있다. 지하수를 퍼 올려서 샤워나 목욕이나 하수 이런 부분을 전부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하수 용량을 내놔라 해서 그 용량을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주고, 그런데 환경부차원에서는 ......

충분히 설명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수욕철 되어서 하얀 물 그것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가 85%를 받고, 도비 7.5%, 군비 7.5% 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일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라도 하천으로 하얀 물 흘러나오는 것을 없앨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산 이런 것 관계하지 말고?

상주면장 이야기는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예산을 더 편성하면 상주해수욕장에서 나오는 비눗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기술파트나 환경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 예산을 소비하는 결과밖에 안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00톤 증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수계획 변경을 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할 때 국도비를 받아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하수전문가들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면단위나 하수를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같이 배석을 했으니까 좀 전에 말씀 들으셨죠? 상주해수욕장은 비단 우리 군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곳인데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를 보고 왜 이렇게 이런 물이 나오냐고 할 때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실무부서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못했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그런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때 정리를 못했습니까?

세입세출 차감분인데 1월달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7,400만원 전입을 시켰다.

감을 하고 1억7,4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2,862만7,000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 9개소 15억9,400만원, 밑에 감리비 9개소 성립전 4억1,650만원 2개 합해서 20억1,050만원인데 보니까 국비 도비 지원된 것을 계상하면 창선 삼동 것인데 15억9,400만원 시설비에 감리비를 몇%를 떼 주는데 4억1,650만원을 줍니까?

그 부분은 당초 설계 계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인데 몇%로 따지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전면 책임감리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그러면 앞에 기정에 감리비가 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만 실었습니까?

그때 계약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국비를 얻어 와서 ......

마을하수도 9개소인데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9개소에 대한 감리비를 당초 8,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삼동 창선 사업비 내려온 것으로 4억1,650만원해서 9개소 감리비를 여기에 합쳐서 주려고 하면 삼동 창선 사업비가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삼동 창선만 감리를 하고, 나머지 마을하수도는 감리를 안하고 다른 곳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선하고, 삼동하고, 미조하고, 삼동.창선이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는데 마을하수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사업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선하고 삼동하고 미조하고 그렇게 면단위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전년도에 환경부 예산 집행율이 저조해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보면 미조하고, 삼동하고 계약이 공기가 금년 말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없었습니다. 사업비를 감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위하여 유역청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입니다. 환경부에서 집행율이 저조하다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을 올리면서 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가서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동 미조는 광역지구 아닙니까? 마을하수도하고 별개인데?

마을하수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하수도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창선하고 삼동하고 미조는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동 미조 감리비가 5억300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기정에서 8,700만원 되어 있던 부분이 예산이 환경부에서 삭감을 해버려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다가 이번에 예산을 받아와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되면 1일 처리기준을 확대를 시킬 수 있고, 마을하수도 기준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처리용량이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앞에 설명을 했는데 삼동.창선 10억씩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에 적용을 안받습니까?

총괄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관계입니다. 이동면이 3일급수인가 2일급수를 하고 있는데 갈곡 저수지에서 1일 1,000톤을 공급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매일 1,000톤이 넘어옵니까?

추석 지나고 못받고 있습니다.

삼동에도 아침에 오다가 들렀는데 위에 저수율이 30%라고 하는데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시간제 급수를 하는데 앞으로 농업용수로 마늘 심고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책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물관계 가뭄 대책 사업비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추경 예산안은 집계가 일찍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못했습니다. 사항이 너무 안좋고 해서 도에 국.도비 9억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도에서 현지에 내려와서 현지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를 언제 내줬는데 이렇게 시급한 것은 어제 날짜든지 오늘 날짜든지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서 이번 추경 심의할 때 대책비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뭄 시작된 지가 언제라고 이런 것 하나 대책마련을 안하고 뭐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9억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해야 됩니다. 농로포장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8억인가 전체 총괄 보고할 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민들이 물 때문에 진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농로포장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수원지 물이 말라서 물이 동이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선조치를 해야지 지하수를 파든가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지, 국.도비 신청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열흘 후에 내려올지 한달후에 내려올지 어떻게 압니까?

엊그제 MBC 뉴스에 이동면에 3일째 급수를 하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못 봤습니까? 갈곡 저수지에 1일 1,000톤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급수대책 보고 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9월17일날 보고 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동에 급수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난음 정수장에 출장을 했었습니다. 정수장 뒤편쪽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동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난음주민들이 지하수 파는 부분을 반대를 합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정수장 뒤쪽에 수질을 봐서 지하수 2공정도 개발하기위해서 했는데 난음주민들 요구사항이 이 지하수를 파는 대신에 마을회관을 새로 짓게 해달라 또, 파는 대신에 그 물을 마을상수도에 연결을 시켜달라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급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난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지역 의원인데 협의할 때 왜 같이 배석을 안시킵니까? 배석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에 와서 합의가 되니 안되니 하고 있습니까?

면에 비상대책으로 예산을 내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면장에게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일 시급한 사항이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대책을 세워서 내일 2차 추경예산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는 정말 민원업무가 주민들과 직접 연계되는 업무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군에는 30개소 정도가 있는데 공동처리로 해서 경정비 협회에서 수거차량이 와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서 재생처리공장에서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나오는 것은 선박공제조합에서 해양오염방지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체계적으로 통을 만들어서 모으는 것 외에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농기계에서 나오는 교체하는 모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니까 권역별로 해서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