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철 의원님, 정홍찬 의원님 이상 두분의 자유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일등군민 부자남해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군민의 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옛날부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잘 보존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산업개발과 조화 있게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를 찾는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객 맞이에 문제점이 없는 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만 하더라도 44만 여명이나 되고, 차량이 62,000 여대나 되는데 이들이 즐기면서 불편없이 돈도 좀 쓰고 편하게 쉬었다가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님맞이에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광대한 피서지를 면에서 관리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의 경우 우리 군의 해수욕장 4개소중 2개소가 있고 여름 피서지로서 관리해야 하는 자연발생 유원지도 일곱군데나 있습니다. 면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면직원 15명중 면장 부면장을 빼고 나면 13명이 매일 2명씩 해수욕장에 고정 배치되고 계속 순찰업무를 하고 있으므로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7개소의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피서객에게 청소비를 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주차질서, 텐트설치 질서 계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청소비를 받지 못하게 하자 마을 주민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청소인부를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청소에 국한할 뿐이므로 민원이 발생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출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서지관리가 부실하면 사망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피서지 이미지만 손상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을 긴급히 보수 설치 할 것이 발생할 때에도 면에서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예산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종사자 식권은 군에서 배부하고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으나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건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책임 한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이 부족하고 안전선이 없어서 수영객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수영객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보강하고 선박을 임차하는 등 안전장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수욕장에는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나마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는 마을 주민은 아예 관심이 없으므로 배치된 청소인부가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반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부를 채용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앰프방송 시설을 설치하거나 마을 앰프방송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안전사고 사전 방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서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많은 펜션을 건립하고 있으므로 펜션을 이하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숙박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맞이를 잘 하면 군민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친절은 물론 우리 지역의 특수한 먹거리와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면 직원을 대폭 축소하고 군 본청을 강화 했는데도 읍면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읍면 인력을 축소하면서 공부상 민원이나 경미한 주민 불편 사항만 처리하고, 대다수 업무를 군에서 직접 관장한다는 시책과는 현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재무계를 없애고, 담당직원 한사람으로 민원만 취급하도록 해놓고, 읍면장에게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를 하도록 한다든지 세정 평가를 하는 것 등은 당초 재무계를 없앤 취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군에서 관장하던 푸른남해 가꾸기, 도로관리, 환경업무, 세외수입 업무 등을 읍면장 책임제로 전환한다고 지시하는 것은 읍면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욕구가 계속 증가해서 행정업무가 폭주한다고 하나 일이 없어서 노는 부서가 있고, 일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늦어져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서가 있다면 한번쯤 정확한 업무 진단을 해서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비품관리와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레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인명구조선,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바지선 등 21종의 해양훈련 장비를 1억여원의 예산으로 2002년 1월15일 구입했는데 장비운용 자격요건 미비라는 사유로 6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돼서 사용이 불가하다면 사업계획을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나 매각 등 조치를 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예산을 낭비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해도 챙겨보지도 않는 비품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바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파도에 부서져서 다시 구입했으나 그것마저 바닷가에 흉물로 남아 있다고 행정을 불신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촌계에서 바지 임대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도 임대는 해주지 않고 썩히고 있어서 예산 낭비는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자연발생 유원지이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곳이므로 많은 관광객과 피서객 그리고 교육생들이 왕래하면서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군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조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 매입목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4,728㎡ 평수로는 1,430평의 많은 토지를 사 놓고, 수년이 지나도 개발도 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휴경지로 보기 싫게 방치된 것도 지역주민들의 좋지 못한 여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 잘못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면 즉시 계획을 변경하고 개발해서 사용할 수 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관심을 가지면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소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태 의원입니다. 국도 19호선 하동 금남에서 남해 이동 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 조기 시행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심사 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본 구간의 확포장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공약과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행 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의 답답한심정을 전하고자 건의안을 발의 하게되었습니다. 남해군 설천면 노량에서 미조면 미조까지 이어지는 국도 19호선은 우리 군의 대동맥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만 2002년 창선~삼천포 대교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여수 세계박람회와 남해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교통량이 더욱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어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4,119억원중 설계용역만 완료 되었을뿐 나머지 사업은 미진한 사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책정된 1구간 보상비 5억원으로는 연내 보상협의가 아주 불가능함으로 현재 상태로는 몇 년이 지난뒤에 완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과연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은 국가적 차원의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지켜내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바라며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거양되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수 계박람회 및 남해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되는 2012년까지는 하동군 금남면에서 남해군 이동면 구간이라도 조기 확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 잔여구간인 남해군 이동면에서 미조면까지 17.6㎞에 대한 기본설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첨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이송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했고 다시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깊게 심사 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도 19호선 하동 금남부터 남해 이동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조기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배타적 경제수역(EEZ)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호식입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심사 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어업인은 연근해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로행위로 생업을 유지하여 왔으나 정부는 지난 2001년 국책사업이란 명목하에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 해상의 골재채취허가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또한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이 지원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해배타적 경제수역은 각종 수산생물의 산란장 이자 생육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족자원의 회유로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바다 해양환경의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로 우리 어업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어업인의 불만과 피해를 방관만 할 수 없고 또한 조업지를 강탈 당하는 어업인의 입장에 서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 4월 부터 2008년 8월까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른 연안환경 피해조사 및 우리 군 어업인의 어업피해조사를 정확히 해줄 것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군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골재 채취허가를 반대하며 부득이 하게 골재채취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 하여야 하며 지역 어업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선 보상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수면 관리법을 개정하여 점사용료로 50%를 우리 남해군을 포함한 직접피해 지역에 지원토록 조치 바랍니다. 첨부 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이송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다시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피해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