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오판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판수입니다.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로, 교통, 도심재개발, 하수·하천 등 도시 관리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금회 편성된 도시국 추경예산은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승걸
이승걸위원장
오판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18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하단부분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라고 해서 750만 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중에서 3개소 정도가 현재 스타일이 끈걸이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탱탱걸이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화신중학교 앞 도로변에 있는 게시대, 대림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화명주공아파트 정문 앞 여기 세 군데가 끈걸이형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전부 탱탱걸이형으로 교체하는데 7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골격은 놔두고 그렇게 보수를 할 수가 있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중앙부분에 보면 노후·불량 맨홀정비, 도로보수원 편의시설 설치 해서 노후·불량 맨홀정비가 개당 30만 원에 15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재질이 무엇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재질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불량 맨홀을 올해 시책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총 맨홀이 2만 8,000여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320개 정도의 맨홀불량을 파악해서 유관기관 소관 한 70여개는 유관기관에서 자체 보수토록 통보를 하고 나머지 250개 정도를 이번에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150개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맨홀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기존 북구의 디자인 측면에서도 맨홀 재질을 조금 더 견고하고 이런 쪽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수관거 맨홀을 보면 사각으로 해서 스틸로 된 것도 있고, 어떨 때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모양이나 재질은 똑같은 종류로 봐도 됩니까? 30만 원 해서 150개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50개를 시 차원에서 지정된 업체에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구매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달구매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이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업체들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멋도 있고 견고하고 그런 내용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이런 것을 제작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근까지 소파수선 했던 업체나 발주한 업체가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최희영 과장님, 구봉수 팀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안전법」에 보면 종전에는 시·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북구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본계획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대충 개괄적인 사항은 현재 우리 북구의 지난 5년간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통안전 정책의 성과라든지, 교통 사망·사고 부상자 원인분석,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 이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향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투자사업 분석이라든지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는 시·도 단위로 하다가 시·군·구로 바뀌었다 했는데 그러면 광역시 단위라든지 도 단위로 해야 될 도로가 연석된 게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교통안전계획 수립은 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 계획과 연계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는 부산시의 교통 사망·사고라든지, 예산으로 하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부산시 범위 안에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데이터에 접속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 구별로 특색이 다 틀립니다. 교육 불균형과 마찬가지로 동·서, 해운대라든지 북구, 또 사하, 금정, 강서 이게 지역별로 실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서 자치구별로 특색에 맞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구 공히 연구용역비를 다 지출해서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법상에 올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주로 부발련-부산발전연구원-하고 도로교통공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통 전문기관이.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는 5년 단위로 한다 했는데 5년마다 용역을 다 줘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올해 하는 것은 최초 계획이고 매년 세부적인 사항은 업그레이드해서 나갑니다. 분석을 5년 단위로 해서 올해 5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향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북구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교통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국비가 투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국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시설의 투자는 북구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수립이 반영돼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부산시에 제출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구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다시 국토해양부에 가면 전국적인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안에 반영이 돼야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투자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도가 통과되는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국도는 고속국도 말고는 전부 지방도, 부산시도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양산 넘어가는 도로 저게 지방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국도, 지방도 다 포함돼서 한다는 그 이야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를 경찰서도 다 참여를 합니다. 경찰서, 구청 또 교통관련 시민단체, 부산시 전부 다 참여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교육청도 참여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이 기본계획에 사업이 안 들어가면 추가사업으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라 했는데 조금 전에 부발련과 도로교통공단 이 두 개 단체에 용역을 의뢰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된 마당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공인전문기관은 두 군데, 대학전문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구별로 풀어가기 때문에 두 기관이 제일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 용역이 되면, 지금 조례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북구교통정책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절차가 끝나면 따로 조례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도로망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 이용편리 그죠? 예를 들어서 KTX의 구포역 정착 이 문제, 또 다대항배후도로가 연결되면 북구민이 다대항배후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체계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점을 필히 숙지를 하셔서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최희영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에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대상지는 덕천로터리 주변 간선로변 사유지 내에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앞이라든지, 국민은행 앞. 이런 데 보면 사유지는 「도로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이런 쪽에 저희들이 부탁도 해봤지만, 여기에 운모석 화분이라든지 휴식시설 이런 것으로 커버해 주면 앞쪽에 노점상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주로 운모석 화분으로 하고 있는데 운모석 화분 저게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휴식시설 이런 것으로 통상적인 의자형 말고 디자인이 멋있게 나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모석 화분인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화분 종류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구포시장에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쌈지공원 앞에.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거기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민원이 사실 수시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연수산 앞에 지난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신 돈 가지고, 구포시장 쪽에는 오토바이가 꽉 들어차서 엉망이거든요. 보도 위에 오토바이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구포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꼭 필요하다면 잠정적으로라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부 채소상들의 오토바이인걸로 확인돼서 박대근의원님과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주민편의시설인 화단시설을 통행에 지장 없게 설치하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구포시장의 쌈지공원이나 그 주변에 굉장히 노점상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희영 과장님, 화명신도시 안에 공영청사부지 그쪽에 보면 성문학원 앞 도로변에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밤늦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도로 위에 차가 올라와서 한 번 씩 장사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 인력이-사람이 적다는 말씀은 아니고-단속하면 쳇바퀴 식으로 또 들어오고 하니까 주로 볼라드 같은 것을 박아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볼라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통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요즘 보기 싫은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원 전화를 받으면 뛰어가고 뛰어가고 합니다마는 단속이 실질적으로 전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하튼 그래서 화명 쪽보다는 만덕로 쪽으로 그러니까 구포삼거리에서 만덕까지 그 거리에, 거기는 보도가 상당히 좁은 편이거든요. 그쪽을 이번 추석을 쇠고 나서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완전 정비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해 보자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나면 그런 쪽도 살피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그쪽도 밤늦게 조사 나가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덕천로터리 주변의 노점상 단속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자나 이런 쪽으로 하면 술 먹고 노숙자들이 덕천로터리에 상당히 많습니다. 편히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참고로 해달라고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만덕2동 신촌3길 보행로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신촌3길은 어디냐 하면 만덕사거리에서 대성아파트 들어오는 그쪽 구간입니다. 만덕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대성아파트 들어오는 그 구간입니다. 좌측에는 삼성아파트가 있고 거기가 지금 보면 우측에 보도가 오다가 중간에 끊겨 있고 현재 중앙선이 조금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이 중앙선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보도를 조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그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인도를 확보해 준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해야 중앙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경찰서 협의의견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서브급 컴퓨터 구입이 500만 원 돼 있는데 갑자기 업무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뭔가가 다급한 모양인데 내용이 어떻게 돼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는 자동차 무보험차량, 무단방치차량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사무용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입력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메인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때로는 자료가 날아가서 복구하고 보안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메인서브를 설치하는 그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메인서브가 있는데 보조역할로 해서 한 개 더 넣는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개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건축물에는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 지원할 건축물이 설정돼 있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물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결정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시기는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방 현황은 지금 3개소 50면인데 덕천2동의 미래로병원은 개방을 하되 시비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덕천1동 보건복지공단하고 만덕2의 백양초등학교 여기에 35면이 개방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덕천초등학교에 보니까 명절 때 운동장을 개방해서 차가 수십 대 대어져 있던데 덕천초등학교는 신청 들어온 것 없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 개방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CCTV도 달아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사항이고, 운동장 개방은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작용이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김형민 간사님과 이승걸 위원장님, 박성희위원이 먼저 질의 드린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최희영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비 2,000만 원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재발생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운모석 화분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운모석 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노점상 때문에 저희들도 간혹 출퇴근 기간 안에 한 번씩 보면 싸움하는 모습도 보고 사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고정적으로 그 자리를 독차지해서 공무원을 이용하고 주민에게 방해를 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저희들도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저절로 생기곤 합니다. 애로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권한이나 모든 행사에 부여된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지역의 자생 또는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정화구역을 정해서 그래서 그 단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왜냐? 그 지역민들은 그 지역에 익숙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겠죠. 트러블이 생길 때는 행정관청에 또는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도시디자인과 183페이지 도로보수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이 편성됐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편의시설은 대기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지난 1회 추경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舊)만덕2터널 요금소 사무실을 저희들이 3년간 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단점이 뭐냐 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인력통제가 안 됩니다. 장비는 남해고속도로 밑 하부부지에 있는데 인력은 저쪽에 있고, 사실 사람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적정하게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내부보수를 1억 들여도 제가 볼 때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될 건물이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그 건을 사실은 어제부로 시에다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철회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속 그 건물 그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지역의 도시미관 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요즘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에서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팔 모양입니다. 팔면 누구든지 업체가 와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부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에다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억 들여가지고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여기에 있는 1,500은 기존 조그마한 공간에 컨테이너박스 두 개 정도만 설치하면-그 안에다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그것으로 충분하고 장비와 인력이 같이 운용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시설비 중에서 소파수선 공사비가 9,000만 원이 편성됐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9,000만 원이 됐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은 사실 아시겠지만 도로 땜빵이라든지 측구 보수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업무를 나눈 게 500만 원 이하짜리는 무조건 저희 과에서 하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사업 할 만큼, 주민들 숙원을 딱 풀어줄 만큼 돈이 돌아가는 구청이 아닙니다. 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잘한 땜빵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2억이 있고 이미 거의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사실 이 돈도 더 주시면, 주민들 온 데서 전화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돈입니다. 조그마하게 500만 원 이하로 주민들 가려움을 바로 바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북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이나 민원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단가계약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징수포상금 금년도 전체 예산이 450만 원인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급은 원래 조례상으로는 1%에서 5% 주게 돼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1억을 하면 0.3% 정도 해서 30만 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로 해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그에 따른 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행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계산됩니까? 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현재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세 대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세 대 다 운용되고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두 대만 운용하고 한 대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동카메라 장착된 것만 운행하고 장착되지 않은 것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장착된 차량이 두 대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장착 안 된 게 한 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은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단속인원이 사무실에 전부 10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규?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일용입니다. 정규직원은 기사가 3명이고,
강효
최강효위원
차 한 대는 세워놓는다면서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야간이 있고 아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교대로 하기 때문에-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차량단속 시 담당공무원이 동승을 항상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반드시 기사들-기능직 공무원들-이 반드시 한 명은 타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사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공익 한 명,
강효
최강효위원
공익하고 일용하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단속에 대한 연간계획을 해야 움직이는 겁니까? 특정한 민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물론 단속계획은 건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이면도로나 이런 데 민원발생지역은 저희들이 항상 나갑니다. 그 외에는 인도 위, 간선도로, 곡각지점, 건널목은 저희들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혹시 단속을 오래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단속지역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하기 쉬운 데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한 대는 앞으로 계속운용을 안 할 계획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 차가 8년 됐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앞으로 운행이 가능하면 재무과에 관리전환해서 운행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전 구간에 다 단속한다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또 덕천2동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관할이 전부 덕천2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견인보관소 주변에 불법주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 차도 사실은 며칠 전에 9시 50분경인가 견인해 갔습니다, 직원 차를. 그래서 내가 야간에 늦게 가서 돈을 주고 나왔는데 그 단속지점이 그 시간대에 교통량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교통에 영향을 줘서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밤 9시 50분에 단속돼서 견인돼 갔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 구청 민원이 전부 주차위반 민원입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강효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자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간대 아침 7시부터 한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든지, 그 외 시간은 좀 놔뒀다가 또 저녁에 5시부터 8시까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견인보관소가 주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견인하는 사람들은 장사입니다.-단속해 놓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끌고 갑니다.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끌고 갑니다, 방방거리면서 중앙선이고 뭐고. 이런 실정인데 정말 의원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불법을 단속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편파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견인보관소를 저 금곡동이라든지 만덕으로 좀 이전해 가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 9시 50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밤에 이면도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출동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주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는 간선로변 외 금곡로, 만덕로 주변하고 그 다음에 구포 구청 가는 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 바랍니다’ 이런 데 본 위원도 자주 들락거리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야간 몇 시 이후에도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온갖 원성 들어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덕천로터리 상가가 슬럼화 된 게 이런 주차단속도 일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밥을 먹으러 못 옵니다. 대놓으면 끌고 가버리니까. 주차장에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사실은 덕천로터리에 밥 먹으러 못 온답니다. 갖다놓으면 금방 5분도 안 돼서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사항인데, 좋습니다.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어떤 시간을 설정해서 7시 반이면 7시 반, 예정된 단속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법을 집행하는데 밤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교통에 방해되고, 119차가 못 지나가고 이럴 정도 같으면 단속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차가 딱 한 대밖에 없었던 것을 끌고 갔다고 하거든요 우리 직원이야기는. 웃지 못 할 여러 사항들이 많은데, 구포3동에 올라온 것, 만덕에 화명동에 올라온 것 보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정말 보면 참 답답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차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불법주차는 맞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교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오래 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주차단속 문제가 예전부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박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명동 신시가지 뒤에 이면도로 거기도 보면 저한테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차량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차 세워놔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데 왜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주민들 원성도 생각해 가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구청 도살장 주변에 차가 교통소통이 안 되더라도 손을 놓고 있는 구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여기에 봐주듯이 특정지역도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원칙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관련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견인업체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시에서 옛날에 관리공단이 지정된 업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경우에 견인할 수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설을 40면 이상 갖추고 견인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인력이 차량에 따라서 2명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는데 그 차를 견인해 갔을 때는 단속돼서 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거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속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견인해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스티커 붙은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할 수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현재 자동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견인보관소하고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딱 돼서 주행을 하면서 한 바퀴 돌면 5분 이상 경과돼서 입력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단속이 되면 시스템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도 가면 시스템을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보고 자기들이 연락을 해서 어디 위치에 무슨 차가 돼 있으니까 견인을 하라고 하는데 항상 저희들도 사장한테 간선도로나 인도 위나 건널목이나 곡각지점 외에는 되도록이면 견인을 못 하도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도 간혹 아까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저도 참 입장이 난처하고 저도 구민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장하고 이야기도 안 할 정도로 많이 싸웁니다. 또 자기들은 인력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민 편에 서서 상당히 노력합니다마는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업체 입장이야 자기들은 차 한 대 견인해 오면 자기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먼 거리, 화명동이나 만덕, 구포3동에 하는 것보다야 덕천로터리 뱅뱅 돌면서 하면 엄청나게 자기들한테 이익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박성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많이 견인되는 데가 현재 아남프라자 주변 이면도로에 거기는 견인하기도 쉽고 견인보관소하고도 가깝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옛날 같으면 사람이 가서 단속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단속차량 뒤에 견인차가 따라다니더라고요. 붙이면 딱 끌고 가고 이러대요. 요즘에는 자동카메라에 딱 찍혀서 클릭하면 상황실하고 견인보관소가 동시에 접수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5분 지나면 딱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단속됐다는 이야기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금년도-작년까지는 놔두고-1월부터 8월 말까지 견인 위치별로 통계가 다 나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견인 대수하고 위치는 정확하게는 안 돼도 주변은 나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견인차량 현황하고 간선도로 노선별로 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덕천2동 아남프라자 뒤 도로이름이 뭡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새싹로.
강효
최강효위원
새싹로 있고 노선별로 기찻길도 있을 것 아닙니까. 큰 길이 만덕로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낙동로, 백양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걸리더라도 팀장님 일이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질의한 데 대한 통계가 나와야 되니까, 견인을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분석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최강효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차관리팀장님의 애로점은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단체장들의 마인드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를 많이 시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치단체도 인접한 지역에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포상금보다는 예방 위주의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주된 질의내용입니다. 한 예로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드렸겠지만 제일 문제가 교통소통 관계 아닙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데 대해서는 과감히 하는 게 맞습니다.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장사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래구청 또는 사상구청에 보면-물론 우리도 화명둔치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부 사람들이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차를 주차해 놓고 술 한 잔 먹으러 가고,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서 밥 먹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인접한 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지역에는 허용해 주고 우리 지역은 허용해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성이 우리 구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휴지, 노는 하천부지라든지 물론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주겠지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주차관리팀에서는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예로 울진, 영덕 같은 데는 어떤 행사기간 안에는 인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을 해서 외지사람들도 많이 모집합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관계를 청장님과 관계부서에 의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팀장님 하여튼 주차단속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겼다가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 하재화 건축과장님, 그리고 강신창 토지정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비 토지보상비인데 저번 달에도 구청장님과 과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날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연말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협진아파트의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한 1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은 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확보를 못 하다가 금회 추경에 예산확보하게 됐습니다. 잔여금액이 한 5억이 남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비지원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든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도로정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날 구청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이후로 많은 주민들이 조만간에 이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서 많은 질문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구 재정여건상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오래 된 숙원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구청장님과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도 내년에 저희들이 다른 시비나 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 5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내나 187페이지인데 금곡 주공2단지 법면 계단정비 공사가 1억 5,000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공사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주공2단지 앞인데 기존 계단이 있는데 계단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도로 높이 차이가 있어서 밑에 차 다니는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높이 차이가 나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노약자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올라갈 때 너무 가파르니까 좀 위험해서 계단을 좀 완만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법면을 쉽게 이야기하면 갈 지(之)자 식으로 해서 경사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지금 위험하니까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면이 땅 지주는 누구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했기 때문에 법면이고 이렇기 때문에 소유주가 시 소유가 아니겠나 싶은데 정확한 건 확인 못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사유지에는 일단 못 해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기존 계단도로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존도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확인이 돼야 우리가 공사를 해 주든지 할 건데 그 자료가 있어야지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20m에 2.5m인데 약 50㎡가 되고 평방미터 단가가 300만 원입니다. 1㎡당 공사비가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땅이 시유지인지 주공 땅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1억 5000에 대한 도면이나 견적서 같은 게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견적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사업비를 추정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지금은 계단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경사가 한 60° 됩니다. 일반사람들이 가도 떨어질듯 위험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만하게 갈 지(之) 자로,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보다는 완만하게, 그렇다고 완전히 완만해 지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여건상 시점하고 종점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법면을-쉽게 얘기하면-돌리면서 올라가는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이것을-토지공사든 주택공사든-당초에 할 때 좀 시원찮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했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오래 됐겠지만 이것이 주공 땅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땅의 소유주에 대한 것을 빨리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실제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실제적으로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지역은 법면지역이고 주공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다 팔고 갔기 때문에-주민 불편시설을 특정 개인한테 길을 내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전체 공동체인 열악한 영세민들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공 토지라고 하더라도 주민편의상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구청에서 해 준다는 건데 지금 만덕 같은 동에 그린코아인가 무슨 아파트 안에 학생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지금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덕천2동 주공아파트의 도로포장도 주공 땅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엄청나게 구청에서 해줄 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조금 견해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땅의 소유주만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 보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하부에 토지매입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대지 이래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은 구포동인데 저희들 작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장기미집행-그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2/3만 보상이 되고 1/3은 못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추가로 해서 그 한 필지를 다 사기 위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구포역 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도로개설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도로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계획도로에 대한 토지인데 장기미집행은 도로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개설 계획이 있다 없다 해서 개설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없으면 폐지를 해줘야 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실비보상을 해야 되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보고 사라고. 5건 쯤 됐는데 일부 협의보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주비라든가 이런 보상금이 안 나가고 실제 순수하게 토지비만 나가니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으니까 건물 있고 이런 집은 신청했다가도 본인들이 취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주니까. 그게 돈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조그마한 땅이라도 그것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순수하게 토지만 있고 이런 쪽은 가능한데 주택 있고 이런 것은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북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곡 주공2단지 법면 계단정비 공사의 건에 대해서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본 위원도 건의를 올립니다. 최근의 예로 화명2지구에 도시공사가 일을 마치고 갔지만 훌륭하신 모 의원께서 10억을 시에서 가져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2단지는 위치상으로 주택공사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 소유든지 이미 이 지역을 떠났지만 그 당시 수익사업으로 이익이 많이 창출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금곡2단지 말고라도 이런 관계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곡에는.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훌륭하신 국회의원도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청장님도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주택공사 또는 시에서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대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이런 도로가 저희들 구에 접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다섯 건 쯤 신청이 있었는데 두 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매수청구를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통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 이주비라든가 이런 게, 일반 도시계획사업 할 때는 이주비, 영업해제 그런 것을 다 줬는데 자기들이 매수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돈은 안 주거든요. 순수하게 편입되는 것만 주니까 신청했다가 포기를 많이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된 지역이 상당히 많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이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의 대안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와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 내에 3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그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공사할 때는 그것을 다시 보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전부 손해지만 법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온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덕천2동 덕성새싹2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20m에 4,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하수관거를 관으로 해서 많이 하는 추세던데 아시다시피 요즘 국지성폭우 때문에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내렸을 때 너무 관이 작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돼 있는 U자형 이 관이 많이 협소할 텐데 거의 400파이, 300파이 정도인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관을 LU형 측구라 해서 건물 옆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LU형 측구를 많이 했느냐 하면 그때는 준설기계장비가 없어서 인력으로 준설하니까 전부 뚜껑이 다 있었습니다. 뚜껑 들어내고 준설하고 들어내놨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인력준설을 안 하고 거의 기계준설을 합니다. 기계준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을 팍 쏘면서 뒤에 추진력으로 들어가면서 찌꺼기를 밀어내고 뒤에서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형 단면이 하기가 용이하고 또 하수관 매설이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공사하기도 간단하고 주민피해도 적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LU형 측구로 하면 터파기하고 또 버림콘크리트 치고 또 기초 콘크리트 치고, 벽체 치고 이래 하면 상당한 시간이 드는데 관은 굴착하고 지장물만 없으면 매설하면 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시 지침도 가급적이면 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관으로 하는 거까지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관이 규격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용량이. 예를 들자면 한 100㎜ 정도에 300파이에서 400파이 가면 실제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 흡수를 다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청소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관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그거에서 관이 그렇게 작아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관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덕성새싹2길 이것은 관이 아니고 LU자 형으로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는 중간에 노면수 처리를 위하여 횡단측구-스틸그레이팅-와 우수받이,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게 합니다. 무조건 관이나 하고 LU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현재 덕천2동에 하고 있는 빙상장 하단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터리까지 오는 구간도 300파이에서 400파이를 하고 있던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바라볼 때는 공사 시행업체에 뭔가 오더를 줄 때 설계지침이 있었겠지만 현재 공사장에 가보면 사실은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눈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도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높이가 그대로 높아서 물이 안 빠질 게 눈에 뻔한데 매설을 하려 한다고 야단 굿을 직이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민한테서 이런 전화가 올 정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아심도 가고, 요즘 기계가 정말 좋은데 레벨(Level)로 찍어서 착착착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눈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본 위원 관내에 몇 개소에서 하는 데마다 말썽입니다, 공사를 허술하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더 파기도 하고 했는데 근로여성복지아파트에 몇 미터 할 때도-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 부분도 다시 했습니다. 관이 노출돼서 시멘트가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파보니까 진짜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35만 원 정도 치이는데 35만 원 같으면 터파기 해서 공구르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발주할 때 공사비 측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을 매설할 때 측구 규격을 산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역면적을 산정합니다. 비가 오면 보통 도심지에는 강우강도를 20년 내지 30년 이런 게 있고 그것보다 좀 큰 거는 강우강도를 50년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기존 도심지에 지금 있는 데는 그래 안 해도 관 자체가 큽니다. 일부 작은 게 가끔씩 있기는 있는데 실제 가정집에 보통 가보면 관을 조그마한 것을 묻는데 저희들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300㎜ 이상, 우수도 우수지만 관이 작으면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것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미터당 단가 산출하고 하는 것은 건설품셈이 있습니다. 1㎥ 터파기하는 데 돈이 얼마, 하루에 사람이 0.5인이면 0.5인, 콘크리트 포장 0.1㎥ 깨는 데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이렇게 품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단가산출기초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나면 1년에 회계감사 받고 안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종합감사를 받고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그게 과다하게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성희
박성희위원
품셈은 그렇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어떤 구간의 산출을-터파기-정부품셈에 의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산출이 나왔는데 실제 공사할 분은 50만 원에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셈을 우리 스스로 할 게 아니고 스스로는 기초 데이터로 놔놓고 하고자 하는 건설업체-관내라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구두견적이라도 얼마든지 받아서 사실은 품셈이 1억 나오더라도 견적상 하실 분들이 7,000이 나오면 7,000 정도 선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고 공사의뢰를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과다책정이라 할까 이런 예산안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변화되게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는 얼마’ 해서 씁니다. 내나 그게 그 차이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얼마라고 다 뜬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뜨더라도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보통 설계금액의 88%에 가까운 데 하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이라든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최저낙찰가로 갑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갖다가 써넣는 사람이 나는 40원에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낙찰되고, 그리고 대형공사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품셈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측구 이래 좌악 하는데 돈이 얼마 들더라는 통계를 내어 가지고 하니까, 이제 품셈으로 안 하고 측구 이런 규격 몇 미터 하는 데는 20원이다,
성희
박성희위원
종전에 얼마 했으니까 그걸 기본 데이터로 해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설계가 아니고 입찰했던 그 단가로 해서. 대형공사는 그런 추세로 갑니다. 소규모는 아직 그런 추세로 안 가고요. 대형공사는 지금 그런 실적산출제로 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낙찰, 완벽한 관리감독 이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라는 뜻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인드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데 물론 과장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가로 낙찰하면 예산은 절약될지도 모르지만 적정가격이 안 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실제 저희들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참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저가가 되면 어차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일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서 품질 관리 측면에서 그게 많이 방지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하고 관련돼서 만덕2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공사 관련돼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 그 사항을, 현재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됐고, 현재 공사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2005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07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게 덕천천 하천 가운데에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박스는 이련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구멍 두 개 있는 걸 하고 그 박스 위에 한 2m에서 3m 성토하고, 그 다음에 박스 측면이 있습니다, 하천 석축하고 박스 사이에. 그 공간이 좁은데 그게 한 5m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깊이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전체 성토 높이가 6, 7m 되는데 특히 박스 있는 부분 말고 박스 옆에 부분에 다짐을 충분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좁다 보니까 큰 중장비가 못 들어가서 다짐이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이 세월이 가니까 일부 침하가 됐습니다. 박스 쪽이 침하가 된 게 아니고 박스 옆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교량-다리-건너갈 때 다리하고 턱져 있는 데가 꺼지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는데, 현장에 가봤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박스 자체가 내려앉은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박스 외부에 침하된 부분에 보면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한 부분이 두께가 15㎝는 안 되고 12㎝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철근 같은 게 전혀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전혀 철근이 안 들어있던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언론에 탄 것은 실제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주차장 폐쇄하고 안전진단 실시하고 이렇게 갔는데, 실제 저희들은 보고서를 그렇게 안 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갖고 이게 침하가 된 것 같다. 그 부분만 하자보수 할 동안까지 주저앉은 부분만 주차장 폐쇄하고 나머지는 했으면 언론도 안 타고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주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의논 없이 먼저 앞서 가는 바람에......
강효
최강효위원
박스가 무너지는 걸로 그 사람들은 오해했다 그 이야기에요? 당초 그 지역에 보면 밑에 암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만덕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거기가 전부 폭포가 있고 아주 물이 맑은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면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리는 없고 건설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개할 때 박스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괜히 북구청이 언론을 타서 그런 일이 생긴 부분은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시비 지원 12㎝ 두께 포장한 데 거기 면적이 제법 넓은데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통 포장하는 데는 철근을 안 넣고 와이어매쉬라 하는 가는 철사가 격자 식으로 된 것 그런 것을 깔아서 하는데 그때 당시 설계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와이어매쉬가 설계에 그때 반영이 됐었는데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강효
최강효위원
안 보이던데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봤거든요. 그 부분을 보수할 때 건설과에서 보수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것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냉난방비, 레이저프린트기, 그 다음에 지적서고 모빌렉 전체 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일괄 청사 증축계획에 의해서 토지정보과가 지금 본관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모빌렉이라 해서 저희들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캐비닛인데 기존 저희들 서고가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가 우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기존 모빌렉을 이용하게 되고 저희들은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로 구입해서 700만원을...... 항온항습기하고 그 다음에 지적서고 모빌렉 1,600만 원 해서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왜 이쪽으로 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청사 증축하는 비용은 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각 부서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각 과별로 하는 거예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과 서고를 건축과로 옮겨갑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냉난방기는 그대로 놔두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99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지금 거의 17년 쓰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고 모빌렉이 1,6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빌렉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모양 그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서고에 설치돼 있는 모빌렉 상태 그대로.
강효
최강효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이게 3연 6단 고정단식 한 개하고, 3연 6단 이동단식 한 개하고, 3연 6단 이동복식 다섯 개 하고 해서 총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현재 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씁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건축과에서 그냥 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건축과 예산에 보면 모빌렉 이전설치 해서 300만 원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하면 칸막이를 조정해야 되는데 일부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는 설치비가 3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토지정보과는 지적서고가 이쪽으로 오고 건축과는 그 자리로 옮겨가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을 가지고 쓰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앞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 데 다 합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2층하고 1층하고 합치고 거기가 복지코디팀이 올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가 800만 원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없던 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제정된 것이 1989년도에 제정돼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과가 됐는데 IMF가 터져서 경기침체 이유로 부과가 안 되고 중지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2006년도부터 부과가 시작됐는데 법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예외적으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명동 쪽에서 개발이, 개발부담금 대상항목이 총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660㎡ 이상의 사업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화명동에 미즈웰이라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돼서 자기들이 사실 실거래가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의 가격하고는 달리 감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개별공시지가 요율 계산서에 보면 미즈웰 공시지가에 140을 곱해서 또 법정요율을 곱해서 총 두 개소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실거래가로 요구할 경우 자기들이 판단할 때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공시지가가 현재 고시돼 있는 것은 개발이 완료된 대지 형태로 나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매입할 당시를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매입할 당시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됐으니까 옛날에는 잡종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어서 했다 그런 이야기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정하는 수수료가 800만 원 든다 이 이야기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개소를 하는데 하나는 미즈웰이고 한 건은 어디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하반기에 또 그렇게 예상이 될 것 같아서 두 건으로 하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느 쪽에 예상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타 구에서는 16개 구, 군 중에서 7개 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안 일어나고 큰 규모의 개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2006년부터 5건이 부과대상이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5건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준공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준공되고 나면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산업녹지과에 예산편성이 된 용수로 가로화단 조성 있죠? 잘 모르지요? 용수로. 그것 협의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안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가로화단 같은 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청정산업녹지과,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지금 이 관계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용수로 가로화단 조성을 하면서 화명에 지금 재건축하는 롯데 그쪽 주민들과 수정과 우리 통신대 입구로 해서 앞으로 낙동강둔치 다대항배후도로를 이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 분야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서로 다 회피를 합니다. 지금 수정마을이나 통신대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철길 굴다리 50 내지 60㎝ 그 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건설과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다대항배후도로가 생기면 어디로 지나가겠습니까? 낙동강 둔치를 이용한다면 주민들이 어디로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즈음해서 이런 분야에 사전에 되는 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계부서에 협조한다든지, 가로화단 다 만들어놓고 도로 만들겠다면 또 파헤쳐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5, 6십 센티 되는 굴다리 밑으로 앞으로 여러 수많은 인구가-낙동강둔치에 완공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이 좁은 길에 다닐 수 있겠느냐?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통대 앞 통로는 지금 보행자 통로가 아니고 차량통로입니다. 보행자통로는 좀더 올라가면 옛날에 하천부지 경작하시던 분들 통로로 해 가지고, 차량통로가 두 개 있고 보행자통로가 네 개인가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자통로로 가야 됩니다. 그 경부고속철도 밑에 확장하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향후에 이 인구가 보행자통로가 돼 있는 그 곳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철길도로 지금 차량이 다니는 길 옆에 이만한 스페이스, 현지에 가보니까 50에서 60 되겠더라고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해 봤습니다. 이것 캄캄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1개 동이 들어설 화명롯데 재건축 그 자리에 있는 주민들이 그 밑에까지 걸어 내려가서 둔치공원을 이용하겠어요? 왜 예산을 즈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사실은 과장님 역시 우리 구에 오래 있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관계부서, 용수로 가로화단 조성에 관계하는 청정산업녹지과와 협의해서 도로계획을 다대항배후도로 관계, 또 낙동강둔치 관계, 우리 철도청 관계 이래 협의해서 빠르게 계획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여러 수만 되는 인구가, 당장 수정마을 입구의 주민들도 몇 천 명 되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오늘 예산을 즈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북구 주민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구포1동 청소년지원센터 보도정비가-사실 본 위원도 그리로 자주 다니는데-침하되고 지저분한 게 많게는 2, 3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300m나 확장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원센터 앞 보도가 아스팔트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스팔트 된 것 침하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스팔트 된 걸 보도블록으로 하겠다는 그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또 지원센터 주위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도로를 전체다 보도정비 하는 걸로 올려놨는데 우선 급한 대로 이 부분만,
성희
박성희위원
만덕 쪽으로 해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급한 대로 이 부분만 일정 부분 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전체가 보도블록입니까? 아니면 우레탄인가 이런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계획은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아스팔트로 돼 있거든요. 옛날에 아스팔트로 한 것은 데모를 한참 많이 할 때 보도블록 깨서 데모를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률적으로 아스팔트로 한 그게 노후돼서 보도로 바꾸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중국에도 가보면 대리석이나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 보면 수십 년 돼도 그대로 유지돼 있는데 관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보면 보도블록 깔고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오면 틈이 생기고 하던데 덕천로터리 주변인데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셔서 깔끔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