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 및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일광골프장 그것만 하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는 데도 안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사실 일광골프장 안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고시가 2007년 5월 30일 날 고시됐는데 2008년도 이 시점까지, 2008년도 초에 이 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사실 2007년도에 연말쯤에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게 일광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보상가가 2억 4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필지에, 이 가격이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 금액은. 일단 저희들이 대충 추산한 금액이고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합산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또 그 금액에서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억 4400 이거는 내부적으로 예상가격을 우리 군에서 추정한 금액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추정금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추정은 어떤 단위로 추정을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공시지가는 많이 낮아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그쪽 주변에 대충 매매되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추정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인근부동산에 물어보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보다 더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평가해봐야 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금액은 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각이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도시계획에 골프장 도시계획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매각 안 하면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매각이 된다면 보상가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고시가 2007년 5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일광골프장에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요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2007년 9월 11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답변이 없어 가지고 2차로 2007년 11월 15일 날 또 들어왔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두 번 들어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팔겠다는 확약 안 해줬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즈그 맘대로 공사는 다 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금현재 공사는…….
수근
김수근위원
공사한 거에 대한 제재는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하고 해야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거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수근
김수근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인가가 났다고 해 가지고 땅을 팔기도 전에 무조건 공사를 다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변상금을 부과해야죠. 그리고 절차를 왜 의회를 무시합니까? 과장님께서 왜 집행부에서 왜 의회를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에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왜 안 합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다른 거 다 빼고 제28조에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앞에 있는 거는 보면 24조에 의해서 보면 그거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지방의회라 하면 그 해당지방의회니까 입안권자가 부산광역시장이니까 부산광역시의회를 이야기할거고, 거기는. 그런데 제28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관리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명기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는 게 뭐냐.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왔던 도시계획입안 안을 송부 받아 가지고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당해 도시계획관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냐. 제6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해 놨거든요.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가. 그러면 우리 군수는 이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입안서를 받아 가지고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이 법에 하는 대로. 이거 우리 의견청취 했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입안부서에서 그 절차는 다 거친…….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절차 속에 당연히, 총무과에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각 부서에 안 들어왔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일은 뭡니까. 공유재산매각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매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재산매각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죠. 얼마 이상 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매각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매각금액이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면적은 20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매각이 5억 이상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거 금액은 안 되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면적으로써.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의회청취를 받아야죠.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나면 그 안에 골프장안에 국유지가 있으면, 이거 다 개발하시오 하면 당연히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이 국유재산에 관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국유재산에 관해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땅을 팔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변명밖에 안 되는 게 9월 달에 우리 기장군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답 없다. 11월 달에도 팔아주십시오 하는데 도시계획 입안 다 돼 있는 땅을 안 팔고 앉아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걸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안 하고 묵묵부답 있다가 개발 다 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행위개발 다 해 버리고 나무 다 밀어버리고 자기 땅인양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허수아빕니까? 개발할 거 다 하고 집행부에서 할 일 다 해 놓고 의회에서 가리 늦게 사후승인 해 준다? 의원협의회 때라도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이런 사항이 됐으니까 의회가 열리기 문제가 있으면 이걸 꼭 처분해야겠습니다. 주민들이 데모하니까 겁이 나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역부로 숨긴 거 아닙니까? 이걸 공론화 한번 시켜볼까요. 일광에 가 가지고. 기장군이 팔아야 할 땅은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숨겨놨다가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당신들 데모할까 싶어서 지금 와서 땅 판단다. 지금 일광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일광CC나 일광개발이나 삼미건설의 오만방자함에 극에 달해 있는데. 주민 청취에 의해서 못 판다고 했으면 일이 이런 식으로 안 가잖아요. 왜 업자 편에 섭니까? 군에서 업자 편에 선 거 아닙니까? 업자를 두둔하고 말이지. 업자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땅을 이제 와서 판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숨겨놨다가. 작년에 이걸 의회에 내 놓으면 주민들이 들어서 공론화가 될까 싶어서. 그 많은 주민들이 1년 넘게 데모를 하고 부산시청을 몇 번이나 찾아가고 있는데. 그걸 작년 7월 달부터 9월 달부터 팔고자 하는 걸 5월 달에 실시인가계획서 고시가 내려온 걸 가지고. 그럼 이 안에 우리 땅 있은 걸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알면서도 안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모른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면서 안 한 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팔아달라고 요청이라도 안 왔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일광개발에서 총무과장 앞으로 두 번이나 땅을 팔아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그걸 쉬쉬하고 숨긴다는 거는 업자하고 결탁한 거밖에 더 됩니까? 안 팔면 문제를 제기하면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예로 해운대CC 어쨌습니까. 안에 국공유지 못 사 가지고. 근데 왜 유독 일광CC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땅을 매매계약을 하기도 전에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시 내려왔으니까 느그 마음대로 해뿌라. 느그 마음대로 개발해라. 개발해서 싹 다 밀어버리고. 그럴 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계약 전에 느그가 개발했으니까 변상금을 매기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가 나오던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변상금 조치는 이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승인이 나면 매각결정까지의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려고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 땅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앉아 가지고. 우리 땅을 즈그 마음대로 개발해도 가만 앉아 있습니까? 그게 기장군에서 할 일 입니까? 그게 기장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맞습니까? 일광에 수혜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바봅니까.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기장군에서 해 준 거 뭐 있습니까? 뭘 주민들에게 도와줬다고. 그런데 기장군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해도 되는 겁니까. 개발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앉아 가지고 군에서는 뭐랍니까. 모든 결정권은 부산광역시에 있으니까. 기장군에는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산도 부산시에 줘서 부산시에서 팔아라 하지, 왜 기장군에서 파는 데요?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의견청취 들어온 거 다 해 줬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했다. 그 행정절차도 거치지도 안 하면서. 그럼 이 땅도 부산광역시에 줘서 팔아서 느그가 하라지. 무얼 일광개발하고 뭐가 얼마나 어떻게 됐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난 말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업무처린가. 주민들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내일 일광면 이장단회의 및 전체회의에 가서 이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도대체 일광면민들을 기만해도 왜 이만큼 기장군에서 기만을 하는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데모를 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 해 줄망정 문제제기도 안 해 주고 말이지. 숨겨 가지고 이제 와서 재산 팔겠다, 개발 다 하고 난 땅을 재산 팔겠다? 그게 파는 게 맞아요? 집행부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주민들 무시합니까. 일광에 있는 일광면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합디까. 그렇게 바보 같이 보이고. 얼렁뚱땅 해 가지고 이제 팔아야 한다?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때 주민의견청취를 들을 때 정확하게 했으면,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각 부서마다 문제 있는 건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군수라 하면 군수가 다 합니까, 각 실과에서 다 해야죠. 총무과는 재산을 매각해야 하니까 재산매각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게 법에 청취하게 돼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럼 그 전체를 다 총무과에서 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의견청취를 들어서 건설과에 이야기 해 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도시계획관계는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게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매각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련부서에 법리검토를 들은 것이지, 그걸 한 건 한 건 뭐뭐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각 부서별로 도시관리계획안이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의견청취 안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도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묻는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매각할 수 있는 땅 같으면,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것 같으면 그 사항을 건설과에 넘겨줘야죠. 총무과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이렇게 매각해야 하는데 이 매각조건은 이러이러하니까 이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한다. 나와 있는데 그걸 해 줘야죠. 그럼 건설과는 그럼 그 공유재산 있는 거 파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 소관 아니잖아요. 매각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거 매각하는 게 이러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통보해 주는 게 업무열람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매각, 아마 그 당시 의견은 제가 의견을 내 준건 못 보고 왔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거 보고 오십시오. 어떤 의견을 내 줬는지. 그것을 의견을 안 내줬으면 총무과에서 직무유기 한 거 아닙니까. 업무편람이 왔을 때 이러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다. 그럼 옛날 같으면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 아, 산림이 있는데 이거는 보호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건 보호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의견청취 안 해 줍니까. 의견 다 안 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하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매각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게 총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잡종재산을 떠나가지고 이건 매각할 거 같으면 어느 조건에 의해서 매각한다, 이야기를 해 줘야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열 좀 식혔다가 재차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김수근 위원이 질의보다는 추궁을 많이 하셨는데 추궁을 당할 만큼 업무를, 앞으로는 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유지 말고 다른 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다른 부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필지 외에는 전부 매수를 다 하고 한 필지도 면적이 100평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탁을 할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인 땅이 협의수용이 안 되면 공탁을 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땅은 처리방법이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결국 판매를, 매각을 못 하면 승인이 결국 안 되면 저걸 매년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토지가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임대를 안 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소유 땅은 토지수용이 안 되면 강제로 매수하잖아요. 수용절차를 밟는데. 만약에 이 일광 이천에 있는 이 우리 군유지 땅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쪽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은 그런 절차를 안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공유재산은 그런 절차를 안 밟는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매각할 수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매각은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자고 오면 그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은 의회에 옵니까, 거기서 바로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용은 저희들이 바로,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대부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면 그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사용료도 같이 부과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일반 변상금을 부과하면 사용료는 별도 부과가 안 되고 변상금은 여기에 기존사용료에 거기서 가산금을 좀 부과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으면 끝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보니까 2007년도부터 땅 사라고 공문이 2회에 걸쳐서 오고했는데 그야 말로 지금까지는 아무 조치를 않다가 이제 와서, 근간에는 골프장에서 공문이나 제스처를 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고 했을 건데, 얼마 전에-사실은 변명입니다마는-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 승인을 빨리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돼 있느냐고 그걸 해 보니까 이렇게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제가 부랴부랴 안건 제출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치면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2개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합산해서 2분의1을 나눠서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반 사유지는 도시계획을 하는 그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보내는데 우리는 국공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감정해서 이렇게 되니까 사라, 이대로 안 사면 안 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법에 저희들 매각하는 재산이건 사는 재산이건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니까 민간인 땅하고 틀리게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마 계장도 이 업무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안 있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나간 담당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무슨 결재를 받아 놓은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이거는 진짜 근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파는 거 보다는 지금 파는 게 더 땅 값이 올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2008년이 다 가가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우리 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인가 보면 내년 치를 전체해서 1년치를 그전 해에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한번도 그래 안 하고 있거든요. 매번 지적을 해도. 있을 때마다 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변경을 붙여서 올라오는데 이 변경이라는 것은 1년치 관리계획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추가된다든지 빠진다든지 다른 변동이 있을 때 변경안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몇 번을 지적해도, 쉽게 얘기하면 연말에 예산 승인받을 적에 거기 국공유재산 첨부돼서 없으면 없다, 내년도에 팔 거나 살 게 없으면 없다고 올라와야, 있으면 있는 대로 올라와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챙기듯이 일을 좀 챙겨서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법대로 하세요. 그래 하면 지금 오신 과장님이 우리 김수근 위원한테 추궁 당하듯이 이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2007년도 2006년도 했던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앞 조항은 전혀 안 지키면서 뒷 조항은 왜 지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한꺼번에 전부 집계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사실 그래 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게 하다가 보니까 땅을 적게 사야겠다, 많이 사겠다, 또 다른 게 있다 이럴 때 변경이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당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승인을 안 받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관리대상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 재산은 관리계획대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왜 실컷 누락돼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지금 보면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서 이거 심의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심의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사전심의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전심의 언제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9월 초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금년 9월 초에.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들어왔는데 왜 올 9월 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에는 아마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저한테 되게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좀 매각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 거론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것을 만약에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안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땅입니다. 이게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안 팔고 있으면 관리는 엄청 힘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일광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일광개발 측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그걸 요구안을 들어줘야 되느냐, 제가 그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 땅을 팔면 우리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보면 이걸 딴 데다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 잡종재산은 우리가 땅을 취득을 할 때는 행정기관이 집행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팔았다고 해서 목적 없이 취득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보면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재산을 계속 확보를 하자는 뜻에서 조례가 그래 돼 있는데, 법상으로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잡종재산은 취득을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상위법에 있는 걸로, 확실하게 법은 챙겨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이 매각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보다도 총무과장님은 아마 우리 의회에도 계셨고 다른 읍면에도 계셨고 또 지금 총무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는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그래 돼서 안 될 사항이라는 것 같으면 챙겼어야 할 사항인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놔뒀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절차가 늦어진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왜 그런 절차를 늦게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 협의회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각하는 데 아무 그거도 없이 올라오는 게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장군에 보면 골프장이 또 동부산관광단지 내에도 골프장이 앞으로 하나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광컨트리 거기에 내려오는 주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군에서 민하고 컨트리하고 잘 뭔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행정이 중간에서 하는 게 그게 역할이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은 늘 여기 오셔가지고 “예, 예” 대답은 잘 하시는데 업무도 잘 하시고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고시가 2007년도에 218호로써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일광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부지 내 귀군 소유 토지가 아래와 같이 협의 매입하고자 하오니 검토한 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이미 이걸 협의해서 매각하는 데 협의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검토하셔가지고 협의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벌써 해가 바뀌어서 금년도 가 가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왜 여태까지 늦어서 더 갈수록 증폭되고 말이 나오는 소지가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에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행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업무 미숙으로 조금 절차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업무 미숙으로 말씀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를 잘 한다 또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실수도 있기는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는 감지하는 겁니다. 하는데 다른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알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 건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기장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그런 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걸 참고를 잘 해 가지고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정의 행정이 뒷받침되는 그런 군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총무과장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저거 한번, 전임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광개발에서 2007년 9월 달과 12월 달에 공문이 왔으면 답신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답변을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답변을 어째 또 안 보냅니까? 아니 공유재산을 매각해 주십시오, 하고 업무요청을 했는데 그걸 관에서 답 안 해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거는 매각부분이나 대부 부분은 민원서류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공유지를 내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가 난 땅에 내 공사를 하는데 이 땅을 팔아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을 안 준다는 게, 일반인이 어디 보니까 뭐 있는데 사업계획서까지 다 붙여야 한다아닙니까. 내가 어디 어떻게 하겠다, 어디 잡종지가 있으면 이걸 임대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걸 나한테 파십시오, 할 때는 이걸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까지 다 넣죠. 넣는다아닙니까? 만약 개인이 일정 부분 이 골프장 안에 있는 땅 말고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그 땅 전체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 땅을 팔아주십시오 하는데 답을 안 준다 그러면 관의 횡포지 그게. 한 군데서는 부산광역시에서는 개발하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소관이니까 시장은 결제해서 개발하라고 줬고 그걸 할 때 기장군수에게 의견 청취 다 들었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땅을 팔아주십시오 하는 데도 답변을 안 준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금 아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회신을 안 해 줬다는 근거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조금 질책을 당하고 말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그러면 정부자료요청을 해야만 보여줄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신청서는 지금 있습니다. 신청서는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답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답을 해 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있다 없다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가 찾아내든지 찾아보든지. 그러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접수 및 발송대장을 가져오십시오. 접수대장은 여기에 와 있으니까 관계없고 9월 11일 이후에 2007년 9월 11일 이후 발송대장을 총무과 공문 발송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만 우리 기장군에서 이걸 지금 매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술수를 써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숨겨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주민들 모르게 의회 의원들도 모르게 공문은 두 번이나 받고 답을 안 해줬다 그게 납득이 갑니까, 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 2007년 9월 11일 이후 공문발송대장을 본 위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카피를 안 하고 그냥 원본으로 보시면 되죠?
수근
김수근위원
예, 여기에서 확인하고 가면 되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원본, 요즘은 문서로 작성 안 합니다, 발송대장을. 그게 컴퓨터에 발송대장을 출력을 해 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제가 2월 1일 날 왔는데 2월 1일 이후에는 없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9월 11일부터 2008년 1월말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발송한 대장을 출력을 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소한 민원 하나가 오더라도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는데 민원 회신 부분도 다 들어가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 끝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확인해야 하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공유재산 매수나 대부는 회신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들어왔을 때.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공유재산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공탁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셨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여태까지 공탁해 온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법상 공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조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탁이 가능한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탁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법상 제가 잘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지침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 좋습니다. 공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이걸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불이익 받는 처분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재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매년 한번씩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푼돈밖에 안 되고 이래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지금은 재산의 어떤 중요성 매각의 중요성 이런 것 보다는 단지 이거 뭡니까. 일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 때문에 매각을 보류해,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까지 보류를 해 왔다면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의회에 안건으로 올림으로써 의회에서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뭐라고 할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은 안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그런데 우리 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빠져나가는 수단으로서도 이게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매각승인신청을 군수가 했고 군수는 팔아주라고 승인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되었다고 의회에서 의회 승인되었기 때문에 판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승인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승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매각을 해서 커다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은 행정적 절차를 밟는 책임을 다 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서도 어떤 상당한 부분 실익을 거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들이 하는 최선의 노력은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 팔아야 안 되겠느냐 그 생각으로 승인을 올린 거죠. 이게 나중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 내려주면 어쨌든 주민과 일광개발과의 협의도 시너지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행정은 행정대로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민과 일광개발간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진작에 밟아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밟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광 주민들하고 일광CC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고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혹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기장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의회에서 팔지 말라고 하면 일단은 팔수가 없는 재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먼저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조례로 기장군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데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도 이미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돈을 넣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 왜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게 중요재산 그러니까 금액이 5억 원 이상 그 다음 면적이 2000㎡ 이상 될 때만 공유재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이 잘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 받고 중간 중간에 바로 총무과에서 그 미만 재산은 바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바로 매각되고 취득을 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총무과장님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매년 수립을 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취득재산을 한 게 장안읍사무소 부지 그것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기장 서부리에 웰빙공원 그것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수시로 필요할 때 승인을 받은 거지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같으면 이거 언제 예산 편성 언제 합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 몇 월 달까지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보통 10월 되면 편성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이전에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있으나 없으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뜻 아닙니까, 이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가?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안 한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수시로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관리계획변경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조항이.
인호
정인호위원
연초 되면 우리가 이 재산을 살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안 나옵니까,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나오는데 저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갈 때도 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갈 만한 물품이 없습니까?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재산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까지로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요구한 게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한번도 못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유지를 팔았는데 군유지 안에 묘가 있으면 사는 사람이 파냅니까, 파는 사람이 팝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이장시켜 줘야 합니까, 아니면 사는 사람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는 사람이 파는 수도 있고 저게 보상을 묘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은 사람이 또 이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일광골프장에 묘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 묘지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이장을 시켜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일광골프장하고 땅 주인 몰래 묘지 주인하고 불법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하고 둘이 짜서 묘지 이장시켜 버리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묘지도 별도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땅에 있었는데 누가 보상해 줍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땅은 땅 보상 별도고 묘지는 기당 얼마씩 해 가지고 묘지 관리 그 사람들이 묘지 연고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안 해 줬으면 일광CC에서 해 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기는…….
수근
김수근위원
밀어버렸는데 묘지 있는 데를 다 밀어버렸다 아닙니까, 지금. 사진에 보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다 밀어버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묘지는 어쨌나 이 말입니다. 일광CC 저거가 저거 마음대로 저거 땅도 아닌데 땅 주인 허락도 없이 묘지 주인하고 어울려서 파 내버려라.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묘지는 묘지 연고자하고 바로 사업시행자하고 바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업시행자가 제 땅도 아닌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땅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묘지에 대한 것만 줬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묘지에 대한 것을 가져가는데 그 묘지가 우리 땅 안에 있잖아요. 우리 땅 안에 있는 걸 일광개발에서 왜 건방지게 저거가 돈 주고 이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군유재산인데 군유재산 안에 있는 걸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많은 묘지를 우리가 또 보상을 받은 것은 없다 아닙니까. 남의 묘지를 기장군측은.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CC에서 받아 가면 나중에, 내 이야기는요 일광 측에서 사가지고 가서 해야지 저거가 구입도 안 했는데 우리 군유지 안에 있는 묘지를 묘지 주인하고 어불러서 돈 주고 주고받고 해서 없애버린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묘지하고 토지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토지하고는 별갠데 그래 얼마나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나 일광개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 있길래 땅도 팔기 전에 묘지 이장하는 것 다 해서 느그하고 있는 것 까지도 싸그리 밀어서 깨끗하게 해 놓을 때까지 아무 말 없고 이거 지적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팔아버렸다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과태료 매긴다면서요? 얼만큼 이야기가 잘 되어 있길래 매각하는 시점까지 안에 묘지까지 묘지 주인 찾아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길래 그 묘지 주인까지 찾는 거 도와줘서 자기들끼리 묘지 이장 다 하고 거기 다 밀어버리고 .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기 지목은 묘진데 묘지는 없었답니다. 묘지는 지장물이.
수근
김수근위원
묘지가 없었다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있으면 어쩔랍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건 지금 제가 하기 전에 안 가봐서 제가 지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묘지가 없은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보상 받은 사람 찾아올까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군유지에는 묘지가 없었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묘지 없는 땅에 지목을 묘로 뭐 하려고 합니까? 묘지 없는 땅에 묘지를 왜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묘지 없는 땅에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얼마만큼 과장님이 2월에 오셔서 하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저희들이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줘야 하고 집행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이 원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거 판다고 하면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일광개발과 일광 주민들하고는 합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합의되어서 넣어놨다가 금액 얼마에 합의하자고 넣어놨다가 그 문구 가지고 돈 20억 가지고 평생을 할 때까지 일절 수해지역에 보상은 없다 폭우가 쏟아져 뭐가 하든 어떤 일이 농약을 치든 뭘 하든 간에 보상해 주는 것은 없다 뭐 그런 문구를 넣자 말만 얼마에 한다라고 해 놓고 주민들 지금까지 이렇게 우롱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땅 밀어도 아무 소리 안 해, 묘지 이장해도 아무 소리 안 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땅은 개발은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은 지켜줘야죠. 자, 하더라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가서 해라 딱 몇 기 안 되는 거 놔두고 하면 되죠. 이 넓은 땅에 왜 그거 놔두고 못 합니까? 못 할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 배수로 파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내 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싸그리 다 밀어버리고, 달음산에 올라가서 일광CC 한번 봤습니까? 몇 퍼센트 공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몇 퍼센트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홀만 80% 이상 공정입니다. 홀은 밀기는 다 밀었습니다, 깨끗하게. 준공시점 다 되어가니까 이거 안 되면 예를 들어 아무 계획이나 안 되면 준공 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70% 이상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좀더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해서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요. 저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앉아 있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소요사태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해운대CC같은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간이 왜 길어졌습니까? 그런데 왜 일광CC만 이렇게 하나 이 말입니다. 아무런 제재 하나도 안 주고 이것을 처음부터 주민들이 알았으면 협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그게 토지소유자의 70% 이상만 동의가 되고 나면 바로…….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들에게 공포되었을 때 주민들이 가지고 협상하는 팀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행정으로 볼 때는 그냥 할 수가 있지만.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은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을 너무 한 분이 오래 하시는데 가만 계시는데 이것은 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 발언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못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적절히 배분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과 결부되다 보니까 동료위원 발언이 길어진 것 같은데 동료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이 건에 해당되는 핵심사항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적인 하실 말씀은 뒤에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금 전에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지금 가보니까 대장이 출력을 하려니까 한 천장 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로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파일로 제출해도 가능한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파일로까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파일로 받아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파일로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파일로 하면 저희들이 그걸 파일을 가져와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집행부에서도 그 파일로 제출함에 있어서 별 문제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의회에서 제출을 정식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파일로 제출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수 여부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일광개발뿐만 아니라 장안 쪽에도 골프장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 기타 시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있어가지고 군유지 매각문제가 주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바라고 혹시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박정은 위원도 말씀드렸고 다들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과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런 게 있느냐 파악해서 하세요. 작년도 한 것 웰빙공원하고 그런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재작년에 안 했거든요. 그게 중간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웰빙공원이 내가 4대 때부터 추진한 것인데 5대 때 와서 됐는데 내년에 땅 팔돈 다 계산이 나오는데도 안 하더라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해 주고 안 합니다. 그 과장이 시나 어디 가 버리고 없으면 모르지만 보직이 바뀌었으면 증인으로 소환해서 할 겁니다. 인사이동 해 버리고 나면 책임 없는 것처럼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서 변명만 자꾸 하고 가 버리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걸 따져서 끝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팔고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회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가 하나 생기면 그때 와서 올리고 하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 없으면 올해 총무과에 조회를 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없더라 그러면 다음에 안 했던 과장님 추궁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국유재산담당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바닷가도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촌 같은 데 마을에 보면 마을 마당이 군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 폐지된 지 억수로 오래 됩니다. 그런 데 그 분들 그냥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군에서 파악해서 대부료를 받고 쓰는 사람도 있고 마당으로 쓰는 사람 집터로 쓰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그 사람도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놈의 재산 관리한다고 몇 평 되지도 안 하는 것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 꼭 거기에서 안 한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그런 문제로 해안가 문제로 시에서 난리가 나서 시끄럽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싹 정리하는 기간을 한번 설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있는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바로 잡종재산으로 우리한테 재산과로 넘겨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광골프장 편입 군유지 처분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당분간 좀 계시고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기장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었다는 것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나머지 8억 16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 시예산으로 승인받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국비가 4억 9천, 지방비 3억 2600만원 시비로 받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지난번에 추경에 부산시예산으로 지금 그것은 안 되고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이 결정될 때 97년 6월 13일 국·시비 지원기준이 내시가 될 때 그때 사실 국비 2억 2800만원하고 시비 1억 1400하고 해 가지고 나머지 다 군비로 확보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미 계획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정된 국·시비는 작년까지 예상하고 다 되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군비가 5억을 지금 여기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군비가. 지금 전체 국비가 2억 2800, 시비가 1억 1400, 우리 군비 5억 특별교부세 국비로 받은 것이 5억하고 이래서 13억 4200만원 확보되었고 지금 8억 1600만원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지난번에 현 교통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8억 1600만원은 시비로써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했는데 왜 못 하고 내년도까지 이렇게 자꾸 넘어가느냔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이후에 제가 오고 나서 몇 번 시에 가서 추라이를 봤는데 사실 2007년도에 결정된 국·시비 지원 내시액은 이미 확보가 다 됐습니다. 사실 군비로 확보하라. 당초에 우리가 국·시비 지원 계획은 다 끝났으니까 군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사실 당시 2007년도 6월 달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계약 한만큼 국·시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시간을 끌지 말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국비 4억 9천, 지방비 3억 2600만원 시비로 할 수 있다는 거 내시로 확정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확정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책임지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래하겠다고 내려온 공문이 따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공문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과장님, 8억 1600만원에 대한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에 13억 4200만원은 확정돼 있는 거 제가 봤는데, 8억 1600만원 국비 4억 9천 시비 3억 2600만원 확보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작년에도 요청했고 금년에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불가하다.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더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에 주겠다라는 확정으로 받아 놓은 확답이라도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확답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지난번에 실무자들 내려와서는 당초에 계상한 거 다 줬으니까 못 주겠다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국비 4억 9천하고 지방비 3억 2600만원 배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8억 1600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 9천하고 3억 2600으로 배분을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 60% 지방비 40%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국·시비를 내 놓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별다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0% 40% 있는데 국비가 4억 9천이 우리가 덜 받아진 겁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국비가 12억 9천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2천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사실 당초에 계획은 60% 40%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국비가 2억 2800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5억이 더 받아졌다아닙니까, 우리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고 균특에서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당초에 76년도 계획 내려온 대로 의하면 국·시비는 지원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자꾸 국·시비를 더 내놓으라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8억 1600만원이 작년도 시비를 받겠다라고 앞에 농업 조 과장님께서 받겠다라고 해 놓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이걸 못 받아서 내년도에 국비 시비로 받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안 받아지면 우리 지방비로 군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받아지면 군비로 해야 된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현재 조례상으로 국비는 거의 80～90%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4억 9천은 80～90% 확정이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시에서는 군비로 하라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8억 1600만원 시비로 주겠다라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됐다가 이게 파손되어 버렸는데, 3억 2600만원을 시비로 못 받아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받아 내야죠. 8억 1600만원 시비로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못 줬으면 국비를 4억 9천 확보가 되면 지방비 시비를 3억 2600만원 이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은 저도 너무 시비를 적게 준 거 아니냐, 우리 군비 보태는 건 너무 많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기장이 재정이 좀 나으니까 거기서 좀 하라고, 하여튼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 우리 군비의 자부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경제과장님이 주관 업무부서니까 답변하시고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그러면 기장시장주차장부지취득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특별교부세 5억은 내려왔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차 5월 27일 날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이미 확보돼 있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국·시비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7월 8일 날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국·시비는 어째 됐습니까? 나머지 국·시비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에 다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3억 4200 확보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3억 4200만원, 이거는 이미 확보 돼 있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토지를 4필지를 산단 말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보상이 철거비용이 336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대충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게 내년도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3360만원이 대충 근거를 가지고 해 왔다는 말씀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에 주차장 총 들어가는 21억 5800만원이 대충 추정이 이래 나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철거하는 데 하고 보상 주는 건 얼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상은 감정을 지난달에 했는데요. 지금 현재 14억 8500만원 나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14억 8천이고 여기에 13억 4200만원 같으면 보상 주는 거는 거의 다 확보 다 됐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거의 확보 다 된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우선 보상을 줘도 되겠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사실 내일 토지소유자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감정가가 저희들 예상에는 한 평당 돈 천만 원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실지로 감정하니까 6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김만선위원
그럼 좋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이 확보한 돈하고 보상 14억 8천만 원 정도는 대충 맞아진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21억 5800만원 들어간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모자라는 게 6억, 7억만 모자랍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8억 1600만원.
김만선위원
그럼 이것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것만 하면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조성 사업이 2007년도 2월 달부터 추진됐거든요.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해서 작년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동일한 사항이라서 총괄적으로 제가 하고요,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건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반영됐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번에 올려놓고 있는 상탭니다. 사실 사전에 돼야 되는데 업무가 예산이라는 게 확보하다 보면 확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올리는 경우가 통례상 돼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돈이 확보되고 나면 올리려고 했다, 그 말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실제 하다 보면 그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거든요. 돈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항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돼서 승인 나야 하는 사항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의결도 빼먹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도 빼먹고. 심의하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대상재산 세부목록에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추정가액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정가액 이것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아까 14억 가지고 토지보상이 다 된다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추정가를 21억을 잡은 거는 시장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인근 필지 감정가 예를 봐서 평당 천만 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가를 해 놨는데 이번에 감정을 하니까 평당 600만원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워낙 많이 나 가지고. 사실 감정가는 처음에는 (청취불능)계획을 했는데 현재 나온 거는 14억 850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매수가 되어지면 천만다행인데 실제 매수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주가 이 돈 가지고 합의를 못 보겠다고 하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건 감정가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추정가액 이거는 어디서 매긴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작년도 예산 올릴 때 인근 실 예가를 참작해서 공무원이 그냥 추정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임의로 유추해석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감정가액 나온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예, 정종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앞에 다 지적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추정가 이게 지금 소유자들이 이 정도 보고 있다는 겁니까. 무슨 얘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 주변에 작년 그때 당시에 감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평당 천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앞쪽하고 시장 뒤쪽하고 그렇게 차이 날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 한 부분이고, 시장 앞에 농협에 거기는 천만 원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 안 하겠나 했는데 실제로 감정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 찾아 갈리는 만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감정을 해도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더 올릴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안 되겠네요, 올해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저희들도 감정가가 너무 싸게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게 애초에 도시계획을 안 하고 그냥 협의보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도시계획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되는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협의보상으로 계획을 했죠. 하다가 안 되면 도시계획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하다가 안 되면 도시계획 하는 경우는 감정이 거의 협의가 대충 끝나고 나서 한두 사람이 애 먹일 때 말이지 지금 이것처럼 현재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사 가지고 그냥 도시계획 없이 주차장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대지나 이 상태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문제는 기장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옛날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돈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잘못 됐달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행이 안 되고 돈까지 사장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근데 감정할 때 감정사하고 수차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실제로 시장 앞하고 뒤하고는 실제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청취불능)그렇지, 자기들도 감정을 한번 하고 나면 감정가(청취불능)있고 하기 때문에 결코 천만 원 나가는 것을 600만원에 감정할 수 없다, 600만원은 죽어도 못 나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소유자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장에 관리하는 분들이나 시장번영회하고도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고, 이 토지소유자들도 요지의 땅을 내 놓는데 손해가 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다 되는데 오늘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종복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처음 볼 때부터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협의매수가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협의매수 해 보고 안 되면 규모가 작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걸 할 때 그 지주들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의견 타진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 보고 안 될 거 같으면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못했다. 그런데 해 보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가져오고 특별교부세 가져오고 기장군비하고 전체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일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그때 결정할 당시에는 시장번영회 회장하고 이 지주들하고 내략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만 나오면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감정가 600인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유지는 팔 때 감정해 보고 주위 시세하고 감안해서 어느 정도 매각대금을 정한다 하는데 매입하는 건 그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매입하는 건 딱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 이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감정가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시장번영회 회장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땅주인들은 땅 적정가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가감정이라도 해 봤으면 이렇게 차이는 안 날 거 아닙니까. 사전에 가감정 한번 안 해 봤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번영회 회장만 믿고, 그 사람도 적정한 가격 나오면 팔겠다?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만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때 사전에 준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감정을 한번 해 가지고 ‘아 어느 정도다. 600만원이다 700만원이다 800만원이다.’ 이 정도 선이 나오면 수용을 하겠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야지.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고 적정가격이면 사겠다고, 우리가 추정하니까 평당 천만 원 된다, 한 20억 정도 되겠다. 그런데 감정하니까 택도 없어서 문제가 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예산 확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는 것도 여기에 쓴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와 가지고, 돈은 덜렁 받아 놓고. 이게 새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안 되면 하겠다는 방법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할 때 좀 더 이 부분을 가감정이라도 해 보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자꾸 감정하는데 돈 든다, 돈 든다. 이게 만약에 비뚤어져서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 만드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일 하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땅 값을 많이 줄라고 해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사업을 못 한다, 연기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 행정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느그 그거도 안 해 보고 했더나, 할 거 아닙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거 취득한다고 해서 승인해 줘도 취득하지도 못 하면 승인해 준 우리 기장군의회도 문제가 있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취득 한번 해 보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도시계획시설과 보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과장님 행정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81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광 골프장 편입 군유지 처분은 매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기장시장주차장 취득부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계속
11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7인승에서 9인승까지 비영업용승용차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관해 가지고 그러면 2010년 1월 1일부터는 환원된다는 이야기죠? 감면이 없다는 이야기죠? 감면이 없어집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3년 하고 또 연장.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여기에는 2008년 1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00분의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33을 경감한다고 돼 있다아닙니까. 그럼 이 경감 조항은 끝이 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일반승용차들은 계속 3년 후에 또 다시…….
수근
김수근위원
소형일반버스 이야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버스에 관해서 경감조치를 다시 했는데. (세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향후에도 계속 승합으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그러면 33%만 경감한다는 겁니까, 이 이후에는?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세무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그럼 계장님 대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세무관
배명창-세무관리계장 배명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전의 싼타페라든지 쌍용에서 나온 고급 7인승 승용차로 같이 이용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일반승용차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스타나라든지 봉고 같이 전방조종자동차도 똑같은 승용차세율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그런 차들은 계속해서 매년 33%씩 승용차 세금을 적용해서 2010년도는 일반승용차세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지금 감면조례에 있는 이런 전방조종자동차 지금 2005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생산하지 않는 차량입니다마는 기존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종전과 같이 자동차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향후 계속해서 전방조정자동차에 한해서만 이렇게 감면조례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전방조종승용차를 소형일반버스의 세율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일반승용차로 환원되는 거죠? (
담당
리담당세무관
배명창-통상의 경우에 일몰법이라고 해 가지고 감면조례를 일단은 기한을 둡니다. 항상 3년 기한을 둡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은 감면조례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일몰 이후에도 다시 전과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연장해서 일괄 행정자치부에서 연장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6만 5천원 일반소형승합자동차로 2010년 이후에도 부과될 것으로.) 그럼 33% 감면한 걸로? 2010년도부터는 33% 경감한 걸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할지 안 할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모르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3년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지금은 할지 안 할지 모르고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3년 해보고 다시 지침을 내려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경감한다고 해서 경감하고 난 이후의 조항이 없어서 계속 그대로 가는지, 안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일반승용차로 된다든지.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저희들 조례에 2009년도까지만 딱 경감을 하고 2010년도부터의 경감을 33%로 하는 건지 없어지는 건지 하는 조항이 제안 설명하실 때도 없었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한 겁니다. 3년마다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 전방조종자동차현황이 나와 있는 이대롭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 대숩니다.
김만선위원
그레이스 베스타 총 35대 이거는 등록된 분에 한해서 조사를 한 거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온 겁니다.
김만선위원
감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 세입이 줄어진다할까 이런 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금액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85만 8000원되고, 2008년도는 28만 2000원 정도 되고, 한 대당.
김만선위원
한 대당 같으면 35대 같으면 돈이 총 합계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180만원 정도.
김만선위원
내가 차가 없으니까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마는 소형일반버스라는 거는 해당세액을 적용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소형일반버스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용하고 하는데, 소형일반버스에 해당한다는 말은 어떤 말로 해 가지고 이 말이 나왔는지, 무슨 말인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게 7인승에서 10인승 그 자체를 소형일반버스로 했을 때는 그 뒤에 연간 6만 5천원이고.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005년도 입법이 되어 가지고 단종이 되어 가지고 차량이 더 증가될 소지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부칙에는 보면 2008년 6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래 놨거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과세기준이 6월 달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 전에는 소급해서 적용시켜줄 의향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다 되는 데요. 작년까지 다 되는데 과세기준일을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6월 1일 날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6월 1일부터, 지나갔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환급해 주고.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올 1일 1일부터는 적용되는 거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다음에 공부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