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제16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구상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사업이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획된 국도비 미확보 등으로 공기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인근축산단지의 축산폐수 유입이 우려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진단하여 침출수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축산단지 이전 등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단지내 축산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기존 정수장 부지는 지역 주민이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관 교체 등을 하여 양질의 상수원이 공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집중 호우시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면 막대한 농경지 및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유수량에 맞는 배수로,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완공 후 주변 농경지 등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어울리게 특색있게 조성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이 산촌체험을 즐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공원내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곤충생태 체험 학습관 조성, 울진해양생태관 건립현장을 방문한 결과 계획된 국·도비 미확보 등으로 공기내 준공이 우려되고 행사 기간이 무더운 여름이므로 관람객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과 공원내 특색있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양승철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진군지방공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과장님, 우리군내에서 종교적인 편향사항이 발생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발생된 사례가 거의 없지요? 예,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의 영입니까 아니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언론 보도에서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환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표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개정하라,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도 우리군 만은 최소한 종교적 편향이나 이런 사례는 발생한 예가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조례가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종교적인 편향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항에서 평등하게 대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 가져주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내 최소한의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종교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내에서는 아마 중앙에서는 불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죠? 불교의 정치적인 편향이라든가 불교의 반발이지요? 기독교 쪽에서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혹여나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불교를 너무 편파적으로 무시하는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일환으로서 발생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반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각종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례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교든지 기독교든지간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정불이라든가 불교 쪽에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그런 사항으로는 안가겠지만은 혹여나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군도 그런 일환으로 비춰지지 않겠나하는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만도 그러한 공정한 공직 자세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과장님, 이런 것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겠지만 89년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라 손치더라도 물 흐르는 하천 가운데 성토에서 집이 지어졌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천이 좁아가지고 전체적인 하천 정비를 해들어가는데 그 안에 지어졌던 건물들,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도로로써 형성이 안됐지만 앞으로 도로로써 형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떠나서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곳, 이런 곳에 대한 것은 89년도 이전의 건축물이라고 손치더라도 심의 없이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이걸 매각한다고 했을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 앞을 못내다보고 공유재산을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일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행정을 하면서 있었지요. 그런거들은 관련부서하고 매각을 수의계약을 할때는 도시계획 부서나 하천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안되어야 매각이 가능하지 저촉이 된다든가 하면 매각이 안되는,...

89년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두고, 지난 과거 행정의 사례들이 바로 매각시켜놓고 도로를, 지금 도로까지 침범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땅을 매각해가지고 도시계획보다도 다른 집 보다도 늦게 지은 집이 자기들 땅이니까 앞쪽에 건물이 들어와서 차량 통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심의를 안했습니까?

그때는 오래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했겠지요. 멀리 못 내다봤겠지요.

본의원이 묻는 이유가 지금도 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소각시켜야 되는데 보상 협의도 안되고 일단 무허가 주택이지만도 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등기 내준적 있지요, 옛날에? 땅은 하천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는 다 있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하천 정비는 못하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을때 범람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려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가 다 되면 어차피 본인들이 공포가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올겁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하는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법에 없는걸 과장님,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은 89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거는 매각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찾아왔을때.

안되지요.

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안되지요. 추후에 도로가 난다든가 하천이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사용하면 매각 안되지요. 그건 매각 안합니다.

이건 매각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쪽에는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공유재산법에 있습니다. 군이 못하도록 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해왔을때 우리군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다 있습니다. 걱정할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