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9월 11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23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89억2,800만원이 증액 된 1,46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89억원이 증액된 1,433억원으로 아래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저축성 예금 이자수입과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3억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보건의료청사 건립비로 28억8,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이천동 고미술거리 조성,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으로 33억원,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2008년 세정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8억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4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13억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예산대비 1.8%인 7억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비율의 증가와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 등으로 7억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24.4 %인 3억9,6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4%인 77억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대덕문화전당 시설비 보수·보강 등 24개 사업에서 신규 또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2억8,000만원, 자체사업은 각 분야의 신규사업과 과부족 예산에 대한 조정편성으로 64억4,4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4,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에서 기타잡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세출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서 12.5%인 2,700만원이 증액 된 2억4,300만원, 주차장사업은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출에서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하고 봉덕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서 증액하여 0.07%인 100만원이 증액된 13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67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8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6%인 89억원이 증액된 1,433억원, 특별회계가 0.8%인 2,800만원이 증액된 34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수입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수당 및 법정필수경비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연금부담금의 전액 확보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10%를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타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당면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사례와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자산취득에서도 각 부서별 산출단가가 차이가 나는 등 다소 부적절한 일면도 있어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2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 간의 추진성과 등 상임위원회 별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식
전영식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창수 전 실장님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다가 이철순 기획감사실장님이 2차 추경부터 새롭게 하시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빨리 실마리가 풀리는데 아쉽게도 박창수 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 말을 돌려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이철순 실장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중간부분입니다. 511-02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선시장 외 4개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3,4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철순입니다. 이 사항은 대구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영선시장 외 4개시장에 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계장님은 상세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쉼터 조성이라든지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총괄적으로 시장마다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들은 대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특별법 운영지침에 따라서 영선시장 외 4개소,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남부시장, 이렇게 5개소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7:3 매칭펀드로 해서 교부금 신청을 해서 국고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재차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생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의 계수조정 된 내역들부터 짚으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세입만 끝나면 과별로 간단하게 짚고 그 중에 계수조정 됐던 부분은 재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세입부분이 없으면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세입부분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세입부분도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세출부분을 하면서도 세입과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릴 수 있고 같은 품목이 과마다 다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운영위원회 계수조정한 부분을 참고로 보십시오. 아까 의회사무국에는 김동원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삭감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정해서 이야기해야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죠. 실장님이 답하기는 곤란한 부분이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무국장님을 출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은 본청에 관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은 내일 계수조정 시 사무국장님을 출석요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계수조정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보직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두 달 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본 예산도 안 하고 2회 추경을 하시니까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고 특히 예산파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와 총괄적인 부분은 파악을 했는데 타 과의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4,700만원 1식이 올라와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2008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지난번에도 브리핑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산순환도로변에 먹거리 마을에 선관위 가는 교각부터 빨래터 공원 사이 1.5km 구간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합니다. 지식경제부와 디자인 진흥원에서 주관하는데 옛날 먹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웰빙 스트리트로 개발하는 사업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당선이 되어서 거기서 디자인 사업하는데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드는데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30%는 구비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디자인센터와 전문적인 사업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면 더 거리를 활성화 시키고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개선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선정돼서 당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국비로 중앙부처에
동원
김동원위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원해주겠다.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인데 우리구에서 32%인 4,800만원을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1억5,000만원에 대한 30%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32%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을 넣어야지 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4,800만원을 넣으면 나머지 68%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바로
동원
김동원위원
중앙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안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려오면 그 때 예산 잡으면 되지. 지금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줘야지 줍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합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4,8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중앙에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억200만원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안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 종부세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교부금 자체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로 우리는 자체세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의존재원에 의해서 특히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종부세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적게 걷히면 남구 같은 경우는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남구에서 종부세 걷어지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걷은 금액이라든지.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올해 88억 정도
동원
김동원위원
88억을 걷어서 중앙에 올려주면 중앙에서 88억을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어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재정교부금이라도 보전을 해줘야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는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이 줍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그 때 당시에 어디서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착오가 있어서 사업비도 7:3으로 70%를 정부에서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못 말씀드렸는데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비를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따서 와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70%준다고 했을 때 대략 한 50에서 10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추정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 받을지 안 받을 지도 모르는데 여기 다 써버리면 다른 곳은 쓸 것도 없네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 남구에 발전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도 1억200만원을 받으면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 먹거리 마을과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올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거의 중·장기적인 사업 내지는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중앙에 의존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과연 앞으로 잘 되면 좋은데 연구비만 주고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누가 책임져야하냐면 구청장이 책임져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감안해서 여물게 챙기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147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대해서 전번보다 1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의정비 심의라는 것은 사실상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회의 수를 1회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4회 했는데 금년에는 3회로 되어 있다가 4회를 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같이 한다는 뜻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50쪽 민간보조사업에 항목을 바꿔서 누리사업단에 사업을 줘야된다고 했는데 꼭 항목을 바꿔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역시 이 사업도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될 것이지만 좋은 마을을 가꾸고 그리고 중앙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등급도 매기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시상금 1억을 탔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항을 해주면 더 좋고 그러한 사항이 신청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에 누리사업단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사업을 줘서 더 가꾸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본예산에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 검토해온 사항이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원 취지에 의한 담장허물기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일 때문에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매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원 취지는 스스로 뜻을 모아서 좋은 마을을 가꾸거나 우리가 지도를 해서 좋은 마을을 가꾸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일부 되어야하는 사항도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취지와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준하여 대체로 누리사업단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도 누리사업단 외의 다른 것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좋게 한다는 그런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라는 소요사업비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도 하고 5,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 더 다가서려면 설명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 쓰이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제 들은 얘기로는 대덕교각과 6동에 벽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부터 설명해주시고 누리사업단이라는 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직원으로서는 돈을 얻어오고 따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누리사업단 여기는 아직 청장님께 구체적인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효과적인 곳이 대덕식당 교각 밑에 그림을 그려서 넣는 것과 대명6동에 내집주차장갖기 블록별 담장허물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 쪽 면은 담장허물기를 해서 조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아름답게 꾸며져 있거든요. 맞은편 담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쁜 그림이나 조경을 해놓으면 사업에 효과를 더 내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바닷가 섬에 아주 취약한 마을에 미술작가들이 마을 전체에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마을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인산인해가 되고 군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스크랩도 해놨는데 저는 이미 조경이 잘 된 사항인데 거기에 조금 더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두 군데와 캠프워커, 가든호텔 오거리 담벽 세 군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봉덕동 어디쯤 말씀이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캠프워커 동편 모서리에 신호등이 있고 중동교로 나가고 앞산쪽으로 가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오거리에 헬기장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거기 칠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거기 담벽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벽 전체에 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구간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도색이 되어있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색보다 좋은 그림을 넣으면 더 낫지 않겠나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누리사업단에 주겠다는 이유가 누리사업단에 예산이 1,400만원이 있어서 그것을 대구 어디든 공공사업으로 써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를 일찍 파악해서 거기에 돈을 보태면 우리 부담을 덜지 않겠나 판단해서 누리사업단에 의뢰하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누리사업단은 보조단체로써 이익을 내지 않는 공공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1,400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1,400만원에 우리 예산 5,000만원이면 6,400만원인데 설명하신 세 곳에 벽화를 그리는데 그 정도가 듭니까? 6동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동 대구은행 연수원 뒤쪽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누리사업단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세부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드리면 조금 짧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리려면 기초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곽동주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기획실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일까지 계수조정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은 의뢰를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이러한 사업이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은데, 예산이 5,000만원이나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동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1회 때 목변경을 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다고 이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라면 벌써 작년도 이맘 때 쯤에 모든 것이 결정 나고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목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에도 민간대행사업,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글자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용어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자기 집앞에 꽃길을 가꾸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골목에 조성하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동네 골목 한 블록 앞 공터에 항상 쓰레기가 쌓여서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쌈지공원을 만들고자 하면 1,0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0만원 내주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에 했던 민간경상보조는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사업을 전부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합쳐서 민간경상보조면 목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이 꽃길을 만든다든지 집을 개선한다든지 자본형성 되는 것
동원
김동원위원
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보조한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보조는 어느 단체나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고 자본적 경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줘서 집 앞에 꽃나무를 하나 더 심거나 좋은 수석을 갖다 놓을 때 그 집 재산과 관련이 되어서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항을 자본적 경비라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행사업비는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대행사업비는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단체에 아까 누리사업단 같은 단체에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 줘서 시각디자인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에 예산계에 계시던 분이나 박창수 전 기획실장님이 용어해석을 잘못해서 이번에 정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처음에 방금 들은 사항인데 당초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잘못 편성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이 좀 됐습니까? 사실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2차 추경까지 와서 목변경하다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할 테니까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만 책을 보다가 예결위 때문에 도시복지까지 봤는데 탁자가 40만원인 곳도 있고 의자는 다 3만7,000원으로 같더라고요. 탁자가 50만원도 있고 40만원도 있는데 다 40만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는 크기가 다를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행자위 할 때 예시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실과규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다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은 26명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 46명 정도 되고 특히 인원수는 적어도 건축주택과 같은 곳은 다수민원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통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슷비슷 한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면 행정자치위원회만 볼 때 공보과만 4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말이 이해가 되는데 도시복지 전체를 보니까 4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는데 40만원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크기가 다르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참고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서 작성할 때 예산담당이라든지 실과 과장님들 회의를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회의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의자수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이 8개고 의자는 명실공히 3만7,000원 똑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만원 더 올리고 덜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작성 할 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왔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인터넷으로 아니면 조달청 구매단가로 뽑다보니까 이렇다는데 의자 개수는 8개로 똑같은데 탁자가 10만원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회의를 조금만 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서로가 피곤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탁자, 의자를 거의 실과마다 다 바꾸는 경우면 한번만 회의를 하면 똑같이 나오고 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10 ~ 20분씩 심하면 1시간씩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부탁을 드릴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작성하실 때 꼭 한 번 정도, 특히 공동구매 비슷하게 올라 올 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제품을 구입하면 상호 호환도 되니까 꼭 회의를 하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곽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김경희위원님, 김승교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물품 모델이라든지 내용을 예산서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을 안에 넣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별도로 동일품목이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라도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도 전에부터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금액이 달라서 위원님들이 또 한 번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같은 품목이면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같은 탁자, 의자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똑같은 것을 구매할 것 같은데 한번만 회의해서 예산서 작성을 했으면 이런 허비하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도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트북이라든지 칼라복사기의 모델명을 써달라고 하니까 예산매뉴얼상 표기를 안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별도로 자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지로 작성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전 회의를 해서 똑같은 용도 같으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답변이 잘 못 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산편성상 모델을 안 넣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모델을 넣어도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꼭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지만 모델명까지는 넣지 않는 것이 예산서 작성상의 통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서상에 넣는 것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단지 복잡하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지 원래 못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영애 지금까지는 품명까지 안 넣는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안 넣었는데 제가 행자위할 때 각 과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작성할 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계장님이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곽동주위원님, 김동원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델 견적서를 전체 과에 다 받았습니다. 전부 견적서를 한군데만 받았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50만원 짜리는 직원수가 많고 사무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탁자 넓이와 길이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전부 성의 없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프린트만 했어요. 사실 실제로 견적을 받아 본 곳도 없고 견적서라고 집행부에서 받은 것을 보면 상호도 없고, 이런 견적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획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집행부 현 상황입니다.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것이 어떻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상호도 없이 이런 견적서를 받는지, 몇 군데는 받아봐야 합니다. 견적서 받으면 크기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정확한 견적서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전년도에 2007년도 견적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심사를 하면서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아서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처음 견적서를 받은 곳에서 사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90% 이상이 견적서 받은 곳에서 물품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실제로 행정을 운영한 것과는 90%이상이 틀린다는 거예요. 저는 보건소까지 견적서를 전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터가 다르고 의자가격이 다른 것은 조달수수료도 있고 넓이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40만원, 5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전부 조달에서 컴퓨터로 뽑은 것 밖에 없어요. 일반 업체 견적서와 비교해보지는 않고, 물론 살 때는 비교를 해본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봤을 때 비교해 본 것이 90%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올해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으세요. 제가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식사비를 10% 절감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밥 한 그릇 못 먹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품살 때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전체가 견적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냈더라도 내년부터는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물론 물건을 집행할 때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최저가격에 물품이 좋은 곳에서 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탁자를 사는데 그에 대한 금액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그 금액의 추정치를 인터넷에 찾아보고 가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최저단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편성 한 것과 산 금액이 100%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하기는 실무자 입장에서 힘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추정가격이라고 하지만 조달에서 가격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곳에 견적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교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도 낫고 오히려 실장님도 답변하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조달가격을 빼고 몇 m 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업체도 없이 어디서 견적서라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실태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규격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대안을 드리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이 나오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내놓으면 심의하기도 좋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전년도에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보니까 90%이상은 처음 견적서대로 돈 지급이 다 되고 조금 남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활발히 거의 다 써야지 남구가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건 사는 것에 감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절감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각 과마다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참고를 하십시오. 사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기획실 같은 곳은 예산편성대로 다 주지는 않는데 보통 보면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있으면 100만원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달라고 얘기하고 테이블을 예를 들면 42만원짜리인데 예산이 40만원 밖에 없으면 돈이 40만원 밖에 없으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고 하면 이윤을 덜 남기고도 줄 수 있는데, 50만원 편성되어있으면 42만원짜리도 값을 더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 예산이 뭐가 올라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요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실제적인 관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바로 기획실에서 모든 것이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혀 모르는거예요.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 차라리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나은데 총무과 설명을 들으면 전혀 동사무소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는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동의 사항은 거기서 관장을 하니까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요구한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하시면 안 될까 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철순 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사항이고 근본 취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각 과에서 물품구매 시에 예를 들어서 탁자나 의자, 문서세단기 어느 과에는 75만원, 어느 과는 60만원, 어느 과는 40만원, 50만원, 타구 예산서를 보면 통일이 되어있으니까 크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통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산 할 때 견적서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의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기존보다 100만원이 더 잡혔고 그리고 주민설문조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기준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고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준선이 되어있더라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구 재정이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동결된 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비가 300만원 있다가 4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에 32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0만원을 설문조사비로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정비를 인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이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것 같으면 기본적인 절차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정비 인상하고 안 하고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절차만 거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임 박창수 기획실장님도 잘 하셨지만 이철순 실장님도 유능하신 분이신데 의원님들도 연구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발전하는 남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이철순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0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결산심사해서 남은 그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반환 안 하고 눈 먼 돈을 구비로 당겨 놓은 것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1차 추경 때는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1차 추경에도 조정이 됐을 겁니다. 조정이 됐는데 결산하고 나니까 결산금액이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설퇴소자 전세금 반환 3,500만원을 2006년도에 반납해야하는 것을 우리 쪽 세입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올려놨다는 그런 설명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돈의 행방을 서류상으로 본 것이 없습니다. 세입이 어떻게 잡혀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내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자료 없이 3,500만원이 2006년도에 반납해야할 돈인데 반납 안 하고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해야 된다고 올려놨습니다. 중식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어디로 잡혔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을 보면 남구 전체 다 7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왜 10만원입니까? 전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7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1시간일 경우는 7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10만원을 잡은 것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 심사가 1시간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 1시간 이상 걸려서 10만원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7만원 지급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시간 까지는 7만원이고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10만원을 지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10만원을 해놨더라도 1시간까지는 7만원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10만원을 해놓았길래 10만원을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기존보다 올리면 의정비를 조금 인상하겠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비심사수당도 다른 곳은 1시간 지나도 7만원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시간에서 10분 지났다고 10만원 올려달라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비 올려달라는 꼴 밖에 안 되니까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은 종료하고 중식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계수조정 내역에 보면 청사안내 입간판이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나면 청사 입구에 안내 입간판을 놓을 예정인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구청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기능도 보강되지만 외관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되거든요. 내부에도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셔서 집기도 많이 갈아 넣고, 그 다음에 남구청 네거리에서부터 밑에 모텔까지 인도블럭도 정리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깨끗하고 주민들에게 보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 남구청사 안내입간판을 구청 입구에 세우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청 들어오는 입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당직실 맞은편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시디자인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구도 마찬가집니다만 디자인을 많이 하고 환경개선이나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관공서라는 곳 자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든지 다니면서 남구청이라는 인식도 필요해서 안내입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청사안내 입간판이라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차량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구청 앞에 민원인이 왔을 때 과 위치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청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청사 리모델링공사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지저분하다든가, 어제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인도블럭을 깨끗하게 정비해야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위원님들이 직접 밑에 내려가서 보기도 했는데 물론 청사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안내 입간판이 없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900만원 정도면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서구청 같은 경우는 서구청을 새로 짓고 서부경찰서, 서부법원을 새로 짓고 관공서가 서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담장허물기도 하고 앞에 인도블럭을 전부 대리석으로 깔아서 가꾸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앉아서 이용도 많이 합니다. 서구에도 수년 됐습니다만 환경을 새로 하고 주위를 가꾸니까 훨씬 좋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립이 되면 의원님들에게도 간단하게 안내판이지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떤 안내판은 점자도 없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안내입간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입간판이 전액 삭감안에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총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입간판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 들었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삭감안에 올린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구청 청사안내 현판 500만원이 있거든요. 청사 안내표지판과 청사안내 입간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청사 안내표지판은 동편쪽과 서편쪽 현관 입구에 어떤, 어떤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놨을 겁니다. 그 다음 층층이 가면 조그마한 입간판이 있고, 각 실과별로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청사안내 표지판이고, 입간판은 구청 전체적으로 건물현황과 실과별 배치도도 표시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위원회 수련대회, 기정에 300인데 200을 더 증액요구했는데 수련대회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 수련대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이 모여서 하는데 동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협조라든지 행사주관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그 분들의 화합이나 사기양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연간 단합대회 겸 수련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2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들과 갔었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작년 강원도 속초에 박람회 참여한 것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박람회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참관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자치위원장과 직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전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역할이나 활성화 방안이나 부가해서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수련대회 하듯이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몇 분씩 추천해서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박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당일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당일로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1인당 4만원이면 480만원이거든요. 행사를 하면 사실 행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올해 주민자치위원 74명이 참석하신다고 설명하시던데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이 74명이고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총무과 공무원도 따라갈 것이고 각 동에도 동장님이 그 외에 각 동의 공무원과 강사가 참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약 100명 미만이 되겠네요.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202-01에 보면 국내여비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가비 10만*1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 속초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과 각 동에서 동장님이 따라가시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하면 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행사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본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이 오시면 돈을 다 대주잖아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할 계획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1월 말경에 당일로 할 계획입니다. 120명이라는 것도 작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참여인원이 120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156쪽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차량선박비가 기름값 인상분입니다. 아마 작년 말부터 기름값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8월까지 작년부터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9%정도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값 상승분 2,781만7,000을 계상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차량선박비라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봤는데 25,000km 이상 유류비가 올라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기름값이 더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과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면 삭감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꼭 통과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서가 내려와서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카메라 장비구입에 후레쉬, 삼각대, 충전기가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카메라 삼각대는 상당히 노후되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카메라 플래시와 카메라 충전배터리는 얼마 전에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거기에 맞는 플래시와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405-01 디지털카메라 3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통 부서에 상시로 운영하는 카메라가 1대 이상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는 카메라가 전문가가 있고 좋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행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시설물을 찍고 사업을 하려면 상시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휴대용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만원을 올렸는데 반영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66쪽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2억5,000만원 1개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5,000만원 3개교라고 되어있는데 학교가 어디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두 군데 다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부동산 교부세에 포함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구청에서 재량이라서 미뤄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지원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교육기관에서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시행에 3%이내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타 구군과 비슷하게 우리 운영에 맞게 4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로 봐서는 구청장님 자문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남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고 좋은 학교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대구 수성구의 과학고가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구 과학고를 남구 앞산수영장에 유치하자고 내부적으로 의견개진도 많이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많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저희 생각에도 앞산수영장 자리가 버스 종점에서도 멀지 않고 면적도 비슷하고 환경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맑은 공기가 있으면 확실히 머리도 덜 아프고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학교를 유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학교는 선정이 안 되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2억5,000만원과 5,000만원에 시설비도 들어갑니까? 시설비입니까? 강사료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시설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 벌써 9월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하지 추경에 남는 돈으로 장사하는 것 비슷하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특수학교 빼고 11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개교 같으면 거의 반인데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다 안 하고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학교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돈을 주는데 우리가 선정해야하지.
경희
김경희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동산 교부세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휘식 총무담당께서 설명을 하시러 오셨는데 잠시 들어보고 위원님들 궁금한 점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총무담당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박휘식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교육 때문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차 추경때 부서및청사안내 표지판 설치와 이번에 예산 올린 청사안내 입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부서및청사안내 표지판은 부서표지판은 각 사무실 입구에 각 실과 표시용입니다. 그리고 청사안내 표지판은 정문에 보면 길을 통행하시는 분이나 차량 운전자들이 대구광역시 남구라는 것을 잘 찾지 못해서 인도변에 대구광역시 남구라는 표시를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청사안내 입간판은 청사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청사건물이 너무 복잡해서 사무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시면 동편, 서편 구분해서 서편 청사 1층은 어느 부서, 2층은 어느 부서, 동편 1층은 어느 부서, 2층은 어느 부서, 이런 식으로 청사 안내표시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청사안내 표지판은 인도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번에 요구한 청사안내 입간판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정문에 들어오면 인도가 따로 구분되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사무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규모는 지난번에 재질은 아무래도 옥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종류로 해서 각 사무실 배치안내를 할 계획이고 크기는 대략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을 때 몇 가지 도안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서 안내 표시를 하려고 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대충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높이는 보통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높이로 1m80cm 정도로 하고 가로는 한 70cm로 해서 세 개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출입구가 세 군데이고, 동편청사, 서편청사, 중앙 출입구, 별관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세 개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설치하는 곳은 한 군데인데 예를 들면 각 청사별로 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70cm 정도해서 세 개 같으면 2m100cm 정도 되겠네요. 다리발 하고 글씨 쓰이는 부분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산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 단계에 가면 디자인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원판에 글씨는 어떻게 쓸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사무실이 아무래도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식인쇄를 하게 되면 철판에 부식시켜서 새겨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스크린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각 문자로 안 하고요?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조각문자일 수도 있고 스크린 인쇄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부서변경이라든가 사무실 이전이 있을 때 용이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각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조각글씨는 입체적으로 파는 것이고 스크린인쇄는 인쇄형태로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각별로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이때까지 예를 들면 사무실 변경도 잦은 편이고 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식인쇄보다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견적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올라온 부서 및 청사안내 표지판은 각 부서마다 앞에 붙이는 것이고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사무실 출입구
동주
곽동주위원
청사안내 표지판 제작은 입간판처럼 차로 타고 가면서도 고개를 돌리면 저기가 남구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판이고, 방금 이것은 우리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느 부서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입구에 세운다는 것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당초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점을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간판 같은 것은 정해진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질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부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대충 규모는 나왔기 때문에 재질만 정해지면 금액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얼마 정해서 주면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사무실 간판 같은 것을 해보면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경 같은 것이 설치된 이후에 거기에 조화롭게 간판이나 디자인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간판을 설치하는 기준가격 내지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들이 제작할 때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견적을 냈는데 정확하게 못 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한다면 가능한 두 개 업체라든가 세 개 업체를 해서 평균산출을 내서 올리면 우리도 심사하기에 좋은데 한 군데 업체만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맞습니다. 우리도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보면 각기 나름대로 업체에서 디자인을 연구해서 보내오는데 자기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단계에서 폭이 좁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조경공사가 설치되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디자인 심사를 받아서 설치하면 좋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정확하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틀은 갖추어져야 견적이 나오지 그것이 없이는 예산이 나올 수 없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모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틀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 세 개 업체에 받아 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업체에 우리 청사 사무실 위치라든가 청사 구조에 대해서 대충 설명 드리고 규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설명 드리고 이 정도 하면 얼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도 총무과를 할 때 수차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요즘 견적서 관계로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건을 넣으면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유독 남구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거기서 견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하든지 위원님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업체에 디자인을 받아보고 견적을 받아봐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작년에 견적을 받아보고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견적 받는다고 여기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지요?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90%이상을 견적 받은 곳에서 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장님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그것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자인을 요구해서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을 요구해서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그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현수막은 문제가 안 되지요. 현수막이 3만원, 4만원이고 10만원 미만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거의 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1,000만원 이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CCTV 안내판 설치하는데 5만원으로 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5만원까지 안 가니까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가격을 비교해서 예산절감을 이런 곳에서 많이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면서 대안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대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어느 업체에 하든지 정해진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으면서 디자인을 보고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처음에 견적 받은 업체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크다든가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청에서 한 업체만 준다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다고 현재 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수차 전화를 받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박휘식 예.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171쪽 제일 밑에 보면 민원창구안내 천정형 간판 설치, 이것도 정확하게 재어 보니까 견적은 25.3m로 받았는데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23.9m입니다. 1.4m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틀립니다.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실장님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행정과장님이 오전에 오셨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확보 중이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행정과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7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166만원 되어있는데 문서세단기가 차이가 많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기획실 오기 전에 세무과에 있었는데 세무과는 세무전산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문서 나오는 것은 일반 실과에 나오는 문서보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도 문서세단기 구입에 60만원, 7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도 문서세단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툭하면 고장이 나서 쓸 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는 과별로 보니까 문서세단기가 60만원도 있고 70만원도 있고 166만원짜리는 용량이 커서 그런가 보네요. 마찬가지로 회의용 탁자도 50만원 되어있고 이것도 나중에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행자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께 리모델링해서 전부 다시 하는 것이면 책상, 의자 구입하듯이 전부 통일해서 하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비슷한 것은 통일하면 되는데 실과별로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176쪽에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대구은행이 올해 말에 완료가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완료가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완료가 되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새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81쪽에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정보화교육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구청 4층 전산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구청 4층 같은 경우는 15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교재비와 주민강사료, 정품소프트웨어 등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주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민정보화강사료는 체신청에서 강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직개편이 다음 조례에 남아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그 부서가 없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강사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공사 때문에 4층에서 할 수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4층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방금 설명하신 KT에서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이 끝나도 구청에서만은 수용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무료로 장소를 빌리든지 빌릴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희망하는 인원에 맞춰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확장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장이 4층에 있고 15대를 더 들이면 교육장을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장 면적 자체를 더 키워서
동원
김동원위원
15대를 더 넣는다는 얘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KT를 빌려서 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장에 컴퓨터 15대를 더 넣는다는 말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현재는 몇 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15대 있는데 15대를 더 늘려서 30명 교육을 시킨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185페이지부터 198페이지 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에이즈 환자가 언제 늘어났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번에 반영을 하는데 본예산은 12명이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2명에서 늘어난 만큼 월 수를 곱하면 되는데 두 명이 언제 늘었는데 12달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명*12달하고 발견된 이후부터 넉 달이면 넉 달, 이런 식으로 해야지. 1월 1일에 발견됐으면 괜찮아요. 보건소 HIV 감염자 관리비에 보면 20만원*14명*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열두 분으로 되어있거든요. 두 분이 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1회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4월에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월에 있었으면 그 때 예산이 올라와야하는데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4월 이후에 감염자가 우리 쪽으로 왔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2명 곱하기 추가 개월 수를 해야지 정확한 산출공식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초부터 14명이었다고 합니다. 김동원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1회 추경할 때 발견되었을 당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연초에 1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건소의 설명을
동원
김동원위원
설명 들을 것은 없고 확인만 해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197쪽에 보건의료서비스센터 환경개선 부분에 실시설계비, 설계공모심사수당으로 150만원이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공모해서 우수상도 주고 하는 것을 신축 자문위원회에 보여주고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 거기서 결정을 하면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7만원 나갈 것을 그 때 한 번에 회의 붙여서 따로 수당이 안 나가도 되는데 자문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다 오시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기능에 따라 달라서 기능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보건소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이 들어오는데, 보건소 신축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회의의 의제로 공모한 설계도를 보여주고 거기서 결정할 사항인데 또 새로 공모심사위원을 뽑아서 수당을 줍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계획이 보건소를 건립하는데 105억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공모를 했는데 일반 자문위원이 봐도 되겠지만 새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특히 건축전문가가 더 포함 안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센터 짓는데 있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안 하면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진짜 모여서 보건소를 어떻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자문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작품이 들어왔는데 어떤지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봐야하지 그 분들은 배제시키고 다른 분들에게 심사 맡겨서 이것이 선정되었는데 어떻냐고 이야기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자문위원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은 일반적인 사항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여기 설계공모 심사는 물론 그 분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자체가 구비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설계비 2억1,300만원, 공모수당 150만원 이것은 구비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교부금과 같은 비율로 나가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닌데요. 설계비는 순수 구비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면 자문위원회 수당을 설계공모 수당으로 합치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해줘야하지.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대로 하고 심사는 심사대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심사수당은 몇 분이 하는데 있어서 위원 몇 명에 몇 회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한 사람한테 독점으로 줍니까? 심사위원장한테 줍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몇 분이 몇 회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사항이 나왔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축하는데 자문위원회를 두면 자문위원에게 공모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좋은지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심사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7쪽입니다. 사회복지직 본예산안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 정원으로 합니까? 현원으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정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원으로 했다가 추경 때 현원으로 변경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정원으로 예산계상을 해놓아야 만약 현원대로 계상을 해 놓으면 정원이 다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원으로 계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통상적으로 처음에 정원으로 계상했다가 나중에 현원으로 조정한다는 말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사회복지직에 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올라올 때 6급이 5명, 7급이 12명, 8급이 9명, 9급이 13명, 총 38분이 당초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급에서 한 분이 승진을 해서 7급이 11명, 8급이 9명, 9급이 13명에서 14명이 되었거든요. 한 명이 신규로 채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 하기로는 한 분이 사직을 했답니다. 사직하고 한 분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9명이거든요. 당초 정원이 38명이었는데 39명이면 중간에 정원이 늘었습니까? 정원은 기획실 담당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정원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 복지직을 기획실에서 한 분을 더 늘여줬습니까? 두 분을 늘여준 꼴이 되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처음에 정원으로 했다고 하다가 현원으로 했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분분하더라고요. 한 번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부분에 김동원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상세하게 설명이나 방향에 대해서 유인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서른여덟 분인데 한 분이 사직을 하고 한 분이 새로 들어오면 서른여덟 분인데, 서른아홉 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분에 관해서 시에서 복지직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어느 쪽에서든 분명히 왔습니다. 그러면 그 쪽 한 분에게는 그 쪽 예산이 감이 되든지 표시가 나야하는데 그런 표시가 전혀 안 나거든요. 사람은 한 사람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었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엄수범 민원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발언대에서 우리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승교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제가 정확하게 재보니까 원래 견적치는 25.3m인데 23.9m로 1.4m 정도 차이가 있고,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민원행정과장
제가 오늘 재보고 다 했는데 사실 김승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재보니까 실제 규격이 견적서보다 작습니다. 가로가 22.8m, 23.8이 아니고 22.8m입니다. 그리고 폭이 40c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견적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가격이 742만6,400원입니다. 김승교위원님 말씀이 보통 m 당 25만원이면 최고의 금액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을 계산해보니까 m 당 32만원정도 되는데 하나, 하나 내역은 위원님이 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주민 안내표찰도 같이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72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전체가 80만원 조금 넘어가는데, 견적서를 검토해보시고 추경예산안을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든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사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그러면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것은 없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행정과장
더 설명할 것은 사실상 추가된 부분, 견적서를 보시고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고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흥수 복지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른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흥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겸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수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과장님은 김경희위원님이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에 200만원을 예산편성요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 12월달 본예산을 할 때 200만원 올라 온 것을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서류와 올해 2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전혀 다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년도는 불우이웃 돕기에 20만원, 구청에서 지급한 돈을 가지고 여협에서 불우이웃 돕기 한 것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명목이 바뀌어서 연수라고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연수계획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예산을 편성요구한 내용은 남구 여성단체협의회를 육성, 지원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주부 백일장에도 사용했고, 각종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올릴 때는 문화개선사업을 한다고 올렸는데 시기가 지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 연말에 쓰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지원하는 용도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협과 협의를 하니까 구에서 육성, 지원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했던 것은 제외해놓고 여성지도자 연수를 지원비로 받아서 여협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주겠다고 해서 계획서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의 의견은 예산이 어렵더라도 여협은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지원해줘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현재 김흥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처럼 정말 전문기관에 맡겨서 여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작년도 까지 보면 어디에 불우이웃돕기 10만원, 어디 불우이웃돕기 20만원,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주부 백일장 활동한 것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한, 두 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디 불우이웃돕기로 돈이 다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왜 구청 예산으로 여협 명의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안 맞다. 이래서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이유없이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 계획처럼 전문기관에 맡겨서 여성지도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쓰신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년도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올해 이 계획처럼 하시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꼭 이렇게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협에 사전 계획을 받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 계획대로 쓰지 않으면 저희들도 지출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세한 훈련 일정표가 안 나와 있는데 여성이 지도자로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19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선진지 견학에 예산이 800만원인데 전에는 하계 보육교사 연수비가 800만원이고 평가인증시설 선진지 견학 5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800만원이고 전번에는 5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왜 또 인상이 되었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1차 추경 때 4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때는 예산부서에 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400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넘어올 때는 400만원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제를 유도해서 전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아동을 맡기는 보호자들에게 혜택이 가므로 사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800만원을 요구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8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하계연수비와 선진지 견학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219페이지 평가인증시설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것하고 보육교사 연수비가 같은 명목이니까, 보육교사는 본예산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이것은 59개 보육시설 중에 25개 시설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먼저 인증 받은 일부 시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새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이 금액을 지원해줘서 더 좋은 시설에 견학하고 앞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 동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16개소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16개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25개 시설 중에 작년에 한 시설을 빼고 나머지 새롭게 평가받은 시설에 지원을 해줘서 1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업무개선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요구를 하셨을 때는 5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계속 시설에 요청을 해서 25개 중에 현재 평가인증을 완료한 시설이 있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평가시설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요청해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 군데든 스무 군데든 일년에 한 번을 실시하는데 이 금액을 다 투입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왜 500에서 300이 올라서 800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료를 주실 때 1층 로비, 그리고 자료에 있는 지하 휴게실, 제가 알기로는 1층 로비에 휴게실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지하휴게실이 있는데 1층 로비에 휴게실을 만들고 지하에 왜 또 휴게실을 만드는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하는 아니고 1층 로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실 때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 할 것도 안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자료가 부실한 것 같고요. 수도공사가 한 500만원 가까이 되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휴게실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850만원 정도 되네요. 또 증액이 되었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휴게실은 아니고 아마 잘못 자료가 나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휴게실 비용 1,336만5,000원 중에 신청을 1,300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이 1층 휴게실에 약 800만원을 들여서 칸막이도 하고 탁자도 놓고 책장을 놓아서 오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 부분은 대덕복지관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해서 받은 부분 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853만5,000원 정도는 1층 휴게실을 만들 때 필요하고, 446만5,000원은 펌프가 노후 되어서 새로 정비코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휴게실 비품구입비 견적서를 요구하셔서 내일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노래방 설치하시는 것은 저희들 운영비로 설치하신 것은 맞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차 추경을 하면서 과장님께 사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자꾸 기능보강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어르신들 노래방 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장님이 가셨을 때 부탁을 드렸나 본데 의원님들께 허락을 구하면 안 해주실 의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물을 때마다 기능보강이고 오래돼서 수리를 한다. 처음부터 노래방기기 말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 놨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가보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모자를 눌러쓰고 트레이닝 복 입고 알아보지 못하게 가 보니까 마침 밑에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직원은 아니고요. 뭐 하시는 지 물으니까 어르신들이 노래방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해달라고 했는지 물어보니까 청장님이 어떤 행사에 오셨을 때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끝까지 과장님은 노래방 얘기는 안 하시고 시설이 오래돼서 수리한다고 기능보강 얘기만 하셔서 제일 마지막 질의에 답변 받은 것이 노래방 설치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 한마디만 받았거든요.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원님들께 해달라고 하시면 다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개선을 해서 철저하게 사실대로 실질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경희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펌프를 두 대 교체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자체에 붙어 있는 컨트롤은 그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지난번에 펌프가 실제로 터졌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했고 대덕문화전당은 사실상 건물유지비나 이런 부분 보다는 3억원을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복지관 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터 운영까지 다 하라고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 프로그램 부분에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성립하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프로그램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니까 수도 파열한 것은 구비로 지원을 해줘서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펌프가 노후 됐으면 자동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갈 것인데 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도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서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덕노인복지회관에 가견적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니까 받았다고 해서 금액을 냈는데 견적서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401 시설및부대비, 03 토지매입비 부분에 봉명경로당 부지매입비 4,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쯤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현재 봉명경로당 앞에 보면 전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원래 도로였는데 구역을 지어서 용도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부지 바로 앞면에 이 부분을 사서, 현재 경로당 부지 면적은 구유지로 돼있고요. 앞에 도로에 붙은 필지 57㎡ 이것은 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앞에 새 도로가 나서 도로로 안 쓰니까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서 현재 구유지와 합쳐서 경로당을 신축해 드리고자 매입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캠프조지 담 가쪽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맞은편입니까? 같이 있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현재 같은 필지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시면 도면이 아니면 실제로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담 옆에 붙은 집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집이 무허가로 앉아 있는 면적은 구유지입니다. 그 앞에 일부 면적이 도로 용도폐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서 합쳐서 집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몇 평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평수는 약 17평정도, 정확하게 57㎡정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워장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와 협상을 해봤습니다. 협상해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그 옆에 보상 나간 것이 2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적과와 협의해서 25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동에는 경로당이 거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봉덕1동에는 봉덕1동 경로당, 옛날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인데 캠프헨리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경로당, 구청 정문에서 내려가다 보면 공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조그마한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명경로당, 세 군데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주위에 가까운 경로당은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가장 가까운 곳이 동신경로당입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이 건물도 사실 무허가인데, 개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앞에 냄새가 나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로당에 노인분들과 의견교환도 해보니까 현 위치 앞에 땅을 사서 넓게 신축 해주는 것이 가장 노인분들께 이롭고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봉명을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회원을 파악한 적 있는데 약 한 35명 정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신은 몇 분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동신경로당은 회원은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집이 작아서 12～13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덕1동 경로당은 좀 큽니다. 거기는 큰데 2층에는 현재 보훈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경로당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자꾸 쪼개서 군데군데 해달라는데 다 해주다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다른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제 경로당을 하나 만들 때 인근에 경로당을 통합해서 만들면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대명2동에 보건소에 있는 경로당과 영선경로당 차이가 불과 10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비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서로 못 비킨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그 100m를 움직이기 싫어서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경로당에 있다보면 편하게만 있으시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지 말고 동신이나 봉명이 다 무허가인 것 같으면 그 중간쯤에 부지를 조금 더 크게 해서, 17평으로 적게 하지 말고 한 20～30평으로 해서 새롭게 해주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번 생기면 노인분들이 안 옮겨가시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구역을 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용해달라고 해도 처음부터 다녔으면 가시려고 하는데 처음에 안 가셨으면 계속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펌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덕노인복지회관 건물 지하에 급수, 배수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식수로 쓰는 펌프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흥수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은 산출한 내역과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이철순 실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27쪽 207-01에 보면 영선시장 외 4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4,3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영선시장과 봉덕시장, 성당시장, 남부시장 등 네 개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현대화 사업을 해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교
김승교위원
돈을 어디에 줍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준 상태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뒷 쪽에 행사보조금, 마케팅 지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예.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뒤쪽에 성당시장, 대명시장, 영선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을 한다든지, 초청가수를 불러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권, 홍보전단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한 사업이고, 앞에 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35쪽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인데 증가된 부분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인데 주된 요인은 현재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마 11월이나 12월부터 내년까지는 겨울철에 연탄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안 넣거든요. 그런 사용량도 늘어서 배출이 증가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분리를 하고 남은 폐기물 소각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포함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가 오히려 줄 것 같은데요. 분리수거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탄은 작년에 쓰는 것이나 금년에 쓰는 것이나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유류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연탄은 따로 가져가서
동원
김동원위원
따로 가져가도 매립장에 들어갈 때는 차로 들어가니까 톤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분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집에서 쓰레기를 버려보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니까 일주일에 두 장, 석 장 쓰던 쓰레기 봉투를 한 장도 다 못쓰거든요. 이렇게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매립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재활용 될 만한 것은 밖에 내놓으면 고물 파는 사람들이 다 주워 갑니다. 그런데 왜 자꾸 늘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늘어나는 이유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름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탄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연탄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은 차량당, 톤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결국 유가 인상분 만큼 연탄을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줄어드니까 연탄량이 많아진다고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것 같은데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기름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많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매립장에 남구 쓰레기 수집차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고 몇 차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보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틀림없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록을 할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야 하니까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용할 때 받으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퇴직금인데 몇 분이 퇴직하는 겁니까? 경정은 3분인데 9분이 퇴직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보다 세 분이 더 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명예퇴직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만기를 다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아홉 분이 퇴직금액이 다른데 근무연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3명이 추가 퇴직을 했는데 보통 청소종사원 봉급이 많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오래 20년 정도하면 퇴직금이 1인당 1억 정도가 된답니다. 거기서 3인이 추가됐기 때문에 3억을 증액요청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물은 것은 뒤에 아홉 분은 1억 1,000만원인데 왜 세 분은 1억씩만 요청했는지 이 뜻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에 아홉 분은 정년을 채우고 나가시니까 금액이 나오는데 다른 세 분은 중도에 그만 두니까 아홉 분 보다는 적은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다시 충원을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충원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에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아직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벌써 밖에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남구에 환경미화원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입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계수조정내역에 보면 문서세단기가 없어졌을 겁니다.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국장실에 문서세단기를 놓으려고 과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는 물론 국장님마다 하나씩 문서세단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국장님 여러 분이 공동으로 문서세단기를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에서 없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도 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건축과장님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실에는 고급 정보 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자료를 행정국장님 실에 한 대 있는 것을 문 밖으로 빼서 내 놓고 쓰는데 자료가 소수면 괜찮은데 국장실에는 각종 보고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요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모아 놓으면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전부 처리하려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중요한 자료니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을 많이 시킵니다만 저는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 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국장님실에 하나씩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도와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문서세단기가 있으면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굳이 국장실마다 한대씩 없어도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됐든 국장실 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에서 새로 한 번 고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머물고싶은거리조성 추진위원회 수당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횟수를 줄이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머물고싶은거리조성 추진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위원님께 브리핑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몇 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는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청 주변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가 2,900여만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건설과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저도 어제 저녁에 삭감조서를 들고 전달은 아침에 부서별로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까지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주변 인도정비 공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청 네거리에서 그 구간 간에 청사와 함께 주변에 인도나 여러가지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2,89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도 할 수 있을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일이 되도록 해야 하고 부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연 구청 주변을 정비하는데 1억4,000만원이면 이천네거리부터 남구청네거리까지 양쪽 다 할 수 있다. 1억2,000만원 같으면 길 이 쪽 편만 하고 다른 쪽 편은 하지 말라. 이런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하는데 아직까지 대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실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이 없다면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보안등 수리문제도 있으니까 담당자와 남구청 주변 인도정비공사에 대한 담당자 두 분을 참석시켜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항은 조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사업자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별사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때가 가장 어렵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 재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무인단속 고지우편료에 보면 우편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이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납부를 안 하고 체납시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기간내에 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주고 납부를 안 할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해서 최고 77%까지 가산하는데 예전에는 5년 이든 10년이든 안 내도 차 팔 때 아니면, 폐차할 때 아니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최고 77%까지 붙도록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이 붙을 때 마다 재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편료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발송하고 가산금이 붙을 때 마다 계속 재발송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내서 우편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서 사전통지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요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도 늘지만 고지는 한 번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붙이다가 규제법이 시행되고 법적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무조건 등기로 보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가산금이 붙을 때 마다 보냅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통지를 할 때 근거를 남겨서 나중에 항의가 안 들어오게끔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4만원 스티커가 끊기면 일정기간이나마 10%든 5%든 계속 붙잖아요. 붙는데 그 고지서 하나 가지고 다섯 달 후에 낸다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재구
조재구위원
전에는 일반우편으로 부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등기로 붙이면 받은 것이 되니까 그 때 당시에 미리 자진납부를 했으면 할인을 받았다는 설명서를 다 만들어서 보내니까 등기로 보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뒤에도 계속 고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편료가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내던가 그렇고 이것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산금이 붙잖아요. 한 두 번은 그 고지서로 충당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보내야할 것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산금이 많이 붙으면 우편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일반우편으로 이때까지 기정예산을 잡았지만 등기로 받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정에는 250원이고 경정에는 1,720원이니까 등기우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등기우편료만 올라서 돈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고지를 계속 함으로써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장님이 교통과에, 물론 과장님이 교육중이고 담당계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법규위반을 해서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감면을 받고 자진납부를 하면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현재 4만원 할 때도 자진납부를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주차위반을 해서 4만원을 받았을 때 집으로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날아와도 그 4만원을 내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구 수입이 더 줄어들고 나중에 연체자에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식입니다. 어차피 4만원에 과태료 붙으나마나 모르겠다는 식이니까 철저히 홍보해서 많이 독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기회를 놓쳤다든지 한 두 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여러 수십 번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는 법을 완전히 경시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규제법이 생겨서 다소나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결손금액도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금액을 관리하는데 독촉장이라든가, 집행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는 사람은 항상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돈 4만원이 7만원, 10만원 된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악성체납자들 차량등록원부를 보면 스무 개, 서른 개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4만원 짜리가 100만원이 되어도 되든 말든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재산에 압류 넣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 것이 구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승교위원께서 의문 나는 사항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처음 단속되었을 때 금액입니다. 이 금액 말고는 일반우편물, OMR카드 고지서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적과는 전부 감편성이라서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적과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26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얼마 전에 주민자치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봉덕2동과 대명1동이 전국 우수상을 받아서 대구시에서 최우수 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축하할 일이고 자랑스런 남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명1동과 봉덕2동이 출전을 했는데 대명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비로 1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가있고 봉덕2동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일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자치프로그램 경연비로 충당을 해서 쓰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 임의대로 동사무소 담당 직원과 예산 담당 직원과 합의해서 쓰라는 식으로 치부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대회에 참여하는데 어떤 동네는 참가비를 받고 어떤 동네는 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목을 달 때 운영비가 남은 것이 있으면 차후에 회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대명1동 참가비로 1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도 운영비로 100만원을 주면 되지 한 동은 이렇게 참가비로 100만원을 잡아버리고 다른 동은 잡지도 않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참가했던 주민들이 알면 봉덕2동 구의원은 뭐하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에 일어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참가했으면 똑같이 드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안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맞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는 시정을 하는데 기 참가한 사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구에서 자랑스럽게 우수상도 타왔는데, 운영의 묘인데 어느 쪽이 보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100만원 참가비가 나왔으면 회비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준비도 하고 물품도 빌리고 대회에 참가하는데 봉덕2동은 100만원이라는 참가비가 없기 때문에 20만원을 운영비에서 꺼내서 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썼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자료가 동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것 까지는 균등하게 전부 다 맞춰야 하는데 비교해서 관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명1동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나서서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각별히 형평에 맞게 주민들에게 오해를 안 사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32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사업을 동시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시설 확충·보수, 그 밑에 공공주차장 시설물 보수, 차이가 뭡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전번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추석이나 명절에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수 의뢰가 들어오면 해준다고 하고, 공영주차장은 남구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 보수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337쪽에 골목단위 담장허물고 내집주차장 갖기에 CCTV 전기요금이 7만9,000*5월, 인터넷사용료 2만3,000원*5월 되어있는데 CCTV전기요금이 한 달에 7만9,000원씩 들어갑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골목에 담장을 없앴기 때문에 방범용 CCTV를 제가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한 두 개 이상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을 본예산에 1,600만원으로 했거든요. 몇 군데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사업은 1,6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3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 교통과에서 담장허물고 조경을 했고 1,600만원은
동원
김동원위원
CCTV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통과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