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필한 이형권 사회도시전문위원이 본청 건설과 로 영전하고, 최재종 직원이 기획총무위원회로 자 리 를 옮김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 위 원 회 의사진행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상종 직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일에 남순심 의원외 3인과 본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 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 실시에 따른 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고 다음으로 간사인 배용태 위원으로부터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남순심 의원외 3인)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순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남순심 의원입니다. 제5대 동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 행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위 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입각하여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을 규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 원계획 수립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 비용의 보조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반영사항, 노인복지 서비 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인구의 사회 환원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일자리 알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남순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강남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남구입니다. 남순심 의원외 3인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지 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 모와 취미생활,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 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에 의하여 관내에 등 록된 경로당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인「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특별한 내용이야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4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제가 “문구를” “지원범위”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합니다. 4조에 경로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원범위로, 포괄적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개보수비, 이런 문제를 지원범위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범위라는 단어를 추가하자는..
종균
박종균위원
경로당을 빼고, 3조에도 지원대상, 5조에도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로당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해서 지원범위로 문구를 바꿨으면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장
방금 박종균 위원님으로부터 경로당 지원관련해서 경로당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범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방금 박종균 4조 경로당 지원을 경로당을 삭제하고 지원범위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의 발의자는 남순심 의원이시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남순심 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고 위원장님이 방금 수정동의로 처리하시려고 수정동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통과가 되더라도 수정동의된 것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조례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뜨리게 되면 굳이 조례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을 때는 수정발의하는데 이것은 소제목 문구만 바꾸는 것이거든요. 수정동의하지 마시고 원안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원안통과가 되니까, 이 문구는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발의자이신 남순심 위원님께서 경로당지원을 지원범위로 제출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원안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박종균 위원님의 질의를 수정안으로 받아들이시면 수정통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수정 발의된 것으로... 그러면 내용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손댄 것처럼 모양새가 비춰집니다. 박종균 위원님도 조례통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문구 하나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위원님 말씀대로 원안가결...
용태
배용태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정발의하지 마시고 문구만 애당초 발의자이신 남순심 위원님이 지원범위로 제출한 것으로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문구만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교대 10시 1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간사
김영우 위원장께서 처리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영우 위원외 7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영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배용태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구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 업, 제품판매, 소비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관 으 로 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 례보증 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지 원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제품의 판매ㆍ소비촉진 등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소상 공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간사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강남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남구입니다. 김영우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제품판매?소비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하였고, 안 제5조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 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에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 고 제7조에서 정부는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용 보증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 소상공 인 14,545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기금출 연에 대한 재정부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간사
강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소상공인이 14,545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이나 범위를..
영우
김영우위원
기준은 조례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광업부터 해서 10인이하의 기업하고 그것을 제외한 업종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증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 소상공인하면 창업해서 영업을 하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장사가 안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자본을 가져 와야 된다, 지원을 받고 싶다 해서 아마 지금 경제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교육자금도 내려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증문제때문에 돈을 많이 못쓰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갖다 쓸모양인데 보증은 어떻게 쓰는 조건을 명시할...
영우
김영우위원
명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구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타 자치단체 5군데에서는 이자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이 되는 한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노력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들려고..
종균
박종균위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제가 염려스러워서 발의를 하신 김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되어서 우리 동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위원님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에서 남구의회도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남구의회도 통과가 됐습니다.
용태
배용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제안자이신 김영우 위원님께서 광주시 산하 자치단체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곳이 남구도 하고 있다,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본청 해당과에서 나누어 준 자료에 보면 두곳으로 검토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보셨죠! 결론적으로 경제과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두곳인데 지금 세곳이 되는 것이죠! 남구가 최근에 됐으니까요. 그리고 전자우편을 통해서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당장 어떤 소상공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경제과에 검토의견에는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예산이 부담되므로 추후에 효율성을 검토해서 재정하자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발의자이신 김영우 의원님은 당장 예산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 한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간사인 본 의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 관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위생매립장의 운영실태 점검 및 매립완료 후 이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동구 문화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와 동구문화센타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는데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사회위원님들이 대폭 교체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상반기에 실시했던 곳임에도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할 현장활동은 본 위원회가 끝나는대로 동구의회 앞에서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