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칠구
이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용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조의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 조례의 대상 사무에 포항환경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환경체험 교육을 통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의식 역량 강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3항 별표1의 민간위탁사무에 포항환경학교 관리 운영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포항시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학교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띄어쓰기로 하며,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민간위탁 사무에 여성가족과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삽입하며, 위탁사무명은 포항환경학교 관리운영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5쪽의 별표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고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포항환경학교 관리운영을 민간하게 위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으로 효율적인 환경학교 운영이 가능하고 직영보다는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포항환경학교 위탁할 거냐 말거냐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환경학교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그 조례는 보사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지요?
완용
김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는 이게 위탁이 좋으냐 아니냐 결정만 해 주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맞지요?
완용
김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보다 하는 게 맞으니까 어제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위탁기간에 대한 조례안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완용
김완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 위원회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따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만약에 민간위탁한다, 그러면 민간위탁 할려는 위탁기간을 명시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완용
김완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기간을 정해 둔 것은 한 사무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여기에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조건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부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는 그냥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내용 안에 환경학교도 위탁대상 업무에 포함시키는 별표 하나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은 여기서 기간이 어떠니, 내용이 어떠니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궁금하니까 질의는 할 수 있겠지만 어제 예비 보고 때 충분히 환경위생과장하고 서로 질의 답변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 사무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추가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제 보고받은 바가 있고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수익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화 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도시균형 발전 및 선진일류 도시건설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m 당 사용신청자 수가 단독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 구역에 한하며,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m 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총 공사비의 25% 이내로 지원하며, 최고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아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다음 2쪽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전문 시간이 걸리잖아요. 동의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시고.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이하 조문 전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일부 보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지원 계획은 2009년부터 매년 10억씩 책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로 법령의 저촉여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 일반가정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공급관 설치비가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부담으로 인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독주택 거주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이번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조례안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지원 계획은 2009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무작정 전 시민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2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13년까지 55% 정도 수준 향상 될 때까지 매년 10억 정도를 9년부터 13년까지 투입을 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55% 될 때까지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단 계획상 10억씩 확보된다고 볼 때 어느 지역을 우선 해 준다든지 하는 우선순위 결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요?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별도로 규칙으로 하겠지만 내용은 저희들 계획은 비용은 적게 부담하면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세대, 예를 들면 10세대보다는 29세대가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고 첫 사업을 할 때는 포항시 전체 해당되는 가구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일단 기준은 가장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곳, 100m 구간 내에 30세대 미만이지요, 미만에 해당되면 29세대가 제일 먼저 되겠네요, 신청하는 지역이. 그래서 서로 먼저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걸로 예견이 되거든요. 해당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먼저 할 거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민들이 미리 조례가 검토되고 있고, 상정돼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생활하고 직접 연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다른 이의가 없도록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 대상 가구 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을 미리 좀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올해 내로 빨리 해 놓아야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위원회도 보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작성하고 타도시하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걱정해서 다른 시의 벤치마킹을 했는데 목포 같은 데는 아무 제한없이 계획성 없이 추진을 해서 전체 신청 세대수의 한 2%밖에 집행을 못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5세대 이상 30세대가 현황을 파악해서 비슷비슷하게 조금 오버되는 순서로 해서 자르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마무리되고는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세대수를 최소화 하고자......
조진
조진위원
경합을 해서 동일한 조건인 경우는 예컨대 저소득층을 우선한다든지 물론 전체가 저소득층일리는 없지만 전체 가구 인구밀집이나 지역성향에 소득이 낮은 계층에 사시는 지역을 먼저 해 준다든지.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더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우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
정호
이정호위원
5조하고 6조를 한번 봅시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원대상이 100m당 사용 신청자가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지원대상이? 만약에 40세대가 신청한다면 제외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30세대 이상 되면 공급관 100m당에 2,500만 원, 3,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내외정도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에서 다 부담을 하고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스에서 사업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전체 깔아 가지고 자기부담으로 깝니다. 그렇지만 30세대 미만이 되었을 때는 공급해서 얻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리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도시가스에서 30세대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부담을 합니까?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에서 공급관 공급을 100% 부담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6조도 보면 그 밑에 2항에 보면 총 공사비 100% 중 사업자가 50% 부담하고 시가 25, 주민 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호 위원님께서는 인입관하고 보일러 설치하고 평균 16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전부가 이 세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다 부담을 합니다. 인입관 하고 보일러 160만 원 정도 그 이외에 공급관에서 인입관까지 연결되는 비용이 100m 당에 한 3,000만 원 뭐 지역에 따라서......
정호
이정호위원
인입관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급관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30세대 미만 이상인 경우에는 100m 당 100% 사업자가 한다 했는데 실례를 하나 들게요. 지금 오천에 보면 공동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 700세대 정도 되는데 길이가 1.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급관을 도시가스 했더니 전체 100% 일절 지원이 없고 주민부담이라고 하던데. 약 8억 정도 7억 정도 든다 합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급관이 과장 잘 알지요, 천마1차아파트까지 공급관이 와 있습니다. 그 앞에 넘어가면 오어사 가다 보면 삼주타운이라고 250세대 있고, 그 건너가면 보광아파트가 200 몇 세대, 570세대가 있고 중간 중간 자연부락까지 합치면 700세대가 되는데 100%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공급관을 아니 인입하는 것은 주민이 100% 부담하더라도 공급관을 깔아달라 하니까 공급관도 100% 주민부담, 그러니까 공급관 까는 데가 벌써 7억, 8억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이 조례에는 30세대 미만인 경우 100m 당 100% 사업자가 공급관을 지원한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옵니다, 현실이 안 그런데.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공급관을 깔아야 될 100m 이내에 도시가스를 인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30세대 이상이 되면......
정호
이정호위원
자, 보세요. 100m에 3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1km 가면 300세대가 가면 공급관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700세대가 되는데 길이가 1.5km 밖에 안 되는데 공급관을 도시가스에서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부담인데 어떻게 조례상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또 세대수가 다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맞다면 도시가스에 연락해서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그것을 아파트 전부다 넣겠다고 사인을 개별로 다 받았습니다. 도시가스 넣겠다고, 왜냐 하면 세대수만 가지고 송류관을 깔아달라고 하는 세대도 있고, 안 하는 세대가 있어 불확실하니까 자기네들이 안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인을 다 받아서 넣겠다고 사용하겠다고 다 했는데도 공급관이 1.5km 가는데 7억이나 9억 든대요. 그것을 사용자 부담을 하라는데 30세대 이상만 되면 공급관 100m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오천의 그 아파트에는 전체 세대수는 750세대가 되어도 현재 입주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2km 같으면 600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세대수만 많아 가지고 그 세대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신청 받은 세대별로 전부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 왜 모릅니까? 본 위원도 그랬지, 아파트에 공급관을 해달라 했을 때 도시가스를 넣는 세대도 있고, 안 넣는 세대도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도시가스를 쓰는 세대를 사인을 받아달라니까 사인이 받은 게 500세대 넘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파트만 지어놓고 공급관 해달라 하면 안 되지요. 주민 안 넣어버리면 사업자가 손해를 억수로 보는데요. 그래서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500 몇 세대를 사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사이에 자연부락도 다 넣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공사비를 7억인가 나오는 걸 안 된데요. 공급관을 공급을 못 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중간에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례를 떡 보니까 30세대인 경우에는 100m에는 무조건 사업자가 한다 이러니까 현실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별도로 내가 한 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지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30세대에서 1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5% 그래야 효과가 있고 모든 게 있지, 사업자가 부담 안 할려 그러면 이 조례가 지원하나마나 이렇게 되거든.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누가 넣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자가 50% 부담하고 시에서 25% 하면 공급 확대 확 많이 늘어나겠지요. 도시가스하고 원칙을 그렇게 제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기이 접수된 상당한 해당 지역의 민원이 접수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례 통과되면 바로 당초 예산에 편성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편성이 되면 사업 우선순위 그 기준과 그 다음에 타 지역의 목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는 이 차제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고유가 시대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