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상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이상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과 신체의 노령화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행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노후 유모차에 의지하여 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관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노후 유모차도 구하지 못해 보행과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 노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을 보조할 수 있는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 살기 편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복지용구 중 보행보조차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합니다. (권영만 부위원장, 최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보행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여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구입금액의 80%, 기타의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저소득 노인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하고 보행보조차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전문위원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자의 힘으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구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보행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기초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금액의 80%, 기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회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우리 시의 저소득 노인 중 보행보조차 신청예상자와 소요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노인활동 보조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용구 중에서 보행보조차만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른 복지용구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65세 이상은 이렇게 연세가 너무 빨리 한 70세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65세 요새 한창 때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의원
한창인데 노인이라고 칭하는 나이가 65세로 돼 있는데 젊으면 또 그거 쓰는 분들이 숫자가 안 적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리고 지원횟수를 5년 주기로 1대 지원하는 것은, 새거 해 주면 좋기야 좋지만 이걸 또 고쳐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1인당 그렇게 5년마다 1대식을 계속 지원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상구
이상구의원
본인 부담금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5년으로 잡았는데, 노인들이 물론 많이 써가지고 차가 쓸만하고 하면 또 본인 부담이 있고 하니까 또 재신청 억지로 어려운 살림을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재신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큰 파손이 갑작스럽게 나고 못 쓰는 분들이 있으면 할까, 1대 사면 거의 자기 사실 때까지 안 쓰겠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물건을 정하게 쓰시기 때문에 애들은 이렇게 좀 망가뜨릴 위험성이 많지만 노인 분들은 또 이게 기력도 쇠하시고 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면 너무 빠르지 않는가 생각하고, 노인 연령층 65세 이상 해도 요새는 65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저는 기력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동 가능하시지 않나 노인 연령층을 65세 이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연령을 좀 조정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저도 조례안을 만들 때 65세 하는 게 아직까지 참 청년인데 또 할머니들도 다 바깥일도 하시는 분 건강하신 분 하시는데 혹시나 정말 어려운 분이 일찍 몸이 아파서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혜택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극소수 인원, 젊은 분들은 아마 인원이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그러나 꼭 도와줘야 될 분이 혹시라도 생기면 그래도 노인연령 기준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 65세로 정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위원
부의장님, 우리 2조에 보조기구, 보조기구는 보행보조차에 국한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의원
예.
명희
한명희위원
다른 보조기구는 아니지요?
상구
이상구의원
다른 보조기구 소위 말해서 우리 맹인들은 지팡이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지금 보행보조차를 가장 금액 자체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구입할 때 되고 다른 것은 뭐 또 고가를 요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행보조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나 또 도 단위에서 그런 것을 또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기구를 한 자치단체는 없고 처음으로 포항시에서 보행조보조차를 어르신들이 길에 다니면서 외출할 때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그 품목을 정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에 명기한 것은 보행보조차에 국한시킨다는 뜻인데 그러면 아예 조례안 명칭을 ‘노인 활동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 이래 국한시켜 놓으면 오히려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보조기구 이래 놓으면 우리 보청기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그런 거 있다는데 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예 조례안 자체를 보행보조차의 차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것만 하는 걸로 조례안을 제목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구
이상구의원
노인 활동, 앞으로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복지정책이 또 활성화되고 그때 되면 또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걸 제목을 국한시키지 않고 조례제목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지원이 확대될 걸 예상하시면서 조례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해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우선 보행차만 필요한 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보청기 이런 거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상구
이상구의원
그래서 그것은 우선에 사실은 아직 인원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고가고 해서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보행보조차에 국한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이 조례안은.
상구
이상구의원
예, 이 조례안 국한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시면 지원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회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못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부정하게 한 걸 알면서도 또 상황 따지고 뭐 이래 가지고 일부만 회수한다 이것은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부정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부를 회수한다, 전부라 하는 것은 지원금 돈 자체를 회수해야 되니까, 그지요?
상구
이상구의원
공무원들이 조금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 걸 좀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사실은 둔 겁니다. 한다라고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다 맡겨 놓으면 그 분들이 나중에 꼭 못 할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변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판단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이것은 잘못됐지마는 이런 사유로 또 이렇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싶은데 그래도 제가 본 의원이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라고 그래 넣어 놓은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관리는 관리라기보다는 신청 받을 때 서류심사 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거든, 그지요? 서류를 조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홍보하는 방법은 우리 조례안에 의무적으로 좀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정보에 눈이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의무조항으로 공무원이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홍보하여야 되는 사항도 좀 조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상구
이상구의원
좋은 의견인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실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6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에 전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4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한 9.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600명 정도가 이번에 신청대상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지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 그 대상자들한테 상태도 파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기구를 쓰고 있는지 그런 거 자료가 조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런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문제로 수혜자들이 수혜를 못 입는 그런 것은 최소화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의원님께서 하여간 7조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가요?
상구
이상구의원
예,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면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런 사유를 또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가지고 동장이나 또 사회복지과장이나 판단해서 그렇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저 뜻은 공무원한테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자는 것은 아니고, 수혜자가 불법으로 하여간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 받은 것은 전부 회수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용성
최용성위원장
토론 가서...... 다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앞에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을 한번 개진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우계층이고 또 노약자나 병약자나 다 불우계층입니다. 불우계층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개진이 됩니다만 포항시 노인 활동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 이런 안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사항을 미리 우리가 강구하면 좀 이래 오픈시키는 게 맞다 하는데 저는 후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복지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해 가지고 2조 같은 경우에 꼭 보행보조차만 지원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앞에 한명희 위원 지적하신 대로 보청기라든지 고가기 때문에 듣는 데 불편을 느끼면서도 감히 마음을 못 내는 이런 부분에까지 지원을 오픈하는 게 좋다 싶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례를 자꾸 제정해서 쪼개면 속된 말로 일만 자꾸 많아지지 규정, 규칙, 법 하는 것은 오픈을 시켜 놓고 그 안에 적합하도록 큰 틀만 명시하는 그게 법칙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조례도 역시 한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에 너무 2조 정의에 있어 가지고 보행보조차 이래 못을 박을 게 아니고 노인 활동 보조기구 예시를 해 가지고 뭐 뭐 뭐 하고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또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걸 염려를 하게 되는데 예산은 우리 재원 없으면 조례 제정되고 법이 있다 해도 돈 없으면 못,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고 별도 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하고 다음에 또 보청기가 필요하고 보청기 하고 또 조례 제정하고 이럴 게 아니고 노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 하고 포괄적으로 해 놓고 좀 광의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사정에 따라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래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상구
이상구의원
그 부분 그 점에 저희가 자료가,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까? 그 보조기구 품목이.
희욱
신희욱전문위원
예.
상구
이상구의원
품목을 보시면 그 품목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규정이나 규칙은 조례는 그래 해 놓고 거기에 선택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 집행부 예산이 있으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 성립시켜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하고 보조기구 뭡니까, 보행보조차, 보행에 필요한 보조기구만 해 놓고 다음에 또 보청기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할 때는 따로 또 조례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오히려 그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물론 또 여러 가지 보조기구가 있을 수 있지마는 고가, 마음에는 있어도 꼭 필요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불우계층에 필요한 걸 지원하는 거지 경미한 거 몇 천 원, 몇 만 원 하는 것은 그것은 건수에만 들어가지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참고도 하시고 이러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저가 참고자료를 이래 보니까 뭐 품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동변기라든가 간이변기도 있고 욕창예방방석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일단 복지로 가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면서 이 중에 보행보조차만 국한시켜서 지원하는 걸로 이 원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갖고 잠시 정회하지요?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정리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지금 앞에 유인물을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 보고 1장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바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경상북도에서 도내 23개 시군에 대해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선정은 5개 시·군을 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전체 총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추진경위를 보시면 저희들도 4월 16일 날 여성문화회관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완이 있고 또 제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5월 28일에 23개 시·군에서 포항, 청송, 영덕이 일단은 선정이 됐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7월 24일 날 그런 과정에서 7월 24일 날 도에서 5,000만 원을 교부 결정 받았고 청송군은 재보완, 영덕은 탈락이 되고 포항시만 결국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10월 6일이 되면 영주에서 경북식품박람회도 합니다만 우리 시는 문어요리 6종, 대게코스요리 10종 등을 레시피를 개발해서 향토음식으로 발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에 보시면 보조금이 도에서 5,000만 원 왔습니다. 5,000만 원 온 수입분야에 맨 밑에 보조금 5,000만 원 돼서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은 6억 8,000에서 7억 3,000으로 불었고 지출분야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불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하단에 있는 지출내용 변경사항 5,0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쪽은 관련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를 해 놨는데 그 다섯 번째에 음식문화의 개선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에 식품진흥 계획변경안을 보시면 6쪽에, 6쪽 밑에서 한 여섯째 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입에 5,000만 원이 올라가서 종전까지 2,250만 원이었는데 7,220만 원이 불었습니다. 그다음 8쪽에 보시면 지출인데 거기에 당초에 1,650만 원이 5,000만 원이 불어서 6,65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내용은 5,000만 원 불은 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전문위원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5 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식품진흥기금 중 일반운영비에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