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예향통영의 품격을 되살리고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ㆍ예술 정책을 전개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작은 중소도시이면서도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게 수많은 문화ㆍ예술인을 배출한 도시로써 문화ㆍ예술이 상징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ㆍ예술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참여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메세나”(mecenat)운동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메세나(mecenat)운동"이란 기업이 행하는 예술ㆍ문화지원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프랑스에서 최초 어원이 유래되었으며,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된 것을 계기로 1994년 우리나라에도 기업메세나협회가 창설되어 예술ㆍ문화ㆍ과학ㆍ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과 후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ㆍ예술의 국민의식과 저변을 넓히고 경제와 문화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업메세나협회”가 발족되어 1기업 1문화운동 참여를 비롯한 운동체험모임,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대회 참가 등 메세나대상을 제정ㆍ시상하는 등 2003년 기준 전국적으로 134개의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부산시에서도 문화ㆍ예술인과 기업인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랑받는 문화,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취지의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시도 문화ㆍ예술의 도시답게 이들 기업들과 폭넓게 의사를 교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1기업 1문화 예술단체 자매결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메세나 전담창구를 설치, 문화ㆍ예술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조사 사업병행, 기업 현물지원, 공연티켓 구매, 경영컨설팅 제공, 시설무상 대여 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활동을 진흥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아이콘으로 촉망받을 윤이상 음악제의 경우, 우리시민들의 문화 의식수준 향상과 지역문화단체들의 특색있는 문화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리시의 역할 또한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과 기업, 예술인이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문화ㆍ예술단체들이 특징과 역량을 살려 창조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감있는 성숙한 단체들이 점차 늘어남으로써 진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조원 규모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전체 문화ㆍ예술지원금은 연간 1,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메세나 운동이 더욱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을 투입하여 잠시 생색내다가 사라지는 1회성 파트너가 아닌 시민들의 지지 속에 문화ㆍ예술단체들이 에너지 넘치는 문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노력에 대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문화의 저력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념을 깨고 우리사회의 질서와 흐름을 선도하는 가치척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벌여 나가야 할 수많은 문화ㆍ예술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동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메세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주변 부대시설 확충 및 도남관광지 다목적 행사장 조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는 지난 2002년에 착공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올해 4월18일 개통되어 나름대로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었으나 지금은 정상가동으로 우리시 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탑승객에 있어서도 지난 8월2일에는 7,231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최다 탑승을 기록하는 등 개장 이후 1일 평균 3,028명이 이용하여 9월21일까지 총 32만 94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광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받아 2008 혁신관광개발 대상과 2008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시의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지리산 권역의 시군을 비롯하여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고려했던 전국의 10여개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한층 높이고 있어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아직 이행이 미흡하거나 소홀히 대처하는 분야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주변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현재 하부역사 주변에는 부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할만큼 부족한 것을 비롯하여 주차장도 부족하여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특산물 판매코너는 불법건축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부족하며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케이블카 하부역사 주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남관광지 내 다목적 행사장 조성입니다. 1983년 도남관광지로 지정 후 콘도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개발이 아주 미흡하였으나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케이블카 개통,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 추진, 골프장 조성 사업 등 주변 개발여건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남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자 확정은 세계적 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관광시설의 구축과 더불어 관광지의 면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트라이애슬론 광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남동 산 50번지 도남동 119 안전센터 도로 맞은편 야산 일대를 개발하여 다목적 행사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일대는 추후 도남 관광지 내 개발 가능한 유휴지로 인근 케이블카, 청소년 수련관, 유람선터미널 등과 연접하여 부족한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적지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2006년에 지질조사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행위허가 및 조성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나 남해안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반드시 매입하여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정ㆍ덕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에 많은 토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대의 토취를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각에서는 케이블카는 2～3년이 지나면 탑승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5월1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근거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써, 위촉 예정자인 손혜원은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인 “바다의 땅-통영”과 명품 진주브랜드 “T-Peal(티펄)” 제작을 통하여 향후 우리시가 나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통영비전과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특산품의 고급브랜드화와 명품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품이미지로 잘 표현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지원사업과 사회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됨에 따라 우리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박경리문학관 건립부지매입 변경계획의 건의 경우,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작품세계를 만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을 통하여 박경리선생의 대표적인 소설인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하동집, 충렬사, 정당샘 등을 비롯하여 통제영복원ㆍ통제영 거리사업 등 주변에 산재한 문화․역사적 소재들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며 현 위치에 박경리 문학관 건립을 승인한 바 있으나, 그동안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수차례 행정적인 보상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감정가격보다 과다한 보상책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는 등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국ㆍ도비 확보 시기 일실의 문제가 당장 대두됨에 따른 조속한 사업부지 선정의 불가피함과 또한 승인 당시 이 지역일원의 도로망이 협소하고 평소에도 교통병목 구간으로써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전용 주차공간 확보 및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박경리 선생께서 고향땅에 영면함으로써 승인당시의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현 부지상에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박경리 선생 추모공원이 위치한 곳은 뒤로는 미륵산과 장군봉이 좌우로 에워싸 있고 앞으로는 역사적인 한산도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등 사방이 탁 트인 조망과 자연경관이 탁월하여 살아 생전 선생이 향수하시던 “내 고향 통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일 뿐만 아니라, 당초 명정동 예정부지와 비교할 때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부지 또한 충분히 더 확보할 수가 있어 향후 이용객 편의시설 보강 등 다양한 주변 여건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21세기 남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우리시가 지향하는 섬과 육지를 연결한 입체 해양관광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 미륵도 관광특구에 위치함으로써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기점으로 윤이상 음악당, 산양골프장, 컨벤션센터 등을 패키지로 한 장성급 호텔 건립, 영운리 이운다기능항의 해양레포츠 공간을 비롯하여, 수산과학관에서 E.S가족호텔, 연대ㆍ학림도, 달아공원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향후 다중적 수요가 예상되는 국민체육스포츠센터 및 산양스포츠센터와 본 문학관을 하나의 관광벨트 동선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연계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그동안 박경리 선생 추모객들이 꾸준히 이곳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가운데 우리시가 그동안 고인에게 쏟아왔던 열정과 그리고 고인의 존귀한 명성을 되살려 현재 집행부에서 추모공원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 공원조성과 협소한 진ㆍ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등 먼 미래지향적으로 추모공원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편의시설 보강이 용이하도록 현 부지로 문학관을 이전코자 하는 집행부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합목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문학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 67호선 및 평인일주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객들의 기호를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연계 개발함으로써 관광과 욕구충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리 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박경리 추모공원은 지리적으로 주변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생전 고 박경리 선생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우리시가 선생의 문학적인 업적을 후세에 기림과 동시, 태어난 고향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조성한 것으로써 현재, 접근성이 좋고 빼어난 주변경관과는 달리 묘역을 주변으로 조경 식재나 조형물 등 선생의 흔적을 기릴만한 그 어떤 표식도 없는 실정이며, 특히, 진입도로에서 묘역까지 연결되는 동선이 협소하고 사유지로 개설되어 있는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이 절실한 가운데, 집행부가 금회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추모공원으로 단장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방문객들에게 경건함을 고취하고 휴식공간으로 할애하기 위한 매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박경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과 박경리 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계획은 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을 감안할 때 동시 효율적으로 병행 추진함이 합목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 시행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를 통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의 대상 지역을 동 지역에서 읍ㆍ면 소재지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자녀가정의 우대와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수련 시설ㆍ공장ㆍ발전시설ㆍ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시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자동차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난을 최소화하고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감운동을 실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대중 교통수단인 자전거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보건증진과 시민생활 속에 자전거 생활문화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친환경, 무공해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지리적으로 협소한 도로여건을 갖춘 우리시로써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차량위주의 도로기능을 과감히 탈피하고 한정된 도심 속에서 시민과 함께 자전거 이용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도로 및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홍보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 전용놀이공간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들로부터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어린이 정서함양 및 보건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관련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행정의 관심이나 관리가 다소 부실한 측면도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