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예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호명을 하면은 명예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동에 이후성 명예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후성 안흥동에 이후성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파주에서 실시되는 기업 SOS 1주년 추진사례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느냐고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기업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462개 기업체와 공무원간 1대 1로 매칭을 해 가지고 5급 28명, 6급 193명, 7급 241명으로 관내 기업체와 1대 1로 매칭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방문을 못했을 적에는 전화나 이런 것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전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구축내용은 기업 설립관, 기업 홍보관, 기업 SOS, 기업 경제관 이렇게 네 가지로 했습니다. 기업 설립관은 공장설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홍보관에서는 기업체 현황, 유망 중소기업, 기업홍보 영상물, 기업 SOS는 자료실, 지원시책, 기업후견인제, 상담코너를 넣었습니다. 기업 경제관은 경제뉴스, 무역뉴스, 경제동향 등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은 출연금이 34억 7,400만 원, 또 보증추천은 운영자금 등 해서 30개 업체에 62억 2,300만 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19억 4,000만 원, 보증추천은 운전자금 등 26개 업체에 대해서 37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개선 중앙부처 건의사항입니다. 자연보전지역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기존 대기업의 첨단공장 14개 업종에 대해서 100% 범위 내에서 증설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약화와 고용기회 상실 등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 16건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및 지역 현안사항 간담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8월 22일 개최를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상품권 관련해서 홍보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공장설립 보완 및 반려 건수가 전년대비 40%가 감소했습니다. 사전 상담 단계에서 부터 입지여건이나 구비서류, 절차 등을 안내를 했고, 불가민원의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민원인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40%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하고 경기신보 이천지점, 소상공인 지원센터, 경기신보 이천지점, 소기업 소상공인 협의회 이천시지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당 신용보증지원 한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까지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333건에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후견인제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성과는 저희가 총 39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것이 290건,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루어 지지 않는 추후결정이 60건, 그리고 불가가 41건이 되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업종변경 해결입니다. 제과용 혼합분말하고 반죽 제조업을 면류나 마카로니, 또 유사식품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희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법시행령 제27조의3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공해 정도가 낮은 업종변경은 가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업종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한일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을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폐수배출이 전혀 없는 그런 제조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고의 일부 면적을 감소하고, 창고를 휴게실로 변경하고 제조시설 면적을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제이콤 주식회사 제조시설 증설은 제조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매출액이 4～50% 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의 기숙사를 제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98년도에 업종 변경을 했기 때문에 3,000㎡ 이내의 증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94년 7월 4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96년 7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공장을 말하는데 산업자원부에 재질의를 했더니 기존공장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차례 산자부를 다녀와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조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고려제약에 대해서도 도심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공장 증설 승인을 득하였다 해도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건교부에 재차 질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산테크팩도 역시 이 회사도 지금 우리가 기존 캔은 한 번 따면 이것을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마개를 갖다가 하는 공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정 내에서 폐수배출시설도 없고 종변경이 없는데도 안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찾아다녀 가지고 이것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내 준 바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보증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지고 뉴 스타트 2008 특례보증제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옥타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423명이고, 저희가 홍보대사로 12명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각종 축제 때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우리 관내업체의 현황이나 생산물품 소개책자를 보내주고 또 관내 기업체의 월드옥타 회원국 수출지원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는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21일에 이게 완료되는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성호호수 연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약 3만 3,000㎡에 대해서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이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 10월에 걸쳐 가지고 이천9경에 대한 주변정비를 하고, 9월에 관광종합개발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백사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산수유축제 때 도지사님한테 종합정비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5월에는 서안조경이라고 정영선 씨를 갖다가 이 사람은 디자인전문업체입니다. 이 분의 자문을 얻도록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산수유축제장 종합정비 학술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118억 2,7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50% 도비 지원을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관광문화산업과에서는 이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른 방면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산수유축제에 금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와서 약속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저희가 이종걸 국회의원한테 요구자료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을 준 바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투·융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하는 성호호수 연꽃단지 추진사업입니다. 장천교 위와 아래에다가 저희가 심을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4만 2,000㎡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연꽃 식재하고 산책로 및 부교 설치를 하고 또 일주도로 개설을 3.94km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호호수 개발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성호호수 연꽃단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호호수 일주도로 용지보상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이것은 추진할 그럴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회관 규모는 부지면적이 6만 7,292㎡이고,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서 1만 1,843㎡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이 1,200석이고 소공연장이 450석 그리고 VIP룸이 1, 관장실 1, 회의실 1, 사무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분장실이 11, 리허설룸이 4, 놀이방이 2, 매표소 2, 안내 및 물품보관실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8월에 저희가 회관운영방침 수립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저희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방향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군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의정부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가 되겠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명칭 선정을 위해서 시민공모전을 실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문화예술 명칭의 사례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라고 그랬고, 성남시는 아트센터, 고양시는 어울림누리, 평촌은 아트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술의 전당이나 아트홀 뭐 이런 명칭을 갖다가 많이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감리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식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2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을 위해서는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대·소공연장 운영이나 전시장 기타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위탁 운영을 주었을 적에도 인건비 및 경상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비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간 가동율 60%를 했을 적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공연장일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44개일 적에 총 가동일수가 131일로 보았고요. 소공연장은 작품이 48개일 적에 220일을 가동일수로 보았습니다. 전시공간은 5작품에 270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9억 7,000만 원, 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21억 8,600만 원, 시설관리비가 5억 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한 36억 5,6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도예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신둔면 일대에 지금 4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을 한 50만㎡ 정도로 하고, 공공부담사업으로서는 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2개소, 또 전통제조시설 3개소, 기타 편의시설로서 공연장이나 주차장, 화장실, 안내소, 도로 및 공원 이런 사항이 되겠고, 민간 부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 150여 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갤러리, 작업장,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81억 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204억 원, 도비가 103억 원, 시비가 108억 원, 기타 민자가 166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 때 지금 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신코퍼레션이라는 회사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한 데하고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경에 문화단지 부지를 확정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3년까지 도예문화단지 조성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월면 군량리 168번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600㎡ 정도 되겠습니다. 재택 1동 하고 기념관 1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20억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타당성조사를 한 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월에 저희가 유적지 복원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8월에 투·융자심사서를 제출을 했고, 향후에는 9월에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를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9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2011년에 가 가지고 준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쫓아다니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제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 기준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대상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주어 가지고, 8월하고 금년 9월에는 여기 본청하고 장호원지역에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하고, 주민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저희가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개발계획이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시행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향후에는 의무제를 도입을 할 텐데 이것은 자연보전권역 그 규제 개선과 연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폐지하고, 산집법상 공장건축면적이 지금 1,000㎡인 것에서 1만㎡까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돼야지만 의무제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미천 유역 같은 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삭감방안이 없어 가지고 추가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개발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도 이게 가능하도록,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내에다가 하루에 250톤의 처리용량으로서 지금 설치를, 사업비가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80%, 도비 1.5%, 시비 1.5%, 기금이 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 5,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로 지금 사업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14일에 예비타당성용역조사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에 용역준공을 받았고, 4월 17일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 기본설계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검토, 환경부설치승인 등 이런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12월에 도 건설심의하고 용역준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건설입니다. 주민자율참여 확산입니다. 아침 청소하고 국토 대청소를 14회를 실시했습니다. 클린 이천조성 다짐대회를 5월에 개최한 바가 있고, 우수 마을 선정을 위해서 2/4분기까지 시민평가단 평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우수 마을은 율면 신추3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내집 앞 내 아파트 청소하기 릴레이를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로드 1단체하고 우리 본청의 1실과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환경 개선입니다. 가로변 쓰레기통을 54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복무점검을 3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한달에 3번씩 해가지고 경고를 28명, 시정을 16명, 징계를 2명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업무수행을 월 1회씩 점검을 해서 업무지시를 8차례, 또 시정을 2회, 경고 2회, 저희가 지급액을 감액을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시배출 등 조례개정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등 불법투기 단속반을 3개반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9개반이 특별단속한 것은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도민체전을 위해 가지고 청소계획 수립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시민자율참여 확산인데 이는 학교, 마을,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홍보문안하고 영상홍보자료 배포를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찾아 가서 참여 유도를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클린 이천 조성에 시민의식에 대해서 확산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임야·전답에 대형폐기물 등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지고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을 할 것입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150톤, 2기, 스토카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 28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95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에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29일은 준비시설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검사를 전체분에 대해서 하고, 11월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피한데 사업완공 연도에는 국비를 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확보가 곤란한데 자율조정이 가능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것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량이 부족해서 시설 운영비가 증가할 그럴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 고형연료를 반입하는 것을 지금 운영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이 60개 지구에 508.5㎞, 금년까지가 69개 지구에 460.1㎞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5개 지구에 25.2㎞, 향후 계획은 46개 지구에 23.2㎞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25개 지구에 25.1㎞,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0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10년까지 전체 69개 지구에 508.5㎞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비는 2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부래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45억 원, 2단계는 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마을환경정비나 건강증진시설, 주차장이나 공원 이상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7월 말에 사업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11월에 2단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모가면 서경1리와 2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다목적회관, 주차장, 야외 체험장을 조성을 하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며, 전통주에 대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 체험시설, 수변 경관, 재해예방, 주민역량 강화 등을 하고, 2단계에 대해서는 우물복원, 마을경관, 산책로 정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2월에 대상지 선정을 농림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7월까지 저희가 23회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주민 공청회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방안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이천쌀 운영본부 운영입니다. 저희가 사단법인화 하기 위해서 4월 2일 창립 총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는 1,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품이 1,000㏊, G+Rice가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쌀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새로운 자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오로미, 윤슬미, 참결미, 해들미, 청세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임금님표 이천쌀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연합에 대해서 저희가 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남부연합이 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지금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RPC 건조·저장시설은 설성농협이 되겠는데, 남부연합이 되겠는데, 싸이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은 이천, 부발, 대월, 이천농산 4개소인데 집진시설, 건조기, 색체선별기 이것도 역시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사용업소 및 도정업체 관리입니다. 저희가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는 데가, 사용업소가 22개소, 도정업소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합동점검은 월 2회를 실시했고, 우리 지킴이하고 해 가지고 44명이 점검 인원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업소 2개소는 지정 취소를 했고, 40개 중에서 도정업체에서 휴업이 2개소, 폐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입니다. TV 및 PDP, 와이드칼라 홍보입니다. 저희가 KBS-2, MBC, SBS, YTN을 통해 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방영을 했고요, 또 PDP 동영상에 대해서는 경부선 외 38개 역사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동서울 하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했고 관광버스나 우리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오성식 굿모닝 팝스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두 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쌀에 대해서 월 1회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2회 이천도자기 축제기간 중에도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를 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대형 홍보탑에 이천쌀 홍보물을 설치를 했고, 전국 대학생 UCC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천쌀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구에 대해서 메뚜기 잡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0월 1일부터 10월 중, 기간 중에 4일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마장면 외 2개소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가서 개최 수를 확인해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이천쌀 사용업소 및 도정업체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업소 27개소, 도정업소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9월하고 11월에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에 추진 실적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임금님표 도드람포크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12월이고 사업대상은 도드람 양돈조합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부지가 1만 6,500㎡, 건축면적은 1,289㎡입니다. 시설로는 판매장, 햄스쿨, 전시장, 사육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가공장 시설인데 2009년에 1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11월에 건축공사 하고 내부 인테리어 완료를 해 가지고 11월 중순경 이면 개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 국토관리청 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또 부발읍사무소하고 연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지금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협조해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게 작년도에 지난 번에 이렇게 저것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가 지금도 남아 있느냐고요. 자료에 다 그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산업자원부에 질의 후,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의견에 따라, 지금도 그 명칭을 아직 씁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럼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것도 생각을 안하고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36쪽 중간에 산업자원부에 질의 후, 37쪽 중간에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에, 해양교통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로 바뀌었고.

네.

그러면 그런 표기 정도는 기본으로 써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변해도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변하고, 이천시 안 변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붙들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이러고 안 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해 온 사항들 보면 후견인 제도 몇 명해서 한 사람씩 붙여서 한다 하는 내용도 있고, 의도는 좋고 생각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내용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처리결과 내용,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첫 번째 신세계푸드 업종변경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집법 시행령 제27조3 제1호 가목에 의거 공해 정도가 낮은 업종변경은 가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산업자원부에 질의 후 해결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쩌자고 산업자원부에 질의해서 거기의 응낙을 받아서 해결을 합니까?

이 사항은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조항 가지고 안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쫓아가서 자꾸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럼 이 조항을 가지고 해 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항에 있어서 규정조항에 있어서, 있으면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역량껏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 되는 거고, 그것을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우리나라 법이 다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해 주는 거고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위에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고 해 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요. 그 후견인제도 공무원들께서 기업마다 다 하나씩 붙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해결하는 것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과연 기업에 애로사항을 제대로 청취하고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크게 제가 긍정적으로 듣는 것은 두산테크팩, 현대제이콤 해결한 문제는 참 잘 하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혹시 이천에 칩팩코리아 아시지요?

네.

칩팩코리아 일부가 호법공장으로 가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 단지 내에도 있고 그쪽에도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내에 있는 것이 2015년까지로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이 가기 전에 공장을 확장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호법에 있는 공장으로 다 옮기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데 그것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 또한 이천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기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대월면 사동리에 가면 홍성 핸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천으로 확정했지요?

네.

그 회사가 전에는 그냥 홍성화학이었어요. 외국인 회사 핸켈이라는 회사와 합작이 되고 그래서 홍성핸켈이 되었는데 대월면 사동2리 땅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회사이고, 지역에 굉장한, 그 지역민들을 채용하고 지역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특히 대월면에 행사를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인근에 학교부지도 설정이 되고 민가가 늘어나고 해서 옮기게 되었어요. 핸켈이라는 회사에서 이전을 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회사 홍성일 사장이 그 운영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천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옮겨도 이천에. 이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다섯 번은 얘기했어요. 제발 홍성핸켈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좀 만나봐라.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보고 어디든지 부지를 좀 잡아 주어라. 다섯 번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사람을 보낸 적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지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부지 진입로 길이가 너무 길고 좀 어려워서 그 부지를 포기를 했어요. 대월면 사람들이 잡아주었습니다. 대월면이 아니라도 좋다 이거예요. 이천 어디에만 잡아도 좋다. 결국은 관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진천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오토넷 있지요? 오토넷은 3,000 여 명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앞에 지금 광고전단지 보세요. 내놓는 것 천지입니다. 하이닉스 뒷문 쪽에 상가 있는 게 다 죽었습니다. 상가가. 한두 사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오토넷이 진천에 동종업계를 인수하면서 부지가 굉장히 넓은 자리를 인수를 했어요. 계획을 세울 때요. 계획을 세울 때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천에는 생산단지라고, 진천에 연구단지를 하겠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시에다가 제가 여기 들으신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계에서 오토넷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노총에서도 시에 고위급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제대로 정리했어도 이천이 생산단지가 되고, 진천이 연구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관심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연구인력만 몇 명 남고 다 떠났어요. 연구인력도 결국은 또 떠날 것입니다. 제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기업 하는 사람들 애로가 무엇인지, 이천시가 상부기관에 좀 징계를 먹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좀 해 주세요. 큰 것 놓치고 작은 것 찾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후견인제도도 마찬가지에요. 후견인제도가 왔다 갔다하고, 이것 잘못 관리하면요. 후견인이 기업에 가서 어른 행세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서 기업이 잘 되도록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해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천 상황이 이러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라는 전화였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당신 의원이 답답하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의원이 답답하면 서민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소리 듣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더 얘기 해 봐야 잔소리만 같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소홀했던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후견인들이 가 가지고 어른 노릇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또 우리가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온 시민들이 다 난리 쳤지만 규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가 이걸 발로 뛰고 어떻게든지 한다고 된다면야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만 마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렇게 규정에 있는 내용은 규정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다 산자부에 물어보고 할 일이 아니고, 규정에 있는데 왜 물어봅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각종 질의나 …… 이런 것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못 해 주게 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주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규정을 가지고 해 주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천 사람들이요. 광주 박종진 씨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주 박종진 씨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냥 해 준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감사에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규정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박박 대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천은 그렇지 못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을 일일이 작은 것 하나 하나 전부 위에 물어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고 위에서 된다하는 것만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요. 이 작은 차이가 주민들한테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전년대비 40%가 반려건수가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35쪽

네.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공장 설립 신청건수가.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건이 들어왔는지.

아니, 어제도 업무보고 때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또 모르신다고 하시더니 또 여기 산업환경국도 마찬가지네요.

공업민원팀장 좀 오라고 해요.

그 신청건수하고 반려건수하고, 또 반려를 하게 되는 이유,

네.

사유하고 어떤 제품의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불가민원의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민원인에게 제시한다고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불가민원의 대안을 민원인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알아서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원인에게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런 대안이 있다면 불가민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민원인에게 제시를 하지 말고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장설립에 대한 민원인이 신청을 합니다. 했는데 어떤 법적인 조항이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통해서 하고 보완을 통해서도 못할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반려를 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불가민원이거든요. 불가민원, 그렇지요? 불가민원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민원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있어요. 수정법상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를 득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대안의 제시의미가 어떤 의미에요?

그것은 건별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대안에 대한 것도.

대안을 제시한 그,

내용이요.

내용을?

네, 같이 건수별로,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법에 사무실이나 기숙사, 창고 등이 1,000㎡로 증축이 완화되지 않았나요?

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제를 받아들일 적에는 1만㎡까지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현행법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기숙사 창고가 1,000㎡ 이상으로 완화되지 않았느냐 라는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시는 해당이 안돼요. 그게 오염총량제가 이번에 받아들여져야지. 그때 가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나 기숙사, 창고 등은 1,000㎡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일식품 제조시설 증설해결 부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께서 어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러한 완화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9쪽에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40쪽 백사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지금 현재 거기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에 보면요. 도 비가 59억 1,350만 원이 여기 보면 올해 8월에 신청을 한 건데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전부 확정된 것처럼 2011년까지 118억 2,700만 원을 쓰게 되었는데 확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도비를 지금 받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사님이 2년동안이나 와서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관광문화산업과에서 회신이 그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정책과나 다른 방향으로도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지금 현재 118억 2,700만 원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토지 매입비 아니에요? 이게.

네,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태 것 관례로 보았을 때에는 도비 같은 것이나 토지 매입으로 준 관례가 없다는데 과연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도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여하튼 도비를 따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토지 매입 같은 것은 시비로 사야 되지 않는가. 저는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축제로서 백사면에서 추진위원장 등 참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백사면 산수유꽃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후 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써 가지고 59억 1,350만 원이 분명히 도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받는다고 예시했을 때 차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 했을 때 지역 백사면의 축제로 남기기는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백사면도 이천시인데 차후 이게 다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천시에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백사면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면에서.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겠다. 우리 백사면민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간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백사면민들한테 이것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지금 면민들하고 협의를 봐야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20억 원 정도의 막대한 것을 투자해 가지고 면 행사다 이렇게 내버려두기에는 아까운 것 같고요. 왜그러냐하면 임금님표 이천쌀축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말이에요. 여태 껏 시에서 관장을 하셔 가지고 올해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지요?

네.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면 축제로 놓아둔다면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한다면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큰 이런 시비도 봤을 때 약 6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큰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산수유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는 임차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여건은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도 행사비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지, 임차료나 이런 것으로는 덜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오히려 행사하기가 더 수월해 지지 않나, 행사비쪽으로도 더 알차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백사 산수유꽃 축제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나온 것 같이 도비를 꼭 확보를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저는.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할 정도면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확보 못했을 때는 어쨌든 전적으로 그냥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 이렇게 이유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백사면 산수유축제가 지역축제를 떠나서 경기도, 전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2쪽에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국장님, 성호저수지 연꽃 조성 단지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의원이 본 것하고 국장이 본 것하고 차이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가보니까 공사를 잘하고 있더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토부분이나 이런 것이 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 도면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수정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도면이요?

뭐를 해도 도면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도면 없이 하는 공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들여다 보신 적 있어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회도 갖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 이하 간부들 같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시 간부들은 다 보셨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다 보셨습니다.

참석, 주요 인사들은 다 보셨는데 그 난간을 철로 만들어 놓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여기 설봉호수 같았으면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면이라고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난간 뭐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지요.

설봉저수지 같으면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국장님.

그게 데코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연하지요. 설봉호수같이 설성면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왜 면이라고 더 나쁘게 만들려 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수로공사를 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 쳐놓은 것 보셨는지, U자형을 놓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받이를 만들은 것을 한번 보셨는지, 그런 공법 대한민국에, 1970년도에는 있을 법 해요. 그렇지만 지금 2007년, 2008년에는 그런 공법이 없습니다. U자를 놓기 위해서 만든다면 콘크리트를 평평하게 쳐 놓아야지요. 평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 내려가는 방향으로 약간씩 기울여져 가면서. 한번 가 보세요. 이렇게 쳐 놓았어요. 그리고 물받이. 물받이를 세상에 콘크리트를 쳐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벽돌을 싸놓는 답니다. 네모 반듯하게 물받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집수정.

집수정.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스틸그레이팅 대지요. 위에 다.

네.

그것을 용접을 해 놓았어요. 용접을 해 놓고 남은 옆부분을 벽돌을 싸 놓는 답니다. 그것 1970년도 우리나라 한참 못 살 때는 그런 공사를 했어요. 지금 가보면 그렇게 엉성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갔다오셔서 지적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에요. 한번 국장님 내 얘기 듣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차, 이것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테고, 다리를 예쁘게 놓아야 되는 다리를 굽게 이렇게 놓았어요. 이렇게 놓아야 되는 다리를 이렇게 놓았더라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직 성토가 덜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도록 놓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거기는 지금 흙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까지 그것을 완공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들 안 가 봤으면 검토한다는 소리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바닥 콘크리트 쳐 놓은 것 이런 것을 그냥 얹혔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U자형을 그냥 갖다 얹으시면 물빠짐이 어떻게 되실 줄 알으셨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구멍도 없어요.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나간다고 해 놓고, 국장님. 이왕 설성면이건, 율면이건, 설봉산이건 다 똑같은 이천시 땅입니다. 도면도 똑같은 것 그려다가 이천시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설성면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면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좀더 나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또 시민들을,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봉호수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드셔 가지고 과연 이천시에 가니까 공사도 잘 해 놓고 깨끗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요. 이것 와보니까 무슨 놈의 시골에 온 것 같아, 이런 소리는 듣지 말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오늘 끝난 이후에 월요일이라도 한번 가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지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태일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늬가 어울리지 않는데 철재 난간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다리 문제, 세 번째는 수로문제인데요. 수로의 배열문제도 있고, 수로와 수로가 만나는 곳에 맨홀이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맨홀의 설치는 수로와 수로가 만나는 자리에 맨홀을 설치하는 거고, 또 이게 낙차 정도가 많이 다를 때 맨홀을 설치해서 그 충격을 흡수해서 나가는 것이 맨홀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 물길하고 옆으로 나가는 그 물길을 그 가운데 맨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맨홀이 없어요. 그 맨홀이 없고 그 높은 위에 맨홀이 있어서 맨홀이 이 쪽으로 안 떨어지게 막혔습니다. 벽돌 쌓아서 다 막혀 가지고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쪽과 이쪽이 같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얼마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낙차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맨홀이 몇 개 있어요. 필요없는 맨홀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바로 수로 위에는 논이에요. 논에 벼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농기계가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위쪽에도 논이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제가 볼 때, 보니까 경사도가 있어서 트렉터나 콤바인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경사 때문에. 우리도 경지정리하는 데 그 논에 진입로 때문에 진입로 경사 때문에 콤바인이 뒤집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사가, 그 부작용은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경사가 커서 콤바인 올라가다 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완만하게 해 주어야 되고, 이 콘크리트 박는 것을 안에다 밑에 까지 박아주어야 잘 올라오는데 거기까지 안 박고 논 표면있는 데까지만 박아놓으니까 콘크리트 턱이 생기잖아요. 밑에는 논이고, 시쳇말로 질퍽거리고, 바퀴가 오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못 올라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좀 자세히 해야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리로 농기계 다녀야 되는데 스틸그레이팅을 해 놓으면, …… 얹혀 놓으면 한번 무거운 농기계 콤바인, 트렉터 다니게 되면 이게 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거기는 흄관으로 넣어야 돼요. 흄관으로 넣어서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이것은 지금 해 놓은 것의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성호호수나 노성산 연계해서 개발계획 세운 것은 이천 관광산업의 남부권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남부권의 관광자원의 센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자리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들면서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일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다 크게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맞추어 가야지 한 개, 한 개 개별사업 차원에서 진행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이 12월이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것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까지인데 그게 저희가 수정이 가능한 것은 수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은 다음 번이라도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꽃단지는 우선적으로 관광종합개발하고는 그게 나오기 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 다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에 지금 시작으로 연꽃단지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재단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단운영,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공단을 만들거나 재단을 만든 시에서 이렇게 거기에다 주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신다? 아니, 우리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방법으로 가실건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봐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을 다녀 보아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쪽에서, 인사 부서쪽에서 하는 얘기는 시의 직제로서는 만들기가 어렵다, 지금은. 총액인건비도 있고, 지금 대과대계를 지향하는 그런 쪽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하튼 위탁쪽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어떤, 하겠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만간 확정을 시켜 가지고 빨리 조례를 만들고 운영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다?

네, 직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녀 보니까 세 가지로 하더라고.

세 가지로 했기 때문에요.

재단하고 공단하고 틀린 것은 뭡니까?

네?

재단하고 공단하고 틀린 것은.

대개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그것은 됐고, 재단하고 공단.

재단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만약에 재단쪽으로 간다면 문화예술회관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시민회관쪽이나 이런 것도 합쳐서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네, 알았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은 적절하게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국비, 도비 봤을 때 80억 원이, 시비가 2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면 애물단지로 변하거든요. 45쪽에 보면 이게 운영이 36억 5,600만 원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이게 어떤 것인가요?

1년을 잡았을 때.

1년을 현재 잡았을 때 36억 5,600만 원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우리 규모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이천시와 비슷한 데 보면 안양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에서 어떻든 우리 이천이 수준이 낮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200석 정도, 1,000석이 넘는 좌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떻든 입장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올 수 있는 여건이 이천에서 과연 되느냐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게 만에 하나 1년이 한번이건 한번도 안 채우고 1～20명, 2～300명 오는 그런 우리 문화가 되다 보면 결국 애물단지 되는 것, 큰 시의 예산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리에 대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저도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사업비 예산 해서 연간 가동률 60%, 40쪽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을 저희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보고서 일단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작품이 둘인데 평균 공연 횟수가 5일, 공연횟수가 7번, 그런데 이천에서 과연 이것을 일곱 번씩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주군이나 양평군이나 이런 데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저도 이것은 지금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시기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출범하시고 나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다 하지만 앞으로 성공은 미지수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미지수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 연 얼마씩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시비가 부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요즘에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게 많은데 또 이것 우리가 또 이것을 운영하면 …… 아니다 하지만 36억 5,000만 원이 되면 그 이상이 또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살려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입장할 수 있고 정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안 얻었을 텐데. 예술회관 지으면서 기채 얻은 것 있습니까? 우리 기억에 없는데.

저도, 안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빚 안졌어요.

그 사항은 소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교체, 교체가 아니라 옆에 이렇게 할 수 있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경상비 및 자산취득비, 인건비, 경상비 중에 12억 원이라는 돈은 한번만 자산취득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 매년 이렇게 12억 원을 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비에.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12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경상비 하고 자산취득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경상비 쪽에 일부는 조금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복사기라든가 텔레비젼이라든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피아노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라서 더 들어갈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36억 원이라고 하면 매년 36억 원 들어가야 되나 하는 우리 명예의원님들도,

그러니까.

끔직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네. …… 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한 시·군을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갔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이만큼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반드시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이 비용문제는 우리와 비슷한 시·군을 비교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와 비슷한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시설을 보니까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 최고의 시설이다라고 할 정도의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보다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시설이 이렇게 비용이 여기 일단 보이는 대로 36억 원이거든요. 뭐 한 10억 원 정도 준다고 하지만 1년 운영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용은 계산 안 해 보셨나요?

계산도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이 지금 확실히 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감독도 임명을 하고 그랬을 적에 세부적인 내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보편적으로 한 잘 하는 데는 뭐 20억 원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2억 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규모라도. 이것을 우리 이천시민들이 문화수준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것 한번씩 보고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2번, 3번, 4번, 7번까지 했을 적에 그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만 저희는 수입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수입을 산정은 계산 안 해보셨다는 건가요?

네, 안 해 보았어요. 다른 시·군것만 비교를 해 보았지요.

어쨌든 이 대공연장 운영이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기획하고, 기획할 때 제가 이천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대규모의 공연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천시 자체 내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이지만 이천시 자체에 있는 주민들의 문화욕구 내지는 문화수준이 아직 이만큼 대규모의 공연에 쫓아다닐만큼의 그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시내 곳곳에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시로 공연을 열 수 있는,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개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먼저다, 그래서 전시회도 좋고 또 음악공연, 무용공연 기타 등등을 공연을 수시로 여러 곳에서 계속 열리므로 인해서 그 문화욕구 내지는 문화수준을 한층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어야 이것도 활용도가 생기고 뭐 이런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대규모로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지을 것이 아니고 작은 돈을 들여서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의견 무시되고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공연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억 원씩 들어가면서, 매년 30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또 이것 하나 뿐이라면 걱정 덜 합니다. 옆에서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것 있지요. 농업테마파크 있지요. 영어마을 1년에 8억 원씩 계속 들어가지요. 각자 하나씩 보면 꼭 있어야 되는 것 맞아요. 결국에는 이천시가 시설관리비로만, 시설관리비로만 1년에 수 백억 원씩 들어갈 거예요. 걱정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얼음축제하는 곳 있잖아요.

네.

그 축제 때문에 굉장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느 시인데 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 시가 부도가 났잖아요. 시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 많은 인원들을 예상하고 수입을 예상해서 철저한 검증 끝에 만들은 시설이고 눈축제예요. 그런데 시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와주지 않으면 시설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수입은 나오지 않고 결국 시가 부도가 나가지고 넘어갔잖습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아마 10년 내에, 본 위원 생각에는 10년 내에 부도나는 시·군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이것 만든 사람이 피해 봅니까? 정책입안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모르고 묵묵히 자기 일 하는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올 수입이 얼마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부분들을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일을 벌리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라도 뭔가 시설을 만들을 때에는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얼마만큼 들을 거냐. 얼마만큼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는 게 매년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 금액과 운영비가 비슷하게 맞아갈 때 그 시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예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이천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파주시 헤이리 문화마을도 거기 지금 조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천시에서도 지금 요장이 한 150 여 개, 160 여 개 그 업체가 그리 들어간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도예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자기축제 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모든 것을 석권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계속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아, 도자기는 이천시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군도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여주군도 이천시보다 크게 한 20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해라 그렇게 군수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시가 그래도 도자기로서 가장 알려져 있는데, 쌀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내세우고 그럴 수 있는게 또 도자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진짜 도자기 고장답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은 20만평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15만평밖에 안 해요? 이천시가 여주군만큼 못 해요?

아니, 군수님이 그건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와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주군이든 또 다른 시·군이든 광주시이든 이런 데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판매전시장, 체험장, 전통제조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15만평이 됐던 20만평이 됐던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빨리 모든 게 정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쪽으로 정리할 적에는 좀 이천시에서도 박물관 같은 것도 하나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옛날 고려청자를 사다 놓자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명장 것이라도 놓으면 3대, 4대, 내려가면 그것이 후손들한테 어떤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이면 저희가 부지를 확정을 지을 건데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할 적에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11월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안에 결정 해 주세요.

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어떻든 우리 도예문화단지도 분명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거든요. 580억 원 뭐 시비만 해도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민자유치가 160억 원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차후에 이게 150개 요장이 생기면 수입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발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기막골 도자기마을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또 특히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중국산 도자기 같은 것도 가져와서 팔고 하는 이런 게 사기막골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 들어가는 요장들은 아주 자기들이 꽉 뭉쳐 가지고 그런 것도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도예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요. 이것이 일련에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앞으로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영어마을, 종합복지타운 다 필요한 것들인데 또 농촌테마공원, 또 우리 안흥동에 공원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게 보면 1, 2년 사이에 우리가 1년에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러한 사업들이거든요. 보기는 참 좋은데. 그래서 이 도예문화단지도 여기 580억 원, 우리가 시비 전부 따지면 뭐 빚지고, 뭐 1, 200억 원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차후에 우리가 1년에 관리비, 운영비가 자제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좋은 것은 많이 하더라도 그런 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나. 잘못된다면 이게 선심성이 되어서 차후에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부도까지 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정말 좋다고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좀 이런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것은 저거 하는 것 아니에요? 분양할 것 아니에요? 분양해서 돈 받을 거지요?

네, 이것은 그분들이 땅도 사고,

그렇지요.

네, 거기다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장에 들어갈 게 없고 여기 보시면 갤러리나 작업장, 체험장 그런데 체험장 같 은 것은 저희가 체험비용을 다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문예회관 같은 것은 원래 돈을 많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 초청해 오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런 면, 그런 측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청미천 유역이 개발이 거의 불가하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환경부와 계속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협의가 환경부와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개발유역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건가요?

그때도 해야 됩니다. 이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데 환경부쪽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자기네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국방부에도 우리가 지금 마장면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만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부하고 개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그 때는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남부권 지역을 희생시켜서 결국은 여기 이천 이쪽으로만 발전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시장님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남부권이 지금 아시다시피 낙후되어 있다고 지금 아우성들인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되면 남부권 주민들은 충북으로 이사 가나요?

글쎄, 그래서 저희도 거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 거냐 안 할거냐는 개발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개발량 확보가 안되면 개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짓도록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승인을 해서 시행을 하고 안 하고는 시의 의지가 분명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부권이 그런 상황이라서 시행을 안할 것은 또 아니잖아요.

글쎄, 그렇다고 이천시 전체적인 것을 안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글쎄, 알아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개발량 확보가 안되어서 남부권이 정체되어 있고, 지금보다 더 낙후되는 그런 사항이 초래가 되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됐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만에 하나 협의가 안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우리 총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라도 장호원 쪽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만약에 안됐을 적에는.

그러니까 복하천 유역 것이나 양하천 유역 것을 떼어다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후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복하천 유역이나 양하천 유역에서 거기 있는 분들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것을.

그렇게 따지면 이쪽에는 개발이 된 편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장호원쪽에는 너무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국방부하고 어떤 그런 대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남부권이 정체되고 낙후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안된다는 거지요.

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도 최종에 가서 안되면 총량제 중에서 배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하고도 먼저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실 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어떻게든 개발량 확보를 해야 돼요. 양하천 것 끌어다 쓰는 모양새는 아니고 어떻게 했던 청미천 유역에 개발량 확보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승인신청을 하고 계신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거기 간부들이 다 바뀐 상태이므로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도 이것에 지금 발목이 묶여서 진전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더 관심사일 테고, 아마 거기에 총 매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좀 돌아다니셔서 일수를 줄여서 빨리 요청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금 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이 지금 추진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해당지역 주민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데가 노탑1리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탑1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 같은 것을 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없이 지금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의 입장이고요, 주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동네가 좋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요? 없는 것보다는 안 좋거든요.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그런데 동네 그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안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기하고요. 저희가 가서 수차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는 저희가 제시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읍장님쪽으로 100억 원을 달라느니 그러는데 저희가 현찰로는 줄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그쪽에서도 읍장을 통해서 그러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것을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0억 원 얘기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그 동네에서 100억 원을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동네가 또 희한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되어 있어요.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무엇을 요구할래야 할 수가 없어. 할 것이 없으니까. 동네 자체가 뭐 할 것이 없어요.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 숙원사업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할 것이 없거든요. 무슨 농로포장하고 그것은 아니고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연수원 들어오는 데 있지요?

네.

그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바로 붙은.

풍계리쪽으로.

네, 풍계리 쪽에. 거기에다 공장을 집어넣든 뭐를 넣든 그것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노탑3리쪽에서 그 요구가 들어왔어요. 지금 노탑3리나 풍계리쪽에서는 그게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각 실과에 전부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 놓아 가지고 읍사무소까지도 보내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되고 시가지 예정용지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해 주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서 내려 보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읍사무소에 내려 보내 주었어요?

네, 저희가 가서 설명도 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노탑1리만의 그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지역 주민사업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노탑1리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만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동네 자체가 할 것이.

저희도 답답한 것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땅을 사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 달라든가 뭐를 해 달라든가 이러면 차라리 저희도 답답하지가 않은데 무조건 반대하고 100억 원을 마을에다 달라 이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가지고, 읍장한테도 그럼 우리하고는 대화를 안 할려고 자꾸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읍장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사업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만약에 동네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여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간에 그게 노탑2리나 풍계3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어요. 다.

네, 그쪽에는 들어온 것도 있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뭐를 해 달라고.

노탑1리만 반대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노탑1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깊이 연구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제시를 해 보시고, 우리가 땅을 사서 체육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도 제시를 한번 하세요. 그 쪽에서 제시가 들어올 때 기다리지 말고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어느 정도 또 수긍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역주민하고 자꾸 협의를 해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가면 안돼요. 그러면 더 반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도 한두 번 나가서 주민설명도 하고.

알아요.

두 번 나가서 얘기도 했고, 우리 팀장이나 과장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만 설득을 하러 계속 다니는 거지 노탑2리, 3리, 풍계리 쪽은 벌써부터 자기 주민숙원사업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호원 지역주민 전체가 어떤지 아세요? 이런 것은 들어오고 오염총량제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난리예요. 난리. 난리, 왜 유독 장호원만 힘들게 해요. 국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에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국장님, 파주갔다 오셨지요?

네?

파주.

저는 못 갔습니다.

파주 갔다오신 분.

네, 다녀 왔습니다.

4무 있다고, 4무. 네 가지 없는 것, 아시지요?

네.

그래도 이천시도 그것 중에 하나 하느냐고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쓰레기 내놓기 벌렸지요?

네.

시행됩니까? 시행되고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행이 일부 주민들이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파주 가서 우리 얘기 들으신 분? 거기 반은 파주갔다 오셨을 것 아니에요? 반은. 뭐라고 그럽니까? 얻어 맞기도 하고, 시행하면서 꽤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그것도 여자 계장이.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뭔가는 파주를 갔다 왔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주는 돈 들이고 왜 갑니까? 도대체. 갔다와서 우리 이천시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파주에 돈 들여서 갔다오고, 민원 안보고 파주를 왜 갔다와요. 그러면 가서 봤으면 한 가지라도 깨끗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쓰레기 내놓기 했으면 점검도 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요. 못 내놓도록. 꼭 그것을 자원관리과, 이런 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같이 움직여 주어야지 변화가 있는 건데 파주 갔다 보고 와서 그것으로 끝이면 그것 파주 왜 가요. 돈 들이고. 지금 나가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널려있나 그런 것 왜 단속 안 합니까? 시 지침이 깨끗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클린 이천이라고 까지 그랬습니다. 나는 클린이 영어라 잘 모르는데 깨끗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시는데 밑에 계신 분들이 따라주어야지요. 시장님만 외치고 밑에서 안 따라주면 그게 뭡니까? 지금. 훔쳐보기, 쎄벼보기를 하고 왔으면, 벤치마킹이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훔쳐보기, 쎄벼보기예요. 그것을 하고 왔으면 훔쳐보고, 쎄벼보고 했으면 와서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을 안하고 쓰레기가 널려있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밑에 하부조직까지 전체가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같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 자원관리과만 그것을 꼭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53쪽 동부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할 때 어제 친구한테 전화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과했다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전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편익시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편익시설 운영비가 13억 원 들어가는, 15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 원.

그래서 운영수입이 그 중에 12억 원이고, 3억 원이 5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수입이 12억 원, 지원이 3억 원, 만약에 수입이 12억 원이 안나오고 10억 원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5억 원이 적자이거든요. 그러면 5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한계가 3억 원인가요?

한계가 3억 원입니다. 최대가.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5억 원이 났다면 2억 원을 어떻게 충당하지요?

충당은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조건 하에 협약을 체결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수영장, 다른 것은 말고 수영장의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용역보고서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총 수입 12억 원 중에서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수영장 수입이 제 기억으로는 9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원이요?

네.

수영장 수입이 9억 원이면 수영장에서 월 얼마 수입이 남아야 되나요?

최대로 봐서 수영장 이용객이 기억으로 1,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 7,000 한 500만 원 나와야 되네요.

7,000 한 300만 원.

그렇지요? 자, 7,500만 원이면 1인당 5만 원씩이지요?

네.

한달로 회비가.

네.

그러면 이게 몇 명인가요? 1,500명, 그렇지요? 1,000명이면 5,000, 2,500이면 2,500 잡고, 7,500 잡고 1,500명 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회원이 1,500명이라야 1년에 9억 원 수입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받아서 체육회 수영협회인지 수영연맹에서 운영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계획이. 아직 계획은 안 했지만.

네, 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도 주게끔은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체육회 어떤 한 수영연맹에서 또는 전국 공식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수영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잡고 수영 쪽은 수영연맹에, 뭐 축구장은 축구연맹 뭐 이렇게 주면 운영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협회회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로. 그런데 그 계획의 일부가 반은 10개 레인 중에서 5개 레인은 체육회에서 선수 육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하초등학교, 효양중학교에 수영선수들 선수육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레인은 일반인한테 쓰게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아니, 계획이, 수영협회에서 받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고 또 수영협회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 별도로 저것은 안 하고요. 지금 그게,

어떻게 …… 하든 상관이 없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m 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상시에는 25레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25m로 이렇게 강습을 하고 수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은 다 걷어내고 10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야 수영협회에 넘겨주고 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운영하실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 계획단계, 우리가 체육회랑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수영인원 한달에 회원 1,500명 회원 가능합니까? 그것도 비수기, 성수기 관계없이. 이렇게 되면 성수기에는 2,000명, 비수기에는 1,000명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가능해요?

우리가 용역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원가가 계산이 되었고요. 그 중에 3억 원을, 최대한 3억 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회의 생각은 이 생각이더라고요. 우리가 원가용역 했을 때 어떤 임금이라든지 그런 게 쭉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로서는 운영하다 보면 봉급을 뭐 수습기간에, 아니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봉급을 주고 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출을 줄이든 어쨌든 초기든 단기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 운영이 되던 어쨌든 수입은 9억 원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회원이 1,500명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파주시가 이천시와 같이 거리가 거의 1시간 아니면 50분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시내하고. 그래서 보니까 토요일 같은데 오는 인원이 수용인원만 한 1,200명이 와요. 그래서 실제 회원이라든지 그게 그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1,500명 회원수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요. 수용인원이 평균 잡아서 이천시에 한 달 평균인원이 500에서 700이에요. 반밖에 안돼요. 계획 잡은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거기다가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적자가 3억 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3억 원을저쪽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5억 원이 적자가 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억 원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적자가 안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자가 나서 못하면 체육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얼마가 적자가 나든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나서, 3억 원까지는 저쪽에서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 부분은 절대 한푼도 시비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그러면 체육회에서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떼울 수 없잖아요. 5억 원 적자가 나면 2억 원, 주머니에서 넣을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문제는 이 부분을 비영리로 그냥 위탁해 가지고는 이 시설 전체적으로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적자 그 이상이 날 때는 계약이 파기가 되어야 되고 절대 한푼도 시비에서는 운영비에 보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공식으로 해서 체육회 예산으로 해서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쓰레기 반입량 부족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담분 증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왜 예상했던 것보다 적습니까?

지금 여주군, 양평군 이런 데는 저희한테 차가 커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 저기 안 되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당초에 이것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요. 지금 들어오는 양이 250톤이 안돼요. 한 200톤 가량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기료 생산하는 게 이게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형연료를 반입해 가지고 이것을 태워 가지고 그 열량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250톤이 다 들어올 때까지는.

아니, 국장님,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쓰레기소각장이,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부터 여태까지 쓰레기 양을 부풀려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조사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 양 얼마나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것 다달이 얼마 들어왔느냐 다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받아보려고 . 이제는 밧데리, 모래 못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줄을 수 밖에요.

아니, 이것은 우리 시 것만 그렇다면,

아니, 국장님! 우리 시가 아니라 5개 시·군이 기히 매립장을 만든 해부터 쓰레기 양을 부풀려 왔어요. 5개 시·군이 그래서 기히 그것을 채워 들여올 수 있는 쓰레기 양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80 몇 톤을 했는데 요새 우리 조사하고 나서 저기 반입하는 게 하루에 50톤밖에 안돼요. 우리 시 예상량이 80 몇 톤이거든요. 82톤인가 3톤이거든요. 이천시내 예상량이. 예상한 게.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는 50톤밖에 안돼요. 52톤, 53톤. 그러니까 기히 이게 지금에 쓰레기 양이 부풀려졌다는 게 아니라 매립장이 생기면서부터 쓰레기 양이 부풀려져 가지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5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5개 시·군에서 2007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양을 얼마나 받았느냐고 적어 보내준 것에 3분의 2는 안 들어옵니다. 국장님! 제가 관심 있어서요. 다달이 내가 달래다가 다 갖다 철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달이. 그러면 기히 꼭 50 몇 톤 2007년도 이천시가 83.2톤인가 되는데 52톤, 53톤밖에 못 들어와요. 그게 다달이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그게 언제 많은 양이 채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이고, 밖에서 말씀들이 왜 분리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왜 갖다 태운다고 그러느냐. 지금 분리수거한 비닐 이런 것 태워서 열량 내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5개 시·군이 다 그렇게 부풀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또 20년동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톤이지만 이게 150톤짜리를 2기를 한 것인데 지금 당장의 인구만 보고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건 앞으로 20년동안을 봐야 될 것이니까 이천시나 광주시나 이런 데가 커져가면 그만큼 쓰레기 양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2007년도 예상량을 83톤을 해 놓으셨어요. 2008년도 틀리고 더 증가시켜 놓으시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 자원관리과에서 준 것이지 제가 어디서 만들어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갖다놓은 것 2004년도 시작하면서부터 5개 시·군이 우리는 쓰레기 양을 지금은 이만큼인데 2007년도에는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다 하고 해서 만들어다 준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소각장이 지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모자라서 열량이 모자란다고 그것 지금 주민들 다 분리수거 한 것을 돈을 안 주고 안 가져가고 이런 입장이 되니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밖에 쌓아놓고 이것을 안 가져간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갖다 그냥 태워야지, 이제는 수거해다 돈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변해 버렸어요. 소각장이 생기는 바람에. 주민들이 분리해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가져가요.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그래도 쓰레기 양이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그래도 그전부터 이렇게 부풀려온 게 있었구나 하는 것도 시인을 좀 하셔야 되고, 제가 1, 2년 통계 제가 의원생활할 때 까지 제가 그것 통계 계속 냅니다. 한달에 한 500톤 모자라요. 이천시 것만. 국장님 한번 갖다가 한번 보세요.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의원들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짚었으면 꼭 짚고 갑니다. 자료 갖다가 우리끼리 보고 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천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용역업체 하시던 분들이 소송 내고 그랬지요? 돈 더 달라고. 아닙니까?

인건비요?

네, 뭐 덜 준 게 있다고.

네.

이천시는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 이천시에서 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도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데는 직영업체들이에요. 시에서 직영하는 데서 그런 얘기입니다.

아,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네.

나중에 안 들어오지요? 분명히. 국장님!

네.

나중에 안 들어오지요?

글쎄, 그것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들어와도 저희는 그것을 직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직영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안 줄 것입니다.

지지 않는 이상 안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거절을 해야지요. 도급을 주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너희는 소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직영도 저희는 그냥 주지를 않는다고요. 소송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게 되면 주지. 평택시인가 거기는 졌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 지면 준다는 얘기예요?

지면 줘야지요.

어떻게 주어요?

직영업체,

도급을 주어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주어요?

아, 도급 준 것 말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하세요. 할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에서 인원도 고용했고 거기 소송에 따라서 우리 시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직영미화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내용증명을 해서 보내왔어요. 그것도 소송을 해서 질 경우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네, 알았습니다. 네. 국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회수시설로 이 쓰레기가 가고 시작한 이후 그 월별로 얼마나 들어왔나 들여다보시고, 전에 매립장으로 간 게 얼마가 들어갔었나 그것 좀 보시고 그 소감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것 뭐 문서까지 달랠 것 없습니다. 그냥 바쁘신데 개인적으로 전화만 주시고 얼마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동차 견인업체 계약해서 적자 나 가지고 시에서 보전해 준 그런 것 혹시 기억 나시나요?

그런, 모르겠는데요.

건설도시국 소관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견인업체 계약을 해서 시에서 견인을 해 가고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 적자가 나 가지고 시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보전을 해 주었어요. 적자분을. 그 현상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견인을 해 가면 딱지를 띠어야 돼요. 딱지 붙인 것은 끌고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딱지를 계속 붙이고 다니니까 시민들이 위반을 덜 하는 거예요. 위반을 덜 하니까 끌고 가는 차가 적어지는 거예요. 끌고 가는 차가 적으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뻔한 것이거든요. 이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5개 시·군에서 얼마가,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부풀려져서 들어온 양이 줄은 것도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일정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인구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점점 늘어나지 그렇게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요. 이것 들어오는 대로 돈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분리수거해서 여기 들어올 것만 골라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것 늘어날 것 같습니까? 주민홍보 해 갖고 쓰레기 양 줄이게 되어 있어요. 하는 대로 돈인데, 안 늘어 납니까? 이것.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계속해서 이것 그 150톤짜리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태워서 안될 쓰레기들 계속 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천에서는.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계속 다른 쓰레기도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열량을 내야 되고, 전기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가동해야 되잖습니까? 이것 뻔한 순리이거든요. 이 문제 이것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300톤을 계약했다면 100톤짜리 3개를 했으면 100톤짜리 돌리면 돼요. 150톤짜리 양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100톤짜리 두 대 가동하면 되고, 애초에 이런 것이 예상이 안됐던 것 아니거든요.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쓰레기량이 모자라서 다른 것도 같이 태운다, 거기에다 다른 것을 같이 태운다 라고 하는 그 다른 것 성상이 문제예요. 그 성상은, 그 쓰레기의 성상은요. 처음부터 반대를 주장했던 다이옥신 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품목들이란 말이에요. 화학제품, 비닐, PVC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애초부터 우려했던 다이옥신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것 끝나고 하려고 했지. 우리 장호원 복숭아 축제 다 가셨지요? 거기. 안 가신 분 있습니까? 그 소관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저희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이지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것은 누가 써 주었습니까? 내빈 소개할 때.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답변해.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당초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리오대로 안 하고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잘 됐지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우리가 주고, 농정과 얘기도 안 듣고 그것 왜 돈 줍니까? 과장님 얘기 한 마디 해 보세요.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도 안 하는데 그것 돈 왜 줬는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개회식 할 적에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당초에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이래서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해서 시나리오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할 적에 그 시나리오로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거기에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담당추진위원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언쟁을 한 저기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천에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에 어른을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그 분이 도 농정과장만 못 합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도의원이 다른 데 사람만도 못합니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 갖다 소개를 하던데. 농정과장이 써주었다며 그렇게.

글쎄, 저희들이 써 주었는데 그대로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복숭아축제 이천시에서 관여 안 해도 되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복숭아축제 예산은, 진짜입니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왜 우리가 돈 주고, 다 주고 그런 대우를 가서 받습니까? 축제장에 내려가서 그래도 의원이 아홉 분이 가셨으면 복숭아 한 조각이라도 먹어보라는사람, 물 한 그릇 주는 사람, 의원님이라고 안 그래도 의원이라고 그래도 와서 복숭아 하나라도 먹어봐, 집행부는 물론 추진위원서부터 전체가 다 그 모양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경기도의 어른이고 이천에서 20년 이내에 도에 부의장 되기 힘듭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런 분 소개를 거기에다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장님이 농정국장 잘 아시는 모양인데 내년에 복숭아축제는 예산을 도비 따다 하십시오. 따올 자신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비 따다하는 것이.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시상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얘기도 했고 그쪽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아주 잘못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복숭아 축제 예산은 우리 오성주 위원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오하세요. 왜 시에서 돈 주고, 다 주고 대우를 못 받는 짓을 왜 합니까? 조합장이 우리 과장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농협조합장이. 과장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위에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것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시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시에는 시장님밖에 안 계십니까? 시장님 인사소개 딱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장님을 맨 밑에 하지. 유승우 시장은 옛날에 맨 뒤에 했어요. 유승우 시장 다 겪은 사람들이네. 맨 마지막에 유승우 시장 소개하고 그랬었어. 우리 시장님은 제일 앞에 하는 것 좋아하시니까 제일 앞에는 좋은데 그 다음에 누구로 할거냐. 농정과장이 내가 알기로는 시나리오 써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우리 의장님도 저 뒤로 물러나서, 우리 의장님도 뒤로 물러났어요. 이번 소개에. 농정과장, 그렇게 시나리오 작성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은 내가 해 준 대로 안했다고 그러지만 시나리오 작성은 농정과장이야. 농정과장이 한 거지, 그리고 말을 안 들었다, 그 말 안 듣는 사람 교육 가르킬 것이 있잖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다스리는 것이 돈입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도 돈으로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총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평 좀 해 보십시오.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강우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고, 축제 자체도 좀 어렵게 진행이 됐고, 관람객 수라든가 판매액같은 것도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올해 개회식 때만큼은 무더워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튿날 강우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 쾌청한 날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판매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지적했던 대로 개회식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 준다는 얘기 안하십니까? 돈으로 다스리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위원님, 저희가 실수한 것은 있지만 농민들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웃을 일 아니야. 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압니까? 나니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은 속에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지. 추진위원장 밥 먹자고 그러는 것도 안 먹는다고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래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56쪽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58쪽에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을 만나서 이천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임금님표를 쓰십시오 하는데 여기에 뭐 또 5가지를 만드셨는데 이유를 대 주십시오.

이것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오로미같은 것은 명품쌀로 만들고, 참결미 같은 것은 추청 우리 대표적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 청세미같은 것은 씻지 않고 먹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소비자들이 골라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전을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물어볼 때 꼭 농협에서 만든 임금님표쌀을 꼭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보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차별화는 좋습니다. 차별화는 우리도 100만 원짜리 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임금님표를 가지고 특상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선전하기가 좋은데 이천에 오시면 임금님표, 쌀을 사실 때에는 임금님표를 사셔야 됩니다. 그것도 농협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도 농협에서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님표 이천쌀을 크게 써가지고 이것은 그냥 자 브랜드로 넣은 겁니다.

밑에다 이름을 조그맣게 썼다?

네, 임금님표 이천쌀은 크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RPC 가공시설에 보면 59쪽, 이천농산을 RPC 가공시설 추진에 4개소를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천농산 어디 쌀 쓰는 것 잘 아시잖습니까? 이천농산에서 이천쌀 안 찧어요. 저녁에 보면 전라도 이쪽에서 차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천 시민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RPC에다 우리 돈을 대 줍니까? 국장님. 우리 농정과장님. RPC에서 이천쌀 얼마나 쓰나, 얼마나 찧나 내일 자료 가지고 오세요. 내일.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자료.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분명한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천농산을 도와주었는지 이유, 이천 가짜쌀 잘 만들라고 이 RPC 도와주셨습니까? 그리고 부발읍에 있는, 무슨 쌀이더라, 거기도 원산지 한국 이렇게 썼습니다. 이천농산에 포대 원산지 어디로 썼나 그것하고, 우리 과장님, 내일은 일요일이로구나, 월요일에 꼭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저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 같은 것은 하는데 그것하고 동떨어졌는지 몰라도 설봉공원 매점 앞에 TV 방영 하지요? 선전. 우리 이천시.

네.

설봉공원, 그런데 그것 시야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려면 눈만 아프고 거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뒤로 민다든지, 정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올라가서 실제로 저녁이나 이렇게 제가 자주 올라가는 편이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커브 돌면서 매점 앞에서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상이 크다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 이천시를 홍보하더라도 실제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로는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좀 위치 정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61쪽에 축산임업과 임금님표 도드람포크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도드람포크도 임금님표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네.

아, 사용한다면 그것 저는 반가운 일이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보조가 7억 800만 원이 있는데 그 보조는 어디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예요.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자부담 되는 것은 도드람포크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 내지는 연구를 하셔서 모든 일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성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장설립 신청건수, 반려건수 또 반려사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오성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김태일 위원님께서 농협 RPC에서 도정을 한 것 2년치를 정확히 뽑아서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또 이천농산에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이유, 또 원산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김태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