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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2회 제4차 본회의2008-09-26

심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농림식품과에 대한 군정질문시 농림식품과장께서 오늘 부로 명예퇴임하신 관계로 주무담당인 친환경농정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강석호의원님, 심우성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제1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군수님이하 실ㆍ과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금년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성과와 2009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교부세가 좀 많이 와서 2차추경에서 300여억원, 3차추경에서 100여억원, 사상없는 교부금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부세 확보를 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6월 30일 현재, 금년도 6월 30일날 국비 확보를 위한 신청을 했을 겁니다. 금년도에 6월 30일날 내년도 국비예산 신청한 것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교부세 말고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약 68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83억원, 또 균특회계자금이 254억원, 체육회기금이 17억원, 도비134억원 합해서 688억원을 현재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액수는 국가예산에서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각실ㆍ과에서 6월 30일을 통해서 국비신청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이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현안사업 카드에 의해서 연도별 확보계획이 있을 겁니다. 확보계획에 의해서 확보했을 건데, 그 신청한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신청외에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든가 확보를 위해서 도청과 중앙을 방문해서 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9억 3천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한 67억원 정도 직접 현장 방문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안팎입니다. 저희 군은 의존재원이 국비, 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있어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농민에 대한 소득증대도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를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저희들이 일종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국가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작업을 해서 지난 수요일날 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내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 대책 좀 물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평상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의 간담회 개최라고 했는데 정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4대도 그렇고, 5대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군에서 뭐가 필요하고, 도비가 뭐가 필요하고, 국비가 뭐가 필요하면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군의원과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구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좋습니다.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이 같이 협력해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해서 국비확보를 하면 좋은데 국가에 대한 국비확보가 보면 국회의원님들은 국가정책적인 사업 SOC사업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도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도비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물꼬를 터주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이것은 잘 안 됐거든요.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정례화 시키세요. 정례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국회 의원 한테 군 의원 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도 의원 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집행부에서 그 양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참석해서 정례화하면 그래도 청양군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소리를 주민들한테 들을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하고 어느 군수님이라고는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청사에 5급이상 청양군에 고향인 분들을 모셔놓고 어느 호텔에서 밥을 한 그릇 줘가면서 현안사업설명과 이런 이런 것 등 협조를 구한다고 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그런 사항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정부청사 5급이상 인원이 청양군에 고향을 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충우회 명단을 갖고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충우회가 아니고, 충우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단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정부청사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명부를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몇 명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이 안 되겠는데요. 아마 40, 5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관계공무원들을 모아서 서울에서.....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조찬, 오찬같은 것을 하는 것이.......
석호

강석호의원

제가 파악한 것은 57명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57명인데, 이 자료를 보면 각 부처별로 청양에 고향인 분이 없는 부처가 없어요. 농림수산 식품부만 없고, 국가보훈처 없고, 통계청이 없고, 경찰청은 없지만 서장님들은 잔뜩 있어요. 문화재청이 없고, 중소기업청이 없고, 식품의약안전청에 없고, 나머지 부처에는 청양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에도 어떤 분이 총대를 매야 될 겁니다. 군수님이나 청양군에서 암만 공문을 띄운다고 해도 참석을 안 할 거예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애향심을 가지고 모여서 1년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두 번정도는 해서 우리 청양군의 현안사업이 뭐고 예산이 어떻게 어디서 끌어야 되겠고 이런 사항들을 이 양반들을 이용한다면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용이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서울에 계신 5급이상 고위직 간부 분들은 1년에 두 번 정도만 군에서 가서 우리 현안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설명을 한다면 우리 청양군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추진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전에 해보니까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다만 이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과의 관계가 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이게 군수님이 가셔서 밥을 사고 한다면 선거법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선관위하고 상의를 하고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해보고서 얘기를 해요. 해보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까지.......
석호

강석호의원

나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해보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전에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 전에 언제 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적에......
석호

강석호의원

그 전에 언제 해봤느냐구요? 나봐요? 그 전에 언제 해봤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번 해봤죠. 공직선거법관계 때문에 중단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때 언제 했느냐구요? 그 전에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 서울중앙부처 공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것을 해보니까 실효성은 없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에 업무가 필요하다면 노과장이나 거기에 조사무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의해서 관계부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 모아서 하는 것도 출향인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제기돼서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양반들을 모시고 한번 해봐요. 그 양반들한테 해 주면 청양사랑할 거예요. 고향사랑할 거예요. 군수가 와서 이렇다는데 고향사랑을 않습니까? 그럼 자기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청양에다 빨리 연락을 해 줄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체 모아지는 것은 않고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다른 시ㆍ군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정보입수를 하는 것이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무슨 의원 들이 말씀들을 하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한테 사안이 있을 적 마다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우리 청양이 고향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청양군에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서 받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하시겠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서부장애인 복지관 청양분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세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평곤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운곡 광암리 광암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오신지 며칠 안 돼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인데.....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말에 완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먼저 사회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되면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6월 25일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민원관계 때문에 8월 5일날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인 영신사를 통해서 12월중에 완공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참 심려가 됩니다. 이제 동절기가 들어오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먼저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이월할 수는 없습니까?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2월달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돈 집행하는 것은 압니다.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준공검사도 안 됐는데 집행한다는 것도 또 어렵죠. 원인행위도 할 수도 없어요. 원인행위를 해놓고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준공검사가 안 된 사항에서 집행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이게 이월이 안 된다고 본다면 굉장히 공사가 촉박하거든요. 공기도 촉박하고, 동절기 공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이나 1월달은 겨울공사가 되면 공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시공업체에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시공업체한테 동절기 전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실제로 이월할 수가 없습니까?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이후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한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사고이월이 한번은 가능하다면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고 우선 건축물은 그래도 좀 굳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굳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재고 좀 해 주세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서부장애인 복지관 청양분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플랫카드가 몇 개 붙어있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4개 붙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서부장애인 복지관 결사반대’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또 하나는 ‘밀실행정 중단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한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업설명회가 뭐 필요하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인지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별에 별 소리가 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갔더라고요. 심지어는 장례예식장 들어온다 소리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런 소리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조과장님? 거기 주민들 모인 데 갔다가 창피를 한번 당하고 오셨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아니, 지난 9월 9일날 교월리 이장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그때 가서 창피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이 무슨 죄 있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과장이 무슨 죄가 있간 그렇게 창피를 줬냐고 그 소리까지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잠시 사업도 중단되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언어치료실이라든지, 심리치료실, 조기교육실, 물리치료실, 이게 다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 이겁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다 이거예요. 어제도 그 사람들 왔다 가셨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한번 공청회 하기로 했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날을 잡아서 마을회관에서 연락을 주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빨리하세요. 빨리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시라고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만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봐요.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서 반대를 하니까 모든 사업들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이 끝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 실ㆍ과장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부락에 들어갈 때는 그 부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건설도시과장님 지금 시가지 보도블럭 다 교체하고 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엊저녁에 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슈퍼하는 분이 앞에 경계석 일부를 좀 훼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턱이 좀 높았다고 경운기로 밤에 훼손을 했다고 해요.
석호

강석호의원

경운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트랙터로 문질렀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트랙터로 좀 훼손했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조금 훼손한 것이 아니라 다 파헤쳤더라고요. 조금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을 할 때에 사업 시행주는 따로 있죠? 공사하시는 분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공회사요?
석호

강석호의원

예, 시공회사....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시공회사하고 그 사람하고의 마찰이 있었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제까지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지나가면서 턱이 좀 높다는 얘기만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어제 술을 좀 먹었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턱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리고 옛날보다 높아진 사항도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뭔가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제 시공할 때도 특별히......
석호

강석호의원

설계가 어떻고 당초에는 얼마였었고 그 집은 얼마다. 높아진 것이 없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턱이 너무 높다 말만 한 마디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말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술 한 잔 먹고 밤에 트랙더 갖다가 파헤쳤구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석호

강석호의원

미당~학암도로가 다 완공이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몇 년만에 완공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년.......
석호

강석호의원

4년 됐죠. 횟수로는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횟수로는 4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 과장님께서 건설과장하기 전에 탄정리 독쟁이 들어가는데 도로낸 것을 알고 있었죠? 주정리 독쟁이 들어가는 도로, 된장공장?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앞에 못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과장님께서 그랬죠? 현장에 있었으니까 과장때죠. 의원님들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그랬죠. 그런 사업이 주민의 협의가 없을 때에는 나는 이런 사업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추가로 나중에 더 하는 사업은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포장을 안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그 포장을 왜 해줬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한 없이 안 해 줄 수는 없죠. 당시에는 제가 워낙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토지타협이 된 부분이 있어서........
석호

강석호의원

확장 않고 해줬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폭은 나옵니다. 지금 한군데는 다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토지타협이 안 돼서 안 했고요. 지금 포장을 한 부분은 토지타협이 돼서 도로폭이 나와서 포장을 한 겁니다. 타협이 안 된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해 주고도 관청이 욕 먹고 군수가 욕을 먹어요. 실례로 남당리 들어가는데 커브 못한 것 알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못했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나가면서 저도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을 하고 있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토지타협이 됐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선 설계를 다 해야 되거든요. 어느 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계를 다 해 놓고 용지보상까지는 주고서 공사를 나중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예산안이라는 것이 또 1년전에 이렇게 의회에 당해연도 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모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발주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상당히 바람직한데.......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업하는 기간에 토지타협을 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 농가들은 토지주들이 심지어 시공업체한테까지 붙어요. 심지어 시공업체까지 붙어서 거기서 까지 뜯어내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토지타협이 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군량리 도로 있죠. 군량리 도로 아직 토지 협의 다 안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의 돼 가는데 두 사람만 안 돼 있습니다. 한 필지는 지금 소유자가 행불돼서 보상금을 찾을 수 없는 민원이 있고요. 한 분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은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행불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문제가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그 보상금 지급이 당초에는 군청에서 서류를 다 해서 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행불된 분이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보상금을 나중에 찾더라도 우선 공사를 해라 해서 일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반 정도 됐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를 중지하고 보상금을 주고서 공사를 해라 얘기를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행불처리를 빨리 해 주든지 아니면 우선 공사부터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상금을 줄 테니까 일부 먼저 하자. 둘 중의 하나를 협의를 해다오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상금 안 찾아갑니다. 절대로 안 찾아갑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분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려고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사업을 할 적에 군에서 모든 서류를 돌려서 등기를 내서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안 해 준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등기법이 바뀌어졌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해 줄 수가 있었는데 금년초에 등기필이행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곤란하다. 금년초까지는 그게 가능했었다. 그럼 가능했을 때에 빨리 그 놈을 처리를 해줬어야지, 해줬으면 이런 폐단이 안 오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제도가 금년에 바뀐 것이 아니라 2, 3년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에요. 금년에 바뀌었어요. 나도 등기를 몇 군데 엊그제 내봤는데 금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바뀌었는데 지금 청양의 등기소장이 옛날 법까지도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적용시켜서 저도 등기를 내느라고 애를 먹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도 그래요. 금년초에 어느 정도 했었으면 사업이 시작되면서 했으면 가능했다 이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시설이 아닌 부동산특례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작년말까지 등기를 후손한테 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어머니께서 자꾸 반대를 하신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아직......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죠.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한 참 됐고, 그 부인이 당사자가 행불자 부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등기가 뭐가 필요 있느냐 이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는 자식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식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행불된 부인이 행불을 인정하지 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자식한테 넘겨주는 것을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집이 서운하지 않도록, 여태까지 한 것은 서운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서운하지 않도록 관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종용을 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시장에서 현대예식장 가는 도로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현대도로요. 그게 사업구간이 어디 어디 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두군데입니다. 지금 강춘구씨네 농약사 가는 데서부터 여관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현대예식장 들어가는 골목길까지가 되고요. 하나는 이 밑에 정비공장에서 현대예식장 나가는 길하고 연결을 하는 2개 노선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미농농약사 강춘구씨, 미농농약사......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옛날 택시회사 있던......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 문제점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상금을 빨리 달라는 얘기만 저는 들었고요. 미농농약사 그 분은 연말까지는 이주를 할 모양이에요. 그럼 사전에 이주하면 이주비를 못 받으니까 연말까지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것 하고 군비하고 하고 해서 전액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건설도시과장님 지금 조그만 도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이 기간내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실 것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기상이변에 따른 병충해 발생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수도작만 나왔네요. 전체에 대한 농작물을 요구를 했던건데, 수도작을 그럼 올해 8ㆍ15 작황이나 9ㆍ15작황이 어떠시죠? (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9ㆍ15작황 한번, 8ㆍ15작황은 안 했고요.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몇 ㎏이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직 평야에는 안 해 봤죠? (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육안으로 봐도 진짜 올해 태풍이 없었고 그래서 아주 대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풍년농사를 이루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고추가 밭작물이 주소득원인데 하우스 고추는 그런 대로 참 잘 됐는데 노지고추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흉년이거든요. 앞으로는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항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것을 토양 살충을 해야 되나, 어떤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참 굉장히 포장에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노지고추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대안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청양군은 대표를 할 수 있는 음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대때 김명숙 동료의원님께서 구기자를 이용한 음식이라든지 맥문동을 이용한 음식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도 지골피를 이용한 구기자 백숙에 거기에다 플러스 맥문동을 넣으면 청양에서 나는 토종닭에다가 청양 지골피, 구기자, 맥문동을 해서 백숙을 만들어서 청양만 가면 독특한 보양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해서, 지골피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지골피는 군에서 지골피 구입은 어느 정도 보조 좀 해줘서 몇 군데만, 관광지 몇 군데만 군에서 지정을 해서 그런 식당을 만들면 청양에 가보면 지골피, 구기자, 맥문동 등 이러한 보양식, 백숙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연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기자를 이용한 목욕법, 고추란, 구기자한우소 이런 것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시험만 했지 나온 것이 없어요. 나온 것이 없다구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복분자, 그것도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 청양군에서 개발해서 청양군에서 생산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사업 좀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봤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양하게 연구는 하고 있고요. 구기자목욕, 그것은 지금 먼저 우면장님 아드님께서 시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고추란도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구기자한우소만 하다가 그게 구기자의 성분이 한우한테 이행과정이 좀 미비하고 그런 특수한 사항이 없어서 그것은 구기자한우소는 특별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먼저 그렇지 않아도 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석호

강석호의원

정선 곤드레? 정선 곤드레 말씀하시려고 하죠? (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곤드레 말씀하셨는데 곤드레 생각이 안 나서요. 곤드레도 저희 지역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곤드레 나물이 농민들에게 경제성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그것도 좀 준비중에 금년도 파종을 처음 시도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선에 가서 보면 곤드레밥 안 먹고 오는 사람 없어요. 정선에 간 사람은 곤드레 밥을 다 먹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서도 무슨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곤드레 뿐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집행부석에서 다양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에 가면 뭔가 있다. 청양에 오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음식물을 대표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시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일단 말씀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군정질문시 강석호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심우성의원

지난 번에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드린 종합터미널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향후 충청선 건설시 철도역사와 환승시설 등 연계하여 종합터미널 신축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충청선 철도건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그게 타당성 검토에서 약간 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다시 재타당성 조사가 돼야 할 것 같애요. 그런데 충청선 건설 기본계획이 국토계획상 기본건설계획은 폐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터미널 이전을 빨리 종합터미널을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주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혹시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충청선 건설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충청선 건설할 때 그 역사와의 환승체계가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는 것을 군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과연 종합터미널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가 되면 저희가 공청회같은 것을 추진해야 되겠죠.

심우성의원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주민 대다수가 이것이 빨리 시행된다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군청 산하 실ㆍ과별로 각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중앙지는 7개사를 우리 각 실ㆍ과에서 구독하고 있고, 지방지는 한 13개사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ㆍ과별로 구독부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신문구독료가 차이가 나요. 어느 실ㆍ과는 1만 5천원을 내는 실ㆍ과도 있고 어느 실ㆍ과는 1만 2천원을 내는 실ㆍ과도 있고 다 틀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같은 기관에서 구독을 하는데 1만 2천원을 내는 실ㆍ과도 있고 1만 5천원을 내는 실ㆍ과도 있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같은 신문중에서 액수가 차이나는 것이 매일경제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는데요. 각실ㆍ과에서 구독신청이 아마 요금청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애요.

심우성의원

지금 매일경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민일보같은 것이 지금 1만 2천원 내는 실ㆍ과가 12개과, 1만 5천원 내는 실ㆍ과가 3개과, 지방지도 10개과가 1만 3천원, 나머지 과는 1만 1천원, 1만 2천원 다 틀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 틀립니다.

심우성의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기관에서 보는데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다 이렇게 틀립니까? 조정이 안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한번 원인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원인파악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방지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주재 기자가 6개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언론사는 주재기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15개 실ㆍ과가 다 이것을 봐야 되는가? 불필요한 지방지는 조금 사절했으면 좋지 않겠나, 중앙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정책홍보라든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같은 경우에는 군정의 정보를 위해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과는 이런 불필요한 신문을 뭐하러 매일 봅니까? 다 이게 공해 아닙니까? 공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실ㆍ과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 하나 하고 경제신문 정도 한 두 개만 보고 1개과에서 불필요하게 중앙지를 많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우성의원

그렇죠? 순수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조정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방지 6개사, 중앙지 3개사만 봐도 약 1년이면 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신문구독할 필요 없다구요. 이것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조정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입니다.

심우성의원

질문요지는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당초에 작천리 산10번지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여기가 약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9만 9천㎡입니다.

심우성의원

9만 9천이요? 그때 당시에 여기 부지매입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때 2007년도 3회추경에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심우성의원

30억원이요. 여기가 부지매입을 못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다시 산 9-14번지로 지금 옮겼는데 현재 여기는 약 9만 1천㎡인데 여기 하고 거기하고 토지매입비가 틀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변경대상지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적고 지금 거기가 조금 산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먼저 예산확보된 30억원보다는 아마 적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산10번지 그쪽에 당초계획에 우리가 용역을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그때 5,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산9-14번지로 옮겼으니까 그쪽도 지금 용역을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는 용역비를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금액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산 9-14번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을 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심우성의원

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상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계받은 것은 지금 한 5일밖에 안 됩니다. 5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면적이나 예정가격의 30%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상으로는 9만 9천에서 9만 2천으로 했기 때문에 한 7, 8%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30억원에 대한 차이를 저희들이 봐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토지보상같은 것을 한 데가 있습니까? 토지보상 해 준 데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직 감정이 안 나와서요.

심우성의원

감정이 아직 안 나와서 보상해 준 것은 없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지연됨으로써 2009년도에서 2011년으로 지연됐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어떤 사업비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79억원을 확보를 해놨고 내년도에 30억원을 균특 포함해서 30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억원 정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심우성의원

추가로 더 3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요.

심우성의원

내년도에 국비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균특 포함해서 도비, 국비입니다.

심우성의원

도비, 국비에서 30억원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있던 데하고 조금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할 때 먼저 국비가 왔고 이번에는 균특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는 예산입니다.

심우성의원

내년도에 30억원을 확보했다 그런 얘기죠?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계상될 것으로.......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나고 사후관리 계획같은 것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사후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체험 관광마을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한 11년, 앞으로 한 3년정도 기간이 더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명숙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아마 지금 현시점에서 운영경비, 그러니까 소요경비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주변여건이라든지 관광객 수에 따라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악이 어렵다고 보고,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하는 문제는 수지, 공익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자연환경조사용역,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만 줬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줄 계획이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천생태녹색 관광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1만 6천㎡인데 지금 소유권 이전한 데가 7필지,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5필지가 미매입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 보니까 토지승낙은 10명명을 받았는데 두분이 승낙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두분은 승낙받기가 어렵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승낙을 거부를 하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수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분들도 결국에는 승낙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지금 현재 일부 매입비가 적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미매입 토지가 5필지가 있네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자료에 보면 입찰차액금으로 잔여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된다든가, 더 이상 별도의, 그것을 가지면 충분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4억 3,800만원, 4억 4천만원 정도가 매입비가 모자라는데요. 지금 승낙은 세분에 대해서는 2억 6천만원, 2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3,800만원중에서 1억 7천만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승낙하지 않은 두분의 땅을 매입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을 예산이 없으면 못사는 것이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 한 2억원 정도만 세워주신다면 그 땅을 지금 전부 두분의 땅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심우성의원

입찰차액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34억원이기 때문에 2억 7천만원 내지 8천만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심우성의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줄 때 당초 10억 5천만원이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 부군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족하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 한번 한 얘기를 또 뒤바꿔서 되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필지 4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안 행위허가를 받았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에서 약 8만 5천 루베를 흙을 그 쪽에다 옮겨놨습니다. 그것을 넣기 전에 행위를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성토가 8,50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7필지는 다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흙이 모자라서 1억원밖에 안 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흙은 얼마든지 아니면 국궁장에서 얼마든지 흙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심우성의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심우성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실내체육관 건립후 향후 활용방안과 근무자 배치계획이 있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건립되면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근무자 배치는 지금 할 수는 없고 후에 전기, 조명, 음향, 기계, 관리 필수인원은 해야 될 것으로 본다.’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유소년 탁구대회인가요? 개최한다고 했고,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한다고 했고, 혹시 우리 군과 비슷한 체육관을 갖고 있는 시ㆍ군을 알고 계입니까? 우리 체육관 규모와 비슷한 데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홍성하고 당진, 충청남도내에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본 의원 도 당진 실내체육관이 모방을 많이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 실내체육관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도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안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는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네군데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인력을 배치한다면 문제점이 있고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상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시설물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최소의 인력을 이렇게 중첩되지 않도록 행사를 배분해서 그 지원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최소의 인력으로도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인력부서와 협의돼서 시설관리 지원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시설 운영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 듣고요. 다음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다 시ㆍ군에 활용방안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도대회 유치해서는 지역의 경제효과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적어도 전국대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를 우리 청양군에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저희 군 찾아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발로 뛰어서 각 단체, 임원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번에 살을 붙여서라도 전국에서 최신식 실내체육관을 건립했다. 딱딱한 도시에서만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기 맑고 청정한 지역에 와서 경기를 하면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단체 연맹의 회장이라든가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합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의원님의 고견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시설이 완성되면 전국대회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제 아마 어차피 내년에는 대회를 많이 유치를 못할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2010년도에는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미리 보통 전년도에 다음 경기장을 확정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꼭 좀 잘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식품과 친환경담당 나오세요.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자료는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양대공원, 평촌어린이공원, 우산공원 가로수식재 이렇게 해서 4건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본의원은 평촌어린이공원 교월리 203-1번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담당계는 어느 계입니까?
식수계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주민설명회같은 것을 하셨는지 아세요? 교월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공원에다가 조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없었죠? 평촌어린이공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3, 4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사업비가요. 그럼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사업자, 시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공사 시공자가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본 의원 이 거기를 네 번을 가봤거든요. 네번을 가봤습니다. 한 달전에도 가봤고, 보름전에도 가봤고, 최근에도 어제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진도 찍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도 안 했기 때문에 교월리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을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지어놨는지도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가보면 전혀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공사가 아직 다 완공이 안 됐다고 하지만 주변부터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고, 동네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밤에 거기에 불을 켜놨다고 하면서 저도 봤어요.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놨더라고요. 물론 공원이니까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불을 켜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은 안 했습니다마는 동네 주변분들 말씀이 밤이면 학생들의 탈선장으로 바뀐다. 저것을 왜 저기에 해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의 편의라든가 주민들이 건전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돼서 잘못됐다. 그것은 사실 공원위치는 어떻게 보면 좋긴 좋은데 읍내에서 거기까지 공원으로 이동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적한 곳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거기가 가파릅니다. 길도 협소하고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고, 이러한 곳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가보니까 또 정자도 3개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정자 역시도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을 또 바닥에 서너개씩 해놨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정자를 했으면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다 시멘트를 해놓고 의자만 몇 개씩 놨더라, 마루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그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이하게 공사를 했지 않나, 까딱하다가는 완공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담당계장님한테 추가로 질문드리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지중화 사업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보도블럭 교체도 하고 있고, 상수도관도 깔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에서 몇 개 과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상하수도는 환경보호과가 되겠고요. 보도블럭은 저희 건설도시과가 되겠고, 지중화사업은 직접적인 것은 한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청양읍내가 아주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려면 일부 그런 불편한 것도 감수는 해야 되겠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게 뭔가 여러 가지 3개, 4개 과가 한전까지 해서 움직이는데 통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 조절은 건설도시과에서 회의를 하고 총괄 보다는 하여튼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회사라든가 관계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도시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통제가 안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보실 때 주민들이 볼 때는 다 파고 나서 다시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판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공사는 우선 하루에 작업량이 얼마 안 됩니다. 양쪽으로 20m, 30m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한전쪽에 공사는 관을 묻는데 조그만 관이 아니라 죽 연결되어 있는 관을 묻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100m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그럼 한 5일정도 하수도관을 묻고 다시 전선관을 묻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5일동안 흙을 파놓고서 다시 메꾸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럼 더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하수도 관을 묻고 다시 메꿉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당일에 판 현장은 꼭 당일에 메꾸는 것으로, 야간에는 판 자리가 안 나오도록 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일이고 일주일동안 상하수도관이 묻고 나면 그 뒤에 곧바로 다시 파고서 전선관을 넣습니다. 전선관은 하루에 100m 정도를 가니까 그것을 파고 당일에 묻고 그것도 당일에 메꾸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어떤 뭐랄까, 일하는 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다시 파서 묻고 할 때도 흙을 좀 다져서 턱이 안 지도록 그렇게 좀더 업자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또 물론 본청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급도 많이 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하도급도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또 본청이 하청한테 시달해야 되고 군은 군대로 본청한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절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런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량통행 때문에 수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나와서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노약자들이고, 수신호의 방법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차량의 흐름을 막고 까딱하다가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좀더 교육 좀 잘 시키시고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으로 해서 이 깃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전기라도 있어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더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빨리 좀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80억원에 공사를 발주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지금 또 예산이 15억원, 19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찰차액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입찰차액금이 한 15억원 정도요.

심우성의원

그럼 그 15억원을 여기에 플러스 시킨 겁니까? 195억원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80억원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195억원이 나왔습니다. 15억원 정도 부족이 되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으로 카바를 하려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설계가 됐는데요. 그 뒤에 이제 유가인상이라든가 특히 종합체육관은 철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철재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단가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이 좀 부족돼서 외장재같은 재료를 좋은 재료를 못썼습니다. 건축은 단가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좋은 재료를 못썼던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180억원을 15억원 증액해서 195억원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있죠? 토공사, 지금 일부 주민들이 많이 흙을 가져갔죠? 이용을 했는데, 흙 값은 안 받았지만 운반비라든지, 뭐 상차비, 이렇게 해서 일부 받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요. 시공하는 쪽에서 운반비를 저희들이 설계에 계상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심우성의원

당초에 그것을 설계에 넣지 않았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다 흙을 버리는 흙이 11만 5천루베 정도 됩니다. 외부로 나가야 될 흙이 11만 5천루베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차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상차비는 루베당 435원씩 계상을 했고요. 11만 5천루베중에서 운반비는 500m 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만 5천루베는 운반비는 계상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흙을 활용할 사람들한테 상차비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차비로 계상되어 있는 4,100만원 정도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처리를 할 겁니다.

심우성의원

상차비는 그렇게 하고, 운반비는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반비는 필요한 개인들이 부담을 했고요.

심우성의원

그 운반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리별로 틀리니까요.

심우성의원

운반비는 누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반비는 거기에서 장비하고 있는......

심우성의원

그럼 당초 집행부에서 장비업체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까? 설계에 넣지 않았다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사를 입찰을 하기 전부터 흙이 일부가 반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좀 단축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군에서 시장 주공아파트앞에 꽃축제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썼던 데 있잖아요. 지금 약초시장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라든가 해서 한 1만 2천루베 정도를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출된 양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흙이 필요하다면 빨리 또 흙을 다른 데로 내가야 건축이 되기 때문에요.

심우성의원

그럼 군에서 필요해서 나간 흙은 운반비는 어떻게 군에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그러니까 9만 1천루베가 지금 현재 나갔는데요. 사실 이중에서 개인들이 가져간 것은 4만 4천루베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나간 것이 4만 7천루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약초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천 아까 생태공원이라든가, 군량리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간 양은 그것은 그 현장에서 성토비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성토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필요한 공공으로 나간 흙은 그 현장에서 사업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가져간 현장에서 이미 사업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 계상을 않습니다.

심우성의원

않는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도 사전에 사업현장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천생태공원이면 문화관광과인데 그 쪽하고 이미 다 사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운반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요.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어차피 입찰해서 누가 되든 되면 흙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때에 가서 다른 데에 가서 흙을 파오느니 우리 있는 흙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실ㆍ과로 구두만 협의된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업체하고는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업체는 아직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요.

심우성의원

일단은 흙은 갖다 줬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일단은 갖다가.......

심우성의원

운반비는 누군가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나중에 입찰 보는 업체가 부담을 하겠죠.

심우성의원

나중에 입찰보는 업체가 운반비를 부담을 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개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로 중기입체하고 얘기가 돼서 그 쪽에다 받는 것으로, 그럼 중기업체를 처음에 실내체육관 공사업체하고 서로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요.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이미 흙이 반출이 됐어요. 아까 설명대로, 그래서 그 설명을 길게 드렸던 것인데 그때 이미 군에서 우리 장비를 갖고 있는 분한테 부탁을 했죠. 거기서 우선 흙을 실어다 다오. 왜그러냐면 아무나 가서 흙을 싣는다고 보면 흙이 파야 될 장소가 있고 안 파도 될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서 그것을 개방을 해서 흙을 파가라 하면 나중에 이중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분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거죠.

심우성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심우성의원

본 의원 이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6년 5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이죠?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군 지원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민간투자 부분에서 지금 수영장외에는 전혀 투자된 부분이 없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계속 1년 정도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한테 알아봤더니 자금회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월달에는 회전이 될 것이다. 다시 또 10월달부터는 부분적으로라도 돈이 되는 대로 재개하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금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당초 이 사업자 선정이 조금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하고의 계약이 돼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요.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또 자금력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책정이 되고 서로 협의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분의 자금능력은 어떻게 판단해서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자금여력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민간부분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다 잘 세울 수가 있어요. 계획만 잘 세우면 뭐합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10월달에 가서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미뤄야 되겠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방관만 하실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민간자본사업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맹점인데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형편이 풀려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심우성의원

그럼 앞으로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사람 형편을 봐서 계속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나중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정 안 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심우성의원

그럼 다시 그 분하고 계약을 다시 하십시오. 몇 년 유예기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막연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조금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심우성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료임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실적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계를 다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25종 30대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하셨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정부 농촌진흥청의 지침에 교육용 농기계라 하더라도 농가가 대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대여를 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년전부터 대여는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대여는 하고 있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기계만 대여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타시ㆍ군을 보니까 타시ㆍ군은 센터직원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장애농업인이이라든지, 고령농업인이 사실 기계를 빌려줘도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서 인력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고령, 뭐 이런 부녀자들한테 가서 일일이 가서 작업을 해 준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신문에 어떤 때 보면 서산같은 데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1년이면 몇 분씩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가한테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가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저희 여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죠. 희망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을 테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고령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부녀자라든지 기계를 다룰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센터 직원들이 가서 인력봉사를 해 줄 수 있다 내지는 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에서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센터도 가능한 것인지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자, 부녀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다 하기는 현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것 신청하는 농업인은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여기 실적이요.

심우성의원

이게 다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서 활용한 겁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은 본인이 가져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해 준 실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이것도 홍보가 조금 돼야 신청을 하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예년에 보면 읍ㆍ면장님들이 특별히 이런 관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장평을 갔다든지 대치 오룡리에 가서 해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두농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읍ㆍ면에서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직원들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농사철 잠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