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예.

예. 추가소요액이고요. 또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또 호두랑 추가 장류 외에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더 많이 원해서 늘어났던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면은 원자재 값이 20%, 30%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읍면 예산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으로 7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분은 205억8,630만2,000원이 증가한 1,949억3,3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으로 8억308만8,000원이 증가한 163억2004만원이며,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310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5,720만4,000원등 7억3,99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교부세로 160억5,368만9,000원이 증가한 1,159억342만2,000원으로 2007년도 정산분 118억4,634만2,000원과 부동산 교부세 32억734만7,000원, 특별교부세로 무주 재래시장 진입로 확장 공사 10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2008년도 지방재정 세미나 행사 개최등 4건에 3,4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감된 결과 8,507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74페이지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무주읍 비가림 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1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4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노인 전문 요양원 위탁 등 75개 사업이 증감된 결과 19억6,902만8,000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총 예산액은 17억2,217만8,000원이 감소된 49억1,2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남북간 문화, 경제, 학술, 관광, 축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에 시도군이 합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 전체 사업비 11억원 중 우리 군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지난 8월 25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직원 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에 도비 94만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입니다. 전라북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난 6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무주 리조트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8년도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 있어서 신문 홍보비로 3,630만원과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소식지 발간 배부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2회 분만이 계상돼 있어서 하반기 발간 부족예산인 5,14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와 그 위성 수신장비 설치 사업에 도비 810만원과 군비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요원 육성입니다. 홍보요원 육성을 위해서 강사 초빙에 80만원, 그리고 교재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법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근 개인의 권익 구재에 많은 관심으로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사항이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를 당초 1,650만원에서 6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중에서 제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8억3,594만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무주읍은 절감예산 569만5,000원이 감액된 7억9,7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로 117만5,000원이 증가된 6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로 노후 방송 장비 교체 및 회의용 가구 구입비로 1,305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292페이지 방역 소독 유류 구입비로 522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및 차량 유류 구입비로 3,312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298페이지 역시 방역 소독 유류 구입비로 23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9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중대 급수 공사비 2억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회의실 카페트 및 철의자 구입비 1,25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공공요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복지회관 비디오 프로젝터 및 음향장비 시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매결연 도시 초청 행사 운영비 150만원 등 자매결연 교류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방역 소독 유류구입비로 464만6,000원이 증가된 90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자치센터 보수, 수선비 200만원과 자치센터 목욕탕 및 차량유지비 8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남면입니다. 309페이지 부남면은 증액은 없고 절감예산 443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다 제출해 준 서류가 일찍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저희들이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은 연말에 결산분으로 한번 발간을 하고 그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업도시 추진상황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2번 정도 특보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 200명 정도 홍보요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50명 이하로 한정하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10월 중에 위촉을 해서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홍보요원 위촉 계획이 수립이 됐었더라고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저촉 여부가 문제가 좀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을 해서 원활한 군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마을 1담당도 한달에 한 두차례 담당 마을을 출장을 해서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고요.

1마을 1담당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