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양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전체 4억8,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중 세부사업인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운영 사업에 2억8,1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비로 1,007만1,000원과 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로 2억3,000만원, 싸인물 설치에 2,000만원, 물레방아와 포석정 설치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87만2,000원을 계상하여 다른 경쟁지역과 호의적으로 차별이 되는 머루와인 명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에 있는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 사업에 2,0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리플릿, 플래카드, 투자설명회 장소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69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기업 도시소비자 투자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새로 신설된 시장개척계 역할입니다. 시장개척 사무관리비로 212만원, 직거래 판매행사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요처 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국 수출식품 위생 보건 등록사업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재검토 의사를 한번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는 지금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10월 15일 날 제출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얼킨 실타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물어볼테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추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를 받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무주군에 아직 생산기반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선 생산기반 확보 후 유통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0억원 규모는 약간 부족하지만 이러한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기본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주군 실정 여건에 맞는 그 규모로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런 유통회사가 아닌 이런 식이 기반이 돼서 연합사라든지 다른 측면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유통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산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기준도 좀 미달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 생산액도 미달되고, 또 농산물 판매액도 미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영향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 아마 감점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농가들에 의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보여주고 또 이러한 장면으로 인해서 우리 생산자나 행정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하나의 힘으로 거듭나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점요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공모사업에 이런 감점요인이 돼도 각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는 감점이 되겠지만 다른 요인들, 저희들이 실효성 문제랄지 행정에 의지 이런 것들은 가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절차도 2008년 10월 15일까지 현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전라북도에 공모신청하여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확보가 동의서 부분입니다. 또 현재 월요일날 MOU를 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간기업과 2개의 작목반에서 5억원 정도 출자를 하겠다 해서 월요일 날 11시에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 의회 의결 필요 없습니까? 의회 의결 없이 30억원이 동의서가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검토해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면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2008년 6월에서 7월 중에 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서 징취가 되어야 되는데 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를 징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행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부분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만들 때 첨부만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짧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공모신청서 역시 PT 작성이 10월 중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월 15일날까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회 때 PT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 접수 이후에 본 설명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항이 시기를 일실한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촉박한 것은 있지만 10월 15일 이전에 30억원에 관한 이런 동의서를 징취하게 되면

10월 언제요?

15일 이전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자리에서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통회사가 설립돼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한정된 농산물 생산품으로 농협과 영농조합, 유통회사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협을 보면 유통라인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민들에게 농사 자금 대출, 또 지도, 농자재 판매를 하는데 무상으로 주다가 나중에 대금을 받는, 또 그에 대한 이익금 환수, 출자에 대한 환수죠. 해서 지금 농협은 유통부분은 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무주군은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회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개월 일하고 7개월은 쉬어야 하는 그런 취약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 물류센터가 없다는 겁니다. 농협은 하나로마트 물류센터에다가 농산물 갖다가 그 쪽에다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농협과 만약에 유통회사가 성공적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지정이 된다면 농협과 유통회사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호 보완 관계일 뿐이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농협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관계라고요?

예. 왜냐하면 농협 측면에서 유통망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지만 빈 유통망을 유통회사에서 선정을 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통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농산물 유통을 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서 징취 할 때 현물확보 자기 생산력의 30% 정도는 유통회사에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동의서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주 자체 내에서 농산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한다. 그 예를들면 농협은 말입니다. 하나로마트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그 쪽에다 저희들 유통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가들한테 직접 판매 대금이 가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면 어디에다가 유통을 시킵니까? 자체 물류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 물류센터는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농협이 유통회사에 포함되고 투자를 한다면 농협 유통회사 물류센터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유통회사가 태동이 된 것은 농가의 모든 농산물들을 판매를 원해서 농협이 맨 처음 시초가 창립된 것인데 저희들

팀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협에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집합시켜 가지고 물류센터에다 갖다가 그 쪽에다 시설에다 갖다 주면 그 쪽에서 시세에 의해서 판매을 해서 농민들에게 말하자면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에서 유통회사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물류센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부분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물류센터가.

안돼 있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농협 물류센터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익이 추구가 되면 우리가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시설기반 투자를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가요 농협은 전국적인 망입니다. 전국적인 망. 거기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물류센터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기관에서 이용하는 물류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일괄 투자하지 않고도 임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설명회니까 하여튼 제가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문제는 농민, 영농조합 법인 25억 출연금과 출향인의 15억 출현금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법인에서 영농조합 법인에서 2억원,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3억원, 이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40억이 필요한데 이거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확보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한 7~80%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10월 15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유통회사가 해도 문제가 있고, 또 안돼도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규모에 맞는 이런 실태도 좀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 이 시간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 되고 검토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공모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공모기준이 어디에, 공모 기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억원 정도 물량이 있고요. 출하량이. 그 다음에 1,000억원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유통회사

그죠? 공모기준이 지금 연간 농산물 생산액이 3,000억 이상 규모의 지자체여야만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1,000억원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을 평가를 해서 공모를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무주군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라인 정도에 있습니까?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한게 아니라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팀장께서 자신 있게 공모사업에 충분히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은 판단이 좀 다릅니다.

제 판단은요 금년에 5개 정도, 많아야. 5개 정도 시군에 유통회사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또 2월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5개에서 10개 정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1차년도에 궁극적으로 유통회사가 공모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2차, 3차에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때부터 시도를 해야지 2차, 3차 때 우리가 공모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 기준에 부합되는 시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때는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팀장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 연간 농산물 생산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액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텐데, 도의 기준에 의하면 2,500억원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 무주군

도의 자료를 가지고 KPC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파악한 생산량입니다.

도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간 한 1,000억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고 공모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년 후의 1,000억 기준입니다. 첫해에 1,000억이 아니고요, 3년 후에 1,000억 기준입니다. 3년 동안 이 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3년 후에 1,000억입니다.

3년 후에 우리 무주군에서 농산물 판매량이 1,000억을 돌파할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억원 기준도 완화가 되고, 그렇다면 1,000억도 좀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런 국가에서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완화 됐을 때는 우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데시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완화가 된다는 것이 어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 교육 갔을 때 사무관께서 그렇게

어떤 그것은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좀 희박하다. 그리고 개인이 이야기 한 것은 그거 믿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을 했냐하면 특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아니면 도비 예산을 좀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보면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 행정에 몇 가지 공모사업에 들어간 거 보면, 그런데 이것은 특히 뭔가 투자를 하는 이런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 부풀려서 해 가지고 나중에 유통회사 설립 해 놓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케팅팀에서 정말로 반딧불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판매량, 연간 우리가 생산액 이런 것도 벌써 파악돼 있어야 된다. 마케팅팀에서 그런 자료, 지금 판매가 어떤 도 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생산액,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액, 이것은 마케팅팀에서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자료를. 그거 도 자료는요 행정자료는 전부다 틀립니다. 현실하고 절대 안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의지는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근본적인거부터 해 냈어야지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산량이나 판매량은 가지고 있는데 농가 자체도 자기 생산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조건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고, 단지 그런 좋은 급간에 관한 것은 파악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으로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사무관 얘기도 그렇고 또 지침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유통회사 설립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통회사 설립안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아무튼 우리 여건에 맞는 체질을 개선해서 그 여건에 맞는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어떤 이것이 하나의 자치단체의 홍보용으로 이렇게 남는 그런 사업을 하면, 이건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것은 더 유통회사 설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 농민들하고도 상당히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저 역시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도록 하고, 팀장님, 지난 22일과 23일 날 국회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배석의원, 여상규의원, 강기갑의원, 황현철의원, 이계진의원 등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과 거기에 보면 김경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 대표가 공동사업 법인이나 연합사업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통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여기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아까 협약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법인이나 농가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돼 있는 유통업체는 이 공모사업 신청을 안해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된 덜된 우리처럼 시도하려고 하는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부터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잘 된 영농조합 법인이랄지 지자체들은 당연히 도의적으로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한테

이것은 도의적인 것으로 봐서는 지자체마다 성격이 틀리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거고.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욕심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유통회사가 만약 설립이 된다고 해가지고 부실 운영이 됐을 때 부도가 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겁니까?

지분을 참여한 분들이 책임이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 CEO를 이것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CEO를 육성해서 전문 CEO가 전문성과 책임성, 경영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는 결국 출자한 농민이나 단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도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이 있냐 이 말입니다.

대책은, 그 장치는 저희들이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회사라 하면 본인이 이익이 나겠다 해서 출자하는 건데 그런 안전장치까지 행정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지금 영농법인은 25억, 소비자 15억, 농협20억, 60억 출자하겠습니까?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잘 못 됐을 경우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 출자한 분들이 지는 것이지. 다른 마케팅 팀장이나 관에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

동의서를 징취할 때 분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릴 겁니다.

동의서를 징취할 때?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삽입돼 있어요?

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좀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 명소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 투자된 사업비까지

7억8,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억8,000만원 해 주시면.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가 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에는 2,450평방미터를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평방미터가 넘게 되면 환경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환경부의 심의를 득하기가 받더라도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600평방미터 먼저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1,850평방미터에 대한 허가를 받자라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사급자재 값이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르고 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약 8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취급하는 와인, 와인만 하죠?

양수발전소 터널에는 와인만 있고요. 그 앞에 직판매장은 와인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와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와인 양은 지금 3만병 정도가 산성와인 공장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 3개 업체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양수발전소 작업터널 내에. 저희들은 3만여, 4만여 이상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와인을 한잔 시음하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장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장할 수 있나요?

12만에서 20만병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8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리터 됩니까?

750미리리터니까 한 7,500에서 14,000리터 정도.

14,000리터입니까?

예.

14,000리터 와인을 만들려면 머루가 몇 킬로그램 정도 필요하죠?

공장을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30%정도 수율이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이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팀장이 산출하고 있는 무주 머루 생산량을 알고 계시나요?

머루 생산량이 올해 300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머루 수매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4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0톤, 다 어떻게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까?

지금 9월 말까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수매가 완료될 예정이고 샤또무주랑 칠연양조에서 수매, 칠연양조는 오늘부터 수매를 진행하고

몇 톤하죠? 칠연양조에서는.

50에서 100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또무주에서 전량을 가능하면 다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칠연양조나 샤또무주에서 400톤,

아마 지금 200톤 수매를 했는데, 200톤이 넘어 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0톤 수확 예상한다고 했을 때 200톤 수매한다고 했는데, 수매하는 현장을 보니까 300톤이 아니라 400톤 수확을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더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단가 재배 농민들하고 이견 없어요.

예. 이견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공장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2008년도 머루 수확량 전체 다 수매가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시설비에 보면 물레방아 및 포석정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판매장 앞에다가 우측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나 여름, 특히 여름에 산에만 오게 되면 좀 무리하기 때문에 계곡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포석정에다 발도 담그고 와인잔을 위에서 띄워서 돌아가면서 술도 마시고 하나의 경험을 체득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집적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동절기 때는 거기 가동이 가능합니까?

동절기 때는 입산금지이기 때문에 물을 빼 놓으면 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명소 농특산물의 장소가 동절기 때도 차량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몇 월 달에서 몇 월 달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10월 말부터 3월까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5개월?

예.

5개월 동안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요?

입산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8억원 정도의 시설물을 투자해 가지고 5개월 동안에 못한다면

5개월 동안 사용을 못하더라도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확보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개월 동안 노력해서 그 내방객들이 우리의 다른 가공이랄지 과일이랄지 접촉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와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니, 와인 뿐 아니라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여기서 홍보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년 열두달 중에 10월에서 3월 달까지가 만약에 통제가 된다면 거기서 무엇을 팔겠어요?

그 때는 판매 행위를 못하죠. 왜냐하면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 외의 7개월 봄, 여름, 가을에 집중적으로 내방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많죠?

예. 5개월 쉬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포장재 소요량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게 지금 부족액이 발생했습니까?

예.

호두, 장류 쪽의 포장재 지원 사업비 입니까?

예. 추가소요액이고요. 또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또 호두랑 추가 장류 외에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더 많이 원해서 늘어났던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면은 원자재 값이 20%, 30%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읍면 예산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으로 7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분은 205억8,630만2,000원이 증가한 1,949억3,3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으로 8억308만8,000원이 증가한 163억2004만원이며,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310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5,720만4,000원등 7억3,99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교부세로 160억5,368만9,000원이 증가한 1,159억342만2,000원으로 2007년도 정산분 118억4,634만2,000원과 부동산 교부세 32억734만7,000원, 특별교부세로 무주 재래시장 진입로 확장 공사 10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2008년도 지방재정 세미나 행사 개최등 4건에 3,4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감된 결과 8,507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74페이지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무주읍 비가림 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1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4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노인 전문 요양원 위탁 등 75개 사업이 증감된 결과 19억6,902만8,000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총 예산액은 17억2,217만8,000원이 감소된 49억1,2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남북간 문화, 경제, 학술, 관광, 축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에 시도군이 합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 전체 사업비 11억원 중 우리 군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지난 8월 25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직원 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에 도비 94만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입니다. 전라북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난 6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무주 리조트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8년도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 있어서 신문 홍보비로 3,630만원과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소식지 발간 배부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2회 분만이 계상돼 있어서 하반기 발간 부족예산인 5,14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와 그 위성 수신장비 설치 사업에 도비 810만원과 군비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요원 육성입니다. 홍보요원 육성을 위해서 강사 초빙에 80만원, 그리고 교재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법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근 개인의 권익 구재에 많은 관심으로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사항이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를 당초 1,650만원에서 6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중에서 제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8억3,594만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무주읍은 절감예산 569만5,000원이 감액된 7억9,7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로 117만5,000원이 증가된 6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로 노후 방송 장비 교체 및 회의용 가구 구입비로 1,305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292페이지 방역 소독 유류 구입비로 522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및 차량 유류 구입비로 3,312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298페이지 역시 방역 소독 유류 구입비로 23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9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중대 급수 공사비 2억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회의실 카페트 및 철의자 구입비 1,25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공공요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복지회관 비디오 프로젝터 및 음향장비 시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매결연 도시 초청 행사 운영비 150만원 등 자매결연 교류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방역 소독 유류구입비로 464만6,000원이 증가된 90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자치센터 보수, 수선비 200만원과 자치센터 목욕탕 및 차량유지비 8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남면입니다. 309페이지 부남면은 증액은 없고 절감예산 443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추경안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소식지 발간료가 5,100만원, 반딧불 소식지 발송료 49만5,000원, 합계 5,149만5,000원 증액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추석명절, 그리고 2008년 결산으로 보면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석명절은 먼저 지나갔고, 추석명절 때 발간한다는 예산은 후에 올라왔고, 추석명절 때 반딧불 소식지는 이미 발간되었고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추석명절에 외상 발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다 제출해 준 서류가 일찍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저희들이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은 연말에 결산분으로 한번 발간을 하고 그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업도시 추진상황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2번 정도 특보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요원 육성을 위한 강사초빙, 교재발간, 그리고 참가비 예산으로 총 58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 도정,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요원 육성인원은 50명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한 200명 정도 홍보요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50명 이하로 한정하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10월 중에 위촉을 해서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007년 4월 홍보요원 육성계획이 돼 있는데 1년 6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홍보요원을 육성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몇 차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홍보요원 위촉 계획이 수립이 됐었더라고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저촉 여부가 문제가 좀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을 해서 원활한 군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1마을 1담당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 1담당도 한달에 한 두차례 담당 마을을 출장을 해서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은 홍보요원 육성 보다는 1마을 1담당제의 내실을 기한다든지 또는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 1담당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부서를 총괄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경비는 부서별 절감하여 운영하는 등 내피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예산을 지금 10% 절감하라는 방침 시달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008년도 본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몇 퍼센트 정도 증감됐나요?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난해보다도 증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감액시켜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파트에서 지금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008년도 본예산 일반운영비가 몇 퍼센트 증액됐는 거도 모른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국내여비는 몇 퍼센트 증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연구개발비도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내용도 모르겠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비교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획조정실 예산편성을 하면 적어도 이런 내용은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숙지해서 답변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본 의원이 질의 끝난 이후에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7.3%정도 반영되었고, 공무원 국내여비는 1.5%, 연구개발비는 무려 157.5%가 증액 편성됐는데, 2회 추경 때 맞죠? 이 내용 알아요?

예. 그 전부 다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좀 증액 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편성됐죠? 물론 경상비 10% 절감하여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2.44%, 여비는 0.84%, 연구개발비는 4.08% 각각 증가 편성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하라는 정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내려와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4월 14일자로 등록해서 결재까지 됐습니다. 정부예산 10% 절감 대책에 따른 자체예산 절감 및 대응계획 해 가지고 이거 다 시달했죠? 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산절감 효과를 못 거두게끔 예산편성이 2회 추경에 이렇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침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하고 내년까지 10% 절감 목표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안에 2.2% 정도 해서 한 39억 정도의 절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정리추경 이 때 쯤해서 같이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15억800만원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그리고 타 시군도 보니까 거의 한 2.2%정도 금년에는 이렇게 절감하는 것으로

타시군에 비하지 말고 타시군에 비해서 뒤따라 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뒤따라가는게 아니고 보조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타시군에서 그럼 보조 맞춘다고 따라 가서 하면 똑같은 행정이 되지 거기서 우리만의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도 자기부담 매칭 의무화등을 통해 10% 이상 감축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죠?

예.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실장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재정 10% 절감계획 해 가지고 내려온 이 내용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008년도 본예산에서 민간 경상보조금은 18%, 민간행사보조금은 12.5%, 민간위탁금은 12.3%,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22.3%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본 의원이 불러 주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증액된 내용을 실장께서 알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 사업비는 6.5%, 민간자본보조는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자꾸만 감액, 감축하라고 그러는데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을 보게 되면 민간 경상보조가 9.27%, 민간행사보조가 0.01%, 민간위탁금은 14%, 민간자본보조금은 13.1%가 증액 편성돼서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어떤 10% 절감 기본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 인정하십니까?

금년도에 추경 재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예산 10% 절감, 물론 정확하게 예산 10%를 절감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100% 하면서, 사업이 시달돼서 하다 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같이 지침을 따라 줘야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증액편성 돼서 들어 왔다는 얘기죠. 감액 편성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금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하달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 목표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3%에서 10% 일괄 절감 해 가지고 지침을 이렇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면서 이렇게 지침내려준 거에 관계없이 오면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면 다 편성 해 주나요?

검토를 합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불가피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해 가지고 자체예산 절감 계획 해 가지고 이런 것 뭐하러 각 부서별로 시달합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검토를 해서 절감할 내용은 과감히 절감을 해 주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다 이렇게 시달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본예산에서 증액되면 또 1회 추경도 계속 증액되고 전혀 공무원 지침 된 거 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예산편성 됐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예.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절감 재원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성장동력 사업이나 차세대의 전략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 온 것 보면 소규모식 분산투자나 나눠 먹기식 재원 배분이 투자된 것 같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면 우리 무주군 앞으로 발전 없습니다. 2회 추경에 경상비 절감이 얼마정도, 경상비 절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1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절감재원을 보게 되면 10%, 경상적 절감예산의 15억878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분권교부세 재원대체로 발생한 재원이 2억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5억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경상예산을 10% 이상 절감해서 절감된 재원을 서민 안정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자토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 발굴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경상경비 절감하라 그러면 절감하는 그런 시늉만 내고 정말로 어디다 활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억800만원 절감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그 쪽으로 안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볼 조성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그런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라든가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련실과별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내려준 절감예산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거 보면 지금 예산하고 보면 좀 걸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활용이 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정부에서 시달하는 지침 내용을 잘, 또 물론 거기에 100%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용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수준에 끝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절감한 예산을 무언가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데에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절감재원의 전략적 투자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 앞에서 질의를 하고, 다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또 더군다나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상당히 불부합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 왔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일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매번 이게 반복되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서 매번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일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똑 같은 내용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튼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편성해서 우리 무주 군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업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편성 전 우선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보면 세부사업 명에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 편성목에 보면 7,732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나요? 예산서.

예.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으로 요구된 바가 있었죠? 기획조정실로.

예. 이 건은 요구는 됐었습니다. 요구는 됐었는데 조건이 안되어서 처리를 안했습니다.

조건이 안되어서 결정을 안했습니까?

예.

결정을 안했다고, 결정 통보를 안했다고 자꾸 실장님,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에다도 통보를 안했겠네요? 사업부서하고, 결정을 안했으니까 의회에 통보할 일이 없죠. 그죠?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안했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만약에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통보 안했습니까? 하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예산 우선 사용 결정을 안했으니까.

안됐으면 통보를 안해 드리죠.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공문입니다. 보면 2008년도 7월 2일 날 전자문서로 해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 해 가지고 실장, 부군수 대결로 해서 결재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이거 공문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문 확인하셨나요?

예.

2008년도 7월 2일 날 사업부서하고 의회사무과에 이렇게 전자문서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예산 사용 성립 결정을 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 사업부서와 의회사무과에 이렇게 통보를 하셨는데 조금 전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불가하다라고 해 가지고 통보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이 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을 후에 따져 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만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실장께서 답변하신 예산 성립전 사용을 결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정을 잘 못 답변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으로부터 확인을 하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예산 성립전 우선 요구가 있을 때 예산부서인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쉽게 관련규정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성립전 예산 사용 집행 결정을 사업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맞죠?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충분히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는데 당시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 잘 못 판단해서 결재를 한 결과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96페이지 근거를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함, 그리고 단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 군비가 부담되었을 때에는 예산 성립전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 농업인 행사지원 편성목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전국 새농민 대회 전북대회 개최 해 가지고 예산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전체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에 대한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군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비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3일 날 2,0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전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군비, 자체 재원이 1,000만원이 부담돼 있죠?

예.

그러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요 그 아까 앞에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국도비의 경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를 보시면 지난 4월 3일 날 1회 추경에 새농민 전국대회 개최라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같은 사업용으로 도비 1,000만원 8월 10일 날 교부를 받아서 우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도가 지정이 돼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 같으면 가능한데 여기 자체재원 1,000만원이 군비가 이렇게 재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집을 참고하면 단일 건에 대하여 군비가 확보돼 있고 이후에 도비를 확보한 경우 추가 군비를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소요액 전액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의뢰해 주신 내용과 그 후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인 도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에서 날짜가 지정된 대회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서 추진된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자부 질의 회신의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은.

예.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이?

예.

그 질의회신 한부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이 내용 실장님 보고 계시죠?

그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제가

행자부 질의 회신에 이런 사례를 들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

지금 질의를 잘 보세요. 그거 내용 갖고 계시면. 지금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이 질의 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1차년도, 2차년도 그에 해당하는 사업이지 질의 회신을 갖다가 응용을 하려면, 접목을 시키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목을 시켜야지, 이것은 계속비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그리고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삭감된 사업인데 그것을 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다시 도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의원님 사실은 이것을 아마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보전금으로.

그렇죠.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은 우선 사용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선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은 군비로 해석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군비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기타 재원으로 그렇게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타 재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있다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 회신 집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응용한 것이고 이런 예를 들은 것이 아니고 이건 계속비 사업비 사업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1차년도, 2차 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사업은 단일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절대 불가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지만 당해연도 사업 중에서 우리 군비가 확보가 됐고 도에서 기타 재원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른 질의 회신 답변을 보면 질의도 마찬가지고 얼른 보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가능하다고 1차년도, 2차 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 회신 답변입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서는 안되고 저희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됩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단일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단일 건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번 질의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논쟁을 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고 사용한 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행자부 질의회신을 봤을 때 이건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원표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세부 사업명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그리고 편성목에 보면 2008년도 지방재정 세미나 행사 개최 성립전 우선 사용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이죠?

예. 맞습니다.

이 재원표시를 왜 안했습니까? 재원표시를 해야 맞는 거죠? 도비로. 예산액 앞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재정보전금은 장이 400번으로 분류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500번으로 장이 분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의 총계 중에서 336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록에서 산출기초 및 예산액에 보조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원 별로 구분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운용을 했거든요. 이 경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경우를 저희들이 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런데 그 쪽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으로 도하고 중앙으로 건의를 드려야 될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원 구분이 어려워서, 난해해서 그러면 재원표시를 고의로 표기를 안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침에서만 구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지침상에는 이런 것이 없고, 이런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안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산서 페이지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불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이 재원이 어느 재원입니까?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72페이지 재정보전금해 가지고 세입예산 보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2008년도 지방재정 세미나 행사계획 세입으로 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자치행정과에 골프교실 설치하는 사업이 1,000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2008년도 전국 농민대회 전북대회 개최 해 가지고 1,000만원, 그리고 전도마을 건강관리 기구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지금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조금전 이 재정보전금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군비 성격이다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혹시 해석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자체재원 군비 성격으로 본다고 그러면 더욱더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이렇게 남용을 하고 위법 부당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조금 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공원과에다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 했는지에 대해서 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예산안이 중앙에 문광부에 46억5,000만원이 예산이 2007년도에 서 있었는데 이 예산이 19억3,900만원은 수해복구비로 이용이 되고 27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예산이 집행이 못되고 불용이 되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담당부서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만 또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군의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 무주군에 성장 동력이라고 우리 군수님 축사 멘트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는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예산이,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일부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이렇게 이용됐습니다. 예산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이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이용이 되었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왜 불용처리가 됐느냐. 기획재정부하고 문화부간에 의견 차이로 예산이 집행이 못되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최소한 우리 실장께서는 정말 우리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라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관심을 갖고 알고 계셔야지요. 저희들은 국회 중앙이나 예산확보하러 얼마나 저희들이 출장을 자주 갑니까? 지금 서울에 우리 중앙에 태권도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 파견도 시키고 있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실수가 또다시 이루어진다면 그건 절대 안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17페이지 보면 편성목에 운영체제 서버 보완 솔루션 해 가지고 리눅스 서버 6대 300만원씩 1,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유닉스 서버 825만원 해서 4대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가 5,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 계장 도움을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정보통신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와 똑같은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 기획조정실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 숫자도 하난 안틀리고, 금액도 하난 안틀리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 본예산 예산서인데 여기 어떻게 계상이 됐냐하면 운영체제 서버 보완 솔루션 구입 해 가지고 리눅스 서버 300만원씩 6대, 1,800만원 계상돼 있고, 유닉스 서버 825만원 해 가지고 4대가 3,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 금액 하나 안틀립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는 이게 아마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그 정보통신 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직제개편 하기 전에 정보통신부서가 저희들 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 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또 집행에 필요한 그 예산을 올리는데 금액이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게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부서가 이렇게 바뀌고 잘 못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된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올린 예산이 아니고 어떤 주위에 어떤 그런 쪽에서 권유를 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건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때 군수님실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담당을 직접 김중철 담당을 직접 불러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 정보통신 시설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이 유닉스 서버라는게 지금 이런건데 보안체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체제 시스템을, 정보처리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것을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합니까? 하면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용기간이라든가

이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는데 이것이 이건 거 같고, 매번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신종 단어도 계속 나오고 해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부서에 뭔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적인 질의 일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간이 상수도가 166개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7,000명 정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로 해서 지금 보면 간이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거 혹시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해서 보고 받은 적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환경산림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노후화 됐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러는 계획을 한번도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 실에서는 계획을 세워 본 것은 없고요. 앞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수도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조금 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무주군이 간이상수도 지금 166개소 17,000여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로이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보면 간이상수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마을 이장님이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먹는물 식수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어느 부분보다도 간이상수도, 먹는 물, 식수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장님들로부터 간이상수도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약품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이 약품을 공급을 해서 적정량이 정확히 투입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데 저희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2008년도 수질 검사에서도 부남면의 간이상수도 3개소에서, 무풍면 1개소, 잔류염소하고 일반세균이 검출돼서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고, 허용기준치보다 오버되는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일일이 식수가 수질이 수질 성부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도 뭔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얼마전 본의원이 추석 직전에 주민 한분을 장날 장에서 만났는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일 모래 아들, 딸들이 오는데 지금 식수에서 모래가 딸려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식수가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제한 급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런 데는 정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예산에 투입안하고 너무 경상적경비나 행사나 선심성 전시성 이런 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모든 부분들의 군의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경상적경비와 행사성 사업, 선심성 사업, 전시성 사업 전폭적으로 줄이고 이제는 정말 군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제대로 투자가 못됐다면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종합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는 저희들 간이 상수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6개소가 있는데 빨리 지방상수도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년에 저희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유지하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산출해 보면 한 15억정도 이렇게 매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홍수가 지면 다시 또 보수작업을 해야 되고 매년 중복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지방상수도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보수되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매년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장마나 폭우로 해 가지고 떠내려가고 다시 또, 그리고 수질 관리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안전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고, 아무튼 본의원이 설명 드린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투입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냇소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예산에 계상되고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금년 상반기에 지금 그 전에 축협에서 전무로 근무하셨던 김재우씨 그 분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제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그 분께서 현직에 근무하실 때 자기도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께서도. 그래서 또 이제 순창에선가 그 때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배냇소는 꼭 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3억2,3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배냇소 사업 많은 의회 의원님들 관심들도 갖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축산농가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120억 규모 해 가지고 1,000두를 이렇게 하겠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두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 본 의원이 예산안 설명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 2006년도 예산 계상될 때 투융자심사가 안돼 가지고 사업이 예산이 삭감 부결되었었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초기에 이자 이차보전 쪽으로 사업을 검토하다가 이것도 다시 보류를 시키고 다시 또 배냇소사업을 이렇게 1,000두에서 100두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실장께서 소값이 2006년도 말, 2007년도 초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소 값이 하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 값이 당초 배냇소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340만원 기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실제 가격이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50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거의 한 절반으로 소 값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때 당시 배냇소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그 때 2006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배냇소에서 소만 사 주는 것으로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이거 하게 되면 다음 릴레이소를 6개월 된 송아지를 돌려주고 한다는데 만약에 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입식할 준비가 안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다 싸 갖고 다닐거에요? 포켓에다 넣어 가지고 다닙니까?

사전에 입식할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입식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임시 관리하는 장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육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같은 소를 키워서 6개월 된 송아지가 킬로그램 수로 120kg 되는 송아지도 있을 것이고, 160kg, 170kg되는 송아지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음 받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소로 이 소 입식을 안하겠다. 너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은 8개월, 9개월 계속 키워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소가 커가는 상태에서부터 앞으로 입식을 해 줄 그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관리 운영 측면에서 너무 어렵다. 소를 키우다가 만약에 폐사하면 어떡할 것이며, 또 수정이 안되면 어떡할 것이며, 지금 생산이력제 브르셀라, 매매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먹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의원은 왜 이런 사업을, 아무리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본 의원이 당시 33억6,900만원을 계상했을 때 저희 의원 사무실에서 지금 우리 홍낙표군수님과 부군수님, 예산담당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부 저희 머루 재배 농가들이 머루나무 행정에서 보조해 줬다해서 이것은 행정에서 권장한 사업이다. 머루 수매해 주지 않으면 군청에다 쌓아 놓는다. 지금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반 전에. 만약에 소 값이 하락되면 농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 소 값이 꼭지점에 있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 340만원 정도 갔을 때.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물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소의 가격이 하락해도. 그거 무주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공유재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 때 시작했다가는. 왜 이러한데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진짜 중요한 태권도공원사업이나 조금 전에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 직접 관련있는 간이상수도나 마을 안길 옛날 70년대 포장돼어서 지금 마을 안길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왜 이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갖고 투자를 안하고, 사업을 안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에 용역이 6건이 들어왔죠? 2억2,900만원 들어 왔네요? 그런데 용역이 학술용역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학술용역?

저희들 것은 아니고요. 학술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사전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거기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돼죠? 심의자료에

대충 어느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얘기는 있어야 되겠죠.

학술용역 심의를 받으려면 사업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것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심의한 보고사업비하고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안하고 상이하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이유가.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는 그 때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만 저희들은 심의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들어가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학술용역 대상이 되는가, 그것만 심의를 하거든요.

사업비는 반영이 없습니까? 관여를 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술용역 심의 결과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3,700만원을 사업비가 소요된다 했는데 용역 심의 할 때는 3,700만원이었는데, 소요 사업비가 예산안에는 4,100만원으로 증액돼서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아니, 그러면 제가, 7월 3일 날, 유용 곤충산업 연구소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분석 해 가지고 사업비 3,700만원 15명이 전원 가결로 해서 통과시켜준 내용이고 이 예산안을 보니까 259페이지 그것도 4,1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 들어가는 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이 예산이 당초 3,700만원 들어간다고 했다가 4,000만원이 넘었다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건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의뢰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2020무주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예체문화관에서 많은 군민들을 모아 놓고 선포식도 가졌죠?

예.

그렇다면 2008년도 무주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2020무주비전에서 제시되는 중장기 소요예산을 감안하셔서 재원을 배분했습니까?

2008년도요?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이나 1회, 2회 추경까지.

지금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한 80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단계로 지금 돼 있는데요.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사업이 삼성연구소에서는 3단계로 해서 넣었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쪽에다 얼마를 인위적으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에 대한 보고회를 부군수님 실에서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시책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10월 8, 9일 정도 발표를 해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1차적으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꼭 포함시키도록 이렇게는 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힘이 컸습니다. 진짜로 한번 용역다운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물을 납품 받아 봐서 무주군 의회에서 한번 무주군의 미래를 한번 실천해 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지금 2008년도나 2회 추경 예산까지 전혀 3억원을 들여서 야심 차게 한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또 군수는 이것을 가지고 예체문화회관에서 많은 군민들을 모아 놓고 2020무주 비전 선포식까지도 갖춰 놓고도 전혀 이런 예산에 배분이 되지 않고 사업에 1순위와 2순위, 3순위가 뭔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 중에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41건에 1,46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6개 사업에 3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액대로 투자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38개 사업에 39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10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도 발굴을 해서 지금 도에 제출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도 같이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안 작성 지침서를 내려 보내신 적이 있지요?

본 예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주군 2008년도 무주군 예산편성 방향 해서 2020무주비전에 제시되는 과제의 중장기 수요를 감안해 재원을 배분한다고 돼 있고,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조성사업인 2020무주 비전에서 제시된 군정목표가 조기에 달성 되도록 전략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편성 자체가 기본방침과 아주 불부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투자도 미흡하고, 시책 및 정책 발굴도 미흡하고 또 늦게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지연 편성되고, 실장님, 정부에서 10% 절감대책 필수 실천과제 7개 항목을 아십니까?

어떤 내용?

정부 예산 10% 절감대책 그 필수과제, 필수 실천과제 7개 항목이 있는데 아세요?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청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연내 발주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편성시 삭감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4월 21일 각 실과원소 실무담당자 교육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내 발주가 가능해서 이거 다 사업 시행하겠습니까?

지금 추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우리 이한승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다 답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9월 30일 정도 예산이 의결된다고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실과장들 회의 할 때 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다 계상이 될 것으로 보고 그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인력이 필요하다면 서로 부서간의 인력도 상호 지원해 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가능한 대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0무주비전에 걸맞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3억원을 들여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예산 지연 편성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상당히 지연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6월 24일 날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침 시달 회의를 했었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7월 10일자로 부군수님 인사발령도 있었고, 또 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 그리고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이런 행사들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또 그 기간에 조직개편이 함께 가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7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2008년 4월 29일 날 확정 통보가 됐는데 왜 6월 24일경에 지침을 시달하게 되었습니까? 두 달 있다가 추경,

저희들은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하고, 바로 이어서 추경을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련 실과별로 대상사업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설명이니까 우리가 추경 지연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하고 앞으로는 좀, 뭐 추경이 지연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서로 질의 응답해서 한번 시정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늦어진 이유가 조직개편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지요.

조직개편이요?

예.

6월 24일 날 지침 시달했는데 4월 29일 날 추경이 발생했는데 그 두 달 동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4일 날 추경 지침 시달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부서의 예산 요구서는 기획조정실로 언제쯤 제출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초까지 부서별로 자료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조직개편하고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예산 설명서니까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몇일날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7월 초라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군수 결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추경 자료를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것은 없지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인사하고 맞물리고 이런 행사하고 이렇게 되고, 또 조직개편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군수님 결재는 못 받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실장에게 제출을 하고 그러면 실장께서는 평소에 군수에게 보고해 가지고 결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검토를 저희들이 합니다. 실과별로 올린 자료를 전체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결재

그때 그것이 언제 했습니까? 최종 군수 결재 받은 시점이

이 추경안 올리기 전에 바로 그 때 결재를 했습니다.

도움 좀 받아 가지고 말씀을

맞습니다.

언제 쯤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9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9월 12일이요?

예.

그러면 왜 9월, 실장께서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군수 결재를 하는 동안이 한 두 달 정도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두 달 정도 걸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각종 행사하고 또 조직개편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바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사나 조직개편 말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의 이체,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좀 찾아볼게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어요?

예.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관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한다면 조직개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은요. 조직개편을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가 있고, 또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을 당초에는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의 이체라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조직개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추경이 늦어지는 것은. 저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에서 또 예산을 또 새로 짜올릴수도 없고 다시 추경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왕이면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고 추경 예산이 통례적으로 보면 거의 6, 7월 달에 끝나는데 이렇게 어렵게 재원 배분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겠지요. 시기를 일실하든가 또 예산이 과다 이월되든가, 사업이 추진이 좀 부족하던가 이제 이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안이 10월 2일 날 의결돼 가지고 10월 6일 날 집행부에 이송한다고 해도 예산 고시, 예산 배정, 자금 배정, 설계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 다수가 연내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전에 사업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 같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추경이 늦어짐으로, 늦는 것은 좋습니다. 집행부 사정들은 좋은데, 이러다 보면 겨울공사가 나오고 또 부실공사가 나오고 또 이월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실장들이 각 부서에서 7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으면 바로 추경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5,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하고 관계된 것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만 예를 들어 준다면, 설천초등학교가 지금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본예산에 제가 올렸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목변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지금까지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 준 겁니다. 한 예를. 그래서 이런 추경이 발생되면 좀 적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금번 추경 예산이 늦어진 배경에는 각 부서장의 예산 요구없는 예산들이 끼워넣기식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좀 추경이 늦어졌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 요구한 거 말고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

예. 별도로 저희들이 끼워 넣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서를 이 시간 끝나고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입에 비해서 가용 재원을 항상 미흡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중심 과제인데 지금 우리 무주군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수하고 실장님하고 예산 계장하고 셋이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재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경비적인 그런 성격이라면 재원의 한정성이 있으므로 건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경상비는 가능하면 그 규모를 낮추도록 그렇게 하고요.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가능한한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고요.

배분을 예산 배정, 배분을,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군수, 실장, 또 예산계장 이렇게 셋이 하고 있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각 실과소장들도 그 부서의 예산을 심의 할 때는 같이 올라 와서 합니다.

그 부서의 예산 심의 할 때만? 그럼 예산조정심의회나 이런 것은 없네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 부서의 예산은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서 각 부서장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 배정하면,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없으면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의향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편성할 수 있는 건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해는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 배분할 것은 많고 머리가 아프죠. 이런 것을 그렇게 군수실에서 두서너명이 하는 것 보다는 각 부서장이 참여해서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 배분이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추경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동절기 공사나 또 이월사업비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실장께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추경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은 가능하면 좀 빨리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 해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그 해에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 늦어진 이유는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다 이유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2008년 4월 14일 날 우리 홍낙표군수 결재를 맡은 정부예산 10% 절감 대책에 따른 자체예산 절감 및 대응계획 이것을 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계획은. 이 계획에 충실하게 따른 부서나 읍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꼭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형평에 안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드리게요. 지금 읍면 단위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특별지시로 날짜와 시간을 늘려서라도 읍면이 목욕탕을 활성화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면단위 복지사업은 목욕사업 밖에 없습니다. 목욕사업. 그러나 이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6일을 4일로, 8시간을 6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은 시책에 정부시책, 군시책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건 좀 줄일 수 있는 것, 일반운영비나 공무원 국내여비나 연구개발비나 경상비 이런 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도 군민들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증액을 시키고 우리 군민들한테 고통을 받으라 하면 어떻게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추경이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해도

추경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부터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많이 참고해서 예산을 배분하도록,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고통을 주면 저희들은 더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편성도. 면단위에 하나 밖에 없는 복지사업, 목욕탕사업도 시간을 줄이고 날짜를 줄이고 이렇게 군민들한테 고통을 주면 우리 이런 예산은 더더욱 줄여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이것이 우리 의회의 뜻입니다. 지적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실장께서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부세 개편으로 감세에 대해서 텔레비전 보면 난리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기로 조정함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이 사라지게 돼서 재정적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우리 무주군 재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9월 18일 날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지자체에 9월 19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는 지금 골프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 금년도에 세금으로 경감되는 액수가 한 2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거 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나 확정은 안된 것으로 미확정으로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억원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라북도로 보면 1,053억이나 되는데, 전라북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전라북도를 보면 1,053억이면 우리 무주군도 14개 시군이니까 상당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 경우는 확정은 안됐고 예측입니다만 금년에 한 17억원 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 가면 한 58억원 정도, 그리고 2010년에 가면 한 38억원 이렇게 봤을 때 2010년까지 한 113억원 정도가 세수입이 결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세요?

예.

저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의 사업이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러면 안되겠죠?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좀 다시 한번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2회 추경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 군수도 굉장히 근무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 언제 받았습니까? 추경예산. 7월 초 쯤 받았으면 조직개편하고 인사단행하고 전혀 관계없죠? 각 부서에서 추경예산 받았으면 조직개편 한 거 하고 인사단행 한 거 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 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다만 아까 앞에서도 강호규의원님께서도 질의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냐면 인사 단행이 늦어져 그렇다,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명분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에 기입해서 각 부서로 내려주면 여기는 예산파트는 끝나요. 그러죠?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는 발 동동 굴러야 돼요. 지금. 기획실 예산파트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시간 늦춰서 늑장부려가지고 내려 보내 주면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이 예산이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죠. 지금 인사 때문에 늦어졌다, 조직개편 때문에 늦어졌다. 이것은 명분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적어도 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미 발주 다 돼서 공사 다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지금 각 사업부서 보십시오. 계장 하나, 계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토목직들도 얼마 없다보니까 가서 측량하고 설계 해야죠. 이러다 보면 금년 다 갑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행정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가장 피해 보는 것은 군민이라 이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사실 이런 내용 언론에 좀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정하시는 분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 내려주면 그 부서는 그만이지만 사업하는 부서는 안그렇다 이거에요. 사업을 하는 부서는 발 동동동 굴러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그럼 거기에 민원을 가장 접하는 것이 또 의원들 아닙니까? 민의 대변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살은 군수한테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금번 추경은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