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금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세입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5,200만원이 증액된 441억 3,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1,912억 8,700만원의 23.0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의 404억 200만원보다 31억4,400만원이 증액된 435억 4,6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 예산액 1,873억 7,600만원의 2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및 재산세 6억원과 사업소세 3억원이 증가하고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8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2,800만원 공공예금 이자 5,5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이 2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신탄 중앙중학교 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4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8,400만원의 7.16%인 2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무팀이 기정예산액 보다 24억6,100만원이 증액된 298억 600만원이며, 자치행정팀은 기정예산액 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25억 5,500만원이고 홍보문화팀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64억 4,700만원입니다. 세무팀은 기정예산액 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5억 6,600만원이며 민원지적팀은 기정예산액 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3,500만원이고,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팀은 배너형 태극기 제작과 가로기꽂이 교체 594만원, 경제팀과 환경관리팀 임차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65만원, 관용불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차량 49대에 대한 인상된 유류비 1,500만원 승용경차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805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 등으로 증가된 인원 증가분인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0만원 미확보 인건비등 6건에 24억 4,8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회계팀 폐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 2건에 3,06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으로 새올행정 및 복무관리시스템 연계 300만원, 일반 전화료 부족분 1,800만원, 조직개편으로 증가된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1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문화팀은 신문 구독료 단가 인상분 243만원, 대덕구 여성합창단 공연복 구입에 200만원, 계족산 해맞이행사비 1,500만원, 구민헌장비 제작과 대덕홍보관 설치비 1,320만원, 송촌도서관 실시설계비 1억 9,000만원, 신탄중앙중학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합숙소 공과금부족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수당 1,053만원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52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건에 3,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밭문화제 참가비 4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재산세 환급 우편료와 환부 안내문 제작에 1,017만원,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징수교부금 40만원, 체납정리 및 구세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 450만원, 재정확충단추진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팀은 기록관운영 물품구입비 135만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320만원,지적경계정비사업 측량수수료중 1,208만원을 과목조정하여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등에 538만원 지적경계정비사업추진 등 등기우편 수수료와 추진여비를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사업에 665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청사시설ㆍ장비 유지관리비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6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351만원, 인건비 등 경비 3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전화구축에 따른 12개동 전화 요금 1,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신탄 중앙중학교 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에 시비 1억6,000만원, 공동주택건물번호판부착사업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확보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본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새로 부임하신 홍보문화팀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월1일 계족산 해맞이 행사를 시작해 가지고 연중 거의 주말마다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는 애쓰시는 팀의 직원들과 그런 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모든 행사는 거져온 행사가 아니라 다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에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만 올봄에 동춘당 문화제에 가가지고 제나름대로는 씁쓸했던 기억이 나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같이 동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날 그 좋은 프로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다는 것, 일부 공무원들이나 꼭 참석할 만한 사람들외에는 거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써서 많은 좋은 프로가 너무 무의미해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랬습니다.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모든 행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팀장님으로써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새로 시작되는 오늘 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애쓰시리라 믿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팀원들의 새로운 각오같은 것 있으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것처럼 지난 동춘당 문화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갖추었습니다마는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중을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적극적 홍보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55쪽에 157쪽에 3건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보면 지방세 부과관리해서 지방세정종합평가포상금이 있고요. 또 지방세 체납관리평가 포상금이 있고 지방세외수입관리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지방세 체납관리포상금이 이미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가로 추경에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셔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해서 편성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그런 위원님들을 말씀이 있으셔서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상임위원장님이신 이한준위원장님이 우리 본예산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재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방세세금인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구세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무팀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분발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증액해서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라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방세 체납관리포상금만 증액을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체납액 징수분만 더 증액을 한겁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지방세체납액 일제 정리 유공공무원 포상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고요. 징수 포상금은 또 뭡니까?

구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당해연도 5% 2년차 3년차 이상은 2%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미미하고 직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뜻이 아니고요.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유공 공무원포상 이내용하고 그밑에 징수포상금 내용하고 어떤 차이냐는 거죠. 150만원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포상금은 무엇이고 그포상금이나 이포상금이나 같은 내용아닙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체납액 징수 상을 줄 때 체납액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징수 포상금은 개별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개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 기준이 있는 포상금은 개별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A 란 직원이 지방세를 1,000만원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직원이 됐든 공무원들이 받은 금액만큼은 일정 비율로 별도로 개별로 주는 것이 징수포상금이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지방세 일제정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한사람을 심사해서 포상하자 이런 차이입니다.

그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관련한 포상금 세원발굴 포상금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 탈부된 세원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년치로 해 가지고요. 3년치 포상금 지급현황있죠.

지금 아직 까지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가 위원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직원 고생하고 있어서 격려차원으로 이번에 처음 하고 지난해 올렸던 예산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급한게 없어요.

지금 까지 한번도 지급한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구세는 없고 시세는 일부있습니다.

지금 까지 포상금이 계속 편성이 되어 왔었는데 지급한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난해만 편성이 됐었고요. 지난해 전에는 편성자체도 안됐었습니다.

지난 해 것조차도 지급된 적이 없다? 그것은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실적이 없는 것보다도 금액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을 한겁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지급된다면 금년이 처음이다. 그말씀이세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포상금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아까 팀장님 발언이 상당히 언잖거든요. 아니 2007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반납이 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880만원이에요.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포함해서 1320만원으로 늘었어요. 전체적인 포상금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제말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런데 880만원이 적어서 반납했다는 것이 그래서 더 줘야 지급된다는 것이 이게 주민한테 할 말씀이십니까? 팀장님께서,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880만원이 아니고 금액도 200만원이고 물론 200만원이 적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35명이 근무하고 동까지 하면 44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시정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나누어 먹는 것은 아니죠.

안그렇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통장에 지급하기 때문에 나눈 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좀 유감스럽고요. 구자체가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포상금 자체도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물론 많이 편성을 해서 다수의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 살림자체가 빠듯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는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세무팀의 사고부터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73쪽 72쪽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죠. 지방세수입이 재산세가 6억 기정예산보다 추경편성된 예산이 6억 5,000 했고 사업소세 3억해 가지고 8억 5,000이 증가했죠.

예.

증가한 사유는 뭔가요?

자연증가분이고요. 재산세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세율 조정이 다르게 조정된 감이 있고요.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하고 종합이 있는데 인원이 늘고 봉급이 많이 나가게 되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봉급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외부환경에 의해서 증가가 된 사항이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체납금 정리를 열심히 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 세율이라 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대부분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부분적으로는 직원노력도 있겠지만 큰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년도 수입금이 5,000만원 감소했는데 이 감소하게 된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우리가 판단을 좀 과하게 잡혀가지고

추계할 때 과다계상을 했다는 말씀

예. 지난 해와 같이 했는데 여러 여건의 변화가 있고 해서 체납세금징수가 미진한 탓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 수입금이 5,500만원 증가했는데 그것은 이율증가해서 그런가요?

이율 증가도 있고

여유자금이 늘었나요?

여유자금이 늘은 것보다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나 공공예금 된 유치된 것을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개선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쪽을 많이 더 예금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자금관리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만 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몇 억이 여유자금을 우리가 수입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6.7% 6.8%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수막보니까 7% 7.1%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금관리하시는 팀장님께서는 금리부분하고 여유자금중에서 저금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예금을 고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예금자체를 보통예금에서 정기금리로 전환시킨 다든가 엠엠디를 해 가지고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금리자체를 다른 금융기관한테 반드시 다시 재예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주변에 있는 금융 기관금리를 조사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셔서 어려운 살림에 자금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포상금관련해서 임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포상금자체는 지금 우리가 대덕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도 150억 정도를 미편성했듯이 지금도 추경에서도 30억정도가 계획된 예산에서 편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금을 징수하고 독려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는 것하고 각종 세외수입금에 대한 미수납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항상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관심있게 점검도 하고 요청도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관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 열심히 해서 체납금관리를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은 칭찬을 한다든가 격려를 하면 할 수록 더 열심할 수 있고요. 어떤 혜택을 보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이외의 열심히 할려고 하는 어떤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2007년도 해당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안했다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반납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체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 세입을 증대할 수 있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체납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입금확대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포상금은 못하지만 포상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얼마 남은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입금관리 및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임대성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이 전년도에 200만원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880만원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만원이 맞습니까? 880만원이 맞습니까?

880만원중에는요.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포상금이라 든가 개인 상으로 나간 보상금이 있고요. 200만원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사업소세를 징수해 가지고 우리 구세 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이 물론 주 업무가 세무업무입니다마는 거기는 동사무소도 포함되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각 동별로도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표현해서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세무관련포상금이 2007년도 본예산에 8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880만원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나가고 200만원 부분만 안나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