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중에도 우리구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힘찬격려와 지도편달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세출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건설본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건설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51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4억 4,500만원 대비 6.03% 증가한 386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2억 대비 9.65%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억 3,900만원 대비 4.39% 증가한 11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억 4,900만원 대비 144.85% 증가한 18억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을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중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10억 200만원 대비 0.3% 감소한 209억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100만원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억 5,900만원 대비 21.24%가 증가한 3억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억 1,900만원 대비 0.31% 감소한 26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1억 2,500만원 대비 기정예산 329억 7,400만원으로 6.52%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팀은 기정예산 77억 2,200만원 대비 2.72% 증가한 79억 3,200만원, 건축팀은 기정예산 7억 5,500만원 대비 0.66% 증가한 7억 6,000만원, 건설팀은 기정예산 45억 500만원 대비 29.03% 증가한 58억 1,300만원, 교통팀은 기정예산 186억 2,700만원 대비 2.99% 증가한 191억 8,400만원, 재난안전팀은 기정예산 13억 6,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14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2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500만원 대비 0.98% 감소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2,800만원 대비 55.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4쪽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팀은 연축동 어둠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8건에 2억 1,074만 8,000원, 건축팀은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등 3건에 447만 8,000원, 건설팀은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 등 6건에 13억 795만원, 교통팀은 운전자 푸른쉼터조성 등 4건에 5억 5,684만 8,000원, 재난안전팀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4건에 7,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보수비 등 3건에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 2건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경비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경비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대덕구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을 제외한 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순에 의해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시에서 우리 대덕구로 오셨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대덕구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여기 회의에 잠깐 들어오기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잠깐 얘기했던 연축동 어둠골 진입공사에 대해서 참 사실, 이게 1회 추경에 확보됐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팀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 그런 변경들이 됐고, 왜 우리가 다시 1회 추경에 확보했던 것을 지금 2회 추경에서 다시 변경해서 예산심사를 해야되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에서 기본 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장차 시가화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을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당초에 그린벨트 댐개발제한구역내 지원사업비로 사업을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우선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1회 추경때 반영했었는데 ‘시가화예정용지’로 당해지역이 지정 예상이 확실시됨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삭감해가지고 인근비래골로 진입도로공사비로 전환시키고 그 지역을 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시에서 언제쯤 추진이 됐느냐 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공청회를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공청회 안에 당해 우리 대덕구에 할당된 면적이 그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중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8월달에 공청회를 했고, 우리가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5월달에 추경예산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군공청회가 8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시가화 지정구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더라구.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일단 빼자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중투자 되면 예산낭비요인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은 5월이 아니고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민들이 사실 이 사업을 굉장히 원했어요. 원해서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업시작을 한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추경에서까지 세워서 이것을 반영해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 우리 이제 여기가 생긴다.’라는 기대감이 불과 서너달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시작도 안해보고 무너지는 그런 허탈감, 이런 대비책은 한번 세워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토지주는 그동안 많은 제한과 그런 토지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열등감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면 그보다 더 큰 진입도로 하나가 아니고 그 주변지역을 전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 더 많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시에서 2020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어떠한 것들이 가시화 되는 것도 아닌 그런 것에서 2020년을 놓고 시에서 계산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또 주민들은 그 계획서 란에만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본인들이 지금껏 그린벨트 라는 란에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사업을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이 그냥 똑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기본계획에는 단계별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는 2005년까지, 2단계는 2010년, 3단계는 15년, 4단계는 2020입니다. 그래서 당해지역은 지금 현재 계획안으로는 3단계, 2015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이 짧다면 짧은데 주민들이 늘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시에서 하는 어떤 계획들 안에 포함돼서 사업비를 낭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용역설계를 해서 금방 사업비를 투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은 이해를 합니다. 중복투자라는 입장에서 사업비를 빼서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비래사 있는데 비래동 있는 데로 넘어간 것으로 건설팀 있는 것으로 간 것으로 파악하는데 과연 거기 계신 분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구나 또는 나아가서 시에서 연축동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어떠한 이해설득이 구해지고난 이후에 사실 이런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요, 가급적이면 단계별 계획도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분석되고 타당하면 저희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주민들이 내꺼를 다시 비래동에 뺐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지 않도록, 그거보다 더 큰 이득이 옵니다 라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떠한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단지 의회에다 올려놓고 ‘아휴, 의원님들이 승인 했습니다.’ 늘 이런 식의 행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팀장님은 물론 관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뭐가 되는거냐면, 지금 신탄진에 있는 국지도 32호선 문제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구 조만간에 압력을 받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 이렇게 들은 바로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렇게 할거라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을 때, 물론 모든 공개를 다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나서서 마을회의나 또는 동에 있는 그런 데, 지역회의라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해설득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도저히 주민들이 이해설득을 못했을 때 우리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밟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주민들이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나 여기계신 공무원들이나 누구든 원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아닌 것을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야지 모든 행정을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눈높이 맞춰서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다보면 자꾸 분열, 분열,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위원님이 오정동 외국인학교 주변 도로개설문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참여란에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참여 한 분들이 이게 반대했던 부분, 이게 맞아요?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소규모 조그만한 것부터 하자 해서 그 순위가 우리는 앞으로 순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순위가 뒤로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잠정적인 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선순위에 있었고, 지역참여단인 그 참여제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떠한 배분 문제때문에 이것을 꼭 빼서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번엘 걸쳐서 구에 확인을 해봤는데 올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게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여제에서 예산건을 가지고 청장님이 가진 예산건을 일부를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정해놓은 순위대로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참여제에 참여했던 지역대표들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이런 형태를 낳을 수 있는 예산이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그 지역분들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반대했다 라는 그것을 저한테 얘기했고, 이건 분명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올라오면 안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구청에 행정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구가 취지하는 예산참여제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2008년도 참여예산제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도 올렸었고, 거론됐습니다만은 반대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다보면 다른 소규모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오정동을 빼자고 한 것이지 반대한 것은 아니구요. 따라서 이게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 도시녹지팀에서 보상매수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필지에 대해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두 필지가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다 그렇다보면 이것을 개개필지대로 평가해가지고 잘못돼다보면 많은 예산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라 아무튼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을 도시녹지팀에서 예산 있던 것을 돌려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장기안목에서 또한 그게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던 사업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그거하면 절대로 안된다 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것은 알아요. 지지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계획들을 넣어놓고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아니면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어떤 선순위를 정해서 대략적인 선순위를 주던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덕구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1기 였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게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떤 관에서 표시 안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어떤 사업순위들을 대부분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올라온 안건도 반영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취지하는 어떠한 선순위들을 정해져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요. 유도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것을 유도한 겁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유도했는데 참여제에 참여한 그런 지역단들이 사실 이것을 어떠한 배분 문제때문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시급하고 시급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이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우리 관에서 의회에서 쭉 어떠한 사업순위를 정해주세요 하고 해서 마찰이 없어야죠. 차라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안 올라가서 올리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올렸는데 그렇게 됐다든지 됐으면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그 참여제가 이렇게 돼서 이건 사실 시급한 문젠데 주민예산참여제에 예산이 지금 내가 정확하게 예산액을 모르겠습니다. 일정부분 예산액이 이 안의 범위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예산참여제에서 예를 들어 오정동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올렸다고 하면 이건 너무 예산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빼겠습니다. 빼서 차라리 대덕구 예산에 넣고 이것을 운용해서 의회승인을 받겠습니다가 맞는거지 어떤 형태로 일정 예산만 짜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넣어놓고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고 밀어부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지금 아직 이 답변을 못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 라는 답변때문에 여기계신 예산부서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도 내가 두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 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거지 이 예산이 맞다, 안맞다, 급하다, 안급하다 이런걸 논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창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쾌적한 도로환경개선과 여러가지 꼭 도로에 관한 업무를 보는 건설팀이 아니지만 제가 좀 궁금하고 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반환금에서 여러가지 액수가 관계없이 신탄진에서 중리4거리라든지 하수관거 사업비를 반환금으로 반영을 했내요?

예.

머 저희들이 처음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신탄진 일원의 하수관거 사업이 우리 구부담을 시켜서 반려좀 하고 했었는데 그 진행사항좀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에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적극적인 심의를 위해서 대부분 쓰고 다 했는데 다만, 법정경비인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1개월 공사기간 2개월 이내에는 봐주지 않도록 2007년도 4월 2일날 법이 개정됐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사고로 인해서 그게 머하다보니까 그거하고 일부 낙찰잔액 쓰다보면 꼭 맞출 수가 없는거니까 낙찰잔액, 최소한도로 12월전에 써가지고 별표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조금 남아서 부득이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신탄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근에도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수질관리과장 계시고 여기 담당하는 계장으로 계셔서 며칠전에도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원래 환경부의 승인을 얻기는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우리가 또 금년도에 분류식이 잘못됐다.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분리식으로 해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구, 중구가 구비부담 왔는데 우리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하수도조례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보면 우리 소외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을 어떻게해서 풀어가느냐고 해서 우선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바꿔가면서 그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구비를 부담 않도록 하자고 서로가 동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임자들이 동구, 중구의 적용이 문제가 있고, 현재 법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래서 시위원님들한테도 가고 계속적으로 해서 사실상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구두까지는 어느 정도 구비는 부담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류식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자체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손놓고 일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사항이고 특히나 열악한 재정속에서 도 타 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문제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우리 건설팀장님께서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우리 추경하고 조금 연관이 안되더라도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탄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서·평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국도 17호선 우회선이 언제되느냐. 팀장님들 아시다시피 신탄진에 요즘 국지도 32호선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두 군데나 있지만 관심사항은 이제 또 조만간에 내년 4월달이면 신탄진 벚꽃제라든지 해가지고 어찌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여지껏 속았다 이거여. 그러면서 지금 국지도 17호선 우회선 그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우리 주민들이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을 듣고 와서 그거 또 5~6년 후에 되는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국도17호선 우회선에 관련된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아시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많은 노력을 해서 광역도로로 2007년 12월에 광역도로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50%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순위에서 1번으로 넣었다. 2번이 아니고 1번에 넣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했지만 광역도로지정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예산처, 지금은 뭐로 되어 있나, 계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요. 왜 그것을 우회도로 했을 때 투자가 1인데 이용효과 얼마냐, 1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이 안됐을 때는 뭐하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알아서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파악하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팀장님께서 파악해주셔서 저한테 자료좀 부탁드리구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관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꺼내겠습니다.

송창섭위원님, 지금 예산에 관계된 심의만 해주시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자료 받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우리 송위원님이 잠깐 중지를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여러가지 요구했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예산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있으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송위원님 질문을 하실게 계시면 지금 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할 정도로 위원으로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화된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지를 않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초위원들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생활정치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보다도 우리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이 위원회는 추경에 관한 심의를 다루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게 우리 지금 예산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돈이 없으니까 반영을 못해서 심의를 못하지만 우리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적절한것 같더라도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는데 어찌됐든 기왕에 이런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내에도 지역적인 불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써 2년이상 활동하다 보니까 참 깨끗한 거리도 많고 여러가지 많은데 제가 제 지역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단조성하고 하는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로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우리 신탄진 역주변을 한번 나중에 우리 건설팀에서 확인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신탄진역 저녁에 보면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도 안되고 주변에 가로수는 다 죽어있고, 나름대로 신탄진동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래도 거리조성, 이런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팀장님한텔 잠깐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겠지만 우리 신탄진역주변에 도시재정비지구가 지정되고 그래도 이게 1~2년 돼서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하지 않겠지만 우리 건설팀에서 관심좀 갖으시고 몇 억, 몇 십억이 아니라 신탄진역주변으로 해서 우리 관문인데 우리 청주 충북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도로 자체가 너무 밋밋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삭막할 정도로 도시 미관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도로와 인도 사이에 우리 주민들이 볼때 시각적이든 정서적이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좀 이 자리에서 마련해달라고 제가 무리를 해가면서도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해해주시구요. 우리 건설팀에서도 관심좀 갖으시고 계획좀 잡아보셨으면 하는 염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얼굴인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상서·평촌 국도17호 우회도로를 얘기했는데요. 얼마전 대전시에서 덕암동에 와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17호 우회도로가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교통영향 평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알고 계실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국지도 32호선 연장 선상에서 신탄진 4거리에서부터 현도교까지 신탄진 4거리 터널화하는 문제를 연결 안 지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대덕구가 어떤 취지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에 계획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된건지, 또 우리 구가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지 시에다만 떠밀고 있을것인지 우리 구가 어떠한 적극적 행정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본부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지도 32호선과 관계되어가지고 신탄진4거리를 지하화하는 문제는 시에서 설계용역중인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용역사에다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요구한다 라고 건의를 제출했구요. 앞으로 대덕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 건의하신 분의 의견도 있고, 또 찬성하신 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조율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구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건의를 하셨다는 그 내용, 그 찬성한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가 어떤 동의를 받는지, 우리 구가. 아니면 그냥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역회의에서 결정을 한 상황인지 주민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 여기에 계신 송창섭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에 있는 최충규 부의장님이나 이 사업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개신을 하셨다는 그 말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거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하겠습니다. 신탄진 32호선에 관련된 사업은 신탄진 주민들 대다수가 17호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또 풍한방직 뒷쪽으로 가는 한국타이어쪽으로 가는 천변도로, 옛날부터 얘기하는 신탄진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도로가 연결된 이후에도 어떠한 교통체증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신탄진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한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7호 우안도로선이나 계획되어 있는 강변도로가 전혀 개선될 그런 기미도 없는 상태에서 신탄진 4거리를 언더패스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17호 우안도로에 대한 상서·평촌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지구지정을 하면서 하는 영향평가에서 그것을 배제한 얘기를 대전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서 참석한 의원으로써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지원하는 행정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지금 신탄진 정서에서 흐르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대덕구청에서는 빨리 판단해주세요. 그게 주민과 우리 구와의 마찰을 좀더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쪽이죠. 어제 그저께 우리 모범운전자 분들을 한 자리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만났는데 이 문제를 모두 붙잡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위치 선정이 된거예요?

지금 위치때문에요. 계속 모범운전자회 지회장님하고 총무부장 저희하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들어보니까 조금씩은 의견차이가 있으면서 욕심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것 같은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힘을 보탤겁니다. 보탤테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서 예산집행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한번 해놓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위치선정이나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