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상준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남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해준,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새주소팀장 박인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친절교육예산 100만원, 민원행정 마일리지포상금 1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공사 6,0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3,516만3,000원 전액국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여비 846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개 실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 전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 설명하실 때 호적관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읍면에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부분에 오류가 나오고 있어서 재확인 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대사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건비를 새로운 사람을 다시 쓴다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데 경비가 더난다는 것입니까?

인원을 한시적으로 쓸 것입니다.

민원행정 마일리지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32일내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설정 되어있는 데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인별로 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면 점수를 내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시상금을 주고자 1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가 관련되어있는 업무를 보면 남해 건축법 전라도 건축법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원리원칙을 가지고 일을 한다. 충분히 하위법령에 보면 가능한 일이 있는데 상위법령하나만 부여잡고 공부를 안한다. 주민들편에 서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안되는 쪽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한 것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8급, 9급 공무원들이 지역출신보다 밖에 출신들이 많고 원칙대로 하고 팀장님들이 안된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해 주는 쪽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 간부회의 때 그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종합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갖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새주소 사업은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안에 확정 지우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은 2012년부터 예정입니다. 당초 행안부에서 용역줄때는 도로 위주로 해 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가보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방향이 맞다면 역할을 바꾸어서 행안부가 권고 하는 도로위주로 가자해서 일단 금년말까지는 확정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말하기를 노도 같은 곳은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새주소 사업을 읍면에서 선정한 것이 665개 이름을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로라든지 길 이름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농구장은 스포츠파크 어디에 설치 할 것 입니까?

공원에 기존 농구대가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우레탄을 깔고 농구대를 보수 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장애인 한마음대회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 왔습니까?

제1회 대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다가 작년부터 저희소로 이관 되어 넘어 왔습니다.

수산 게이트볼장이 면에서 계획서가 올라 왔습니까?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여타 읍면 게이트볼장 보다 열악하고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되 있고... .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정주권 사업으로... .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고 앞에 있는 부지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운동회가 있는데 사랑의집은 도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관에서 해주면 의타심만 심어주는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장애인이라도 자립심을 키워주는 행사를 해야 될 것인데 행정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손을 벌릴 거라고요. 충분한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아니다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의지만 하도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기들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다목적 게이트볼장, 대서 전천후게이트볼장 2억, 2억5,000만원 이런데 지금까지 게이트볼장에 얼마를 주었죠

남해읍게이트볼장 2억정도 되었습니다. 여타는 7,000에서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5,000만원까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실 짓고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고 토목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억 가지고는 빡빡 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회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2억5,000만원으로 지금 한군데있는 데도 쉽지 않게 운영되는 데 두면이 과연 필요한지 수요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선 경우에는 수산 소재지에 지금 현재 20명이 되는 데 지금은 시설이 열악해서 안 오는데 그 자리에 복지회관을 짓고 새로 지으면 게이트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령화 될수록 초등학교수준의 근거리에서 작게 해서 학구 단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과연 창선면은 전체를 모라서 2개면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겠느냐 오히려 이 돈을 잘 나누어서 학구단위에 하는 것이 이용하는 면에서 훨씬 활성화 시켜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 합니다.

창선은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누추하고 초라하고...

한 면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수요가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는 데 놀릴 수도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설천에 5,000만원으로 지었는데 잘 지었습니다. 두면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또 한면을 더 하려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 합니다.

수산지역에 한면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하나 있고 하면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그쪽 지역 노인들만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창선 외곽 변두리쪽에는 게이트볼하시는 분이 없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산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기금은 체육기금입니까?

예, 오동수원지 밑에 군땅이 있는 데 거기에 철봉 등을 할 계획입니다.

수산게이트볼장과 대서초등학교는 시설비이죠. 토지비는 따로 있지요.

토지매입비는 건설교통과 정주권 기반사업비가 있습니다.

순수 시설비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노상하나 실내 하나해서 두개면을 만드는 것은 가능 하지만 실내를 두개로 만든 다는 것은 무리거던요 고려하셔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면 한번더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계할 때 한번더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관리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에 있는 것이 몇 개 있죠

학교는 남해 정보고등학교, 다초구장 그렇습니다.

구 진목초등학교 잔디구장, 정보고등학교 잔디구장에 고현축구회 관리하는 데 잔디를 깎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십사 해서 군 직원들이 한번씩 깎아 주기는 하는데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잔디가 고르지 않은데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주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고등학교, 진목초등학교 잔디기계를 임대를 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팀 이상록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류병태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미래형조선소팀장은 개인적인 연가로 정동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은 기정 16억9,177만8,000원에서 2억5,624만7,000원이 증액된 총 19억4,802만5,000원입니다. 먼저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추진으로서 간담회 자료 홍보물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이 계신설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되었고, 남해안시대 협력강화를 위한 외빈 초청 여비 및 보상금으로 1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구조 고도화관련 재래시장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건국 60주년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에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서 350만원을 집행불용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전국단위행사참석 및 선진지견학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미실시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물건마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가 300만원 부족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간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즉, 돌담길 정비 추가사항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시설비 진입로 돌담길 및 해안로 정비 6,374만7,000원은 계약집행 잔액으로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주거환경 정비사업 물량 주택지붕개량사업비 부족분 균특 군비 합쳐서 2,949만4,000원, 소득기반창출비 균특회계 4,500만원, 방문자센터건립비로서 총사업비 5억입니다만 금년도에 2억하고, 내년도에 3억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균특 2억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은 미집행으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비로서 균특회계 2,000만원 예산성립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공무원 30여명을 지역발전리더로서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남해안 기획팀 여비200만원, 지역경제담당여비 15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요지만 객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아카데미운영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육비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남해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담당 계장이 설령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류병태입니다. 지역발전아카데미운영관계는 행안부에서 30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공모전에 남해군에서 제안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1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남해전문대학에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은 우리 군정발전이라든지 교양과목 교육을 해서 자원봉사형으로 해서 남해군민을 참여를 시키고, 자원봉사형태도 있고 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남해전문대학에서 제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경제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환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정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부 균특회계 자금하고, 군비 부담분하고 하는데 전부 균특자금은 국비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결국 국비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3억7,555만3,000원이 할 사업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물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학교교문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돌아가는 큰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하수구하고, 노면이 전부 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담장을 돌담길로 바꾸고 하는 사업하고 같이 세면은 보기 싫고 한 내용들은 뜯어버리고, 복원하고, 하수구도 정비를 하고 색다르게 하자 해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3억7,555만3,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방문자센터 건립 예산으로 삭감을 해서 지붕개량을 하고, 소득기반창출 이런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지원이라해서 건국60주년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도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시장에서 노래자랑하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이벤트 하는 것도 좋고, 사람 모으는 것도 좋은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에서 제일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개선할 점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친절도 해야 되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야 되겠고......

구호로만 해서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 개선도 하고 있고, 친절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받은 자금입니다만 큰 이벤트 행사라든지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사회적인 어떤 기관, 행정에서 보다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시장상인들을 주기적으로 아카데미대학이라 해서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문제, 친절문제, 물건을 전시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것을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사고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가는 것은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굉장히 투자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호응이 좋아서 1주일에 2번 정도를 졸업장까지 주면서 대학과정처럼 교육을 마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지 시장이 외부사람들 고객들한테 호응도 좋고, 손님이 몰려든답니다. 마트가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으로 더 몰려든답니다. 남해도 구호로만 하지 말고, 농협에서 하든 신협에서 하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권에서 맡아서 상인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중구난방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신협 저런 곳에도 대민사업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농협이나 신협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물건마을 추진위원회 운영비해서 6,500만원인데 모자라서 2,600만원해서 9,100만원인데 왜 마을추진위원회에 돈을 지원을 합니까? 무슨 추진위원회입니까?

물건마을에 각종 사업추진이라든지 자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번 모이는 가운데서 행사 경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필요한데 총 해서 1,2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에 물건마을 전체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는데 운영비 성격입니다.

다른 명목으로 하면 안됩니까? 하필 이 마을만 추진위원회 운영비라 주니까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제일 큰 취지가 자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국비 균특에서 20억을 주면 주민자치적으로 능력도 높이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행사도 하나 하고, 다음 사업으로 노인의 삶 질 향상이라 해서 노인 건강에도 투자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노인들에 대한 건강을 다지고 하는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대회도 자체적으로 해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입니다.

1,200만원인데 마을에 행사로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마을마다 추진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왜 거기만 해주느냐 할 수 가 있습니다. 명칭을 다음부터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방문자 센터는 어디에 지을 겁니까?

물건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체험객의 쉼터 또는 숙소, 생태체험마을숙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학생들이 오면 자기도 하고, 식사도 해결하고, 일부 비용도 받고 거기서 수입을 올리는 집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침상 방문자센터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물건마을추진위원회하지 말고, 살기좋은 마을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보기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균특에서 20억이 되는데 20억 안에서 자율성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입찰을 하고 잔액 남은 것이 6,374만7,000원이 삭감이 되면 이 안에서 자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특회계에서 하는 것은 자율성이 있습니다. 항목이 용역할 때 전체예산이 한 500억 계획을 해놨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20억 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해마다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소득창출이나 주민편의, 이런 시설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마다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계획이 5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억 정도 균특이 있고, 도비나 이런 보조가 다른 것은 없고?

예.

민간에서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 500억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투자를?

당초 그 계획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전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받아서 전국에서 30개 마을 중에 채택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올려놓으니까, 행안부에서는 균특 20억 해서 일괄적으로 전국 30개 마을에 20억을 주니까 군비나 다른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치 않은 이야기 같은데 500억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을 시켜줄 때는 우리가 대형투자를 행안부에서 20억 주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할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기본 계획상 응모할 때 정확히 500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0억은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체 동네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에서 하고, 하수처리장이나 농로 이런 부족한 것은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기본계회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비도 여기에 들것입니다. 올해 내년 이 사업비는 아니지만 저쪽 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도 하겠다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비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500억이라 했는데 254억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어부림 탐방로 조성, 어부림 정비하는 사업, 마을에 등산로 정비 사업,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이 전부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연관되는 사업은 재원에 다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는 20억 하고, 군비 일부 확보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4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면 공모를 하기 전에 물건마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동의 하에 공모를 했다는 것인데 동의했다는 것은 230억은 민간에서 자본투자를 해줄 일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 까지 그 마을에 다 넣는 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우리 지자체가 한 마을에 23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줄 정도로 물론 한 곳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20억 받을 것이라고 처음에 규모가 20억 정해진 것을 이렇게 키운 것입니까?

당초에 20억을 준다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 20억 범위예산이 공중화장실 설치 이런 식으로 용역비 내용을 보면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20억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간의 질 제고 같으면 공간의 질 제공에서 왔다 갔다 조정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공중화장실을 3억5,700만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

그 내용이 꼭 254억을 3년 기간안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계획을 짜 놓고, 환경수도과 예산은 환경수도과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들어가고, 장래에 시행할 사업을 모두 넣어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짠 것입니다. 국가에서 20억을 줄테니까 맞추어서 추진을 해봐라 해서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갑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을은 물건마을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 그때 해준다고 서로 합의한 것 아니냐 물건마을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합의를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20억 이외는 국비나 도비가 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실제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해서 예산이 되는 것은 20억 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전에부터 추진 중인 사업도 이 사업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20억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연관되어서 ......

잘 이해를 시키고 어쨌든 용역을 해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20억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물건 마을 분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못해주면 장기적인 비전 제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20억만 행정안전부에서 온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협의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제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남해안시대는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에 의해서 8월달에 경남,전남,부산 3개시도가 공동출자를 해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반영을 시키고, 그 사업에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공원법 이런 어려운 규제법들이 일부 의제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제처리가 되는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사업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계획인 남해안 썬벨트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계획은 국가에서 하는 규모가 큰 단위사업인데 이 계획에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11월달에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라고 군수님이 얘기를 해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해안기획팀에서 그런 것 외에 여수 세계박람회가 2012년도에 열리는데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사업이 전부 여수를 비롯한 전남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수엑스포가 남해를 제외하고는 여수엑스포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하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남해군에도 이런 기반시설이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여수엑스포 지원단이나 수차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각종 계획이나 여수박람회나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 남해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획전이랄까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총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예산이 행정과에 실려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제과로 넘어오면서 경제과 예산이 실렸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행정과에 실려 있던 것을 감을 시키고, 경제과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되었거나 부서가 바꿨다든지 했을 때 예산이체제도라고 있는데 의회 의결을 안그치고 부서가 조직이 확 바뀌고 하면 내부적으로 이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산상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체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시설비에 진입로 돌담길 및 해안로 정비에 6,300만원 절감을 했는데 위에 보면 공간의 질 제고 환경정비에 돌담길 정비라고 했는데 돌담길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개인은 것은 개인민간보조로 주고, 개인 것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시설비로 해서.

94페이지에 방문자센터 건립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시작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일단 설계용역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고 하면 남은 잔액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로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추가 확보되면 계속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용역은 바로 발주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장 박효명입니다. 농업기반팀장 박형필입니다. 도로팀장 김필곤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인수입니다. 다음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건설교통과 총괄예산은 28억3,634만4,000원이 감이 되었고,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입현마을 용수로 설치공사외 17건에 금번에 5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대입현 마을 용수로 설치 공사 2,000만원, 문현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정비 공사 8,000만원, 우형농로포장공사 2,000원, 선구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유구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가마소류지 용수로공사 2,000만원, 북남치 농로 확.포장 공사에 2,500만원, 도마농로 포장공사 3,000만원, 남치농로 포장공사 2,000만원, 남치농업용수 보강 공사 1,000만원, 봉우농로 포장공사 2,500만원, 용강농로 확.포장공사 2,500만원, 진목배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곤유 농로 확.포장공사 4,000만원, 수산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수산농로 확.장공사 4,000만원, 내동천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물건마을암반관정 정비공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전 숲 국유재산 매입 2필지 국방부 재산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서 도시민유치 행사 운영에 당초 8,000원인데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여비에 당초에 1,500만원인데 500만원 추가로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설천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군비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확충에 군도 및 지방도 관리에 가서 군도 확.포장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군도 11호선 설계용역비 6,500만원과 국도 19호선 선형변경 설계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상가 연죽도로 마무리 공사에 3억8,000만원, 금송-둔촌도로 확.포장 4억원, 군도11호선 나비생태공원 들어가는 내산도로에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지구 촉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생태도시과가 생김으로써 생태도시과 이전에 경제도시과 업무를 기술직이 부족하다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생태도시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생태도시과에 60억을 계상하고, 건설교통과에서 60억이 감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왕지-동흥도로 마무리 사업으로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진입도로에 1,274만3,000원 해서 4억4,274만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안길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총 8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앞에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통행을 하고 있어서 인도설치비 3,000만원, 심천마을 안길확포장에 3,000만원, 중촌마을 안길 3,000원, 섬호도로 측구정비에 2,000만원, 상주마을 안길에 3,000만원, 미조노구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 가천마을입구에 가드레일설치 공사에 4,000만원, 덕신도로 측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선운항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도주민 교통비보조에 20만원, 조도마을에 도선운항보조에 400만원, 보험료는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보험료는 240만원 납부됨으로써 6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교통문화조성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1,000만원, 당초 180만원인데 1,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 계상해서 당초 1억 있던 것을 도비가 안와서 도비.군비 다 삭감조치하고, 시설비에 면단위 주차장 조성 그 부분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편의 도모 금산입구주차장 대상지선정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로서 태양광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26만4,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가 615만5,000원이 증액됨으로서 추가 군비부담금 1,21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가 1,803만8,000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2,072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버스구입에 도비가 당초보다 150만원 추가 지원됨으로써 당초 1,810만원이었습니다만 1,960만원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때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 시간적으로 바쁜 일정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앞에 18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처음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읍사거리 그 부분은 고장이 잦아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고, 유림동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제일 그래도 성능이 좋은 것은 군청앞에 이 부분인데 카메라안에 우리가 개량도 하고, 단속하는 것을 다 알 수 가 있습니다. 택시에 앉아서 카메라 돌아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고 안에 구슬처럼 자동으로 도는 그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옛날에 오래된 것은 카메라 돌아가는 방향을 압니다. 그러니까 택시들이 한 4분30초 섰다가 5분만에 단속하면 움직여버리고......

1,000만원을 더 넣으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단속기구를 바꾸어 놓으면 잘 모릅니다. 군청앞에 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 안에 구슬이 도는 것이 보이는데 차에 앉아서는 안보입니다. 그런데 유림오거리 이런 데는 카메라 돌아가는 것이 차에 앉아서 다 보입니다. 그 방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금산입구 주차장 대상지선정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저번에 감사할 때 밑에 주차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면단위주차장 조성 당초 처음에 할 때 도비를 5,000만원 줄테니까 군에서 5,000만원 부담을한 것인데 상주면민들이 요구하는 지구가 상주 금산밑에 집단시설지구라서 공원구역변경이 선행되어야 만이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공원구역계획변경을 해서 공원관리위원회 환경부심의를 받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쪽은 상주쪽입니다. 왜냐 하면 금산 진입로를 2차선 확포장 하면서 상주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복곡쪽으로 탐방객이 다 와버리고, 상주쪽으로 안오니까 상주 경제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전임 군수님 계실 때 군수실에서 약속도 했고, 상주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공원구역계획변경을 먼저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주 금산밑입니다.

그 밑에 태양광버스승강장 설치 900만원이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있는 곳에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승강장을 이용을 해서 1개소 450만원 드는데 2개소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넣고, 아니면 전기만 넣을 것입니까?

전기용량이 그래서 에어컨은 좀 힘들고,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장점이 많다면 남해군 전역으로 해서 사실상 버스승강장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문을 닫아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관리가 힘들고, 사실상 광고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밖으로 붙여져 있는데 정비를 해서 들어가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참여예산팀장님 앞에 생태도시과할 때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원 레져타운 진입로 60억이 깎여서 과가 바뀌니까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물을 때는 살기좋은 마을은 안깎아도 내부적으로 오고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깎았습니까?

앞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된 것은 이체가 바로 될 수 있고, 원인행위가 된 것은 이체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산 이체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은 추경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국도19호선 선형 변경 설계용역이 어느 지점입니까?

고현 성산삼거리에서 입현 간척지 매립지 그 부분까지입니다.

국도인데 왜 군비로 하려고 합니까?

사실상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쉬운데 도면을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우회도로가 동도마 마을 밑으로 해서 도마초등학교 있는 교량있는 대로 와서 현 국도를 타고 와서 심천리 한전 앞에서 곡내마을 가운데로 해서 입현 간척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부족한데다가 이번에 조선산단이 통과함으로써 남해읍도시를 재정비를 하면서 토지를 그 안에 포함을 시키고, 도로는 주 목적이 국토4차선이라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는 전용도로대로 가고, 거기서 접속도로로 해서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를 해놓고, 사업 한번 안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해양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결과 꼭 하고 싶으면 남해군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1억을 했는데 실제로 그 구간을 다하려고 하면 12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남해도시발전도 되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기존에 없던 동네 한가운데로 4차선을 다닌다면 마을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군에서 담은 얼마라도 얹어서 할 부분이 있다면 해서 도로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국도지만 국도는 용역비를 34억을 투입을 했는데 한번도 안하고 12억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필요한대로 조선산단 대비해서 도시구역도 확장을 시키면서 하려고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설 도로는 직선으로 가면 현재 되어져 있는 국도를 우리 편의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는 그 말지이요?

예, 우리 편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내산도로 확포장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구내산초등학교 앞에 도로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 들어가는 땅은 얼마 안되는데 그 토지주가 땅을 전부 다 다사라고 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25% 밖에 안되는데 논 필지가 그 부근에서는 제일 큰 것인데 그것을 다 사라고 해서 결국은 못하고 그 위에까지만 하다가 말았고, 그 위에 나비생태공원 다가가면 도로가 좁아서 그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땅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주가 수용이 다되면 농토로 정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땅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소형차는 쉽게 가는데 관광버스나 대형차는 통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방부 부지 2필지만 산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5월 달인가 6월 달에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숲 안에 국방부 땅 2필지하고, 개인땅 2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했는데 왜 국방부 땅만 사고, 개인땅은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개인 땅 2필지는 6월26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4필지를 하고, 2필지는 매입 완료를 했고, 국방부 땅은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으려고 협의를 했는데 안되어서 2필지를 매입을 못하고 이번에 1억을 계상해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인땅 2필지를 매입이 되었습니까?

예.

언제?

기술센터에 있을 때부터 매입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이관을 받을 때 2필지가 남아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받으려고 국방부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무상이 안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방부 땅이 1억이면 2필지가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115페이지 버스운송 3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데 1개사 버스 3대가 무슨 말입니까?

1개사는 남흥여객이고, 버스 3대는 창선에서 삼천포 가는 남해군수가 승인해준 농어촌 버스가 되겠습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도비 615만5,000원을 추가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부담을 더 해주라 해서 그에 대한 도비 600만원 지원에 대한 군비 1,200만원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고장이 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현재는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잘 나는 것이 읍사거리 입니다. 좀 오래된 읍 사거리 제일 먼저 했고, 유림동 농협공판장 버스 서는 곳하고, 주로 2곳이 많이 납니다. 군청 앞에는 거의 정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비를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예,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 업체는 어디서 설치를 했습니까?

경남도내에 있는 업체인데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하고,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하자보수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몇 년간입니까?

보통 1년간입니다.

저 밑에 효자문 거리는?

효자문 거리는 A/S 차원에서 한번씩 봐주고 가고,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효자문 거리에 있는 카메라 저것이 앞에 설치되어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철거를 해 간지가 한 보름가까이 되었는데 그런데 2～3일 전에 갖다가 달았는데 어떤 때는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어서 그런지 바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밑을 보게 해놨는데 한동안 없었는데 어디서 정비를 합니까?

떼간 것은 설치 업체에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고개를 숙여 놓은 것은 택시 유턴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남산 복개천 옆에 주차장을 해놓은 그 곳을 앞뒤로 사면 정도 되는데 양해를 구해서 남산다리 있는데서 유턴을 하는데 10대 가면 2대는 그 곳에 가고, 8대는 효자문 삼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유턴을 합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일단 고장 자주 나는 것은 뭔가 당초 설치할 때 품질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좋은 것을 하려면 금액이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설과 소관이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사업장 현지에 나가본다든지 검토를 해본다든지 해보고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에 내려줘서 면에서 집행하면 군에서는 행정적으로만 하고, 현장에 한번씩 나가본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대부분 5,000만원은 읍면에 배정을 하고 그 중에 어려운 것은 현지 확인 점검도 하고......

올라온 사항들이 읍면에서 군으로 건의서나 그런 것이 다 와서 예산 확보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읍면에 전부 건의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 건의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읍면장 건의로 해서 다 있습니다. 요청은 예산부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상 우선 시급을 가려서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리를 할 수 가 없고, 예산부서에 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면에 내려줘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면장이 알아서 다른데 하고 싶은데 하고 군에서는 간섭도 안하고 놔둡니까? 아니면 면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군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을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면에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요구한대로 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000만원이면 군의 예산 사정으로 4,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렇게 주면 입찰보고 남는 집행 잔액은 연장선상에서 군에 협의를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소한 것을 물어보는데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 선정에서부터 집행에 까지 상당히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골치 아픈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서 6,000만원 있는데 유류대입니까?

예, 유류대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벽지노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버스가 한번 운행할 때 13.33명 이하로 타는 곳은 벽지노선이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도시민 유치를 어떻게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이번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2억원 국비1억원, 도비1억원, 올해4억원 국비2억원 군비2억원인데 전부 소프트사업입니다. 컴퓨터 설치라든지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있으니 홍보자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남해군에서 작년에 응모를 해서 전국에 10개 시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응모를 해서 남해군이 당선이 되어서 국비5억 군비5억을 받는 것인데 사실상 도농교류사업해서 올해 10월13일부터 일주일동안 서울에 가서 서울 주민들한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특산물도 팔기도 하고 일주일동안 설명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신전숲 국방부 땅 매입이 있는데 앞에 간담회때 보고 할 때 예전에 군부대 이전할 때 우리 군비로 땅을 매입해서 주고, 그것은 양여받기로 했는데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유야무야 되어서 다시 1억을 주고 사야 되니까 안줘도 될 돈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금산입구 주차장 용역비 엊그제 계약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입찰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립공원이나 저기에 아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용역업체를 소개 받아서 하면 국립공원관리계획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업체를 소개받아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뒤에 용역만 해서 받을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약 심의위원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2건 계약심의 할 때 보니까 수의계약 할 것이라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나면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한 업종이 있던데 그런 업체를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얹어 놓은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와 변경 도면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A라는 담당자 B라는 담당자 자기들이 일하기 좋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소개를 받아 와서 조건이 공원구역변경 허가까지 떨어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남해군내 업체나 도내업체는 바꿀 수 가 없습니다. 되기는 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영산강청에 가면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너희가 아는 업체를 하나 보내라 그렇게 해서 남해군에 회계부서가 사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면 일하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해서 되었으니까 기다리세요 하면 좀 있으면 내려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풍수해보험가입자 위험보험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고 재난발생 할 때는 지원금보다 월등하게 높게 되어있습니다.

119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가 있는 데 행정에서해준 가로등이 있고 마을에서 희사를 받아서 한 가로등이 있는 데 마을에서 희사받은 가로등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수리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남산에 가로등이 너무 촘촘히 되어서 낭비라고 하던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 도 5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분의1 정도만 켜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 의용소방대 건립과 이동면 의용소방대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창선면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부지만 확보 하면 도에서 건물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도의 사정 이 못돌아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가 되는데 이동면은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쯤 건물을 지어주라고 건의가 들어올상 싶은데 군에 소방서가 유치되어서 업무가 되고 있는 데 소방차량 배치관계와 소방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정식 소방 인력이 최소한 2명 정도는 배치되어야 불이 났다 하면 바로 초동소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자기 직업상 일보고 있다가 출동하려면 시간이 늦어서 안되니까 소방대가 건립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2명 정도는 확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소방서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 관계를 매듭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만 지어서 의용소방대로는 안됩니다.

남해 소방서가 배치되어서 읍에 소방대가 입주되면 남면에는 119 안전 센터가 설치되고 창선은 당초에는 119안전센터로 계획되었다가 지역센터로 되는데 2명의 인원이 상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동도 3톤이상 되는 차가 배치가 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확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가로등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본 예산할 때는 넉넉하게 예산을 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700만원 이면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몇% 해주고 있습니까?

전체보험료 의 62%가 국비이고 도군비 12% 자부담 26%입니다.

하우스는 가입률이어떻습니까?

저희군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필요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부지만확보 하면 소방대 건립은 도비로 해준다고 했는데 안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방서가 몇 개 군단위에 유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폭증 하다 보니까 도 소방본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년차 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모양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지원한다.

창선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군비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농정산림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농정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동이,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김인태, 산림보전팀장 박성진입니다. 148페이지 농어업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군비 735만원, 도비 105만원 총 8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농업작업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보상지원입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서 한 구좌당 약 4,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군비 1,224만7,000원 감이 되고 도비 190만5,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총 1,034만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농촌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우수단체시상금 2,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 협력단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영상장비구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입니다. 재료비중에서 특산물 포장재 제작 1,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늘, 참다래 포장재 구입비 입니다. 다음 보물섬 통합브랜드 홍보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2,700 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송특장차량구입 1대 2,000만원, 농산물집하장지원 고현도산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비 440만원 증이되고 자산취득비 이용실태조사 장비구입 4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GPS 는 농지위치추적기로서 구입을 계획 했으나 농촌공사에서 읍면 보급계획이 있어서 4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에 등산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미조 망산 등산로 정비설계비 1,000만원, 망산 등산로 및 봉수대 정비사업 9,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이용육성에 임산물지원 민간자본이전 4,800만원 고품질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창선 고사리단지 연작피해 방지용 토양개량제 구입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창선 고사리는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 으로 중앙회 2,000만원, 창선농협 1,700만원, 자부담 3,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숲길조사원 기관제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국비 10만3,000원 도비 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4㎞ 국도비 변경내시로 군비 4,492만2,000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 1,925만3,000원, 국비 2,750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댐 2,294만4,000원은 이동 다정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총액 2억5,000만원 중에서 9% 부담이 2,2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 꽃길조성 공원관리에 봄꽃 양묘장 조성 1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가 324㎞입니다. 내년도 꽃길 조성을 위해서 양묘장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꽃씨를 파종 하는 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내년 꽃길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가로수관리 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소도읍 육성에 5억인데 남산생활공원 설계비3,000만원, 균특이 2,610만원, 도비 39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남산생활공원조성에 4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해오 다가 직제개편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은 생태도시과 도시개발팀 예산에 편성 되어있으며 경리관을 달리함으로 도시개발팀 소도읍 사업기 5억을 감하여 농정산림과 예산으로 변경 사용코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지원사업 균특 자금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 입니다.

특산물 포장재는 마늘하고 참다래에 포장재를 지원 한다 고 하는데 생산농가에 지원 해 줍니까? 단지에 지원 해줍니까?

단체 법인에지원 합니다.

다음에 유통회사 설립 용역관계는 앞으로 남해군에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이 결정 되었습니까?

유통회사를 하느냐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것 같은 데 용역을 해서 설립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방침을 정하겠다. 군내농협하고 유통협의회도 있고 마늘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참다래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나누어보면 방향이 잡힐 것인데 용역회사가 남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 발주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남해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닐 것이고 거기에 의뢰해서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남해 농민단체와 의논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1차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유통하고 있는 분들 농협관계자 25명을 모셔서 하여튼 남해에서 유통하는 분은 다 모였습니다. 10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데 액수는 110억 정도로 보조금 30억 농협부담이 50억 가까이 부담을 안 하면 유통회사 설립에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서 키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협만 믿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용역을 해서 제반 환경조사를 상세히 해서 일목요연한 답이 있어야 되겠다는 방침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시에 의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남해에 해당 되는 것이 마늘, 참다래, 시금치, 환경쌀 등이 되는 데 농협과 절충을 시켜서 결정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연합사업단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창선 고사리 단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3,560만원 입니다. 농협중앙회 2,000만원, 창선 농협 1,700만원, 우리가 4,800만원 부담합니다. 농협에서 총괄해서 배분 할 것입니다.

등산로 4㎞는 어디에 합니까?

남해읍도 있고 서면도 있고 여러 군데 입니다.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창선 대방산 등산로 남면 설흘산 해서 4㎞가 되겠습니다.

남산 생활공원 조성관계에 4억7,000만원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봄꽃 양묘장 조성에 1억이 있는 데 과장님 생각에 튤립이 여러 가지로 지역에 맞고 플러스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튤립식재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여기에 1억은 각 읍면에 배분해서 양묘장을 설치 할 계획 입니다.

남산 생활공원 조성실시 설계비 3,000만원 남산생활 공원 조성 4억7,000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5억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데 4억7,000만원이 들고 3,000만원은 실시 설계비 입니다.

14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전부 우리가 농촌인데 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더블이 안되는 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동이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것과 저희과 에서 하는 것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농촌 여성농가에서 농사를 짓다가 출산을 하면 출산 여성이 몇 개월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지출은 안됩니다.

농협인 재해 공제 안전공제료가 있는데 재난안전과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순수 농민이 농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지출하는 보험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도비와 군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사업에 1억을 세워놓았는데 꽃으로 치면 몇 포기나 됩니까? 1억 같으면 40만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국도변 전부 다 심고 남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 데 20만 포기만 해도 읍면에 2만본씩 인데 소공원을 만들어 놓아도 관리를 안해서 잡풀이 나던데 그런 곳에 꽃심어 봐야 표가 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지역 이미지창출하는 데 도로변 꽃이 작용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꽃을 심어야 않느냐 1억을 들이면 4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10개 읍면에 배정해서 좋은 꽃을 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동과 같이 단지화해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도로변에 조금씩 심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되겠느냐 이때까지는 이렇게 안했는데... .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도로변에 잡초가 무성 합니다. 남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철꽃을 피우려면 10만본, 20만본 한거번에 공급하더라도 계절별로 네번을 심어야 됩니다. 50만본 이라도 한번 심을때 12만5,000본 정도되는데 한개면에 1만본 이면 면소재지 주변이나 도로변에 다 심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백선있는 바깥쪽에 잡초가 무성한곳에 새로운 흙을 성토해서 그 위에 유채를 우선 파종을 할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한개면에 3㎞이상의 유채꽃이 피어 있는 꽃길이 조성 되겠고 석펑에 보면 유토피아라고해서 설국이라고 하는 하얀꽃이 있습니다. 씨를 사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 할 계획 입니다.

이동 다천 도로변에 하얀꽃은 고모마을 부녀회장님이 개인적으로 키워서 심었는데 조금 전에 도로변에 자갈이기 때문에 흙을 해서 한다고 하는 데 마을단위 새마을사업으로 소공원을 조성 해놓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되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마음먹고 하다가 뒤에 사람이 오면 잡풀이 나거던요 우선 있는 것을 풀을 캐내고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신활력지원사업 협력단 운영비 2,000만원이 늘어나는데 협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베마을 그 다음에 축협 한우단지가 제일 큽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동이입니다. 2,000만원은 신활력단이라 해서 별도로 3명하고 한우팀 15명이 되겠고 지역혁신협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운영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 시상금 2,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협력단 운영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 해 놓았습니다.

한우프라자는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한우프라자는 남해군내에 업소중에서 중대형 업소중에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한 것은 자부담 5억 보조 5억 그것은 따로 가는 것이고 2억 가지고 네군데 정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이안에 같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추가되는 부분만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들어 있지만 신활력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선진시설 견학도 그런 쪽 입니까?

예, 추진단 담당 공무원 들이 선진지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유통회사가 7월달에 행정에서 경영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나 영농법인이나 농협이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 드리면 무작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싶은 사업 일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입니다.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3항에 의해서 출자 출연의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1차 간담회 때 농민 입장에서는 한번 시행 해보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 이었고 농협쪽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지만 시기를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농식품부 서기관을 모시고 특강을 해서 많은 분들을 모아서 이런 취지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나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농정을 하는 주체로서 올해 전국에서 산물벼를 수매를 하지 못하는 곳이 남해군 밖에 없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산물벼를 팔아 버리면 되는데 RPC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유통회사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이 서면 주민들에게 여론을 적극으로 홍보를 해서 농협도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협의 이익만 추구를 합니다. 정확히 목표가 설정되면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유통회사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안에도 110억이 되는데 국도비군비 까지 30억 그 외에는 농민과 농협이 투자를 해야 되는 데 농협이50억에서 60억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거액을 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돈을 댈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농협이 투자를 안한다면 난관에 부딪히지 않느냐 미리예측을 해봅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결점이 나오면 그 해결점을 군민들에게 홍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방댐 세군데는 어디입니까?

봉화 나비생태공원 바로 옆에 내년도 수목원 조성할 수 있는 인접부지 그다음 석교부락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동 다정에시공을 하도록 측량을 마쳤습니다.

군비 사업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2년전에 사업지를 확정을 하던데... .

이동 다정은 이미 대상지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올해 2개소인데 추가로 물량이 내려 온 것입니다.

163페이지 양묘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술센터 안에서 양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실증 시험을 하고 선도기술을 개발해서 보급 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그 일은 오간데 없고 몇 년전부터 양묘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읍면에 가서 시설도 없는데 양묘장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해군내에 연동 하우스가 비어 있는 것을 양묘장을 한다고 등록을 해서 달아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납품을 받는 형태가 어떤지 그러한 형태로 하는 것이 읍면 공무원들은 해야 될 고유 업무를 못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실제 제가 면장을 하면서 양묘장을 만들어 해 보면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싶은 꽃을 심을 수 있고 적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대부분 하우스 한동씩은 다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하동 보다 더 많은 꽃을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욕은 알겠는 데 합리성에 보면 양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농가를 돕는 측면에서도 양질의 꽃종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작년에 창선지구에서 군내 보급을 전체 했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 설립타당성조사 이미 하자고 논의가 되었고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용역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년전에 농협하고 지자체공동으로 남해농업전략 발전 컨설팅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해 보니까 뻔히 알고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돈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2년 이상 걸려서 용역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과연 유통회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굳이 용역업체에 맡겨서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은 필요 없고요. 푸른남해팀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계 용역의뢰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제가 국립공원 연합회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획실장님에게 운영비를 지원 해 주십사 하니까 답이 수혜자 부담금으로 하라는 답변을 받고 제가 많이 따졌습니다. 누가 수혜자이냐 행정에서 피해자, 수혜자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국립공원내에 40년 동안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국립공원이라는 규제 때문에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피래 주민들입니다. 그것도 40년동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 돈 내가지고 국립공원 해제하는 비용을 당신들이 부담 하라는 것은 행정의 방향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 메뉴얼상 안맞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회단체 모든 단체도 자기돈 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왜 이것을 빼 버렸는지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남해군에 공원연합회 지난 3월 12일날 결성되어서 25명 정도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5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2012년에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는 시점까지 할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계상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를 다른 측면에서 지원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팀장님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 까지 우리가지원해야 되는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곤란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 놓았는 데 용역비가 부족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민단체 대표자 해외연수비가 올해 2,262만2,000원 잡혀 있는 데 당초보다 250만원 절감 되었을 것입니다. 듣기로는 농민단체대표자 해외연수 비용이 없어졌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깎았느냐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말은 처음 듣습니다. 일반적인 농민 작목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갈때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농민단체가 아닌 자기들이 농민대표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해외 가는데 돈을 안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농민단체라는 것은 군이 필요로 하고 농민단체가 원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보고를 드려서 하는 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곽갑종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온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행수 마늘산업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은 출장중이고 해서 송환중 담당자가 왔습니다. 이경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감이 되어서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인데 이 사업도 분권교부세가 75만원이 감되고, 대신 우리 군비를 75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마늘농기계 보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마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관련 농기계는 금년도 상반기에 줄기절단기 등 5종 107대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도 파종기 수확기를 포함해서 245대를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데 그중에 수확기 19대하고, 농출기 절단기 37대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군비 7,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수확기와 줄기절단기 농기계 공히 농가공급가액의 50%를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마늘은 우리군의 효자작목이지만 노동력의 고령화로 기계화 부분하고 특히, 올해 마늘이 반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건조시설인 개량 곳간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만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마늘농기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한참 수확을 하고 마늘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계화율은 높아 가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계활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관련 기계화율은 5가지 기종으로 보급을 하는데 주로 줄기절단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볼 때 마늘 관련한 전체적인 기계화율이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훨씬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 파종하는 데는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늘파종기는 트랙터 부착용은 지금도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파종기에 국한하면 1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이 지은 농사 한사람이 거둬들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수확하는 것은 조금은 수월하다고 보는데, 파종하는 작업이 기계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남해에 있는 민간인들도 파종기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밖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농민들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얘긴데 어디에 얘기를 해서 파종기를 개발해서 하든지 해야지 어머니들이 비오는 날 병원에 서있는 이유가 심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기계 지원하는 것 중에서 파종기는 없지요?

파종기도 포함됩니다.

몇 대입니까?

19대입니다.

트랙터 부착용입니까? 경운기 부착용입니까?

경운기 부착용입니다. 현재까지 농가에서 경운기 부착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장마 뒤에 논이 질어 있으면 기계화가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해서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농협에 있는 농기계 관련자나 선도 농가들한테도 자기 것만 심으려 하지 말고, 빌려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력이 없으면 잘 하기 힘든데 선도 농가들한테 잘 하는 사람들이 심어주라고 하면 심어주도록, 아니면 인건비를 받더라도 군에서 심는 사람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로 잘 심으면 200-300평 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기계화 보급이 쉽지 않으면 작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급하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농기계 지원에 수확기하고 절단기 두 가지만 하반기에 공급계획으로 7,500만원 올라가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우리 사업비로 커버를 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수확기하고 줄기절단기중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조금 소화를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해왔으니까 담당은 아니지만 이경희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14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가도우미도 마찬가지인데 도우미를 고용해서 며칠 쓰는데 몇 면이나 기술센터에서 씁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 할 사람이 이웃사람을 쓸 수 있게끔.

신청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하면서 쓸 사람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농업과 소관

식량작물팀장 박남식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도계장입니다. 환경농업팀장님도 해외 출장중이라서 여윤석 차석입니다. 원예기술팀장님도 오늘 도단위 중앙단위 현지연찬관계 때문에 홍시표 차석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 국내여비관계입니다. 국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PC농법관련 토양검사 200만원, 표찰제작 80만원, 친환경농자재 실증시범 100만원, PC농법 토양검사 자재구입 등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비입니다. 주로 시약과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당 100만원씩 행정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점검 장비구입 2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68만6,000원은 GPS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양액온실재배 연료비 400만원, 조직배양재료비 200만원, 양액온실보광등 설치 1,000만원, 장비구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비로서 기정 336만3,000원에서 87,000원을 감한 3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초미립분쇄기 제습실 설치 지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건입니다. 다음은 과수초생재배 종자대 지원입니다. 당초 120만원에서 118만원으로 2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 국내여비입니다. 기정 300만원에서 국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지역농업클러스터 보물섬시금치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지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농림부 사업 점검시 법인구성이 필수조건이 되어 민간자본 및 경상보조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경쟁력강화 사업지원입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행정40% 중앙회25% 지역농협10% 농가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입니다. 기존 파프리카 지원에서 깐마늘 등 수출품목이 늘어나 군비 부담율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원예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1회추경시 기획감사실과 중복 지원되어 500만원 수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입니다. 국비증액으로 당초 2,358만6,000원에서 2,376만4,000원으로 17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도비증액으로 당초 7,689만1,000원에서 8,857만1,000원으로 1,168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경영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 여파로 사료값 상승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등으로 산지 소값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사료값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불충분하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농업클러스터 보물섬 시금치 관계가 경상보조에 156페이지 인건비하고, 15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수당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전부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로 되어 있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보물섬시금치 통합물류센터 건립하고, 보물섬시금치 브랜드 산업화 마케팅 부분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봐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앞에 목을 바꿔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입니까? 삭감시킨 이 내용이네요?

예, 당초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 현장 지도하고 감독기관에서 나와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 줘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교육중에 계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축산경영안정 자금지원에 대해서 사료대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사료대 지원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 형식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지금 사료값이 상승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소값이 떨어져서 축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우를 30개월 비육해서 출하했을 때 1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적자가 발생한다는 농업경제연구소에서 발표가 되었고, 올 6월까지 사료값이 어느 정도 작년 3월부터 5회에 걸쳐서 인상이 되다가 올 7월달에 또 한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올 7월 사료값을 비교를 해보면 70% 사료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료값이 70% 인상이 된 반면에 소값은 40-50% 작년에 비해 하락이 되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7월 중에 인상된 부분 인상된 부분이 약 25만2,000원 18.2%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산을 하면 이 부분을 50% 정도 군비로 3개월치를 지원하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3개월분의 인상된 폭의 50%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해서 한 2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료 나간 포대 수로 할 겁니까? 가축수로 할 겁니까?

사료 판매실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100두를 키운다고 해서 100두에 대한 사료값 지원은 사실상 힘들겠고, 어느 정도 신청을 받고 환산을 해서 상한선을 둘 예정입니다.

6-8월 하면 청초가 많이 있을 시점인데 그 시점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옥수수를 많이 갈아서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한 분들은 사료값 포대비 기준으로 하면 지원을 못받고, 10두나 20두 정도 먹이는 사람들은 청초를 해서 먹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사료값이 비싸니까 산초를 비고 해서 자구노력을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사료만 사서 먹이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시행 수립을 할 때 올 1월달부터 사료 구매실적을 판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잘못하면 축산농가들 자기들끼리 반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센터에 자주 가고 하는 사람들 하고, 자기가 자구책을 강구한 사람들과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축산인들끼리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방향을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더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센터에 부지런히 드나드는 농업인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진짜 집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은 보조를 하나도 못받는다 농사는 오히려 앉아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짓고 잘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맥락이라 보는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보물섬시금치 통합물류센터 건립 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물섬 시금치 통합물류센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새남해농협쪽에 부지를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기존에 새남해 쪽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서도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그 변화에 따라서 수산쪽으로 어민들 유통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될텐데 꼭 시금치 물류센터를 새로 지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금치 통합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이유는 시금치가 11월말부터 해서 12월 상순까지 1월말까지는 가격이 괜찮은데 2월10일 이후로는 3월달까지 가격이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줄 방법이 없어서 시금치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연중 홍보할 수 있는 가공 공장과 우리가 벌크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단묶음이나 남해의 시금치는 고유브랜드를 세척시금치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척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물가공공장에서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시금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통합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저온저장시설도 있고, 시금치 세척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수산물 유통센터도 이 정도의 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가공하고 농산물 가공하고는 가공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새남해농협 서상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장시설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새남해농협에 되어 있는 부분이 세척조 1조만 되어있습니다. 전부 집하장 간이시설입니다. 그리고 시금치 클러스터사업을 당초에 할 때 새남해농협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부분 하고 소프트웨어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가공이나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자부담으로 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동남해농협과 그 부분에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새남해농협에서 많이 했고 부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됐습니다.

새남해농협 서면에 선정한 것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거기에 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역 농협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새남해농협 것이 아니고, 지역농업클러스터로 해서 공동법인체를 만들 겁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든가 농협회사법인이 되든가 할 것인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전부다 새남해농협이든지 남해농협이든지 시금치를 재배하는 동남해농협이든지 똑같은 지분을 투자하고, 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별 문제가 안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저장시설이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것이 좋지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류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행정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농산물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투자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투자한 비율만큼 이용하면 되고, 만일 동남해농협쪽에 하는 것 같으면 부지 확보를 못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동남해농협쪽으로 가면 새남해농협쪽에 있던 기존 시설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합공동사업 법인쪽으로 법인재산으로 등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여조합별로 지분율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