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라외순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장·부의장 궐위시 임시의장의 직무대행 등에 관한 규정, 의원이 의안발의 할 경우 발의의원의 표기, 주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의안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며,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발의의원 성명, 공동발의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의 성명을 부제에 표기토록 하고, 의원발의 의안의 공표 및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발의 안건 중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 내용을 입법예고토록 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 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며 의장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 성명, 공동발의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의 성명을 부제에 표기토록 하는 내용과 의원발의 의안의 공표 및 홍보하는 경우에도 당해 의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의원발의 안건 중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의 의원발의 자치법규 의안은 그 내용을 입법예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0조의 개정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궐위되었을 때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외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의장 등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52조는 임시의장에 관한 사항을, 제54조는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에도 이를 명시하여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19조제2항은 의원이 의안을 발의 시 발의의원을 부제에 명기토록 하고, 공동 발의 시는 대표발의 의원을 명기토록 한 것으로 국회와 부산광역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시행중이며, 의안에 의원실명을 명기함으로써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입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제20조의5 입법예고 조항의 신설은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의안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규정한 것으로 의원발의 자치법규의 제안 및 의결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반영하도록 부산광역시 등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입법예고에 관한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현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안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본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잘 지적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맨 마지막 부분인 입법예고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그런 언급이 없으신데 왜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본 위원은 그 이유가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회의라는 거죠.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안이 제기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최근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지시면서 조례개정안 이런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 자체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법예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입법예고는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변화할 때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인데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의회 스스로 다시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회 스스로가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물어본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몇 명 이상 받아야 되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들고 와서 “오늘 이런 입법을 발의할 테니까 사인을 해 주십시오” 이러다보니까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채 사인을 해주고 나서 그 조례가 부결이 되었을 적에 사인을 해준 의원이라든지 다수가 이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이 발의한 것은 무조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발의할 테니까 사인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사인은 해 줘놓고 막상 상임위에 들어와서 내용을 하다 보면 “아!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인을 해준 사람이, 발의에 사인을 해놓고 부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건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인 규칙을 따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명시해서 이런 기간을 공식적으로 가지는 것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상현위원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의원입법이 있고 집행부입법이 있는데 집행부입법은 부서에서 조례안을 작성해가지고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치고 부서에서 법제심사를 의뢰해가지고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의원입법을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분들이 많은 공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라외순의원님이 이야기한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째로는 저 자신도 다른 의원님이 입법을 하겠다고 가져왔을 때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입법예고기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라외순의원님이 입법발의 하셨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라외순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19조2항에 보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이 말은 17명의 의원 중에서 찬성은 누구고 반대는 누구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디 부분요?

신·구조문 19조2항.

어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적에 찬성의원, 17명의 의원 중에서 내가 발의를 하면서 16명의 의원에게 모두 찬성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의원 수만 찬성을 받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구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서명날인’ 하는 것이나 ‘찬성의원’ 이 말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하고. 발의할 때 서명날인 해주는 것이.

이건 공동발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몇 건 했니 이런 걸 이야기 하니까 찬성하는 의원보다는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나도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 해서 공동발의 할 때는 앞에 상황을 설명하시는 분은 주 발의자가 되고 그 외에는 공동발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조례발의를 할 때도 이 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찬성을 받아서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발의, 조금 전에 신상현위원님이 내 발의에 동의를 해서 “공동적으로 그 발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 앞으로 공동발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공동발의자는 그 조례를 같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함께 노력해서 발의를 할 때 공동발의라고 합니다. 찬성의원이라고 하면 약간 의미가 안 틀립니까?

그러니까 공동발의를 하는데 있어서 찬성하는 의원, 우리가 발의를 하는데 있어서 찬성을 몇 프로 이상 받아야 발의를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아무리 공동발의를 해도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면 발의를 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발의와 공동발의 의원을 구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저는 발언자격이 없으니까 정회시간을 가지시면...

고창권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20조의5제1항 중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를 ‘입법예고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 간사 이복휘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20일부터 실시하는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