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님.

예, 정종복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설명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운동장을 조성할 때 철마면민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관계 위로차원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운동장을 건설할 때 조례를 제정하기 직전에 철마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구하고 해서 철마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조금 사용료도 받고 또 특히 사용료를 받는 부분도 어떤 식당 같은 데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금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았는데 지금 상황은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철마체육회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위탁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위탁을 받지 못할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사용료를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하다보면 철마면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철마면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외부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사용료를 너무 낮게 책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관리할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나지를 않고 또 외부에서 많이 독점적으로 계약을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퇴양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 조례안은 앞으로 어떤 다른 체육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뒤에 별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철마면민들이 아직 어떻게 운영할지 당분간 지켜보고 뒤에 금액은 산정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부분을 지금 당분간 받지 말고 유예를 하자 이 말이죠?

금액을 지금 무료로 다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지켜보면서 철마면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외부에서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철마면민들과 상의해서 한번 연말쯤이나 연초에 별표 이것만 개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견해차인데 조례에 정해진 사용료를 그대로 두면서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체를 전부 없애자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행시기 그것도 같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도 시행시기를 늦춰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무료화하면 지금 위탁은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위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 자체를 유료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정규직원이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무료로 우선 하게 되면 돈을 받지 않으면 실제 책임이 없는 문을 열어주고 이래 할 수 있는, 만약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우선 문을 열어주고 또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걸 통보만 해 주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을 하려면 위탁비가 얼마나 나와요?

위탁비를 전체적인 건물까지 다 해 버리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탁받는 사람이 6천만 원을 내야 됩니까? 보증금을 겁니까?

아니 내야 될 사항입니다. 사용료로 그냥 납부해야 됩니다.

내야 되네, 자기는 1년에 6천만 원을 군에다 내고 위탁받아서 자기가 얼마간의 수입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려면. 그러면 인제…….

수입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 금액을 정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4만원으로 정해서 자기들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6천만 원 사비로 내고.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위탁하게 되면 하자 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 보수는 지금 당연히 시설한 데서 기간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운동 하다가 발생되는 앞으로 수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위탁받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체육단체 시설 같은 데 보면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위탁 업체에 대해서 수탁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이나 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료로 하고 위탁할 사람 없다고 본다 그죠?

예.

그렇다면 무료로 하게 되면 누가 위탁을 받겠어요? 무료로 위탁은 법상 안 됩니까?

무료 위탁은 실제로 위탁이 아니죠. 돈을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하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철마체육회에서 좀 우리가 부탁해서 관리 좀 해 달라 이러면 돈을 안받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봉사활동이고 돈을 유료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건 철마체육회에서 위탁을 해도 정식 위탁이 아니고 자원봉사 정도로…….

관리만 좀 해 달라는.

예,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다, 무료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님 잠시…….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괜찮겠습니까, 김만선 위원님?

예, 하이소.

과장님, 이것이 원래 철마조기회에서는 체육공원을 짓는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도 쓰고 회의 가면 내한테 빨리 안 한다고 추궁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위탁을 받아 하려니까 위탁금을 6천만 원이나 내라고 하니까 나자빠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여기에 조례 9조 보면 군과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 체육공원이 설치된 이유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사업입니다. 이게 부산시내 한 곳 떨어진 것을 철마면장과 제가 어떻게 알아서 신청하게 됐고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학교 뒤에 논에 했는데. 서울까지 가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철마면민 그린벨트 규제로 인한 하나의 보상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철마사람들이 쓰고 그 다음 2순위는 군민이 쓰고 거기까지는 무료로 하고 무슨 행사든 간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 운동장을 빌려서 쓰겠다고 하면 이 요금제로 받으면서-이 요금제도 싼 거랍니다, 물어보니까-위탁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라는 이 대부료 택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걸림돌인데 이것을 안 받고 그냥 철마면에다가 위탁을 주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면에 이 문제도 마찬가진데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은 안 받고 하는 방법 같으면 결국 철마면에 그대로 위탁을 줘서 하려면 줬다가 돈 받아야 되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그 금액을 줬다가 그 금액으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돈은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들어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안 받고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금방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무료로 하면서 이 조례를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면서 설명을 해 주면 지금이라도 6천만 원 돈을 안 내고 관리하라고 하면 체육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여기 명문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무료로 위탁해서 철마면을 하면 면에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지.

죄송합니다. 우리도 많이 강구를 했는데요, 그 방법이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은 정해놨지만 한번 해 보고 어디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지 한번 해 보고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체육회에서 처음에 하려다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 버리면 철마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에게 열쇠 줘서 하고 우리가 시키고 관리하면 되는데 거기 외부 사람만 돈을 받더라도 돈을 받아버리면 수입이 생겨버리면 그 돈이 군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 군으로 넣어주고 뭐 철마면이라도 넣어주고 이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뭐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올려놓고 뒤에 조례내용은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조례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줘야 될지 고민이네요.

시행시기를, 철마체육회에서 우선 관리하도록 하려면 무료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무료로 운영하다가 무료로 하면 외부 사람도 당연히 무료로 할 사항이고 그래 하다보면 거기서 외부 사람이 얼마나 이용하고 우리 군민들은 철마면민들은 얼마나 이용하고 하는지 이런 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 면민들은 무료로 하고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10, 11, 12. 약 석 달 남았잖아요. 석 달 동안 하는 것은(청취불능)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예, 우리 아니면 할 데 없습니다. 확실히 완전 개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당분간 무료로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는지 우리가 교대로 해서 철마체육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나가서 이용하는 것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밑에 보면 밑에는 매점할 수 있는 장소가 한 2개 정도 있고 위에 사무실 있고 옆에는 샤워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서 완전 개방을 해 버리면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한다면 화장실만 개방하고 나머지 사용은 전체적으로 닫아놓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지 못하니까.

여하튼 알았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관리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에 부산 실내체육관이 현재 거기 가면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려면 바로 군청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장에서 위탁을 줘서 이런 데서…….

아, 바로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사용허가신청하면 바로 시에다 바로 하는 겁니까?

예, 시죠. 그게 공단이니까 시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예,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월드컵빌리지하고 그 다음 군민체육공원하고 군민센터하고 조례를 만약에 제정되면 이대로 적용할 겁니까?

예, 앞으로 기장군의 유치되는 모든 체육시설은 이 조례를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자꾸 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묻는 것은 아니고 철마 같은 데는 체육공원이 어느 정도는 철마면민의 체육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데는 그린벨트 안에 그런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군 안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 건데 내 생각은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은 굉장히 덩어리가 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법에 세부적인 그게 안 나오면 거기 운영하는 거하고 여기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건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철마는 예를 들어서 면민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러면 월드컵빌리지나 다른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특이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은 본문에서 할 필요가 없고요. 뒤에 요금난이 있습니다. 별표에 철마체육시설 여기서 철마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철마면민은 무료 별표로 그쪽에다가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이건 구분하는 것은 물론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어떤 틀을 이래 만들기 위한 위원님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어떤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그걸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그게 아닐 때는 조례가 형평성 이런 게 혹시 있을는지 모른다아닙니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요금 관계는 그 시설마다 별도로 주려면 앞에 본문은 그대로 두고 시설마다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월드컵빌리지가 생기면 월드컵빌리지는 또 월드컵빌리지 소재지를 별도로 적어놓고 거기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만원 군민은 50% 감면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해를 잘못하면 까딱하면 오해가 될는지 모릅니다. 같은 군 지역 안에 시설 이용하고 하는데 군민이 혹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디 만들어놔야 나중에 우리가 기장군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크게 잡음이 안 나지 제가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사용료를 본문에다가 철마체육시설 사용료 같으면 바로 본문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우리 군에 앞으로 생길 체육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별표로 만들어서 거기 따르는 군민한테는 무료 뭐 유료 이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것만 개정하면 됩니다.

내가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철마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준다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만약 되었을 때 그걸 근거로 두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이나 센터 저런 데는 저런 데도 해 줘야 안 되나…….

그 때 되면 그런 시설이 완공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별표에 월드컵빌리지를 하나 더 넣어야죠.

그러면 조례를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전체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별표를 개정에 따라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됩니다. 해 놓은 시설을 갖다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넣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 자리 계시다가 딴 데 가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

9조에 보니까 사용료 감면에 방금 동료위원들이 철마면민에 대해서는 왜 감면조항이 없느냐. 50%를 하든지 전액 감면을 하든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철마면민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도 기장군민 전체를 50% 감면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딱 철마면민만, 물론 체육시설은 철마면민을 위해서 만든 주목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민 전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장군민이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단서조항에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마면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시설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복지시설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돈도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철마면민이나 우리 군민들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이 철마에 있지만 우리 군민은 한 50% 정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 우리 기장군민을 제외한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요금을 징수하되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덜어줄 수 있는 한 50% 정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렇게 조례 개정해도 관계없습니까?

조례 거기 앞에 본문에다가 넣어도 관계없습니다만 뒤에 별표2에다가 삽입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마잔디구장 해 놨으면 이건 공통적으로 사용하니까 비고란에 철마면민, 군민에 대해서는 50% 감면 안 그러면 전액 감면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비고란에다가?

예, 그래 해 가지고 이것은 특수조건이니까 특수조건을 일반화된 본문에 넣으려니까 문제가 있지만 뒤에 넣어버리면 관계없습니다.

그래 해 버리면 관계없다 그러면 기장군민은 50% 감면할 수 있다…….

금액은 무료도 가능하고…….

그래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건 사용료를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감면조항에 없는데 이것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될 수 있고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어떤 특정한 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러 온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축구조기회 가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조기회 회원 중에는 국가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별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어떤 나이 드신 분 어려운 사람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데 다른 타구 조례는 보니까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보니까.

근데 체육경기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운동경기는 팀을 이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돼 있는 사항, 그래서 특별히 유공자단체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현충일 날 행사가 있어서 유공자단체가 축구를 할는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행사하는 건 극히 어려울 걸로,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특수조건에…….

알겠습니다. 부산진구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 사용료감면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타 등등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데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부산진구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감면에 이런 조항들이 나열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항을 전혀 안 넣었단 말입니다. 이 사회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것도 삽입해서 없는 사람들 운동 좀 하려고 하는데 문 좀 열어줘야지. 이런 사람들 돈 받는다고 하면 생활능력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인, 황령산레포츠가 어떤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항, 지금 우리 군의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팀을 단체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입장을 하는 스키를 하는데 스키를 타는 것 같으면 개인 개인 운동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입장을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한 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면 단체를 본다하면 잔디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은 장애인들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여기 보니까 그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넣어 놨는데 이걸 좀 세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뭐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아닙니까. 생활이 어려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체육 시설하는 데, 그런 것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다른 단체는 크게 이용할 확률이, 뭐 장애인단체 장애인의 날 이래서 한번씩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도 지금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 사항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세 가지만 하고 그 외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준다 이래 돼 있거든요. 9조에. 위에 3개는 딱 못을 쳐놨는데 4항에다 이런 사항을 조금 삽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오는 것 같으면 전체 장애인들만 팀을 이뤄서 올 때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왔을 때. 이거 관리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는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만 딱 왔을 때는 밑에 이 조항을 군수가 특별히 어려운 사람 해 가지고 유공자나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체육대회 하는 데 거기는 한 팀을 해서 조기회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거고 국가유공자도 다 있을 건데, 그 외에 팀을 하는 데 대해서는 돈을 사람 수대로 빼고 이래는 못 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적용을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장군민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 놓으니까 너무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너무 강제적인 직권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어떤 거는 해 주는지 어떤 거는 안 해주는지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사항도 뒤에 별표2를 활용하는 그것도 앞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대충 어느 거라고 “등”이래 넣으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맥을 좀 집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사실 4번 같은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우리도 운영하기 어려고 한데, 앞으로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전체 50%를 감면한다, 무료로 한다. 실제로 군에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수입을 받아 들여서 우리군세로 수입 잡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실지로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지원해줘 가지고도 체육을 하도록 권장해야 될 판인데, 군민한테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그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복안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예.

과장님, 이 체육시설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데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추진한 지 벌써 몇 년 됐죠? 4～5년 동안에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4～5년을 거쳐 오면서도 아직까지 이게 위탁을 줘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다. 위탁하려는, 이 조례에서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하려는 희망자가 있으면 위탁을 주는 것이고 위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직영을 해야 되고.

아니 과장님,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놨는데?

위탁을 할 분들이 나타나면 위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위탁을 강제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래 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김만선 위원님! 지금 박정은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예, 질의하이소.

시설 이게 처음에 착공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조례안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후견기관 있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죠?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을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자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도 하다가 자활근로자 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이런 분들 하시는 거는 우리 청소정비하고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업무는 맡길 수 있지만 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사항을 그런 분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할 데가 잘 없으면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청소라든가 시설관리 같은 거, 운영은 못 맡기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는 약 70%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공공근로나 안 그러면 자활대상자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조례를 하면 1조부터 짚어 내려갑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다 하셨으니까 다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동료 정인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용료에 감면조항 있죠. 그게 보면 시조례에는 있는데 유공자들을 청소년이라든가 유공자들을 감면대상자로 한다는 게 시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시조례에 안 따라도 됩니까?

이거는 자율적으로, 굳이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근데 국가유공자예우차원이라든지 또 장애인보호차원 이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개별입장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용이한 데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만 집단적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거의 없을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날 때는 장애인들이 혹시 올는지 모르고 안 그러면 다 같이 그 마을별로 팀 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장애인도 포함되고 또 국가유공자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빌려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딴 조례안 올라올 때는 다 시조례 다 따르고 표준조례 다 따르고 상위법 다 따르는데 왜 이 조항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무조항은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모든 것을 배려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사항이 단체경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을 걸로, 있어도 아주 극소주일 걸로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우선순위 있죠. 이거는 제가 보기는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따온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철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줘야죠.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데.

여기서 넣지 않은 거는 이 조항은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기 때문에 철마체육시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일광에 하는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이런 사항도 이 조례로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본문에 넣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에다 요금관계라든지 소재지라든지 별표로 넣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별표는 계속 새로운 것이 발생되면 수정해 나가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에다 우선순위를 철마면민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넣는다 칩시다. 그러면 별표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해당됩니까, 조례안에 들어 있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까?

본문에 들어 있는 게 우선이죠.

본문이 우선이죠?

예.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 철마면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본문이 크게 우선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히 우선된다는 거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철마면민들이 조기회를 한다 하면 국가 군에서 대대적인 철마면민을 같이 하는 결의대회를 한다 이럴 때 우선하는, 생활체육회에서 면민의 종목별 체육대회를 한다 이래 하면 전체적으로 사전 우리 군에서 협의가 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보면 그게 없는데, 사용자의 부대설비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데요?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규칙에 보면 사용허가를 해 줄 때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야 되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공연예술을 한다 이러면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을 훼손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되는 그걸 사용조건에다 허가를 해 줄 때 조건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왕이면 조례에 넣지 왜 그건 규칙으로 넣습니까?

그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라서, 훼손을 했으면…….

그리고 또 보면 사용자의 책임부분은? 시설을 사용하다 파손했다, 이럴 경우에는?

파손했을 때는 내나 허가를 해 줄 때.

그것도 규칙으로 들어갑니까?

규칙에 사용허가를 할 때 이러이런 행위를 하면 변상을 해야 되고 어째 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런 걸 조건으로…….

규칙은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규칙은 지금 정해 놨습니다. 이건 허가조건에 바로 명시돼 있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참고적으로 조건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용조건에 행사의 주최자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내에서 음식물 기타 물품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쭉쭉 이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규칙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받습니까?

이 조례가 원안 가결돼 버리면 공포와 동시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되면 특히 부칙에 어떤 조건이 부가되지 않으면 바로 현행대로 시행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아까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면서요?

그 사항은 부칙에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부칙에 넣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용료가 보면 구군체육시설사용료 현황에 보면요, 기장군이 테니스장 이용할 때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비싼 항목도 있고, 특히 족구장 같은 데는 다른 데는 거의 무료로 하는 데가 많고, 거기는 바로 평지에다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은데 조금 비싸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항도 우리가 하게 되면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시설만 잘 갖춰 놓으면 많이 가서 할 걸로 봅니다.

근데 테니스를 시작을 하면 한 시간 안에 끝 안 납니다. 최소로 해야 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2시간 사용할 때는 4만원 아닙니까.

예.

그럼 타 지역에는 한번 봅시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사용에 2만원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 안 듭니까? 더군다나 일반 행사시에는 타구에는 보면 거의 10분의1 수준인데 우리는 오히려 더 비싸요. 이래 책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마체육회에서 이 사항은 우리도 근본적으로 철마에 돌려줘야 될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철마체육회에서 철마사람들이 이 테니스장을 활용할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솔직히 면민행사나 이런 사항 말고 테니스장을 사용할 사람 별로 없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외부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철마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우리가 단가를 좀 높여 가지고 시설만 잘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철마체육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기장읍 내에도 테니스장 많습니다. 근데 철마까지 갈 때는 물론 시설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돈이 너무 비싸면 안 갑니다.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칠 때는 하루 종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는 조금 시설도 좋으면서 좀 싸게 주고 이러면 오히려 그쪽 주위에 고기집에 팔아준다든지 어떤 수익창출 면에서는 관광객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싸게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면 다른 데 해운대나 금정에서 많이 와서 놀면 놀다가 여기 고기도 사 주고 가고 이러면 그것도 다 군민을 위한 방법이고 우리도 지금 2만원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건 돈을 많이 해 놓고, 체육시설에 돈을 6억인가 60억인가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놨는데 아무도 이용을 안 하면 차라리 무료로 해서 확 쓰는 거 보다 못 하니까 그래서 부칙에 시행조건을 내년부터 하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체육시설조례를 개정해야 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액을 단가도 그래 하고 조정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첫 느낌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마체육시설이 되게 비싸더라 이래 버리면, 첫 인상이 그래 버리면 안 옵니다. 시설도 좋은데 싸더라, 거기 가니까 우리 점심 값도 남더라, 이럴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오지, 그 기름값 들여가면서 올 때는 어떤 뭐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예, 비싼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4조에 사용허가우순순위 이래 놨는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군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협의회를 포함해서 읍면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그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어예 보면 다 같이 사용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게 돼 있는 거라요. 하게 돼 있는데 이 순위를 결정해 놓은 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4항을 한번 나열 해 보겠습니다. 조항 같은 데 하나쯤 더 삽입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그 큰 광역시에도 이런 혜택을 주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기초생활수급보장자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3·1운동 꽉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몰군경이니 이래 가지고 우리 행사한번 하자 이래 가지고 거기 갔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혜택을 안 보고 한다 할 때 우선순위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여기에 나중에 조례를 보고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거든요. 자꾸 근거를 두자는 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 군수가 이래저래 한다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지. 이걸 조항을 하나 넣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항을?

장애인이나 이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사, 우선순위에다가요?

우선순위에 넣어 주는데 4항을 두든지 5항을 두든지 내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겠지만 순위에 하나 넣어주는 게 안 좋나.

사용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은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문화행사 공연 이런 거 할 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때 3항에다 하면 “등”했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집행부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뜻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하나 넣어줌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럼 저 어디 부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하나 넣어 놓으면 좋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안 그래요?

장애인들도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 하게 되면 충분히 우선순위,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가 없으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줄 때 우선순위는 우리 군민들이 단체적으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문화행사에다 주워 넣고.

문화행사는 그냥…….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래 하면 장애인도 들어가고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고 국가유공자도 들어가고 이래 된다 그런 거 같으면 그러면 문화행사 여기다 넣고, 다음에 9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서 그런 행사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안 넣었습니다.

하나쯤 넣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자꾸 시도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맨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사항이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체육운동을 할 때는 그런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공자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또 장애인 무슨 날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간혹 발생할 걸로 보는데 거기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면 그밖에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대회를 하고 하는 사항은 그 밑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50%까지는 감면이 충분히 그 조항에 들어갈 걸로. 특히 외부사람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우리 군에 와서 그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걸로…….

사용료의 100분의50을 여기서 감면시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항으로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마음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말입니다. 군수가 아침에 기분 좋으면 이래하고 그런 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으니까 한번쯤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자꾸 억지를 세우면 의원인 내가 이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접수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 철마면민이든 기장군민이든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규정하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해 놓고 다음에 철마면민 행사하는 데 당신들 양보해라,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지 강제사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래 안 합니까? 행사 3개월 전까지만 접수 받고 그 이후로는 접수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행태로 그건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 이용 못 하잖아요.

규칙으로 4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선에서…….

4일 전은 너무 가혹하고, 한 3개월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 달이나.

이게 보면 바로 당일 날 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접수받을 때 접수할 때는 3개월 이후로는 계속 접수를 받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그건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규칙으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사용료문제를 군민에 대해서 50%할인하자는 문제는 주차장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주차장도 군민이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50%감면-제주도와 같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군의 수입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이용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에 한해서 군민에게 50%적용한다는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철마면민에 한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철마면 하나만 생기고 말 거 같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철마면민에 한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이유, 사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무조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9조에 사용료감면에 이런 문구를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설립목적에 비추어 해당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주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하면 그 철마체육시설이 철마면의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철마면민들은 충분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장안에도 들어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지역에 수용된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체육시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충분한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전액면제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50%감면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별로 몇 건도 되지도 않을 텐데 굳이 50%받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해 놓으면 군도 부담스럽고 사용하는 단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2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박정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장 족구장 사용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반 수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철마면이 면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정이라든지 여타 단체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러 오면 철마면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게 아닙니까. 박정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사용료는 인조잔디가 오히려 싼 부분이 있지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사용료가 과다하다 그래 보여 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해도 관계없겠죠?

예, 특히 족구장은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제9조에 철마면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철마면민에 한해서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근거가 아주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철마면에 설치해 놓고 일광면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아니면 기장군민에게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어차피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설립목적에 비추어 해당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삽입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근거조항이…….

그렇게 하면 철마면 조기회라든지 체육회에서 관리할 때 자기들 무상으로 이용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평소에 관리 측면에도 자기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위탁이다, 무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 근거를 해 주시면 뒤에 별표에다 철마면민을 하든 기장군민을 하든 해당,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일광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모든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당지역을 해 주시면 뒤에 별표나…….

보완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앞에다 시설물에 대한 설치목적을 입간판을 세우든지 해서 이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 철마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입니다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표시해 버리면 아니면 규칙으로 그걸 정해버리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한 개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 건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당지역주민은 이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별표에 보면 전체적인 군조례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별표 1, 별표 2 되어 있는데 별표 1은 명칭이 철마체육시설입니다. 다음에 정관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밑에 여기 정관체육시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빌리지가 되면 월드컵빌리지라는 명칭이 별도로 나오면서 정해지고 별표 2에 가면 각각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관체육시설은 정관체육시설 잔디구장이 얼마고 뭐뭐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는 또 시설명에 월드컵빌리지 해가지고 각각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맞죠?

예.

그렇다면 본문에 넣는 것보다는 철마체육시설 비고란에다가 철마사람만 감면한다. 군민 및 철마사람. 그러면 본문에 넣으려면 본문에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지죠. 그 문구로 하면 다 적용되죠.

보상 차원에서 한 것은 철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마면밖에 없으니까 철마면민이 혜택을 보는 거고 군민들은 적당한 사유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차장문제라든지 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본문 조항에 어떻게 넣는다고요?

본문조항에다가 9조 사용료 감면에다가 1항은 이대로 두고 2항은 삭제를 하고 2항에다가 체육시설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해당 지역 주민 보상 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라고 하면 철마면 시설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면 철마면민들은 다 해당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철마면 사람만 감면하고 군민은 돈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일반 군민은 돈을 내든지 해야죠. 왜냐 하면 나중에 정관이나 다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는 똑같이 사용료를 받고 해야지 다 그러면 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지 않겠습니까?

군민이란 것은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단체…….

그거는 우리 토론에 합시다.

내가 물어보는 거라. 철마면민을 위해서 짓기는 지었지만 그래도 군 소유인데 철마면민도 무료로 해 줘야 되지만 내 생각은 군민이 사용하면 우선순위에서 철마가 먼저 하겠다는 것은 밀릴 수는 있어도 무료로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기장도 그린벨트 있습니다. 정관도 그린벨트 있거든요. 그 돈 전체를 합해서 내려온 게 철마에 지어졌지 철마 그린벨트만 손해 봤으니까 느그 지어준다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기장군에 할 적에는. 철마가 그린벨트 많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건데 그렇다면 군비를 일정 비율 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철마면민만 무료로 하라면 좋기는 좋다만 조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굳이 보상차원 이런 걸 떠나서 기장군민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 되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기장군민에 한해서 이렇게 바로 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뒤에 가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정해놓더라도 사용료 감면은 이거 다 필요 없어, 기장군민은 전부 무료로 하고 이거는 그 외 들어가야 되지, 내 생각은.

그러면 과장님하고 질의할 내용 없으면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3·1운동 독립유공자 들어가 있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공자는?

일반 유공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