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예, 정종복 위원님.

예.

다 했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잠시…….

괜찮겠습니까, 김만선 위원님?

예.

예.

예.

잠시만요. 김만선 위원님! 지금 박정은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다 하셨으니까 다 하세요.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접수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 철마면민이든 기장군민이든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규정하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해 놓고 다음에 철마면민 행사하는 데 당신들 양보해라,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지 강제사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래 안 합니까? 행사 3개월 전까지만 접수 받고 그 이후로는 접수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행태로 그건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 이용 못 하잖아요.

4일 전은 너무 가혹하고, 한 3개월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 달이나.

접수받을 때 접수할 때는 3개월 이후로는 계속 접수를 받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그건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규칙으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사용료문제를 군민에 대해서 50%할인하자는 문제는 주차장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주차장도 군민이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50%감면-제주도와 같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군의 수입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이용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에 한해서 군민에게 50%적용한다는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철마면민에 한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철마면 하나만 생기고 말 거 같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철마면민에 한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이유, 사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무조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9조에 사용료감면에 이런 문구를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설립목적에 비추어 해당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주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하면 그 철마체육시설이 철마면의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철마면민들은 충분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장안에도 들어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지역에 수용된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체육시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충분한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전액면제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50%감면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별로 몇 건도 되지도 않을 텐데 굳이 50%받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해 놓으면 군도 부담스럽고 사용하는 단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2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박정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장 족구장 사용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반 수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철마면이 면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정이라든지 여타 단체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러 오면 철마면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게 아닙니까. 박정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사용료는 인조잔디가 오히려 싼 부분이 있지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사용료가 과다하다 그래 보여 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해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제9조에 철마면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철마면민에 한해서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표현하면.

근거가 아주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철마면에 설치해 놓고 일광면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아니면 기장군민에게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어차피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설립목적에 비추어 해당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삽입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철마면 조기회라든지 체육회에서 관리할 때 자기들 무상으로 이용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평소에 관리 측면에도 자기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위탁이다, 무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보완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앞에다 시설물에 대한 설치목적을 입간판을 세우든지 해서 이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 철마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입니다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표시해 버리면 아니면 규칙으로 그걸 정해버리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지죠. 그 문구로 하면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철마면밖에 없으니까 철마면민이 혜택을 보는 거고 군민들은 적당한 사유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차장문제라든지 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본문조항에다가 9조 사용료 감면에다가 1항은 이대로 두고 2항은 삭제를 하고 2항에다가 체육시설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해당 지역 주민 보상 차원에서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라고 하면 철마면 시설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면 철마면민들은 다 해당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일반 군민은 돈을 내든지 해야죠. 왜냐 하면 나중에 정관이나 다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는 똑같이 사용료를 받고 해야지 다 그러면 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토론에 합시다.

그래 되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기장군민에 한해서 이렇게 바로 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하고 질의할 내용 없으면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