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6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남순심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같은날, 김영우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2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외 1건이 남순심 의원외 3인과 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령인구와 경로당 수요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범위와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경로당 기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제품판매,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규정,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을 돕고 경영안정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