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마지막 회의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출석 요구한 건설과장에게 보안등 신설 및 수리, 남구청 주변 인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한 구자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남구청 주변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에 관해서 행자위에 계시는 위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남구청사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앞산순환도로 간의 양측 인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중간에 장애인 유도블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 되어서 많이 닳았습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고 우선 남구청 청사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청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앞에 인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남구청네거리에서 이천 네거리까지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네거리까지 꼭 가야하는데 모텔건너서 영덕대게까지가 상당히 험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구간별로 끊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네거리까지를 한 구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예산은 꼭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1-04 남구청 주변 인도 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천네거리까지 가는 인도 부분이 차도와 인도의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에 구청쪽 은 예산이 없어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굴착 후에 심화되어서 더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요. 지금 교회를 지나서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경계석 높이가 20
승교
김승교위원
경계석 말고 도로형태 자체가 인도 부분이 차도보다 우리 키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언덕부분은
승교
김승교위원
그 언덕부분은 조정을 안 하고 현 상태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언덕부분은 윗부분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낮추지를 못합니다. 낮추어버리면 주택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낮추어서는 곤란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애초에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하면 보행자가 미끄러질 확률도 있고 애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어느 정도 선을 맞추어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빌라를 지을 때 낮추어야하는데 빌라 옆에 골목 들어가는 곳에 집이 있기 때문에 못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건축허가 낼 때 조정을 했으면 반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정리만 하고 구청입구의 담은 다 허물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비용을 3,000만원 삭감하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데 인트로킹으로 마감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자재를 구청 청사와 어울리는 자재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떤 것을 쓸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확정은 안 되어있는데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디자인을 의뢰해놨습니다. 구청하고 어울리는 자재와 모양을 선정하기 위해서 의뢰해놨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디자인센터에 의뢰하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비를 또 줘야할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영대병원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간 머물고싶은거리 용역을 디자인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인 인도블럭 교체하는 곳이 앞산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앞산이 아니고 건들바위네거리에서 앞산순환도로 효성로 미리내맨션 앞까지 구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장애인 유도블럭이 그 당시에 하면서 양생이 덜 됐는지 중간 중간 닳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1차적으로 남구청 구간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자재를 재활용해서 장애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신자재로 하는 것 같으면 색깔차이가 나서 보기가 싫은데, 이 자재를 같이 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남구청네거리에서 이천동까지 양쪽에 다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번에는 남구청 앞에만 양면으로 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양면을 합니다. 남구청네거리에서 이천네거리까지 양측에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1m 당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자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인트로킹 정도 하면 평방미터당 2만원 정도 하는데 화강석 같은 경우는 15만원 이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금 자재는 확정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천네거리까지 거리가 몇 m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천네거리까지 양측에 400m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천네거리에서 가든맨션까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닙니다. 남구청네거리에서 이천네거리 영덕대게 앞까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양쪽에 400m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측해봤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면상으로 쟀습니다. 설계할 때는 실측해서 하는데 도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인도폭이 한 4m 정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한 1,600ha 되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경계석이 노후 되어서 정비할 때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경계석은 갈아야할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노후가 안 된 것은 계속 사용하고 노후 된 부분만 개체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하면 화강석 오래된 것은 색깔도 다르고 별로 안 좋을 텐데요. 큰 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경계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개체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점자블록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점자블록 생산하는 곳에서 구입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KS 품목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점자블록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줄 때 점자블록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 앞에 어제도 퇴근하면서 보니까 점자블록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찢어지거나 고무가 다 벗겨지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인도블록에 편의시설 차원에서 점자블록을 해야 한다면 옳은 점자블록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생이 덜 됐거나 조금 하자가 있는 물건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공사를 처음 발주 낼 때 점자블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발주를 내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기존에는 가격이 싼 콘크리트 제품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화강석에 고무를 씌운 것이 나와서 쓰다가 근래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콘크리트 제품을 쓰다보니까 하자가 많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공사발주 내실 때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도 점자블록이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경산에도 점자블록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건설과 측에서도 공사를 줬으니까 공사업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점자블록은 어떤 것이 있던데 어떤 것을 쓰려고 하는지, 좋은 것이 있더라. 이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하시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제시한 수치대로 하면 화강석으로 했을 때 ha 당 15만원 말씀하셨는데 4m 폭 같으면 1,600 ha 인데 곱하면 돈이 2,400만원 밖에 안 드는데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2억4,000만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억4,000만원 드는데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화강석까지는 못하고 점토블록정도로 화강석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ha당 2만원짜리면 돈이 엄청 많이 남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측부와 경계석 가각 부분하고 새로 해야 할 부분들이 사업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는 예산을 다 확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2만2,000원짜리부터 있으니까 2만2,000원짜리는 3,600만원도 안 드는데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순수한 인트로킹 사업비 외에도 측구와 경계석 개체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인트로킹 보다 자재가 좋은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5만원짜리를 해도 8,0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구체적으로 계수조정할 동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담당과장들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시간상 어려우니까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보안등은 한 군데에만 입찰해서 줘놨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안등은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년 단가계약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한 군데 업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대명6, 9, 11동은 아니고 몇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요. 한 군데에 입찰을 해 놓으니까 하루에 공사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늦어진다는 불편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는데 여러 업체로 끊어서 할 수 있는데 한 업체가 맡아서 하려면 일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하루에 한 건가지고 하루 종일 묶여 있으면 업체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가로 연간 계약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안등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건 수리하는데 인건비에 출장비를 다 해도 평균 8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만원 받으려고 자재비가 8만원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할 물량이 되어야 하지 이틀에 한 건 나오고 이러면 업체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하루에 몇 개를 못 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데 보수 물량이 많을 때는 갑자기 많아지고 적을 때는 며칠 동안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뒤편에 하수도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은 무엇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오토캐드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캐드 프로그램으로 설계용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안등 수리는 원예산이 1억인데 4,400만원 같으면 약 50%를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안등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2억 이상 요구합니다. 보통 2억 정도는 필요한데, 당초예산에도 예산 사정상 다 못해주고 추경에 확보 하도록 하고 예산을 적게 잡아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쓰든지,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2억 가까이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연평균 보안등 수리에 들어간 돈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하지. 누가 생각해봐도 1억이 본예산에 결정된 부분인데 또 50%나 수리하는데 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정당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억 정도 요구하는데 구 전체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인데 결국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기도 궁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요구는 필요한 양만큼 하는데 구 전체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떤 것은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남도록 하고 어차피 들어야할 예산은 당초에 다 해야 하지. 누가 생각해도 50%를 증액해달라고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당초예산에 1억이 반영됐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님 말씀대로 보안등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보안등 수리가 안 되고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과 달리 기획실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차후에 미뤄서 될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에게 바로 시행이 되어줘야 불만도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세워주시고, 삭감액 4,480만원 알고 계시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안등 예산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청장님 재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겨우 해오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본래는 약 2억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매년 예산이 부족하면 청장님 재량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으로 1, 2월에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이 도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심도 있게 심의했는데 과장님이 보안등 문제를 반영하는데 설득력 있게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안등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시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동료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시간 상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예. 구자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설명들을 것도 없고 위원들끼리 상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회 후에 계속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계장님은 기획실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충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조재구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재구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중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1433억원 중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의회사무국 냉난방기 등 이설 외 24건에 대하여 4,539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재구 간사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재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조정한 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총1,433억 중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수정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총1,433억원 중 별첨 조정조서와 같이 수정승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