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및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 규격별로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자에게도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으로 규칙변경과 2008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 전환 시행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과 배출방법 등에 사항을 명기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책규칙 조항의 변경을 정리하고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넷째,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량제 전환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납부필증판매소 공급액 및 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2008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배출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및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처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 및 규격별로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10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은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9조는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즉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폐기물법에 수집ㆍ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스티커판매업소 관리 및 수거과정에서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변경과 2008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 전환 시행에 따라 수수료 기준과 배출방법 등의 사항을 명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의 변경과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정의를 명기하고 셋째,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명기하였습니다. 넷째, 전용용기 사용시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종량제 전환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납부필증판매소의 공급액 및 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정의와 적용범위 등을 정리하고 음식물종량제 전환에 따른 수수료 기준 및 배출방법 등의 사항을 명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2조7에서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중구청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안제5조1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배출방법은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2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안제11조1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 수거용기 또는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5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액 및 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16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 감량의식 고취와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기대되며 공동용기 사용에 따른 냄새 발생 및 수수료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량에 따른 과세 형평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타 자치단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남구, 북구는 이미 전면 시행을 하고 있으며 서구, 수성구는 1개동씩 시범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동, 서, 남구는 우리 구와 동일하게 5ℓ 120원, 20ℓ 430원으로 되어 있으며 북구는 5ℓ 180원, 20ℓ 720원, 수성구는 5ℓ 120원, 20ℓ 480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문전수거로 인한 추가 인력소요에 따른 인건비 확보 대책과 격일제 및 수거시간 이후 배출분에 대한 지연수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액제 시행 때보다 많은 물량을 배출하는 경우 비용증가와 소량 배출자의 옥내 장기 보관에 따른 불편이 제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앞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업자는 정해졌습니까?

민간위탁업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고?

예.

전에 보니까 직장협의회나 노조에서 반발하는데 그건 해결 다 됐습니까?

지금 교섭진행 중인데 빠르면 이달말까지 타결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폐기물을 금액을 정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냉장고, TV, 의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종류별, 규격별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표를 판매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내가 의자를 하나 내 놓겠다 의자표를 하나 주고, 냉장고 내놓으면 냉장고표를 주는가?

냉장고라도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몇 ℓ 냉장고는 얼마다 이게 지정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류가 약 100가지 정도 됩니다.

물론 연구검토는 많이 안 했겠나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200ℓ짜리인데 내가 100ℓ를 붙이면 그건 안 될 거 아니라?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스티커에 배출자 주소하고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아니면?

연락을 해서 추가로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자 해 놓고 큰 소파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차이가 많이 안 나겠나 싶은데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 처리한 것하고 손익 차이를 계산해 봤어요?

예, 그건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했는데 연간 약 1억9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1억9천.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번거로운 사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정된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고 와서 붙이고 어차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하면 됩니다.

전화로 신고를 한다?

예.

전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하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다소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그러면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화로 위치만 이야기해 주면 배출자는 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판매소에서 규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종류가 많던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TV 25인치, 구형 TV하고 요즘 신형 TV는 규격이 간단하다 아닙니까? 다 같은 25인치 같으면 5천원, 구형이나 신형이나 같이 한다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보일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보일러도 금속기계이기 때문에 밖에 내놓으면 그때 수거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사 가지고 안 붙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건축물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폐기물은 배출 신고하고 수수료 내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일 수 없나?

아닙니다. 스티커는 안 되고.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폐기물도 이왕 하는 김에, 그건 기준을 정하는 게 애매하겠어요. 부피에 따라서 정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건축물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든지 별도로 규정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26쪽에 보면 수수료 징수와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별용기 납부필증이 있고 종량제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5ℓ에 개별용기 납부필증에는 200원이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는 시의 방침이 2008년초부터 쓰레기수거수수료를 50% 인상한다는 방침이 전제가 되어서 금액을 정할 때에 그 사항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경제사정이나 물가인상 억제나 새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수수료 인상 계획이 동결되어서 금액은 인상이 안 되고 과거금액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120원입니다.

20ℓ는?

현행 430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다르네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차등을 줘서 수수료 인상도 감안하고 차등을 뒀었는데 전면 백지화하고 동결됐습니다.

서류를 다른 자료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올려놓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이걸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120원인데 오를 걸로 예상을 하시고 200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2항까지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은 옛날에 우리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물건을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데 약간의 불합리성이 많습니다. 많고 또 건축폐기물에 그건 보고 다시 정한다고 했는데 양이 많을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양이 적을 시에는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용기에 담아낼 수 있거든요. 반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건축폐기물이 차량에 실려서 나오는 건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됩니다. 별도의 건축폐기물 처리장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소량은 가능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아까는 반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소량의 물건이 나올 때에는 내고 있는데 반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나 종량제스티커를 판매소에 판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판매수수료를 정해서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법적인 조치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 몇 % 준다는 걸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구청장이 예를 들어 120원짜리 스티커에 몇 %를 판매소에 주는데 그걸 구청장 재량으로 줄 수 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율을 조례에 규정을 하면 율이 바뀔 때마다 개정을 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 수수료율에 따라서 구청장 재량으로 판매, 우리 중구에 판매업소가 몇 개입니까?

344개소가 있습니다.

344개소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전체적인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대리점이나 영업점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배부합니까?

쓰레기봉투나 납부필증 스티커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직접 그러면 344개소에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판매수수료를 몇 % 주고 있습니까?

ℓ단위로 조금씩 다른데 7%에서 8% 정도 됩니다. 봉투 5ℓ같으면 판매가격이 200원일 경우에 186원에 판매소에 보급을 해서.

4원을...

14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원 정도를...

7% 내지 8%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다 다르죠?

그 차이가 1, 2% 차이입니다. 10% 넘는 구청은 없고 6% 미만인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 어디에서 판매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판매소한테 팔 때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 삼덕동사무소 지하에 쓰레기봉투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쓰레기봉투하고 스티커하고 납부필증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판매소별로 주문이 오면.

우리 구청으로 전화상으로 주문이...

예,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사고 그럽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을 확인한 후에 그 업소에 배달을 해 줍니다.

우리가 배달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율이나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성구나 달서구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은 동네 같으면 수수료율이 적어도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도 적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새로 바뀌는 바람에 환경과장 애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가 따로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지만 김장철이나 일시 다량으로 나올 때에 대비를 해서 그럴 때에는 용기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처럼 음식물 폐기물도 별도로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철에는 이걸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게 거점수거방식이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작은 통에 안 하니까 버리는 데 관계 없었다?

예.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필요하다 말이죠?

예.

16페이지 보면 11조4항에 완전히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삭제하면.

10월부터는 일반주택이나 점포와 똑같이 전용용기에 쓰레기가 차면 납부필증을 사서 부착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용기나 가정집하고 같이 각자 한다 말입니까?

아파트 동별로 120ℓ 큰 용기가 나갑니다.

큰 용기에 120ℓ가 차면 가지고 가고?

예.

그러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안 찰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건물 동단위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찹니다.

매일 찬다고?

예, 큰 동인 경우에는.

전에는 같은 용기라도 그 용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적게 받는 수가 생긴다 말이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같으면 전체적으로 운영관리위원회에 집집마다 얼마씩 계산을 해서 받잖아요. 그래 받으면 되는데 이걸 그래 했을 때에 실제로 120ℓ가 덜 찼는데 가지고 가고 120ℓ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치우면 그러면 돈이 많이 부과될 수도 있지.

저희들이 수거할 때에는 납부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통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가득 안 차면 안 붙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해 보면 실제로 시행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24페이지 보면 음식물처리수수료 부과가 실제로 징수가 체납률이 30%나 되는데 결국 세 집 중에 한 집이 안 낸다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참 고민인 부분인데 단위 금액이 적고 많은 건수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비교적 금액이 큰 건...

지금 음식쓰레기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물론 바빠서 그렇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지난번에 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부터는 스티커만 붙이면 되니까 이건 안 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빨리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변경하면서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하는 걸 봤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통장들도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용기를 집집마다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오는 데까지 갖다 놓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그런 사람을 목격했어요. 홍보를 더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지금 현재 가정용에 20ℓ를 다 주던데 5ℓ짜리도 주고 20ℓ도 줍니까?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5ℓ입니다.

전부 5ℓ?

예, 그렇습니다.

적은 건 없고?

3ℓ가 있습니다. 혼자 살거나 원룸이거나 하는 곳은 3ℓ를 지급합니다.

3ℓ를 별도로 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판단해서 통장들이 그래 주나?

일단 처음 배부는 가정용은 5ℓ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면 3ℓ로 바꿔줍니다.

원하면 3ℓ를 바꿔준다?

예.

그리고 음식쓰레기하는 게 고정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다, 그러면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는 5ℓ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갑자기 실제로 20ℓ가 생겼어요. 손님이 많이 와서 그렇다고 오늘 5ℓ씩 계속 이틀씩 이틀씩 이래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리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만들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도 사서 120ℓ 용기를 하나씩 싣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만 주시면 바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생기면 괜찮은데 실제로 10ℓ는 쉽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큰 일이 아니더라도 10ℓ 정도는 생길 수 있는데 그랬을 때에 이틀에 한번 오는데 4일에 걸쳐서 버려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같은 용량도 크기 비슷한 통에 붙여서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자기 집에 그릇 있잖아요.

예상치 않은 물량이 나왔을 때에 배출일이 아니더라도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받아서 계속 돌아다니려면 한정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손님 조금 와서 10ℓ 더 생기면 자기 집 용기로 스티커만 붙이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차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통에 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 아니더라도 그 정도 양이 되면 스티커만 붙이면 수거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게 주민들한테 편리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 통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만 붙어 있으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있으면 냄비에다가 오늘 손님이 와서 한 통하고 남아서 내 놓으면 실제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편리성 정도는 하는 게 안 맞나 이거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음식쓰레기가 딱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놔두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직원이 설명을 했는데 조례를 하면서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뒤에 설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조례를 하면서 글자가 틀린다든지 내용이 이상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컴퓨터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거 당겨오고 실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내용이 틀리면 곤란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요즘 업무가 갑자기 환경과의 이런 변화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용기를 만드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제작하는 데 비용이 약 3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5ℓ 하나는 얼마씩입니까?

용기 하나당 5,500원입니다.

그러면 5ℓ 다음에 몇 ℓ입니까?

많은 게 20ℓ입니다. 11,000원 들었습니다.

120ℓ는...

120ℓ 용기는 기존에 있는 용기고.

지금 두 가지만 제작을 했습니까?

3ℓ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3ℓ짜리?

3,500원입니다.

3억 정도를 들여서 했다? 했는데 25페이지 보면 작년 1월달부터 종량제 시행을 수립을 한다고, 시범동을 지정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은 어디에 했죠?

동인동 지역에 했습니다.

작년에 1년 했습니까?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6개월간?

예.

반응이 어때요?

주민들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고 처리수수료나 배출량도 40% 정도 감량이 되었고 배출량 감소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도 줄었지만 수수료보다 더 많은 처리비 지출도 줄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던데.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종전에 양에 상관없이 버리다가 지금은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더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음식물을 일반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종량제봉투 속에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이 있고.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좀 뭐라 해야 되겠는데 돈은 3억원 쓰고 하면서 지금 다 만들어서 동에 다 배부했죠?

예.

만약에 조례를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떡합니까? 조례를 했으면 조례부터 먼저 통과해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마나 다 그냥 하지, 뭐 하러 올리는데. 지금 멋대로 다 해놓고 승인 얻어서 미리 다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승인도 얻지도 않고 미리 만들어서 다 올려주고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하노.

조례 개정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늦은 게 사실이 아니고 조례를 미리 해서 이래 하겠다고 해서 그래 제작하고 만들고 돈도 쓰고 해야 되지, 업자 다 정해놓고 배부하고 안 해도 할 거 아니라, 부결시키면 어떡할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예산이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지만.

그러니까 조례를 미리 3월달에 하든지 해놓고 제작을 해야 되지, 조례도 안 하고 그것부터 먼저 다 하고 우리가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마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라.

3월에 시범시행을 할 때에 시범시행 이전에 조례를 바꿀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혹시 시범시행 기간 중에 문제가 있어 이 제도를 안 하게 되면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을 시행해 보고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전면시행으로 간다고 했을 때 조례 개정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그러면 그래 해 보고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건 안 해 줘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라?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하고 나왔는데 마진율이 나왔는데 과장님은 7에서 8%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용기에 따라서 차등을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는 판매소 주인들 이야기가 5.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가지고 있고.

물론 과장님이 정확성이 있겠죠. 7에서 8%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전수거로 음식물폐기물 있잖아요. 이게 어제도 그렇고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일부 상인들 얘기는 재래시장에서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이야기가 식당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재래시장에서 생선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틀에 한번씩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남구와 이웃 구에서는 재래시장은 매일 온다, 우리 중구는 이틀에 한번씩 오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물론 용기가 가득 차든 그걸 떠나서 하루 놔두면 부패된 악취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나 노점상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원칙은 서문시장이 민간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이 저희들 수수료보다 월등히 비싸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희들이 작은 시장 명칭만 시장이지 사실상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소규모 시장이나 일부 노점상들이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개별용기를 줘서 매일 수거는 당장은 장비나 인력으로 봐서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예상으로 시행이 되면 몇 개월 내에 배출량이 대폭 감소될 걸로 생각되어서 물량이 준다면 그것만큼 장비나 인력이 여유가 생기니까 매일 나올 수 있는 지역에는 매일 수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매일 수거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매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 하면 생선을 팔고 하시는 가게에서는 팔고 보면 항시 담아놓고 있을 수 없는데 매일 수거를 해야 냄새가 덜 나는데 그걸 이틀 남겨놓으면 부패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가게에는 매일 수거를 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하루만에 5ℓ, 10ℓ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요구를 했을 때에는 예비로 용기를 더 달라고 하면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도 있습니까?

예, 드립니다.

그런 제도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범시행 때에도 시행을 했고 원하면 하나씩 더 드립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일용직 채용을 했죠?

10명 채용을 했습니다.

10명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분야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가 확대되고 관련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제반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은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돼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교통안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며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기관, 단체의 소속공무원, 임직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5명으로서 기획예산실장, 도시관리과장, 건설방재과장, 건축주택과장, 교통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위원은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동부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임기는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를 두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순찬 과장님 교통업무의 세세한 배려와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중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있어야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꼭 필요합니다. 좀전에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건교부 소관인데 건교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말에 발의해서 교통안전법을 제정해서 상위법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으니까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도 정책심의위원회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구에도 과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봤습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구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 도시에 보면 모든 정책이 중요한 게 청소, 교통, 환경 이런 분야가 일반 시골보다는 시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분야는 교통사고도 줄이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합니다만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교통사고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교통문화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정책에 심의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어떻게 앞으로 중구는 수립할 것인지 자문도 받고 용역도 주고 심의도 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걸로 얘기해서 좌회전 금지차선에 좌회전을 넣어달라고 할 때 이건 여기서 의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인데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바로 좌회전해 달라, 직진해 달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교통안전이라고 하면 앞으로 중앙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택시를 넣을 것인가 시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기능입니다.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좌회전을 금지한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5년마다 큰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능이 아니고 정책수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그렇게 크게 할 일도 없어 보이고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기획실장, 도시관리과장, 건설방재과장 해서 청에서 기존 당연직으로 5명이 들어가고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입니다. 이 인원도 20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걸로 봐서 공무원 아닌 사람은 몇 명 안 되겠네요?

공무원 아닌 사람이 현재...

공단은 공무원으로 칩니까? 아닌 걸로 칩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과장은 공무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가 다 들어갑니다. 간사, 서기는 보조이기 때문에 명단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간사, 서기는 별도입니다.

구체적으로 10명은 공무원, 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2명, 8명 정도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긴데 그런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모범운전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겠네요?

주로 교통분야에 전문지식 하면 통상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위원을 선정할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청 단위 전문지식과 주로 교수님이나 교통분야에 강의하신 분, 교통안전진흥공단 일반 민간인이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운수연수원이라든지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위에 발굴해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제가 그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교수분들이나 앉아서 행정 하시는 분들은 교통정책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런 인원에 대해서 교수분이 예를 들어 자기 차에 자기가 운전을 해보고 어떻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셔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문서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전문지식에 준하는 사람들을 교수분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그 방면에 계시는 실무진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변에 실무진이 있으면 넣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변에 하기 쉬운 말로 교수분을 넣는데 앞으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당연직으로 위촉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인데 구청 홈페이지에 예고합니까?

입법예고는 주로 구청홈페이지와 구 홍보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타 구에 기간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비단 교통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대부분 보니까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이 타 구에 비해서 짧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밖에 안 되는데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보통 15일에서 20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 구는 30일 하던데?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한 달 주는 것도 있고요. 20일 주는 것도 있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해야지 임의로 안 합니다. 보통 20일내지 30일. 긴 건 1개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특이한 거니까 생소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간을 여유있게 해서 구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과연 뭐가 필요한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위원들 중에서도... 본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좀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간을 두고서 예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반회보나 홈페이지에는 젊은 친구들이, 주로 관내에는 노인이 많습니다. 젊은층들은 많이 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관할 경찰서하고 관계는 때로는 대립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화합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주요정책에 반영이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할 때는 미리 경찰청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거기에 귀 기관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사전에 협의합니다. 서로 조정합니다.

사전에 공문을 보낼 때는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예.

보냈을 때 경찰서에서 회신을 중요시 여깁니까?

저희들은 참고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대책은 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구청 관계공무원들 생각에서 어느 한 지점에 굳이 정할 수 없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할 뿐이지 경찰청에서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경찰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무시할 수 없는데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여기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경찰청 의견을 반대할 것인지 존중할 것인지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아까 잠시 좌회전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법규에 준하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 관계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이 많은데 주민들이 양방통행을 해달라든지, 양방을 일방으로 해달라든지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도 경찰서에 협조가 필요하고 경찰서 의견을 전혀 참조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좌회전이나 직진 일방통행, 양방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시경에서 대구시 전체 구ㆍ군별로 모아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런 것도 만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진석타워 뒤에는 소방도로니까 일방통행으로 하자 그렇게 정책에 넣어서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어느 도로는 그런 식으로 하자라든지 그렇게 안건이 상정됐을 때는 안건을 경찰청에 올려서 심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주민들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 요구를 따라 요구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안도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따라올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이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연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만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본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아니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책을 도모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면 바로 거기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경찰하고 의견이 충돌됐을 때는 다음 심의위원회 할 때 경찰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다 재상정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배경을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도시 기본 전체를 층고를 몇 층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 세세한 사항까지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주요정책을 그 안에 입안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만든다면 그 안에 자꾸 바뀔 수 있거든요. 5년 후에는 다시 이대로 된다고는. 계획을 해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하자고 정책을 수립해서 책자를 만들었을 때 꼭 그대로 하자는 100%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얘기가 5년 하니까 본위원이 황당합니다만 5년에 한 번 정책 입안을 한다고 봤을 때 굳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과장님 설명 중에서 얼핏 생각이 드는 게 굳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기는 3년 아닙니까, 그죠? 5년마다 한 번 정책을 수립한다는 얘깁니다. 회의를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만규 의안심사특위 위원장님과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0호로 제정되어 1997년 8월 13일 조례 382호에 의거 개정된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의 관련 규정이 현재 보건소 운영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 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근거법령에 의하여 현실에 알맞게 정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제8조로 개정하고, 제10조 납부를 제9조로 개정, 제11조 추징을 제10조로 개정, 제12조 시행규칙을 제1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7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47쪽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ㆍ구조문 대비표 하단 도표에 각호 중 제1호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그냥 건강진단서로 개정하며, 제2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삭제하고, 제2호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기준 5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며, 제3호 일반진단서 제4호 특별진단서 제5호 사체검안서 제6호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삭제하고 제7호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기준 2,000원의 수수료는 제3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기준 1,500원으로 수수료와 결과라는 단어가 첨가된 명칭으로 개정하며 제8호 사망진단서, 제9호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를 삭제하고 제10호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을 제4호 기 발급증명서 재발급으로 일부 개정하며 제11호 1통 초과 발급 1통 기준 100원의 수수료는 제5호 1통 추가발급 1통 기준 300원의 수수료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거법령,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0호로 제정되어 1997년 8월 13일 조례 제382호에 의거 개정된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의 관련 규정이 현재 보건소 운영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를 8조로, 제10조를 9조로 하였으며, 제11조를 10조로 하고, 제12조 시행규칙 조항을 제11조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각호를 개정 및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는 삭제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8조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은 입원환자가 없음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9조 이하 제12조까지는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한 조문씩 앞으로 당겨지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 제증명 발급수수료 중 현실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분야 종사 건강진단서 및 1통 추가 발급건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했으며 대구광역시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없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십니다. 새로 신설된 게 운전면허 적성검사서가 500원인데 일반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일반병원에서는 적성검사비가 얼만지 못 알아봤습니다.

병원에 얼마나 하는지 안 알아보고 500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타 구에 500원으로 하기 때문에 타 구하고 같이.

타 구에 500원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타 구는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늦게 했습니까?

조례가 조금 일찍 하는 구청도 있고 우리 구청은 아주 늦은 건 아닌데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8개 구ㆍ군에 방문단수가 3,940원이 잡힌데다가 발급수수료 500원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병원 수수료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희들보다 최대한 비싸게 받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러 보건소에 많이 오는데 대구시내 공히 일반 방문단 수가에다가 500원 제증명 발급수수료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500원만 내는 게 아니고 일반 방문단 수가 더하기 500원을 운전면허 적성검사비로 내고 있습니다.

수가는 얼마입니까?

3,940원입니다.

3,940원 더하기 500원 하면 4,440원이다. 일반병원에는 5천원 내면 되지 싶은데?

5천원 정도 할 겁니다.

되게 싼 건 아니다. 그죠?

여기서 안을 상정한 것은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겁니다. 적성검사비가 아니고.

검사비가 아니고 문서발급수수료다. 지금까지 안 하던 걸 새로 한다 말이죠?

예.

다음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진단결과서로 바꾸는데 이건 전에는 위생분야 종사자는 따로 위생분야를 붙여서 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내도 됩니까?

전에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라는 게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발급하는 데 수수료가 1,500원입니다. 건강진단서라는 말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해서 전에는 2천원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왜 내렸습니까?

안 그래도 중간에 물어봤습니다. 오르는 추세인데 왜 내리느냐 하니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금지특별법 발효 이후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을 발급하는 추세도 감소하고 그런 저런 이유로 수수료를 하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수수료 발급하는 사람이 적으면 오히려 더 받아야 되지, 많이 받으면 싸게 해도 되지만 발급 받는 사람이 적은 것 같으면 더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1,500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해져서 내려왔다 말이죠? 받고 싶어도 더 못 받네.

예.

조례에 별지 서식은 1호밖에 없습니까?

1호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자체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네.

예.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전문직인 보건소장님도 여성분이고 보건행정 담당자도 여성분이니까 중구 보건소가 부드러운 인상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삭제되는 부분에 입원환자가 없어서 입원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저도 중구 구민입니다만 중구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어서 입원 치료 하는 걸 알 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입원환자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산모 분만실도 있었고 앞에 자갈마당 특수 요인이 있어서 제증명을 발급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바람에 발급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입원실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있었던 건 뭡니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원실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폐쇄가 됐는데 입원실의 용도가 집창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병, 매독이나 임질에 걸렸을 때 입원해서 치료가 완치되면 내보내는 용도로 사용한 입원실입니다. 저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보건교육실이 입원실로 사용됐는데 성병환자 치료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집창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

8조에 입원 삭제한다고 하기에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중구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었는가, 과연 입원치료를 했는가 의심이 됐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하니까 있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삭제하는 게 의외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타 구 보건소에도 입원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입원실을 사용할 수 있거나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