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웅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 검토보고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네요. 그것만 하세요.

위원장님, 좀 물어볼게요. 지금 49,600㎡인데 여기에 저수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 외에…….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면적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것은 과장님이 추가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갔고요. 한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공원의 이름을 일률적으로 근린공원으로 붙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한번 공원에 이름이 붙여지면 자손대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우선 담당과장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록공원 문제는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등등을 얘기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가 끝난 지 채 석 달도 안 돼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열 원주시장이 지난번 지역의 지도자들과 동화리 주민들이 참석했을 때 자기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한 부분을 몇 달도 안 돼서 어기고 이 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할 뿐 아니라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경기도 여주에 대규모 장묘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여주군과 극한 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여주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그분들이 총 매입한 땅은 주위의 시세가 12,000원 할 때 15,000원, 또는 3만원, 많게는 6만원～7만원씩 주고도 약 500만㎡를 매입했습니다. 1차 약 100만㎡를 사업지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추진하려 했던 도면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쉼터 마을 개발계획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때 각 마을에는 10억원씩 주기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주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가보다 2배 내지 3배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했고, 그래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뒤로 500만원씩 준 사람도 있고 그 이상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때 30만평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100만㎡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여주 세종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3,40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500만㎡를 그 사람들이 추진했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조 단위의 기하학적인 금액이 발생됩니다. 여기 상록공원 도시계획안에 보면 지금 발생되는 교통량이 약 25,000대씩 출입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 국도의 경우에 편도에 통행량이 3,600대 이상이면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04번 지방도로의 하루 통행량은 왕복 5,600대입니다. 현재 충효공원묘원이나 원주공원묘원의 경우에 이용객들로 해서 성묘 때는 길이 혼잡해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복 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위치에 장묘단지를 하겠다고 올린다는 것은 사실 어느 도 단위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 여주에 장묘단지를 반대했을 때 그쪽 장묘단지 측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약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순진한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책임과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해서 도장 찍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시를 가정해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장묘단지 하면 우리나라 유교문화권에서는 지금 누구나 옆에 장묘시설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또는 유럽처럼 서구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 가운데 묘지가 있어도 큰 거부반응이 없지만 한국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일단 선입관이 장묘단지, 납골당 하면 상당히 혐오스럽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느껴집니다. 원주시는 과거에 군사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료기기도시, 또 도로변에는 복숭아나 원주쌀, 원주의 한우, 또는 배를 홍보하는 홍보판을 크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이 있는, 장묘단지가 있는 원주의 복숭아가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또 납골당이 있는, 장묘단지가 있는 배가, 쌀이, 한우고기가 과연 소비자들한테 먹음직스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은 그 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원주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접근했어야 되고 시장이 얘기한 대로 해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많은 장묘단지 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입안해서 제안했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각해서 대법원 판례에도 자치단체가 이긴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의회에 의견청취안이라고 냈습니다. 그저께 9월 27일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멘체스터유나이티드 축구팀의 공식 스폰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29억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의 농산품이나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청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원주시도 지금 프로농구 선수단에 막대한 돈을 줘 가면서 프로농구단이 원주에 있길 바라고,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농구단을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원주시를 전국에 좋은 이미지로 농구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청정의 도시,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로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아까도 군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쾌적하고 안락함에 반해서 우리도 그렇게 시설하자, 조금 전 수변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을 때도, 의원들이 발의해서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에 반한 이런 대규모 장묘단지 시설을 원주시가 먼저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차후에 민간업자 법인이 제2, 제3의 장묘단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원주시는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됩니다. 100만㎡에 3,400억원 이것이 1999년도에 산출한 가격입니다. 이게 경기도에 보고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아마 5,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돈이 보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 보인다고 하면 접근성이나 모든 수도권과의 인접성 모든 시설로 봐서도 원주시에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덤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궁촌, 비두리, 귀래 지역에는 수도권에서 대단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업자들이 충분히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덤벼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개인은 약 650만평 한 2,000㎡ 가까이 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차후에 좀더 시간을 갖고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답변보다도요. 위원장님,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