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일윤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2008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 동 지역을 중심으로 최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92년 1차 변경 후 ’95년 시·군 통합으로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변화된 상위 관련 계획 수용 및 관련 법규 개편 등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시발전방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 2020년, 계획인구 90만 명, 계획구역은 약 1,223만 3,000㎢입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도시지표설정, 공간구조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으로 별첨의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같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아까 말씀드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 올 10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합니다. 그러면 승인 신청 받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한 11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여 내년 1월 승인 및 고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 동 지역을 중심으로 최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2년 1차 변경 후에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변화된 상위 관련 계획 수용 및 관련 법규 개편 등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도심으로 계획되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흥해읍 성곡리 일원이 2020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에 포함되었으므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장래인구 예측은 정확히 계획하여 모든 도시계획사업과 도시행정체계의 방향설정에 필수적 기준이 되도록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대하게 예측한 면이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된 장래인구 예측으로 계획수립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북구에 비하여 학교 및 공용시설이 열악한 형산강 이남의 남구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각급 공용시설 등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정만 하지 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 지정된 시설의 조성에 전념하고 각종 여건과 형편상 조성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대충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번 9월 9일 공청회 때 보면 거기 지금 7건의 어떤 주민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토론자 의견이라든가 시민 의견을 보면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실지로 기본계획상에는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계획 때 반영할 부분이 좀 많이 있지요, 그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날 토론자 의견이라든가 시민 의견 중에서 실제 이번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 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거의 다 관리계획에 대한 그거고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중에서 실제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충분한 건의가 된다고, 되는 내용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발언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주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이야기는 인구계획에 대한 말씀도 했고 그다음 교통문제도 했는데 인구문제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것이 증가율이라든지 통계청에 의한 그런 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인구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관리계획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미 결정돼 있는 관리계획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은 기본계획이지만 나중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반영돼야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박문하 위원님, 한승훈 위원님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보고서를 보면 공원녹지계획에 공원계획이 6건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옥명공원 축소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옥명공원 축소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옥명공원 전체면적이 얼마며 축소면적이 얼마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옥명공원 전체면적은 1.146㎢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것은 변경......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옥명공원 전체면적이 1.14㎢.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변경 감이 0.146인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감 되는 그 중에서 감 되는 것이 0.146㎢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가 얼마 되느냐는 거지요, 전체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전체가 1.146.
해종
정해종위원
아, 1.146. 10분의 1이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한 10분 1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옥명공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이 옥명동이라고 대송면 옥명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명을 따서 옥명공원으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위에 공단 지역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공장 주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동양에코 바로 인접한 부지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말이지요, 옥명공원 축소라 이러면 공원을 예를 들어서 10분 1 축소하게 되면 약 3·4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3·4만 평이 개인 소유주가, 개인 소유주가 이걸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어떤 의도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지금 개진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 해제 우리가 안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시행부서에서 각 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각 과별로 들어온 것이. 그 민원내용을 보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동양에코에서 나오는 페기물이 나와서 농사를 짓기가 힘든다, 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에다가 하고 동양에코에도 했는데 동양에코에서는 우리 것이 잘못이 아니다, 판단해 본 결과 침출수 이것을 분석했겠지요, 검사 의뢰했는데 아니라고 판명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다시 시에서 동양에코를 보고 토지를, 민원이 있으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회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코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하기 전에 공원이니까 시가 매입하려고 의회에다가 두 차례나 걸쳐 예산을 확보 신청했는데 확보 못 하고 그렇게 돼서 동양에코에다가 매입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이게 2020 계획에 이게 약 3만 평 이상을 축소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면 차후에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가 있고 또 민원도 오히려 역 민원이 지금 생길 수가 있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다시 이것은 우리가 우리 계획은 포항시 계획은 이걸 다시 공장부지로 조성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공원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축소를 해서 변경을 해 주면 얼마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해지하면 뭐로 하느냐 하면 공업지역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은 원래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왜 자연녹지에 공장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에는 공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왜 자연녹지에 공장, 개발행위 하면 안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허가가, 자체가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자연녹지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공업지역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녹지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가능한 공장은 농업, 임업, 수산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은 가능하겠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자연녹지에, 얼마 전에 대송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 산업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허가가 다 되던데요? 신청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 같은 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옥명공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게 해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세월이 흐르면 포항시장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공장은 할 수 생각겠지마는 동양에코처럼 그렇게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잠시만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잘 압니다. 도로변이고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완충지역이 꼭 필요하고 공원으로서 그대로 존속하는 게 맞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다른......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도 그 인근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저가 내용을 과장한테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축소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금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행정구역면적이 행정구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생활권 면적하고 행정구역 면적하고 다른 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구역하고 행정구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할 때는 해면도 포함시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해면, 해면이라는 거 어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바다, 영일만 거의 다 포함시키는데 그런데 행정구역 할 때는 그게 다 빠지거든요.
문하
박문하위원
아, 생활권으로 할 때는 우리 포항시에 도시면적 할 때는 우리 1,127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은 영일만을 다 포함, 영일만 다 포함시키면 엄청난 것 같은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면에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육지면적에서 몇 m까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도면을 한번, 앞에 있는 도면 보면 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그 왼쪽, 오른쪽에 보면 용한에서 보면 흥환까지 이래 기역자로 그어져 있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것은 해면으로 해서 별도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도시생활구역으로? 아, 바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알았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지역은 그냥 해면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시고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인구 예를 들어서 100만, 산정을 100만 하고 200만 하고 하면 많이 달라지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달라지지요,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주택이나 SOC 같은 게 이런 게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90만을 예측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은 90만이 확고하다는 이래 변하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90만 도시를 조성해서 토지이용계획, 주택지도 90만에 맞추어서 하고 도로계획, 유통단지나 모든 용도변경, 상업시설이나 이래 맞추어 가지고 해서 현저하게 예측이 잘못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좀 소요되지요?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도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못된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지요. 국가에서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따라 하는 거지 시가 임의적으로 추측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고 그 분들이 주는, 국가에서 주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공업단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임의적으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내일 모래 예를 들어서 지금도 포항이 토지이용계획이 잘못 산정된 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수많은 오천 원동에서부터 구룡포 하정, 동해 그리고 장성동, 우현동 토지, 흥해, 여러 계획해 가지고 주택계획, 인구 뭐 2009년까지 70만 잡아놨다가 지금 인구 70만도 안 되고 지금 그 토지구획정리 하든지 아니면 여러 많은 SOC가 조성을 해 놨다가 지금 거의 이용도가 없이 산도 그 중에서는 많은 산도 이래 밀어내고 그래 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봅니까? 잘못 예측해서, 그리고 비만 오면 우현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더라도 비만 오면 그 위에서 쓸어내리는 그 흙탕물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1년에 한 번씩 해도 모자라는 판이고, 그거 어떻게 생각, 좋은 산 다 밀어내고,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에서 책임집니까? 지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걸 개발할 때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문하
박문하위원
국가에서 그래 했겠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이나 그때나 국가의 승인 받아서 의회 또 의견도 받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국가에서 받았는데 포항시가 행위를 지금 우리 그래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했는데 지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제시한 것은 인구계획이고.
문하
박문하위원
인구계획 그래 인구계획에 맞추어서 한다고 지금 토지 그러니까 주택지역도 택지지역도 인구 70만 되니까 아파트 여러 가지 소요도 계획하고 도로 계획하고 이래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인구가 우리 목표연도만큼 그렇게 안 될 때는 안 풉니다. 단계별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그래 풀었잖아요. 지금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푼 것은 현재 개발 중에 있거든요. 개발, 당시에 개발시점에 인구가 나오면 안 되지요. 개발 다 하고 난 뒤에 들어온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개발 전에 70만을 2009년까지 70만 계획하고 계획 세우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2011년 목표에 그 당시에는 85만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09년이었어요, 2009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2011년 목표입니다. 2011년에 85만인데 지금은 2020년도에 9년 뒤에 5만이 더 붇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전에 잘못 예측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걸 잘못이라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기준이 없잖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기준에 따라서 했다가 기준이 지금 미달돼 2011년도에 85만 해 놨다가 2011년도에 85만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잘못 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가가, 땅을, 개인이 토지를 소유해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면 그 이윤을 전부 국가에서 회수하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개인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득본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뺏고 손해 본다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현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포항에 인구가 50만으로 계획을 했으면 지금 주택지역이 50만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면 안 내줘도 되거든. 그런데 70만, 80만 과다 책정하니까 승인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책임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에는 자기가 개인이 상한가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거기다 세금만 내면 한 사람이 몇 채도 가능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주택보급률이라고 조금 그렇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 보세요. 주택보급률에서 100%에서 선진국의 예를 들면 1인 2채를 소유하더라도 우리가 110%, 미국도 110%가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중간에 이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한 5% 내지 3% 정도 그것도 계획 공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2채를 소유할 수 있는 국민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110%를 전후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포항시에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지구 내에 다 주택을 짓는다면 130%, 150%도 되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그래 잘못 승인해 주고 그래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러고, 또 2020년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90만이 안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책임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책임을 할 수 없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주택보급률이 110% 하면 다 1채씩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은 없는 사람 또 몇 %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이래 2020년도에 90만을 대비한 주택, SOC, 토지이용계획 다 만들어 나가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가지고, 만들어 가서 2020년도에 90만이 안 되고 하면 과다 책정이 돼 가지고 그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 나갔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게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개발가능한 용지를 만들어 놔도 인구는 붇고 개발을 안 하면 그것도 정부에서 책임이 있다 하면 볼 수 없거든요. 그와 반대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참, 대한민국법이 법이, 법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인구 과다 측정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포항시민 아닙니까? 준설하고 수많은 먼지 날리고 녹지공간을 밀어내고 택지로 만들어 놨다가 그 좋던 숲 많이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간접적인 피해 내지 직접적인 피해가 시민한테 돌아오는 만큼 인구측정이나 냉정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토론자도 4명이나 다 그래 제시했으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니까 시도 절대 불변이 아니고 공식에 그래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 산정하이소, 판단하이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판단하시고, 토론자 의견에 여기 과장 잘 아시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이 분들 의견을 전부 다 우리 도 올라갑니다. 상부기관......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의견 플러스 토론자 의견에 있어 가지고 제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의견 올릴 때 시의 주관적인 의견도 제시하십시오. 토론자 중에서 말씀하신 이러이런 내용은 참 우리 시가 꼭 받아들이겠다, 시의 방침이 그렇다, 부합된다 이런 걸 부연해서 그래 하이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인구는 말씀드렸다시피......
문하
박문하위원
인구 내지는 여러......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또 90만 이렇게 시가 기준에 맞추어서 90만 됐다 하더라도 도에 올라가면 거기도 가면 도의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또 계십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의원이 남의 동네 사람이 과장이 지금 그래 절대 필요하다고 공식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래 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하면 또 인구가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안 변하겠지마는 계획에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많이 되는 게 좋지요. 어느 시·군이라도 인구를 적게 추정해 오는 데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많이 하는 게 좋지, 많이 하는 게 좋지마는 그래 되면 좋겠지마는 그래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됩니다, 한번 보이소.
병권
안병권위원장
과장님, 문제는......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정부가 인구를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90만을 기준으로 하라 하는 어떤 지시가 있어서, 있었는지 그 자료들을 좀 받았......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 거 아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인구 산출하는 방법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90만 하는 그런 것은 산정하는 산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산정 그것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째 가지고 90만이 되는지 산출 근거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줬나?
경열
박경열위원
산정기준근거를 좀 줘 보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산정기준은 필요하면 우리가 큰 책자에 있는데......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그것은 추후에 받도록 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 있어요?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책자에 다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있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인구가 과다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다 투자가 되면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말이지요, 다른, 어제 우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하수처리문제 인구산정이 2020년도 거기는 62만입니다. 포항시에 모든 계획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또 틀립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물론 틀리는데 장래 인구 예측은 62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62만은 우리는 우리 포항 전체인구고 거기 이야기한 것은 시 구역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이고, 상수도 똑같습니다. 상수도 물 먹을 수 있는 부분만 해서 계획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62만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박문하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있는데 인구산정기준은 지금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90만이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과다 인구로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과다한 줄 알면서도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해서 우리 시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함으로써. 그 장점부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를 많이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주거용지를 쉽게 주민들이 값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세 가지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산업단지하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공장유치하고 그 다음에 주택지, 주택확보 주택지 확보지요, 택지확보. 그 다음에 각종 개발.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걸 산정해서 우리 포항시가 너무 그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단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점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단점 없다고 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단점이 하나도 없다고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단점이 있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 내 땅에 주거지역 만들어 주면 땅값 올라가고 집 지을 수 있다는데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점이 없다 하는 그건 대답이 제가 봐서는 좀......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시에 주택지를 다 풀면 다 좋아할 건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못 풀지 않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자, 지금 현재 주택개발, 주택개발만 하더라도 지금......
경열
박경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주택이 현재 5,000여 세대가 지금 현재 미분양 돼 있지요? 알고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택문제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통계적으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 틀립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주택 문제, 아까 조금 전에 개발하는 주택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땅을 이야기, 그 사람이 주택을 하든지 상가를 짓든지 자기가 필요한 체육관을 짓든지 간에 택지가 필요한 거지요. 단지 주택만 지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택지가 필요한데, 과장님, 90만으로 해서 과다 측정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택지 우리가 보급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못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집만 짓는다 하면 우리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 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땅만 해도 충분히 아파트 짓고 하면 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자기가 필요한 상가를 짓고 뭐 학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단점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 보고하는 내용에서 잘못됐는데 아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 개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를 들어서......
문하
박문하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나 여기서.
승훈
한승훈위원
기반시설로서도 과장이......
문하
박문하위원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야기해야지.
승훈
한승훈위원
90만에 가까운 도로든지 수도든지 전부 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하수도든지 다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90만 인구 산정을 높게 산정해도 아무 단점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대답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를 적게 산정하면 상수도를 공사할 때 거기 맞추어 하다가 인구가 늘어나면 상수도 별도로 정수장을 한 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하수처리도 것도 그렇고.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그건 전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구산정을 근사치에 가깝게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과장님이든 우리가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든지 간에 토론자들이든 간에 포항시민 누가 들어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2011년도에 85만이라고 추정했던 그 인구도 영 형편없이 안 맞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아제한하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 공장유치를 해 가지고도 대기업을 해도 2,000명씩 이래 오는데 그걸 몇 수만 개를 하면 문제가 다른데 아니면 지금 현재 90만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 포항시에 누가 공장을 유치하는데 자기가 10만 평이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가 10만 평 허가해 주면 좋다 합니다. 그러나 너거 계획서 가져와 봐라 10만 평이 뭐 필요하노 이렇게 했을 때, 인구도 너거 종업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1만 평만 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그걸 국가에서 통일하게 똑같이 전국 각 시·군에 다 기준에 맞춰 하라 하는 기준을 따라 해야 되지 이거 인구가 높다 하면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인구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인구지 이것을 증가율 따지면 진짜 그때까지는 2만밖에 안 붇습니다, 자연 증가율은. 그러면 통계청 자료 가지고 바로 하지 왜 인구를 산정하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도시를 당장 여기서 풀어가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인데요, 뭐냐 그러면 기준에 따라 산정을 했다는데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을 영일만배후단지 얼마, 국가산업단지 얼마 기준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 올리는 부분들을 잘못 올렸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산정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일만배후단지에 종사자 수를 2만 5,000명으로 이래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이 산정이 아주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요즘 지금 뭡니까, 국가산업단지 이 인구 여기 산정해 놓고 한 이러한 부분들을 턱도 없이 이렇게 많이 산정을 해 갖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3종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땅값 오르고 좋지 않느냐, 많이 풀어주면 많이 좋은데, 그러면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역에 포항지역에 유지 분들이 땅 많이 가진 분들이 주로 그쪽 지역에 많이 풀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또다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그러면 초창기에는 비싼 아파트 사 갖고 나중에는 아파트 값 다 떨어져 갖고 일반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돼야만이 이게 피해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 그러면 3종주거지역으로 다 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포항시민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니까요. 그 땅값 오른 사람 몇몇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과장님 다 좋다 그러는데 땅값 오른 사람만 좋지 다른 사람은 그로 인해 갖고 피해를 본다니까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이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니까 내가 정말 답답한데요, 뭐냐 그러면 인구산정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이걸, 아니, 지금 여기 이 기준에서 했는데 이 종업원 수를 2만 5,000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2만 명을 했다든가 1만 5,000명으로 했다 그러면 인구산정이 90만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우리 시......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인구산정을 면적에 대한 인구산정만 하는 게 공업단지든 아니면 영일만배후단지든, 배후단지가 100만 평이면 그 기준에 면적기준에 한 건지 이 부분에 보면 3·4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 1만 3,000명으로 이래 해 놨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에 보면 우리 포항시 전체에 공단에 지금 근무하는 종수자 수가 2만 5,800 정도 된다고 지금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 12월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그러면 이 영일만배후단지가 약 얼마입니까? 이 단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에 한 30만 평은 또 3종주거지역, 그다음 단독주택, 그 다음에 주상복합지역 이런 형태로 하면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만 5,000명이면 지금 포항시 전체 공장 들어온 수만큼 종사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인구산정이 과연 바람직스럽느냐, 그리고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도 지금 이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데 과장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자, 3종주거지역으로 주택도 많이 풀고 90만 하면 주거지역 많이 하면 땅값 오르고 좋다 그러는데 그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피해보는 사람이 다수라 그러면 그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고 건의하고 그렇게 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타도시를 한번 이야기 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타도시 한번 해 보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타도시를 보면 인근에 경주시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전국으로 대충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기본계획 올려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경주시는 현재 29만인데 40만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해 줬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잠깐만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영천은 12만에서 18만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자, 지금 인구학자들이 대한민국에 2050년도 인구학자들이 2050년도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추세로 가면 3,900만 명으로 감소될 걸로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현재 인구보다도 200만인가 300만인가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난해 데이터로 지금 대한민국이 한 가구당 1.14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평균을 1.14명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50년도에는 3,900만 명, 21세기 2100년도에는 2,0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도시계획들 아까 말한 대로 저 알아요. 영양군도 5만 몇 명, 뭐 청송도 6만 이래 가지고 2020년도에 전부 다 합하면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3,000 몇 백만 명으로 준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상 이것은 그러니까 1억 명으로 책정을 해 놓으면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그런 근거로 해 가지고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7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정말 자연인구는 52만 명 이것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유입인구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정부의 기준 그 면적이 나옵니다. ㎢당. 면적당 얼마 나오는 그걸 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더하고 적게 하면......
문하
박문하위원
면적 곱하기 인구를 내는 게 어디, 참, 가당치 않지 않아요. 그것 한번, 이것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의회에서 확실하게.....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의견을 제시를 그렇게 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2020년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계획.....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다 있어요? 다른 도시도 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는 58만인데 현재 거기는 120만 명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용인이 무슨 또 58만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인구부분에 대해서 의견 채택하도록 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용인은 100만 해도 이해가 가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인구부분에 대해서 이동찬 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 박경열 위원, 그 다음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변경안 7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원계획 중에서 창포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신설 증 0.02㎢ 약 6,0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장지 못 외에 예를 들면 개인사유지 임야나 전답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마장지만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마장지만 하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둑하고 도로하고 일부만 이렇게.....
동찬
이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개인사유지에 침해가 있는가 피해가 있는가 싶어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걸 계획 넣어놓고 별도로 지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또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는 경계가 다 나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김상원 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다 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현재 어떤 보전의 형태로 갈 것인지 개발이 우위로 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저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의 기본계획은 발전하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모든 도시기본계획은 발전방향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발해야 되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보전 방향으로 하면 계획 안 하면 보전 되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포항시는 좀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경열 위원이나 우리 박문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내 땅은 풀려야 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 풀리는 것은 싫어한다고 그게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땅이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 땅 보전 돼야 한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누가 그래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경열
박경열위원
누가 그래요?
상원
김상원위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시내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아까 말씀도 특혜의혹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옥명공원입니까? 거기도 일정 특정지역을 풀어주니까 그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없으면 저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의견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좀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기준을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한다고.....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서 막 바로 지금 개발되고 어떤 SOC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설 때 그때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할 때는 또 우리 의회에다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때 푸는 거는 그때 이야기됩니다. 왜 많이 푸느냐 적게 푸느냐 그런 건 가능하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어떤 서로, 물론 아까 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9월 25일 날 토론 얘기가 됐고 오늘은 검토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고 이 부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집행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고 9월 25일 날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충분히 검토했고 다 했던 내용이 지금 계속 중복되거든요. 결정을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장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의견을 질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이 기록에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이 기록들이 다 저는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으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들을 의회의 의견들을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다 이야기가 저는 나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가지 아까 인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션르네상스 그러고 개발계획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지적했기 때문에 오션르네상스 마창교 아시죠? 마창교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한겨레신문에 났는데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마산에서 창원 가는 그 구간 마창대교 말하는 거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마창교 같은 경우 경남도에서 이렇게 마창교를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입니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중앙언론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30년 동안 약 1조 원의 지방세를 부어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부분이 오션르네상스 영일만대교의 경우 만약에 도에서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민간업자에게 할려고 하지요. 이 부분도 계획이 그렇더라고요. 구상입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야 민간에 직접 할 건지 금액도 보고 그게 나와야 됩니다.
구상이야.....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뭐 그 단계가......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행부가 구상을 잘 해야 됩니다. 포항시민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구상을 해야 돼죠. 그런데 구상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1조 원 정도 30년 동안 넣어야 돼요. 6,000억 짜리 공사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민간업자는 돈을 벌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일만대교도 이것은 국가에서 요구를 했을 때 국가에서 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쪽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도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의 경우에는 아마 좀 더 살펴보면 여기는 태풍도 더 많이 불고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바다고 이렇게 해서 좀 심할 텐데 그 유지보수비가 다른 데보다도 몇 배가 더 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몇 배라 그러는 것은 이런 거죠. 몇 백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입니까 광안대교 갔을 때도 거기 보니까 광안대교의 종업원 숫자만 1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200억이 되는데도 이게 흑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7만 대가 왔다 갔다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 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만약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이런 구상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한승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아까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90만이 안 될 것 같으면 국가산업단지는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구를 만든 거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300만 평에 대한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거기다가 인구가 얼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기준치 만들어 가지고.....
승훈
한승훈위원
자, 본 위원이 장점이 뭐냐고 묻고 단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 90만으로 안 하면 다 우리 위원들이 국가산업단지가 안 되는 양으로 지금 듣고 또 거기다가 개발 주거지를 확보가 안 되는 양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현재 51만입니다. 51만 기준 해 가지고 도시계획 만들면 시가화 할 용지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뭐가 없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시가화 용지 말입니다. 개발할 면적이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개발이 난개발 너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국가단지 못 들어오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왜 국가단지가 못 들어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인구에 따라 가지고 용도지역을 풀어줍니다. 인구가 없는데 용도지역이 풀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자연녹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는 공장이 유치가 안 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구를 이대로 50만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주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적정한 인구를 책정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뭐 인구가 지금 현재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지 이래 부풀려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구를 마음대로 부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부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자, 비교표를 내놔놓고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에 비교표를 보라 그러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지금 현재 더블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인구증가를 지금 현재 책정해 놨는데 다른 타 시도는 거의 우리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해하지요? 과장님.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는 300만 평에 그게 인구 13만 5,000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있지요, 그 다음에 영일만......
승훈
한승훈위원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없으면 인구가 그만큼 안 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 톱니바퀴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망이라든지 이것이 모든 게 잘못 돼 가지고 도로정체도 일어나고 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금번 포항시 도시계획은 미래를 와 닿게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께서 뭐 90만 도시 이랬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기본계획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하나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면 사실 90만이 될 수 있는지 사실 다믄 75만이라도 될 수 있는지 없으니까 우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에는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생활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보면 포항시내 같으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즉 말하면 중앙상가가 있는데 그 지역을 발전시킬려면 도시지역에 왜냐 하면 중앙복합상가를 한다든지 즉 말하면 해서 인구가 밀집할 수 있도록금 즉 말하면 거기도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즉 말하면 도시형성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교통을 보면 우리가 포항시에 누구나 알 수 있다시피 획기적인 도로가 바로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이게 하마 10여 년 전부터 끌고 왔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포항시가 예산이 좋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했다면 지금 개통되면 이렇게 교통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단지 국가에서 지원을 좀 늦었다 하는 것 하고 우리 시가 예산이 좀 적었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중앙 구시가지 공동화 생기는 거는 우리가 현재 기본계획에도 넣고 이것은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관리계획할 때 좀 신경 써서 앞으로 모든 도시는 중앙에서 퍼져나가듯이 우리나라,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항상 도시는 중심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을 봐서는 중심이 좀 공동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과장께서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 할 때 보면 성곡리 일대 도심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 하면 역청사가 거기 들어오고 역이 생기고 하면 그것은 한번 또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우리 안병권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장기간 우리 공원을 방치해 둔 곳이 있습니다. 30여 년간. 거기에 대해서는 즉 말하면 우리가 자연녹지만 있어도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공원을 어떤 곳에 지정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송도 송림, 일월동 송림 즉 말하면 국공유지가 있는 곳은 공원을 지정해 버리면 민원의 피해도 없이 사실 공원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도 시유지나 국공유지에다가 공원을 설치하면 토지매입하는 데도 유리하고 좋습니다만 그러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보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공원시설 기준에 보면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합니다. 조그만한 같은 것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거는 괜찮지만 그러나 자연공원 같은 거는 이게 면적이 커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국공유지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데가 우리가 살펴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보면 골짜기 있는데 거기까지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도 공원기준 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해서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공유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개 우리 포항시를 보면 임야가 많습니다. 바로 임야 옆에 또 공원을 지정해 놓은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도 미래에 청사진을 갖다다가 이번 2020 도시계획을 신중하게 검토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 포항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가지 도로망, 학군, 그 다음에 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채택안을 정해종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서입니다.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 동지역을 중심으로 최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2년 1차 변경 후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변화된 상위관련계획 수용 및 관련법규 개편 등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도심으로 계획되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흥해읍 성곡리 일원이 2020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에 포함되었으므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장래인구 예측은 정확히 계획하여 모든 도시계획사업과 도시행정체계의 방향설정에 필수적 기준이 되도록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대하게 예측한 면이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된 장래인구 예측으로 계획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북구에 비해 학교 및 공용시설이 열악한 형산강 이남의 남구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각급 공용시설 등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정만 하지 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 지정된 시설의 조성에 전념하고 각종 여건과 형편상 조성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옥명공원은 폐기물매립장 및 공단지역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원의 축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의견제시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해종 부위원장이 낭독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분화는 올해 말까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올해 말까지 하지 못할 경우는 전부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말에 마칠려고 합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 해 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 내용을 보면 현재 포항시 합계와 도시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관리지역이 좀 이렇게 변경 후에는 좀 불었습니다. 그 불은 사유가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획, 생산, 보전은 그대로인데 미세분, 농림지역이 감 돼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겁니다. 이것은 농림지역의 농지에 대해 가지고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산지에 대해 가지고는 산림청에서 자기네들이 해제해 가지고 이것은 관리지역으로 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세분화 한 겁니다. 세분화 할 때는 적성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1, 2등급은 생산이나 보전하고 3, 4, 5등급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의견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고 앞으로도 보면 관계기관 협의해서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정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종전「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10,000㎡이상으로 형성된 기존마을은 세부기준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었으나, 10,000㎡미만의 기존마을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장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령등 기타 사유로 편입이 어려우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된 구룡포읍 삼정리 681-1번지 외 104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등 사실조사를 명확히 하여 기준과 지침에 의거 정해진 바에 따라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재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 제시된 부분 몇 건이나 되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98건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이의신청된 게 104건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 자료 내 주고 추가로 또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래서 104건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준이 적합한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다 잡혀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좀 세분 되어 있는 걸 한 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열람할 수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심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심지역은 해당 안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당 안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관리지역 세분이라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하는데 관리지역 세분기준 설정 보면 먼저 유인물 3페이지인데요,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 및 1, 2등급의 경우 세분 해 갖고 지목이 전답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으로, 임야인 경우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토지적성평가 이것 우선 뭐 1, 2등급 세부기준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말씀드리면 그 기준책자가 두껍습니다. 다 설명 못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상원
김상원위원
예, 대략적으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하나 보면 수리 안 된 논이냐, 경지정리를 했느냐 도로에서 멀리 떨어졌느냐 농사짓기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 가지고 점수가 좋으면 등급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 좋다 싶으면 이게 말 그대로 생산되고 그 다음에 또 산지 같은 경우든지 그 다음에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좋고 또 거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전가치가 있으면 그건 또 보전지역으로 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면 그 옆에 따라 갑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는 집이 몇 집 있어도 그 들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로는 자기 땅은 계획관리지역이 맞는데 옆에 농지가 있고 우량농지가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생산관리지역 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봐서도 좀 불합리하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이의 다는 거는 우리가 전부 현장도 방문하고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역 해 줄려고 합니다. 우리도.
상원
김상원위원
이의를 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전체가 이의를 안 해도 가능한 거는.....
상원
김상원위원
이의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여기 보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근이라든지 마을인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게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생산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계획으로 묶어두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이익이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세외수입도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익이고 우리 주민들도 이익이고 하는 방향으로 시가 최대한도로 노력해 달라는 저는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생산이나 보전 전체 따졌을 때 우리가 55% 더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할려고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점 참고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대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지역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생산관리지역에도 있더라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 될수록 우리가 민원이 적어지고 좋다 하는 건 이해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취락지구 좀 이렇게 넓게 해 주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종 주거지역 많이 풀고 이러지 마시고 단독주택 많이 짓고 전원주택 생활하고 그래야 농민들도 살고 하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안을 정해종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서입니다. 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종전「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0,000㎡이상으로 형성된 기존마을은 세부기준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었으나 10,000㎡미만의 기존마을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장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령 등 기타사유로 편입이 어려우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된 구룡포읍 삼정리 681-1번지 외 104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등 사실조사를 명확히 하여 기준과 지침에 의거 정해진 바에 따라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재조사 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해종 부위원장이 낭독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