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을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임으로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의 확대와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항 민간위원회 임기는 법령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 시의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항 민간위원인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되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의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되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 경과조치에서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함으로서 현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였고 제2항,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함으로서 의장단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본 조례에서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고 현행 포항시 각종 조례에규정된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이번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의장단 하면 의장과 부의장을 이야기하고 상임위원장단 하면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상임위원장단이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볼 수 있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규정에는 의장·부의장이라는 표시가 있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법에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률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의장·부의장으로 표시를 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의장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법률 용어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통상 법제적인 용어는 의장·부의장.

의장단의 임기라 하기 보다는 의장·부의장의 임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의장단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본 의원은 의장단이란 용어가 있는지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사무직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상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표시는 해도 의장단이라는 용어는 법전에 나오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같지요.

법률 용어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타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용어상 그것은 법률 용어.

예, 그대로 의장·부의장으로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