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명예의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명예의원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호명하면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면에 김운수 명예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운수 명예의원 인사) 창전동에 정진웅 명예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웅 명예의원 인사) 금일 회의는 이천시 지역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것으로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시의회 및 의원님들께서 하는 일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한 시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일부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금일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만 회의 분위기나 시의회 및 의원님들이 하는 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그대로 자리에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오전 중에 종료될지 모르겠으나 혹시 오후에도 회의가 계속 되더라도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오전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은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일정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늦게 명예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창전동에 전분임 명예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분임 명예의원 인사) 그리고 오늘 2008년도 재난 및 재해구호담당공무원 방재 선진지 국외연수로 인해서 이호섭 국장님께서는 해외출장 중이시고, 이종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지역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천시장 제출)(계속)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이 해외연수 중인 반면 송병광 건축과장도 공공디자인 선진지 외국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박원선 공동주택팀장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조기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15건으로서 시도가 3건, 도시계획도로가 8건, 농어촌도로가 4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중인 것이 12건이며, 보상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2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95%의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 모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도암～송정 간 시도2호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수아IC와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석리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자석리에서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부족사업비 41억 원 설성 도하부대 입지에 따른 국방부의 부담사업으로서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입금되는 대로 즉시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현재 77%의 용지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4, 15번은 지석리 간 도로, 장천리 도로는 웅진과학관과 SK연구소 입지에 따른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태로써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15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3건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8건, '10년도 이후에 4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했던 사항은 총 6건의 지방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 6회에 대해서 건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내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국지도 70호선으로서 증포교의 위험교량을 개선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도봉IC까지의 도로 확장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60억 원을 확보해서 90%의 용지보상을 나타내고 있고, 내년도에는 교량 착수를 위해서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무촌～궁평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37호선으로서 소정사거리에서 무촌리 간 도로를 우선 개통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이 도로는 내년도 도민체전과 연결되는 주요 노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본 노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민체전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죽～대포, 수산～행죽 간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으로서 기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공사 조기착공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일죽～수산 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록～단월 간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국지도 70호선으로서 위에 보고드린 일죽～대포, 수산～행죽 간이 확장되었을 때 단월동에서 장록동 간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도로를 확장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장호원～설성 간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337호선으로써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서 용역실시설계만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덕평리～매곡 간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25선으로서 특전사 이전과 연계해서 조기착수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만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착수 된 3건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 추진토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이천시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84개 노선 242km에 대해서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자전거도로를 4개소를 확충을 했고, 자전거보관소도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원대～하이닉스 간 국도 3호선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은 국토해양부와 이천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구간은 6.3km로써 우선 복하1교에서 하이닉스까지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시 구간은 6.5km로서 마찬가지로 5월 1일 착공해서 10월까지 자전거도로 겸 인도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도3호선 자전거도로 국토해양부 사업 구간 중에 설계가 누락된 복하1교에서 OB공장 정문까지 연장 시공을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동원대～사음2동 간 구간 3.3km에 대한 2차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관리지역을 3개의 용도지역 보전, 생산, 계획으로 세분화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이천시 관리지역은 전체 면적 대비 181.8㎢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경위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결정고시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0개 단지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1단계사업인 장호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호원 진암리 일원에 6만㎡의 부지 면적에 이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와 부지 조성공사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내 8개 블럭 중 6개 블럭이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설성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설성면 대죽리 342-1번지 일원에 단지 면적 6만㎡ 진입도로 공사로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도로공사가 지난 8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간기업에서 산업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고, 내년도 4월까지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말까지 단지 조성 및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대상인 3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대서리, 율면 오성리, 대월면 군량리에 단지당 6만㎡ 이내로서 이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공단과 MOU를 체결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모가, 부발 등 5개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도 마찬가지로 단지당 6㎡이내로서 산단공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거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0쪽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설성면 수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에 결정된 체육시설 면적 2만 9,100㎡를 4만 9,000㎡로 확장하면서 축구장, 주차장, 배드민터장, 체련단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올해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온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회관 뒤에 임야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4,600㎡로써 총 사업비 225억 원 중 2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물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은 전체 필지 대비 약 74%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1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호원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사업내역은 농산물 유통 및 도농 교류센터, 테마거리 및 재래시장 개선사업,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1차분 공사 차 없는 조성거리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물류센터와 레포츠공원 등 2차분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써 현재는 문화재 발굴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체증 및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까지는 창전동 구배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북샛말 공영주차장 엽연초 조합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 내년 이후에는 중리동 구관사 주변 부지 공영주차장과 남천어린이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창전동 구배수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현재 주차장을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샛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용지보상 및 소유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76쪽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샛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중리동 구관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한 후에 철골주차장 등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선진 교통문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활동 전개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는 70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는 11개소에 신설 및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는 5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7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현재 공사 중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도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은 9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도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류장 포장, 캐노피 교체, 화장실 정비 등 총 사업비 4억 9,300만 원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율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 중에, 정류장 포장공사 중에 연약지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방법 선정 등을 위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9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는 광주, 이천, 여주 구간의 지적고시 및 용지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용지보상 및 착공할 예정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에게 열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 공사중단 부도 사업장은 2개소로써 모두 장호원읍에 있습니다. 장호원읍 송산리에 산오아파트와 이황리에 지엠아파트 2개소에 총 8동 1,144세대입니다. 두 개 아파트가 모두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실적입니다. 산오아파트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9월 26일 최종 심리를 마쳤습니다. 또 10월 13일 최종 조정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 조정기일 내에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엠아파트 사항입니다. 이 건은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해서 국민은행하고 시행사 간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시행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은행에서 항소해서 현재 2심 중에 있습니다. 10월 17일 최종 판결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판결에 따라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호원읍과 백사면, 마장면의 하천을, 지방하천을 개수하는 사항으로써 사업 현황을 보면 진암천 개수공사는 현재 공정율 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말천은 98%의 공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오천천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보상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진암천과 송말천은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천천은 특전사 및 마장택지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복하천, 청미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을 보면 두 하천 모두 국가하천입니다. 또한 두 개 하천 모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 6월에 이천시 복하천 정비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건의 이후 금년도까지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에 걸쳐서 방문 건의한 결과 지난 4월에 서울청으로부터 이천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시설 설계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고수부지를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각 과장님들께서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무촌～산촌 간 도로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무촌～산촌 간 도로는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체는 최초의 사업은 하이닉스에서 전력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통작업을 하이닉스에서 추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원래 담당자는 올 7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이에요?

그 사업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좀 나가보고요.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죽당～매화 간 도로가 12월 30일 준공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40%밖에 실적이 안되어 있는데 현장 나가보셨나요?

네, 죽당～매화 간 도로는 골재까지 포설이 되어서 포장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본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어차피 공사하는 도중에 매설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그 매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고 공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매설이 된 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미리 미리 정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처음에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요. 뭐냐 하면 공사를 엉뚱한 데다 하고, 먼저 할 데가 어디인지, 나중에 할 데가 어디인지를 서로 대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할 데를 안하고, 나중에 할 데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시의 국·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미팅을 해서 도로 공사를 하는 데는 거기에 들어갈 부분이 지금 전기매설이 필요한 건지, 상수도가 필요한 건지 서로 대화를 해서 미리미리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번 좀 나가 보세요. 공사하는 것이 엉망이에요. 엉망. 사장님이 한번도 내가 볼 적에는 나와보는 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산이 30억 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고, 공사 소장 심심하면 바뀌지요. 지금 공사 진행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담당자 내 보내주든지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세요. 지금 공사도 안하고 있어요.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사업기간을 보면 '02년부터 '09년, '11년, '04년부터 '09년 이렇게 사업기간을 잡아놓으셨는데요, 같은 기간을 잡아놓고도 어느 것은 보상 중인 것도 있고, 보상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도 공사 중, 완료 시점이 다 나간 것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사업이 사실은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계속 유발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된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구간도 있어서 그 쪽은 다행이지만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리고 보상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상비가 나갔는데도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뭔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사업 시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순조롭게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되는 반면에 그 예산 반영이 덜 되면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도암～송정 간 도로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런데 지난해 부터 계속 사업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했는데도 보상도 제대로 40%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쪽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으로 아실 겁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겨울에도 거기는 도로가 좁고 그리고 꼬불꼬불한 도로라서 통행도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건설사업 조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6쪽 지방도로 확·포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장록～단월 간 국지도 70호선 지금 건의 해 놓고 있으신데 단월동에서 대포까지는 어떻게 이것과 함께 연결하실 건가요?

대포 삼거리에서 지금 단월동 우회도로 4차선 구간 정비 2차선 구간은 본 위에 보고드린 일죽～대포, 수산～행죽 간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것까지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 단월동 우회도로 시점까지는 4차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월동에서 지금 단월동이 우회도로가 났잖아요?

네.

거기에서 대포동까지 저기 일죽～대포 간 하면서 연계가 된다, 설계가 포함된 것이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요. 덕평～매곡 간 미착수하고 있는데 특전사 이전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이 덕평～매곡 간 할 때 가스관을 묻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요. 그것은 참고하고 계신가요?

네, 마장면 전지역을 주민들은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장택지조성사업과 군부대 들어오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가스관을 여기서부터 마장까지 끌고 가는 것을 토공과 지금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거기까지는 밑으로 오천까지는 들어오겠지만, 큰 관은 들어오겠지만 지금 덕평에서 매곡까지, 매곡까지는 아마 계획이 안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계 할 때에 집어넣어 달라하는 것을 제가 특전사 이전과 관련해서 주문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협의해 본 결론은요. 사업성이 없으면 자기네들은 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에서요. 그래서 그 사업성에 대한, 그쪽에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업체가 많이 있어서 공급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가 가스관을 매설하지 말라고 그래도 당연히 그들이 매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사업성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사업성은 따질 수가 없는, 사업성이 있으면 가스공사에서 먼저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특전사와 연관해서 거기 할 때에 관이라도 묻어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공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만 시켜주시면 다음에 정말 다시 안 파고 가스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시정질문했던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협의를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선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획기적이지 않으면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천에 중앙 전체에 봤을 때 4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해서 각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가 우선이 아닌 시내권에서는 주민,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도하고 우리 자전거하고 겸용한 자전거도로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그렇다고 상가 헐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외국처럼, 유럽처럼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권은 어차피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차선 정도는 왕복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각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거기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외곽으로 뻗어 나갈, 시내에 와서 자전거가 참 타기 좋더라 했을 때 바뀐다고 봅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 사항을 지금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그 방법에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한쪽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3.25m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최소 차선폭이 3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m로 축소해서 그 나머지 면적만큼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고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있는 것을 없애면 자전거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검토를 해 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지금 시가지 내에 자동차 주차장 관계 문제와 여러 가지가 결부가 있어서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위원님들, 시민들의 어떤 큰 뜻을 모아서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그것을 폭이 좁은 것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차선이 왕복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것이 아닌 다음에는 도저히 성공확률은 없다 그래 가지고 이천에 상인들을 봤을 때요. 주위에 거기 증포동이나 외지에서 사시는데 차가 이용을 덜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주차장도 확보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주차장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시내권에서 타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차선의 쌍방향 자전거도로를 완고지게 만들어 놓고 차가 우선이 아닌 주민하고 자전거가 우선이 되는 거리가 한번 되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획기적인 방법을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이천에 주차장까지, 주차 모자라는 주차면까지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전거, 우리 과장님, 자전거 보관소에다 자전거 세워 보셨어요? 자전거 보관소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워 보셨어요? 그것 좁잖아요. 그것도 규격품입니까?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기성품을 저희가 사다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한 대수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을 갖다 놓아야지. 좁아서 어디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 겸 자전거도로라고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그 협의된 내용은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도와 인도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가 이미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인도 같은 그런 선을 그려놓는 것이 경찰서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도로교통법 상에 인도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랬더니 그런 것을 정식 인도 색깔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난 것하고 인도에서 자전거 타다 사고 나는 것하고 차이가 많지요?

차이는 똑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아니지요. 자전거도 차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자전거가,

인도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이 자동차가,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전거라는 소리를 빼고 인도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명명을 붙여 놓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혔을 때 사람이 자전거를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인도에 어떻게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다닙니까? 인도 겸 자전거도로라는 게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는 차하고 똑같은 것인데, 뒤에 ꡐ거ꡑ자이지만 ꡐ차ꡑ자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도에서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라고 말이 이건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기치미 고개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양쪽으로 수광리 쪽으로 내려오고 이천 시내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과연 거기에 우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수. 우수관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 비 오면 들어가는 물이.

중간 중간에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 오는 날 한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나가보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지적은 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물이 몰리면, 몰리면 어디로 가느냐? 저 밑에 서이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갑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되는 이유가 이 꼭대기부터 우수관으로 물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매번 미란다에 물 차지요. 장마 지면.

네.

그게 기치미고개부터 내려가는 물 한번 따라가보세요. 비 오는 날. 저는 그것 다 따라가 본 사람이예요. 기치미고개에서도 또 떨어져서 내려가는 물이 우수관으로 안 들어가고 다 내려가니까 미란다 호텔 앞에 가서 전체가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내실 때 전에 있던 우수관까지 폐쇄를 시켜 가면서 하시면 그 우수는 어디로 갑니까? 동네 입구로 내려가는데 동네 입구에도 그레이팅해 가지고 그것도 막아주어야지 그 물은 동네로 다 들어갑니다. 또 나머지는, 그 남은 물은 내려가서 서이천 입구에 가서 모이고, 하나는 미란다 가서 모이고 그 바람에 이천에 비 조금만 오면 양쪽에 물이 채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다녀 보아야 될 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파주 갔다 오셨지요? 파주.

네.

파주를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먼저 번에 지적한 대로 우리 분수대 오거리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도 보도턱 낮추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을 갈았습니다. 가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은가. 나는 파주시청에서 그것을 해 놓고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보도턱 낮추기 할 때 지금 해 놓은 것이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렇게 엉망입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셔야 깨끗한 시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 유의하셔 가지고 저는 파주 가보고 깜짝 놀랬어요. 야, 여기도 이천하고 똑같이 하려고 덤비는구나. 그래도 이천은 우리가 먼저라도, 그거라도, 공사라도 같이 해서 주면 깨끗해 집니다.

네.

그리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 것 만들지 마세요. 나 요즘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진짜 사람들 위험합니다. 못 타겠어요. 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시내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 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인도 겸 자전거 도로, 이것 말이 도대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차나 오토바이나 차가 치인 것처럼 그런 배상해 주어야 돼요. 인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경찰서에서는 기히 인정을 안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빼라, 인도 연장하는 것만 해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전거 도로 사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다 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 보고 하자는데, 빨리 끝내자는데 뭐 대략은 왜 나와요.

별도로 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그 햇사레 농산물 유통 및 도농 교류센터 라고 그러는데 햇사레 농산물 유통 짓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햇사레 농산물 유통 및 도농 교류센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복숭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사레를 빼야지요? 다른 분들은 봤을 적에 복숭아 농산물 유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호원 농산물 유통단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해 주어야지. 햇사레라고 그러면 복숭아만 유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햇사레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만들 때 사실 공식적으로는 농산물 유통센터로 장호원을 앞에 넣었는데 이번에 자료 만들 때 햇사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햇사레 들어가면 잘못 ……,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잠깐만요.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장호원에 레포츠공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식 규격을 만들고 정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 옆에 지금 기존에 있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옆에 개발이 안된 공원지역에 추가로.

거기에다 운동장을 하나 더 놓고 하는 건가요?

운동장은 안 넣고요.

안 넣어요?

다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산책로와 같이 포함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24억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 운동장 규격을 하나, 지금 있는 레포츠공원을 좀더 넓히든지 해서 규격을 만들고 같이 …… 같이 하면 안되나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 매립장, 종료 매립장 부지에 기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더 추가로 운동장은 필요 없고요.

필요 없어요?

네.

예산이.

용지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부발도 소도읍 육성 좀 해 주세요. 이것 하나, 장호원읍 해 주고, 그 다음에 부발읍 해 준다고 해 놓고 안해 준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용역비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안부에 신청하는 것을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것 연차 사업으로 해서 부발 소도읍 가꾸기 사업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5쪽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저기 창전동 구배수지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장 신성현입니다.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율이 한 60% 정도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그것보다 좀 더.

야간에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도로에다 대 놓았지 거기에 들어간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망현로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주민들이 이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편리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이용을 안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양쪽으로 차를 대 놓으면 차 한 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장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어야지. 수 십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자동차 가는 것이 똑 같다면. 그런 부분을 교통단속을 해 주던지 한쪽 차선만 세우게 해 가지고 한 차선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도서관 쪽 있는 데서부터 이천고등학교 가는 길을, 저희 주차면이 96면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창전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망현산로 확장하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망현산로가 4차선으로 변한다면 공영주차장 잘못 만드신 거예요.

4차선이 아니고 2차선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단속을 해 가지고 저녁에 차가 갈 때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는 데도 사용을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7쪽 선진 교통문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9쪽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자부담이 9,800만 원이 있는데 자부담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자부담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예치시켜 놓았어요?

네.

좌우지간 장호원 주민들은 이것 보수해 주는 것조차도 불만이 많아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1억 원 정도를 자부담 하는 건데 잘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하고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어서 일시 중단을 시켜 놓았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호원 주민들은 차라리 옮겼으면, 정류장을 옮겼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만도 많이 있으니까 잘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0쪽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글쎄, 김학인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그게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미1리 마을하고 신하리 일부가 그게 편입이 묶여져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거기를 철도,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이장님들이 지금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편입이 아미1리 쪽 그 마을하고 신하리 일부가 들어가서 있어 가지고 그 일부를 빼달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여하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 일부 지양 고시를,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확정이 되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확정되어서 고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먼저 담당자하고 같이 만나서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확정된 것으로는 처음 들었고, 아니면 거기를 지금 마을에서 가능하면 거기를 배제하고 다른 쪽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는 한 사항이예요. 일단은 그 검토 좀 다시 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공사 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지방하천 개수공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하천·청미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우리 동네에요.

지금 복하천 우리 체육공원이나 시민여가 활동 공간을 하는데 제가 안을 좀 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쪽에는 지금 마암리 쪽으로,

네.

마암리 쪽으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 그러니까 임시 구름다리처럼 해 가지고 건너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천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구름다리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는,

그러니까 마암리 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가서 차는 그쪽으로만 가게 하고 사람은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임시로 건너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러면 질서가 아주 잘 잡혀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을 제시해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설계기본계획용역을 중지하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 중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재개할 것입니다.

우리 시 것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네, 이천, 여주, 앙성 같이 연계하는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중지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그러면 복하천 고수부지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렇게 하지.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기본계획하면서 이천시 친수공간 지금 기본계획 할 적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친수공간을 우리가 복하천 서울지방관리청에 기본계획 할 적에 친수공간을 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때 할 적에 시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그 운동장을 하게 된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저는 다 알아듣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뜯어서 다시 하면 국가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그렇게 잡아서 마암리 쪽이든 이천쪽이든 제대로 잡아서 처음부터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왜 중간에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천 쪽으로 가니 마암리 쪽으로 가니 그러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이것 공청회 할 건가요?

나중에 하게 되면 공청회하고 설명회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것도 왜 쪼개졌는지 아시나요?

글쎄, 그것 저희는 그 전에.

이게 그전에 선거관계로 해서 이천 쪽으로 가면 이천에서도 그렇고 부발은 부발대로 그쪽에, 그쪽에 그쪽 지역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부발 쪽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지요? 운동장 만들어 주었지요?

네.

양쪽으로 이게 그때 아예 공청회를 해서 제대로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부발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마암리 쪽으로 간다라면 이천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고 이천 쪽으로 간다 그러면 부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또 불만을 가질 거예요. 그것도 잘 검토를 해 주어가지고 그쪽에는 뭐 다른 데 모양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뭘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무조건 옮긴다, 이게 쉽게 옮겨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부터 공사를 그 관계로 이렇게 가운데를 나눈다, 그것을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모른다는 것은. 어쨌든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천 쪽으로 가든 부발 쪽으로 가든 서로 문제가 안 되게끔 완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연구를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갈산동 2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시설은 1일 3만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만 3,000톤 증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07년 3월부터 내년 200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9억 6,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3%, 기금이 2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12월 8일에 통합하수도 정비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승인이 한강유역청으로 승인이 났고, 2006년 9월 12일에 턴키공사 입찰을 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6월 27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승인이 나서 공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9월 11일부터 기계 시운전이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9월 16일부터는 하수량이 부하가 되어서 하수 부하에 따른 시운전이 지금 시험 중에 있고, 현재는 미생물 배양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이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끝나게 되면 10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시험운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천시로 인수인계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 단월동, 대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07년 1월부터 내년도 2009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54.04km가 되겠고, 관경은 현재 80～800mm 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월배수지 1개소가 지금 용량이 1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9억 9,200만 원, 도비가 42억 1,300만 원, 시비가 14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절기를 지나서 금년도 3월부터는 공사가 다시 재착공이 되어서 8월 현재 관로매설 총연장 한 27km가 관로 매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한 50%가 좀 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용지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4필지에 1만 4,976㎡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유연분묘가 3기가 있는데 지난 9월 26일에 이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는 단월배수지 공사가 착수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 4월까지는 관로 매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배수지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2009년 7월, 내년 7월에는 공사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마장면 특전사군부대 이전과 거기에 따른 택지 개발에 따른 관로사업량 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10.5km에 관경이 100～350mm 공사계획이 잡혀있는데 군부대 및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노선이 115.8km로 늘어나고 관경도 300에서 한 50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로 계획 변경으로 120억 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수관로 마장면에 있던 배수관로 계획은 국방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예산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마장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내년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 변경으로서 금년도 9월부터 해서 내년도 7월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내용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오염총량제가 지금 환경부와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른 반영을 또 해야 되고, 그 간에 이루어진 하수도 시설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9억 8,600만 원의 시비를 들이는데 지금 현재 시비는 4억 원이 기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토지공사와 군 국방부의 협상에 따라서 예산은 지원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6월에 용역비 검토가 끝나고, 금년도 9월에 사업수행능력(PQ)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따른 예산 지원은 8월 25일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10월에는 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 3월부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받은 변경안을 갖고 환경부와 이천시 간에 협의를 거쳐서 내년 2009년 6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환경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내년도 7월에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환경부로부터 이천시로 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문제인데 이것은 실무선에서는 예산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동 720번지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해서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건축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수처리 견학관 및 체험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써 국비가 80억 원, 시비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2008년 3월에 사업이 발주가 돼서 4월에는 건축, 조경, 전기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됐고, 5월에는 폐기물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감리회사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하천 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0월에는 농림식품수산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갈산동 728-1번지가 되겠는데 294㎡입니다. 이것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매입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견학관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지 내에 미활용 퇴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또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0일까지는 1차적인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처리 견학관 및 과학놀이 체험관은 경기도에 미활용 퇴비시설 변경승인과 하천점용허가가 끝나는 대로 2010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종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미활용 퇴비제조시설에 대한 변경 승인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자료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배수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계신데요. 소정 사거리에서 마교리 입구까지 배관이 지금 묻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게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무촌～궁평 간 접속구간 내에 지금 박스부분이 있는데 그 박스공사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촌～궁평 간 공사하고 그 라인하고 맞추어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촌～궁평 간 도로가 완전히 완료가 된 이후에나 가능한.

아니, 구조물 공사 시점하고 맞추어서, 구조물 공사를 해야지만 거기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맞물려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내년 초이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3～4년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배관이 괜찮을까요, 멀쩡할까요?

관 상태는 양호합니다. 아직.

괜찮아요?

네.

지금 도암리 학교 근처에도 배관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직접 상수를 공급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저희 지금 도암리 앞 구간까지 수광리쪽으로 해서 장애인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리 입구, 도봉리 쪽으로는 관로가 나와있고요, 그 중간에 접속이 안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한 지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접속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4/4분기 때 굴착 심의 받아서 완료를 하면 그쪽 라인 자체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수도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요. 빨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공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상수도 송배수 시설이 지금 저희 지역구에 호법, 마장, 단월동, 대포동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호법이나 단월동이나 대포동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잖아요?

네.

그 때에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네, 지금 호법 그 지역은 단월동 아까 종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단월동 배수지가 내년 7월 정도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수지가 완공되면 그 이후에는 통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법은요.

호법이요.

호법도?

네.

단월동까지.

네.

그런데 이제 마장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확장을 하도록 변경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인구, 5만 인구를 기준해서 하신 건가요?

지금 마장은 특전사하고 택지개발하는 데 마장이 8,300명 정도 인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은 특전사 오는 인구가 한 5,4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를 1만 5,000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총괄 수도계획 변경하고 하수도 용역 준 변경안이 나와야지 정확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지난 번 이현호 의원께서 질의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수도요금 누진세 감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학교 누진세 급수조례 변경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급수 비용 받는 것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누진세를 제외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받는 것이 톤당 847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 요금 받지요?

네, 그것을 730원으로 인하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주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가 감면요인이 생깁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급수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까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한 후에 환경부에 지침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아마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이 책과는 무관한데요. 죽당～매화 간 도로 공사하는데 상수도가 공사할 부분이 일부 빠졌는데 그것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공사하는데 지장 없게 그것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 문제는 아마 주라선교.

주라선교,

장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잔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을 공사를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0쪽에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우리 중리천에 보면 오수관에서 지금 하수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한 서 너 군데. 그것을 꽤 여러 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영 못하시더라고. 아주 표가 딱 납니다. 가면. 냄새 나고, 표 나고. 우리 중리천 있지 않습니까?

네, 담당과장이 답변을.

네.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중리천에 기히 정비사업을 했는데 누락된 지역인지, 안 그러면 누수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냐 하면 저수지 밑 부분 있잖아요. 중리천 내려오는 데.

네.

그 우수관에서 하수가 나와요. 그것 꽤 여러 해 동안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900가구가 연결이 안 됐는데, 중리천 사업비를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개선 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된 지역이 일부가 있는데요, CCTV 넣어봤는데 그것 잡지 못한 구간이 금광빌라부터 불교회관 로터리 있는 데 쪽하고, 산호아파트쪽에서 나오는 데 그 라인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계속 잡아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군데. 네 군데 정도가 오수가 나와 가지고, 중리천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오수가 나와가지고 거기만 가면 지저분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그전보다 지금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따져봐서 바로 CCTV 한번 넣어봐서 정확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1쪽에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