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임순예의원님, 김종관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순예의원님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동빨래방 운영사업 이전에 이동목욕사업은 청앙군에서 이미 정착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난 23일에 서울에서 복지부분에 영예로운 큰 대상을 받으셨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축하를 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나 단체들의 숨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지금 몇 월달까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겨울에만 혹한기에만 저희들이 피하고 12월달부터 2월달초까지 그때는 저희들이 기후관계 때문에 쉬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목욕차에서 혹시 차량이 고장시라든가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바라면서.......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어떤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또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전달이 안 돼서요.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9억원으로 지금 설립되어서 3년간 위탁운영이 되고 있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타시ㆍ군에서 이것은 몇 군데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빨래방사업은 신안군하고 우리 군하고 전국적에서 시범적으로 최초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본예산에서 2,462만 5천원이 지원이 되고, 3회 추경에서는 1천만원 예산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천만원이요.
순예
임순예의원
겨울철 동절기에도 운영을 합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조할 적에는 저희들이 빨래줄에 널어서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직접 거기서 건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대신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탈수만 해서 날 좋은 날 그냥 널면 계속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현지 기계에서 직접 건조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양이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처음에는 마을회관이나 그런데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면사무소에서 주로 하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단위로 이동해 가면서 하려고 했더니 마을단위에 수혜자가 많지 않고 또 마을단위에 가려면 기계가 크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물공급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몇 사람이 수집해 오면 시설이 좋은 면사무소나 복지회관같은 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그런 대상자가 많다든지 또 물 공급이라든지 전기가 가능하면 그 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마을회관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수혜자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두집에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이동빨래 목욕을 하면 물 공급도 그렇고 전기 소모량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싫어한다고 그런 소리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빨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이 겨울철 동절기에도 혹시 눈이 많이 내리고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동거리하고 빨래방 운영하고 거리가 멀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빨래 수거를 해갖고 오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시간을 두고서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가정에서도 보면 겨울 철에는 큰 이불 빨래는 않거든요. 수혜자들한테도 미리미리 이런 것을 챙겨주셔서 겨울철에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쾌적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평곤 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민원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운곡 광암리 노인전문 요양원도 민원도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마을경로당 의료기 및 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을 경로당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나간 것은 청양읍내 3구 할머니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마을에 가면 의료기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고장나서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청양군이 농업군입니다마는 특히 경로당에이 있는 운동기구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장난거나 또는 사용이 잘 안 돼서 문제되는 운동기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설치기구 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7년하고 2008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어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한 5년간 기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 안에서도 또 기구가 지금 방치해 둬서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물품지원이 있는데 청남면같은 데서 자료를 보면 어느 면 두군데 같은 데는 런닝머신이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4년도부터 운동기구를 지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요구하신 자료에 내드렸습니다마는 4종에 250개 경로당, 2005년도에는 4개 경로당에 1천만원을 내서 런닝머신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과장님 혹시 운동기구를 전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 있는데요.. 혹시 운동기구를 살 경우에 주문을 할 경우에는 기구가 사용기간이요. AS기간도 되어 있어요? 이 기구를 샀을 때에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아마 서비스까지 그런 체계로 해서 운동기구를 구입을 했을텐데 근래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운동기구도 서비스센터가 별도로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돼서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별도로 수수료를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경로당 운영비로는 주민들이 활용을 않을 것 같애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월 6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노인양반들이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경로당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 65세정도 그런 노인양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의 실정에 안 맞게 어떤 데는 침대에서 쓰는 의료기마냥 안마기가 있는데 작동을 못해서 주민들이 이것 저것 사용을 해서 눌러서 고장이 잦은 경우도 있거든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운동기구가 벨트맛사지기, 장수안마의자, 런닝머신,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외에는 혈침봉, 체중계 이런 위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안마기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편한데, 또 다른 것 벨트맛사지기하고 런닝머신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활용하기 어려운 기구거든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사용시에도 그렇고 위험한 헬스같은데 서도 보면 위험을 느끼고 있는 기구에요. 그런 것이요. 그래서 경로당같은 데서 물품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흔쾌히 대답하시지 말고 경로당에서 마을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나,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주문을 해서 나가는 일이 있게 해 주세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익해년도에 지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한 문제는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물품도 보면 런닝머신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일 비싼 것 같애요. 헬스같은 데서도 한 10개쯤 장만했다가 한 4, 5개는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해서 한 5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헬스같은 그런 데서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운영비도 그렇고 또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않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헬스장같은 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경로당같은 데서는 노인양반들이 사용하는 데서 그런 것이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마을의 실태를 경로당같은데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소급을 해서 어디 경로당에서 뭐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뭐를 지금 못쓰고 있고 활용을 못하는가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라도 큰 예산낭비가 군에서 안 되도록 고장을 빨리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동료 의원 님서 지난 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에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육성방안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요지 내용에는 없는데요. 저희 청양군에서 방역이나 소독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방역하고 소독이요? 의료원에서 하고 있어요?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순예
임순예의원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죠?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민간단체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혹시 놀이터하고 공원같은데 그런 데도 주로 하고 계십니까?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의논해서 해줘야 할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방송이 나오는데요. 어린이놀이터같은 데서는 저녁에 짐승들, 고양이같은 동물의 분비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세균감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병원을 찾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피부염도 있어서 공원같은데 손잡이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손을 만져서 접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놀이시설같은 데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놀이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하면 분비물로 인한 것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낮에 놀아서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서.......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소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으로 심신의 피로는 느끼겠지만 모두가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보자는 열정이 있기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은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혹여 질문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의견을 제시한 해당의원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보다 나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과정에 우리 군의 주요 5개 실ㆍ과 과장님이 부재중입니다. 전략사업단,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재무과, 농림식품과, 다섯분의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질문내용이 힘이 빠집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군정질문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설명을 익히 들어서 이해가 된 부분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혹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중복되지 않은 실ㆍ과장의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전략사업단인데 전략사업단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 계시지만 참고사항으로 들으십시오. 이 사업비가 8억원도 넘는데 현재 확보된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 또한 3억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고 거기 자체가 민자로 봐야 할텐데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봤나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략사업단에서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세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의 질문내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를 위한 그동안의 집행부 노력이 뭐가 있나 자료를 요청했더니 몇 번 충청도라든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005년도 7월 2일날이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재지정됐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금년에 2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 1년간 재지정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1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풀어집니까? 연장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까?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해제될 가능성도 있고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막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총 군에서 4회, 의회에서 2회, 총6회에 걸쳐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충청남도에 해제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7월 28일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해양부와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 16일날까지인데 그 전에 해제 건의를 국토해양부나 충청남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은 취지 목적이 행정복합도시라든가 도청소재지, 이런 투기 우려를 예방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우리 청양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청소재지하고 행복도시하고 연관도 없는 것을 갖다가 묶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우리 군에 토지매매 건수가 4,715건이나 되고 2005년도에는 2,8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양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아이들 학자금을 가르치는 것도 하다 못해 논 밭 토지가 있으면 팔아서라도 충당하든지 빚도 갚고 하는데, 매매도 못하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제가 내일 집행부와 의회가 국토해양부장관께 면담차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막연하게 1년 연장됐다고 해서 내년도 2월 16일날 자동 해제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서 계속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해제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평곤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의 질문요지가 이주여성 정착에 따른 사업추진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짜임새있게 이주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정착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봤더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현재 이주여성들이 국내에 와서 우리 청양에 와서 면허증같은 것을 교육한다는데 운전면허를 땄습니까?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실적관계는 당초에 4월달에 가족지원센터에서 5천만원을 줘서 그 중에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고서 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고 보다도, 또 한 가지 인터넷정보같은 것을 교육도 시키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운전면허취득 교육은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더러는 의회에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분들이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군 시책으로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학습비 월 3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어떤 특정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좀 더 정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혹시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별도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쪽 저희 군하고 이쪽 가족지원에서 하는 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적인 사업중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분들은 신생아 출산률이 보통 평균 나옵니까? 출산률같은 거요? 이민자수가 121명이었는데 자녀가 130명이더라고요. 앞으로 더 출산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출산을 기피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느끼셨죠?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못느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주민들이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게끔 지도해 주세요.
평곤
조평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오늘은 칠갑산 스타파크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운영조례는 준비중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준비중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문제는 일부 동료 의원 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뭐냐하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진행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시나리오요?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용역줬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개관이 된 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설치방안이라든가 운영 돌아가는 거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7억원이 2차공사가 10월달에 입찰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입찰이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중인 것이 거기에 종사해야 될 그런 인력,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조례, 중요한 것은 개관이 됐을 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관의원님께서 여쭈어보신 그 내용은 앞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내용인 것 같으시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천문대가 13군데,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17개, 20개까지 개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시뮬레이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천체투영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좀 크게는 자체적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몇 십분 짜리가요. 그만큼 제작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1단계로 당분간은 지금 현재 13군데의 천문대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좋게 주민들이 보신 분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입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양만이 맞는 청양에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개인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많이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요즘에 TV를 보게 되면 천체과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정보를 얻고 자료를 얻어다가 우리 스타파크 안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TV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때 틀어주기도 하고,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TV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수집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자꾸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해 주시고, 본의원이 시뮬레이션 방향을 물어본 그것도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뭔가 칠갑산스타파크를 한번 오신 분들은 대개 한번 오신 분들은 두 번 안 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한번 오신 분들이 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뭔가 자꾸 변화를 줘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영월의 별마루 천문대라든가 전라남도까지 가봤는데 천문대에 한번 갔다 온 데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흥미를 느끼게끔 자꾸 변화되는데 운영상에서 변화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하나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도 같이 하시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군내에 12개 마을이 하더라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3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3개인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체험마을은 방문객이 2,280명, 그렇게 실적이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편차가 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에요. 우리 비봉 관산리 있죠. 관산리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3천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은 1,680만원이에요. 그래서 1인당 5,630원을 쓰고 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산 마치1리 거기는 그 동안에 방문한 사람들이 9월달 금년 9월 현재입니다. 1,780명인데 실적은 8,200만원이예요. 여기는 1인당 거기에 와서 체험하고 가신 분들이 4만 6천원을 쓰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민들 소득도 올리기도 하고 뭔가 수입이 되는데 어떤 마을은 5,630원을 쓰고 가고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3군데중에서 6군데가 완료가 됐고 지금 7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산리는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VIP고객으로 해서 상당히 체험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득이 올라가 있고, 마치리는 아직까지 자라사건 관계때문에 정식적으로 오픈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국에너지 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서 모든 쌀이라든지 콩, 곡물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많이 가져가서 소득이 많이 올리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대표자들, 그 분들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4명의 사무장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 총 6군데 마을이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도 오픈이 되는 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같이 대표자님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이 숙박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숙박료가 다 틀립니까? 체험마을별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조금 틀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얼마씩 갑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보통 방마다 틀린대요. 보통 5만원에서 한 10만원,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참고사항 하나 드릴 말씀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2억원씩 사업비가 들어갔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육성하는데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그런 어떤 품목이라고 할까, 그것을 자꾸 끌어가주십시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끼리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서로가 서로 정보도 얻고 소개도 해 주고 우리 마을에 없는 것을 우리 마을에 오신 분들이 찾게 되면 그럼 다른 농촌체험마을에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제품이 있으면 거기로 소개해서 판매가 되게끔, 이런 자기들끼리.....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3군데 대표자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교환을 활발하게 매월 정례화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녹색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체험농장을 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 환경보호과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잠깐 출장중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식품과도, 여기 주무계장님 계십니까?
농업발전기금은 동료 의원 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이 건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 74억 300만원이 되겠는데 별도로 어떤 수수료 조금 나갔지 집행이 없죠? 아직까지요?
그런데 금년에 농업발전기금 지원계획이 10억원 정도 쓸 계획이었죠?
10월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1차에 4억 2천만원, 11월에 2차 심의를 해서 5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현재 농민들이 기금활용에 대해서 신청자라든가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금리 3% 인가요? 몇 % 입니까?
그럼 이게 그래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기금도 우리 농민들이 이런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재빠르게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이 금액이 더 필요한 사람들, 일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소식지라든가 거기에다가 알림난이라든가 ‘농업발전기금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자 언제까지 접수해 주십시오.’라고 해본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신청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봤느냐구요?
홍보 하셨다구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 살림살이를 잘 아시는 농민들은 눈치 빠르고 재빠르게 신청을 앞서는데 이보다 더 필요한 돈이 더 째고 더 어려운 사람이 더 필요한 데도 이것을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가지 가로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청양신문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기에서는‘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많고,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가로수 식수를 반대하는 것이 60%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왜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를 심을까, 심지말까라는 농림식품과에서 정보를 얻은 데는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상가에 연관된 사람들은 가로수를 심지 말자. 상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저는요. 본 의원 은 거기에 무슨 가로수를 심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상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네 앞 땅에 길 좁은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골목이든 하다 못해 화분 하나 놓을 공간만 있더라도 거기는 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습니다.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상가들도 미관상, 앞으로 그런 계도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당초에 가로수 조성사업비를 했었죠? 4억 6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읍내 4거리에다가 청단풍 356주를 심을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이 다 무효된 겁니까?
그러니까 좌우간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로수를 심어라, 심지 마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개인 상인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앞길을 이쁘게 관리를 해 주면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해보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질문요지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뭐 그냥 900만원 정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겠다.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업소에 900만원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우리 청양 주민들, 군민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 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이 얘기가 제가 본의원이 2007년도 제146회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맡기 전입니다. 제146회 임시회때도 우리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서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막연하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나름대로도 농업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학자금 나와요. 1년에 4억 1,800만원 정도가 학자금도 있고 하는데 영세상인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없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때로는 부모한테 재산 하나 물려받지 못하고 논밭 하나도 하나 유산을 못받고 그냥 홀로 나와서 처자식 먹고 살라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사채도 얻고, 빚 얻어서 2, 3천만원짜리 세하나 얻고서 네식구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1만원 팔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막연하게 농사를 안 짓는다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군민생활 10대 핵심과제를 9월 4일날 정부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소액저리대출 해서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330만원 이내로 저리대출을 연 4.5% 1년간 대출하는 것을 발표를 9월 4일날 정부가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도 좀 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일부 조금 방향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이 이번에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시가지 보도블럭, 밑에 바닥은 참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다녀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게 되면 구두만 반짝거리게 닦고, 새것을 심고, 그렇게 다듬어 놓고서 머리는 깎지도 않고, 면도도 못하고, 세수도 않고 그런 상태면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 보시면 위에 고개를 들어보면 간판도 깨지고, 전구가 나가고,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바닥은 보도블럭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지중화사업을 해놓고서도, 고개만 들어보면 이게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그런 분들 간판을 하나 바꾸고 싶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그럼 다만 가격을 얼마 정도 해서 우리가 일부를 보조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보시고, 뭔가 연구 좀 깊이 해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은 저희들이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사실 개발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김종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많이 좀 챙겨보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안 계시죠? 지금 담당 나와 계십니까? (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잠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께서 아는 바로만 얘기해보세요. 여기 실내체육관 시행사가 지금 한양하고 형진건설 두군데라고 했죠?
여기 하청업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상적으로 원청이라든가, 거기 원청이라면 한양하고 형진건설인데, 그 쪽 원청도 그렇고 우리 청양에 있는 건설업자라든가 업체가 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은 말이에요. 이것으로 해서 모의원 친족이 공사 다 진행한다고 소문 들었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항간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않다 보니까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쉽게 얘기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저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만약에 내 동생이 젊은 애가 놀아요. 집에서, 그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야! 너 저기에 가서 노가대를 해라. 철근도 나눠주고 차 다니면 신호도 해 주고 하루 일당 5만원 받고 일해라. 며칠간 해라.”하고 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예를 들어서 보냈는데 그 문제도 모의원 친족동생이 공사를 다 한다고 소문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따라서 본 의원 은 나름대로 명예도 손상되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도마위에 오른 자체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청양지역 정서에서 사실무근에 근거도 없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가 틀림없이 나중에 추적해서라도 틀림없이 내가 잡아낼 겁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저는 그래요. 실내체육관같은 부분도 예산절감이 많이 됐죠?
왜 됐습니까? 저 나름대로도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예산이 절감되게끔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럼 전체사업비중에서 17억 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된 자체는 사실 저도 인정하고 잘 했다고 봐요. 이게 나름대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절감하는데 많은 역할이 되면 좋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건설도시과 도시담당 나와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도시담당 지재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 사업비가 얼마죠?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총 13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전체 보도브럭 드러내는데 현재 재활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지금 약 한 3,8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우선은 실ㆍ과라든지 공공용으로 쓰는 데를 우선 배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잔여분량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당초에는 그 당시에도 본 의원 이 시가지 보도블럭을 설계할 때 보도블럭을 드러내서 폐기처리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읍ㆍ면이라든가 개인들이 필요한 데에 재활용해서 쓰게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재활용 처리비용은 설계에 안 잡았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그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적에 보도블럭 폐기물 처리를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켰을 경우에 얼마 나옵니까? 한 6,800만원 나오던데 맞습니까? 처리비용이요?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6,800만원이 절감된 겁니까?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그래서 의원님이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돈 7, 8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시죠?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한전에서는 원래 당초에 이게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40억원이죠?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40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0억원인데 한전에서 20억원이고 우리가 2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전에서 낸 총지분이 얼마 입니까?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약 한 8억 7천만원 정도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한전에서 11억 3천만원을 더 해줘야죠?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청 앞에서 추가된 것이 있고 칠갑산마트까지 하려고 보니까 그 건너 덕산회관까지 하는 바람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가 된다구요? 그럼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하셨나요?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우선은 1단계 사업은 군청앞에서부터 칠갑산마트까지는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전주까지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청양교에서 농공고 4거리까지는 금년에 사업비를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확보한 후에 내년도 6월 상반기 이전에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아스콘을 갖다가 다 덧씌우기를 해야 죠?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올해 지중화사업이니, 하수도니, 상수도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 예산에 약 한 17억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가 다 구형을 갖다 놨는지 깨진 것을 갖다 놓고 흠집이 났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지금 현재 주문을 다 해놨는데 아직 생산이 안 됐고, 현재 B급을 갖다 놓은 것은 우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다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정상으로 가면 변압기를 다 새것으로 교체됩니까?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4거리를 보니까 대정의원하고 이쪽에 시계포하고 몇 군데 화단이 있죠?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예, 세군데 있습니다. 문화원 앞에만 없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화단이 보니까 이번에 시가지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화단도 이번에 정비를 해야 지, 여기를 보니까 전부 화단이 다 깨지고 나무와 꽃이 현실에 안 맞는 꽃을 관리를 않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번에 시가지 보도블럭을 정비하면서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시켜서 이쁘게 단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도 일부 수반도 되고 윗분들한테 계획 보고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제가 보니까 화단이 적 떨나가고 일부 부서졌더라고요. 옆에는 전부다 보도블럭을 쌓고 화단을 내버려 두게 되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하는 김에 현실에 맞게끔 뭔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담당
도시담당
지재현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재난관리과도 없죠? 담당과장님이 없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담당이 있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재난관리담당 박종일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담당이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업무를 맡기 시작한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12일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2일 됐습니까? 이 내용은 아마 우리 담당이 저보다 더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 것 같애요. 담당보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요청하게 되면 뭔가 성의있게 이렇게 달랑하게 주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는 대원이 몇 명이다, 얼마, 이렇게 딱 구분했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돈만 나왔는데 이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왜 이렇게 돈이 형평에 안 맞게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현재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게요. 읍ㆍ면에서 지출이 분기별로 지출한 면이 있고 월별로.......
종관
김종관의원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미당같은 경우에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돈이 집행이 안 되다가 왜 이게 또 7, 8월만 나갔습니까? 이때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출동수당을 주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읍ㆍ면별로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출동한 확인을 해서 읍ㆍ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내년부터는 우리 담당이 이 업무는 많이 안 보죠? 거의 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도 업무가 많이 줄은 것 같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건은 내년부터는 도로 넘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전체금액이 1년에 17회 나가는데 3억 1,603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피복비는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피복비는 현재 피복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원자녀 장학금은요? 2,100만원이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2,1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가 그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대원자녀장학금 이것이 1년에 우리 청양군 순수군비가 3억 한 8천, 9천만원입니다. 전체금액이요. 우리 대원들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도로 전환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래요. 저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도비를 받든, 군비를 받든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라도 우리 군비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고생했는데 일부 소방대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도비든, 군비든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일할 맛 안 납니다. 그렇다고 의용소방대 사기 떨어진 것은 없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측면에서 혹시, 나름대로 군비 절감되니까 그 분들이 행사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챙겨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님 또 안 계시죠. 여기에 관계되는 담당 좀 나오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회계담당 김동국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금년에 관용차량 신규구입 및 매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름대로 제가 무슨 매각이라든가 구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것은 아니고 우리 계장님 승용차 있죠? 개인 차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년 됐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8년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성능은 어떻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괜찮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실 거예요. 본 의원 도 차가 지금 8년이 넘었습니다. 한 24만 넘게 뛰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관용차량을 교체할 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용 승용차는 최초 구입일부터 5년, 화물차라든가 기타 차량은 최초구입일로부터 6년, 대형버스는 8년, 그 다음에 연수는 안 됐지만 차량이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5년안에 12만키로가 넘게 되면 이것도 교체해야 된다. 이것이 혹시 법령이 중앙 법령입니까? 이게 뭡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행정안전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래요. 차 성능들이 이 지침에 행정안전부에서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그게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식으로 관용차량같은 것은 5년, 6년, 12만키로 이런 구분시킨 개정한 것이 몇 년도인가를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께서는 저한테 그것은 별도로 빼주십시오. 빼주시고 요즘에는 날로 산업기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차량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혹여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차가 무슨 5년이 됐고, 12만을 넘겨 뛰었지만 차량성능이 좋고 그럼 현실에 맞게 더 탈 수 있는 관행이 됐어야지, 막연하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바꾸지 마시고 앞으로는 차량을 갖다가 가능하면 우리가 자체에서도 오래 쓰게끔, 그런 것도 우리 군조례로는 못건드리죠?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6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8년 지난 것들이 16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차가요?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화물차인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화물차가요? 화물차는 6년이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그래서 제가 9월 23일날 박근수주사하고 저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저는 본 의원 이 이 문제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물론 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교체를 하자. 연식에 개의치하시고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렌트카같은 것도 가끔 다른 시ㆍ군들은 렌트카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저희들은 렌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차량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앞으로 차량을 교체할때요. 승용차같은 것을 교체할 때는 일부 타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렌트카도 하는데 혹여 나중에 우리도 혹시 구입을 하게 되면 렌트카라든지 구매라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고, 차량연식같은 것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현실에 따라서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은 본 의원 이 2007년도 읍ㆍ면별 출생 및 사망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7년도같은 경우에는 출생자가 247명이고 사망자가 439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자연감소가 192명입니다. 쉽게 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가 자연감소, 사망자하고 출생자를 대비해 보니까 연평균 220명 정도가 매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슨 교육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주 나간 사람들은 여기 자료에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양군이 자료를 작년도 2007년도에 12월 30일까지 우리 군내 인구가 3만 3,93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것이 인구가 통계적으로 매년 어떻게 얼마나 줄어듭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473영이 감소됐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739명,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684명,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1,366명, 그 전에는 1,500명, 2002년도에서 2001년도에는 1,300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추세가 2005년도부터 좀 둔화가 되기 시작해서 지난 해에는 한 500명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왜 감소됐느냐면요. 더 이상 나갈 사람도 없고 이제 다른 데로 나갈 사람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인구가 본의원도 자료를 본 바와 같이 인구의 감소율이 좀 둔화되더라, 이것은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우리 인구 뭐 늘어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인구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청양에서 교육문제라든가,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만 남는 것이지 그게 안 되고서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이 자체가요. 그래서 읍ㆍ면별로도 많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우리 남양같은 데도 상당히 인구도 면단위이다 보니까 참, 남양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를 들어볼게요. 남양면이 그래도 우리 청양군에서 읍하고 정산 다음으로 세 번째 크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남양면에서 2007년도 출생자를 보니까 남자4명, 여자4명, 8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개 부락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듣는 동네가 몇 개입니까? 1년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한 20여곳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인구도 별로 없는 목면같은 데는 남양보다 배가 태어났습니다. 18명 태어놨어요. 목면같은 데는, 그래서 읍ㆍ면별로도 인구비례 및 데이터 통계를 뽑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출생한 면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이 읍ㆍ면에 내려보낸 사업비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비는 생활민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런 분야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세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그래요. 프랑스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인구출생률이 참 한 가족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었는데 엊그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프랑스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한 가족당 1.95정도 거의 2명에 육박합니다. 2015년이 되면 프랑스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최고 많이 인구를 보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는데 우리 청양같은 경우에도 인구 늘리는 정책을 잘 관리해야지만 뭔가 교육문제라든가 취업문제가 해소되게끔, 이런 문제도 우리 군에서 무슨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개발하는 데만 중장기 계획을 넣지 말고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원 나오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금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중에 연단에 나온 것은 처음이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안 부르려다가 저까지 안 불러주면 과장님이 며칠동안 듣고만 가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본의원이 의료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실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름대로 저희 군이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한테 아침에 조기진료를 시작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10월달까지는 오후 5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11월부터는 뭔가 변한다고 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똑같이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을 찾아와서 보통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료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일 한 8시부터 기다립니다. 그런데 11월달부터는 9시부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게시판에 다 준비해 놓습니까? 환자들한테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11월달이 되면 준비를 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것 외로도 소식지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골분들이 일부러 버스 타고 와서 아침부터 8시 30분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9시에 한다고 하면 성질 나고 짜증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시간이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내버스 기다릴 때, 병원 갔는데 진료시간 기다릴 때가 최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제때에 진료시간을 정확히 알게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원격화상 의료서비스 실시로 의료행정 구현 했는데 원격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이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서 일반환자는 가능한 지양을 하고 가능한 한 순천양병원하고 심도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진료실적은 542여명을 진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청향병원하고 원격진료를 한 것은 21명을 진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원격진료할 때 우리 환자의 집으로 가서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마을에 가든가, 마을 안 되면 집까지 갈 수 있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한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가서 합니다.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서 환자를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통 오후에 나가서 마을마다 틀린데요. 주민들이 미리 사전에 원격진료 대상자를 선별해 놓거나.........
종관
김종관의원
원격진료라는 것이 병같은 것을 예방.......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이나 일반진료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원하는 경우 순천향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과 전문과목이 없는 환자들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옷 같은 것을 깔끔하게 정복을 해 입거든요. 보건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앞에 원무과 직원들 일보시는 그 분들 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간호사들이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 옷을 통일하자고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또 안 입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독려를 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래도 의료원에 딱 환자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인상이거든요. 거기가 첫 번째가 얼굴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에게 편안하게 보여지고 편안한 얼굴, 편안한 모습, 편안한 복장, 이 자체가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정복이 없으니까 자기 개인이 편한 대로 입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는 뭔가 기존에 있는 병실하고 틀리게 원무과는 따로 깔끔하게 옷을 입게 만들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있는데 제대로 안 입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관
김종관의원
옷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안 입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옷이 하나다 보니까 아가씨들이다 보니까 못 입고 오는 날이 있고 그래서.......
종관
김종관의원
옷이 그래도 옷이 이왕이면 의료원에서 무조건 이 옷 입어라 하지 마시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 옷 자체가 뭔가 안 맞든지 뭔가 색깔은 모르겠지만 뭔가 구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우리 남양진료소에서 의료사고 난 것, 그 처리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 형사사건은 형사적으로 매듭은 안 됐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민사로 재소를 걸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의료원에서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라고는 어렵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사는 민사대로 추진을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국과수에서 현재 결론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천식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천식에 의한 사망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의사의 과실여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 6개월 걸린다고 해서 수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천식으로도 쉽게 사망이 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천식이 알러지의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주사쇼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좌우간 그래요. 이게 의료원 앞에 우리 군청에도 막 와서 틀어놓고 하고, 의료원앞에다가 근조같은 것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거기를 주민이 치료받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 분들한테 강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나름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찰의 최종 수사결론이 나온 후에 따라서 뭔가 준비를 하겠다 이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소장님 본 의원 이 자료요청한 것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시행내역 이렇게 자료요청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총 몇 건 입니까? 39건입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9건이에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본 의원 한테 빼준것이 29건인데요? 왜 그래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 아주 소소한 것은 몇 개 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뺐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금년에 거의 마무리 단계죠? 어떤 결과가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사업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경쟁력이 있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중에서 뭐를 선택하고 싶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작년부터 시도가 돼서 금년도에 처음 애로사항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옷을 이용한 기능성 느타리버섯 생산시험을 금년도에 했고, 지난 번 9월 2일날 중간평가회때 얘기가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나온 배지를 이용해서 축산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면 아마 신규 금년도 사업한 중에서 가장 앞으로 발전적이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외로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강석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곤드레 인공재배도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지 아직 파종은 안 했습니다마는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해봐서 농가소득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로도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규사업중에서 옻을 이용한 기능성 느타리버섯, 이것은 본의원이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어떻겠느냐 얘기했기 때문에 한 것이 이렇게 약간 현재 성과가 나오고, 또 국비도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800만원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2,800만원인가요? 이것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집행이 다 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집행하고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 성분분석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중에서 가장 어떤 호감이 가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금년도에 1개소 2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이 이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융자해 주는 거예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업하는데 우리 이번에 국ㆍ도비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국비와 군비.......
종관
김종관의원
국비 얼마 짜리에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짜리, 50 대 50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비가 2천만원입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원이죠. 총 사업비가 2천만원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왜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제가 6시에 일어나서 TV를 봤었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에너지도 오르고 운영하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하수, 지하에 있는 것을 빼냄으로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하우스에 어떤 에너지절감의 한 70 내지 80% 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그래서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600억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600억원이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도 요즘에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가, 에너지, 기타 난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잘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덜 들어가고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해본 데가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남 중산리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남?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단지내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다 준공했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완료는 되고 시행작업은 작물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아직 시행은 않고 설치만 완료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설치하고서 다음에 어떤 가동할 때 본 의원 도 한번 여기 현지확인차......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말씀드려서 모시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중에 가동할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다 마무리를 하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강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용 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개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질의ㆍ답변과 조율을 통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사업성 재검토 6건, 사업비 과다 6건, 효율성미비 3건, 사업시기일탈 1건,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 결여 2건, 사업중복지원 1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 11억 7,74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학당농공단지 입주업체인 ADM21 업체로부터 징수한 분양대금 10억 6,500만원을 우선 기채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보관하여 기채에 대한 불필요한 이자를 상환하여 군비의 결손을 발생시키는 등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나 시설물 개ㆍ보수 공사에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효율성을 감안 사업계획 변경을 주문하며, 총 2건에 대하여 7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실ㆍ과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되어 원활한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용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4.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심우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청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품질관리원 교육과 공동상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30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되어 여비실비 정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실에 불부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우성위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관리지역을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은 산림과 농지면적이 50% 이상이고 관리지역이 34.8%로 되어 있음에도 관리지역이 12.3% 밖에 안 되어 생산활동의 저촉으로 주민들의 소득향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건폐율제한규정을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성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 각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