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성 결의안 이 채택되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이민관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이민관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발의를 해 주시고, 또 지역의원이시고 해서 김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방금 이민관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천한 저를 간사 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택항의 미래의 한 축인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김기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특별위원님께 업무보고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택항 개발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수도권 화물분담과 대 중국 교역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까지 총 74개 선석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연간 1억 4,7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두는 19개 선석으로 평택지역 12개 선석, 당진지역 1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그 외 가스공사 인근에 돌핀부두 7개 선석, 국제여객부두 2개 선석을 합하여 평택항의 동시 접안능력은 총 28개 선석입니다. 평택항의 개발 중인 부두는 총 22개 선석으로, 평택지역은 18개 선석, 당진지역은 4개 선석이며, 2012년 말까지 총 41개 선석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항로 개설현황은 카페리의 경우 4개 사에 4개 항로로 운영중이나,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평택~위해항로가 개설되면 5개 항로로 늘어날 것입니다. 컨테이너항로는 그동안에 북중국항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금년도 한진해운이 미주항로를 개설, 지중해항로 개설, SITC의 남중국항로 개설로 총 7개사 11개 항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평택항의 총 화물처리실적은 4,800만 톤으로, 총 28개 무역항 중 7위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약 8.7%로서 타 항만 대비 평택항의 화물처리 실적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창출과 경쟁력 있는 물류계획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2010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1단계 사업의 실적에 따라 2단계, 3단계 사업도 조기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경기도에서 전담 추진 중에 있는 마린센터 건립은 내년 하반기 목표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경기도, 우리시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정립과 공존을 통해 업무에 중첩되지 않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항만행정을 추진하여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가 우리시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5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과 충남 아산시, 서산시, 당진 일원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개발면적은 경기도지역이 2,544만㎡, 충남지역이 2,960만㎡, 총 5,505만㎡입니다. 그 중 우리시 포승지구가 2,015만㎡로 전체 개발면적의 37%에 해당됩니다. 계획연도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됨을 말씀드립니다. 개발방향은 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국제물류 등 동북아 경제중심의 국제비지니스 부두로 개발하며, 수도권 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축의 메카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구 내에는 35,889세대, 96,902명이 거주예정이며, 교육시설로는 대학 1개소, 외국인학교 1개소, 고등학교 3개소, 중학교 9개소, 초등학교 8개소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공청회 , 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2일 지정고시 이후에는 지구 내 개발행위 등을 제한조치 하였습니다. 6월 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구 및 정원의 승인을 받아 7월 22일자로 충남 당진에 사무소를 두고 개청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중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이후 토지보상 및 사업착수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 편입지역 주민을 위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승지역은 10월 6일 포승농협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현덕면 지역은 농번기로 인해 11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포승·현덕 비대위와 포승읍장, 현덕면장, 시청 및 안중출장소 관련부서 담당과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10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을 협의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지역에 현재 사무소가 본청이 당진에 있고, 경기에 하나 있고 그런 거죠?

네. 지소가 있습니다.

아산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대책위원회는 경기지역만 있어요, 당진 쪽에도 있어요?

지금 저쪽에도, 동향을 보니까 당진 쪽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취소해 달라고 일단 데모는 하고 있습니다.

아산은요?

거기도 같이요.

아산도 먼저 평택에 왔다 갔거든요.

거기도 지금 대책위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일단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이.... 지금 업무는 완전히 이양된 셈입니까?

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생활민원 관계,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도로포장이나 집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생활민원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각종 대책위하고 안중출장소장, 우리하고 해서 협의회를 15명으로 해서 시에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거기에 건의된 것을 집중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입니다.

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네. 공무원 자체하고 비대위, 포승하고 현덕비대위 대표들하고 15명으로 구성해서 매달 2회씩 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잘 짜서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당진 쪽에는 자기지역에 대한 행정편의를 두둔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경기는 경기 나름대로 상황판단을 잘 해서 당진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잘 보고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해경제자유지역에 위원회 같은 것은 또 구성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실무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가 전자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거 추진위원회 말고...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 얘기는 없습니다.

각 지역의 기관들하고 해서 심의 구성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조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부시장님이 조합원이시고요. 도의원이 조합원이고 해서 당진, 아산, 우리, 화성, 도의원들하고 부시장이 조합원입니다. 그것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앞으로 사업을 어떤 단계별로 계속, 먼저 계획 내려왔던 단계별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걸 할 것인지, 경계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건지...

네. 저희도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요. 1단계, 2단계가 있고, 유보지, 당초에 있던 대로, 일단 1단계, 2단계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 세부안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로 연락을 해서 추진위원들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역 내에 시 행정하고 협의될 일이라면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수로라든가, 주택, 몇 년간 살 수 있는 편의시설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계가 애매모호해서 주민들하고 시의원들 입장에서나, 행정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도 문제가 많이, 아리송한 게 많은데, 그런 것을 확실히 정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청에서는 딱 잘라서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 청에서는 그런 생활민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겠다,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만 부분하고 주변개발, 또 이것은 통 털어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펼쳐보자고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특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담부서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평택항은 항만사업소장이 주관하고요. 저희가 총괄이고요. 자유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기업지원과, 또 다른 부서는?

그런 민원이 오면 해당부서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총괄을 하고,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충남 쪽에 당진, 아산, 서산 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후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단계가 개발단계는 아니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단 반대는 하지만, 주로 내적으로 보면 보상가를 더 달라는 것하고 이주대책이 주요 내용이지, 사실상 반대 아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쪽 충남 쪽에도 자치단체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반응이 보여요?

그건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청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오셨어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청장이 누구, 김성배?

청장은 그때 못 봤습니다. 과장만 봤습니다. 개발과장....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은 평택항이기 때문에 초창기 시발부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고, 아니면 문제점 있는 것을 도출해서 시정요구도 하고, 이렇게 방향설정이 되어야 다음에 후회 없는 평택항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 의회가 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을 해야 되고, 뒷받침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은 활동범위나 기타 이런 데 제한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뒤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이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항만공사가 지금 마린센터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8월달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항만공사의 참여지분을 지난번에 반환을 받았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하고는 모든 게 끊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연결고리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 항만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지분을 받은 것은 서부두에 15%의 지분을 5%만 남겨놓고 받은 것이고요. 항만공사에는 저희 지분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항만공사의 태동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관이 돼서 했지만, 그 당시에 인천에 적을 두고 있는 우련통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민간업체가 네 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항만공사의 지분은 오히려 조금 더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합작으로 공사추진을 했던 건데, 그게 위에 상급기관에서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뺀 것 아니에요?

네. 서부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금액에 대한 것이고, 업무에 대한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경기도나 평택이 합작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항만공사의 주 업무내용은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시가, 지금 시의 의견이 충분히 게재되고 반영이 되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는 항만관리사업소하고 기업지원과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내용을 보면 이런데 대단위 택지 내지는 단지개발사업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단지도 개발되고, 택지가 개발되고, 그 안에는 학교나 주거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관련, 항만 관련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구나 한 10여만 명 정도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이 단지화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시에서도 별도로 이거에 대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가야지, 단순히 항만지원사업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라도 TF팀을 만들어서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이 된다, 토지수용보상이 2010년 이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도 안 됐고, 지금 보면 총괄사업이 민간개발로 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 17년간 장기적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난 7월 22일날 지정을 받았나, 이런데,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많고, 추진도 적극 개입 추진이 아닌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른 것보다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정지에 포함된, 예정지에 포함된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2단계를 추진하다고 하면, 3단계는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거죠? 2단계까지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단계는 19년까지인데,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11년간인데, 이게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이건 이렇게 안이 나온 거지,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사시는 분들, 지금 재산권 침해를 다 받는 거라고요. 거기다 생활까지 어려운,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런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하고 시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개발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 놨지, 평택에서 지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까지는 평택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현덕주민들은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일괄보상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일괄보상에 일괄 이주를 시켜달라는 건데,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쪽에서 추진하는 한중테크노밸리 같은 것은 그것은 제척을 시켜준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이 됐고요. 그 부분만큼은 실시계획 할 때 청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같이 합의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이건 민간개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민간개발업자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척을 해주고, 살고 계신 주민들은 그런 걸 하면 왜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주민을 대변해 줘야지, 어떻게 개발업자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먼저 된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경제지역으로 지정이 먼저 된 것이고, 한중테크노밸리는 나중에 된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은 제척을 해주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글쎄, 답변하기가 그렇긴 그런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한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승인사항은 경기도, 글쎄, 특혜라고 뉘앙스가 풍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에 끝나는데, 거기는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 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한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바로 보상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쪽에 마린센터하고 한중테크노밸리, 우양 개발이 되면 점차적으로 같이 가는 거지, 거기는 업체선정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첨단산업으로서 제척시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그렇고요. 일단 지역경제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안에 쪼개서 해준다고 하면 지금 대들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쪼개서 한다고 하면 빠르죠. 우리가 2단계 할 것 공모해서 한다고 하면 대들 업체들 많죠. 그렇지만 먼저 고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데서 못 대드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이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고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 이 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평택을 지켜 오신 분들이라고요. 기반시설 없는 곳을 지키신 분들인데, 이 분들 살 길을 마련해 주셔야죠. 평택에서는....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에라도 우리 주민들, 거기 사시는 원주민들을 생각하셔서 그 분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하는 역할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알리고요. 다음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생활민원에 대해서 현덕이나 포승에 대한 비대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거기로 통지해서 해결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우리 기업경제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은 보조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 발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지정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 평택지역의 609만평에 대해서 지금 산단, 주거, 택지, 이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개발할 거고요. 다음에 사업설계 일괄적으로, 주민혼란이 오고 있다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로 SPC 사업자를 공모해서 시행자를 여러 시행자를 해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별로 해서 SPC 구성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개발할 거고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민에 대해서 일괄 이주한다는 것은 저도 들었는데, 시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한번에 이주하고 해서 옮겨주는 건데, 그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우리 과장들하고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우리 같이 상반됐습니다. 우리는 반대했지만, 거기는 찬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같은 경우도 거기도 포승이 지소였다가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는데 2008년도에 사무소로 승격도 해주고요. 5급에서 4급으로 해주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지만, 지금 예로 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에 발전계획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SPC 구성은, 사견입니다.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아니, 문제없는 게 아니라, 사견으로서는 지금 현상으로 봐서 여기는 자유경제무역도 풀어주고, 특혜를, 외국인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대기업도 들어오게끔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이,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발전될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평택밖에 없다는 보도를 봤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도 우리가 대기업도 올 수 있게끔 그걸 이번에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이 발의할 겁니다.

받지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스컴을 위원님도 보셨지만, 의원발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에서 제한된 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도 9월 25일날 평택항 투자설명회를 성대히 가졌습니다. 과천 경마장에서 가졌는데요. 1,000여명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른 항보다 평택항이 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다 동감입니다. 하여간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관련 없습니다.

아닙니다.

마린센터에 붙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요?

그게 2009년 말에 가야 실시계획 지구지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보상협의 들어갑니다. 그게 승인이 나야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문제가 1단계, 2단계로 구분된다고 했을 때 단계의 차이가 벌써 몇 년씩 있지 않습니까? 3, 4년~5년 차이....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얘기는 행위금지를, 그럼 행위금지도 단계를 매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2단계에 들어가는 거나 유보지역까지도 지금 다 행위금지를 시켜놓고 언제 될지 모르는 막연한 기간을 행위금지를 해놓으면 그동안에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는데 불편함이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1단계, 2단계를 종합적으로, 사업은 1단계, 2단계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시행을 50%면 50%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50%면 50% 일괄 정리를 해주고 토지정리를 해가면서 업자가 생길 때마다 시행에 들어가면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에 대한 중간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업이 단계별로 시행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610만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60만평, 상업용지가 120만평,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용도에 맞춰서 사업시행자가 거기만 1단계로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다른 분야, 관공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인 개발이 아니면 이걸 단계별로만 하 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암담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봐서라도 일괄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시행하는 용도별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는 단계가, 기회가 있는 건지, 즉, 관공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얼토당토않게 옮겨간다든지 이런 것, 1단계는 어디는 들어가고, 2단계는 중학교는 안 들어가고, 이런 단계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각 기관별 행사 같은데서도 건의가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할 재간이 없다고요. 그런 것 좀 몇 가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하여간 주민편익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하신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청에, 이런 걸 해서 한번.... 제가 솔직히 답변해서 답변을 하기가, 잘라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하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권한이 없어요. 솔직히....

시의원들한테 와서 시의원들만 주민들한테....

아니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저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하여간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10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아픔을 받아들여서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지역동향 문제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도 한번 거쳐보고, 그래서 대략 걸러진 문제 제목들이 뭔가를 특위가 안고 시하고 미팅하고, 다음에 보따리를 싸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책임자와 미팅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바램, 건의,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 것인지 순서도 정해야 될뿐더러, 평택이 그렇게 청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가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나 특위가 합작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평택시의회 산건위도, 전체 의원이 어려우면 산건위만이라도, 아니면 2차로 특위가 몇 차례 방문하고,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하는 그 안에는 산업이나 유통시설용지가 394만평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면적이... 경기도, 특히 평택에 해당되는 면적은 123만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고시내용을 보면 전부 외자투자기업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투... 지금 우리 평택시가 외투, 거리가 먼 얘기죠? 경기도가 주로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러는데, 123만평의 10%인 12만평은 저가 임대산업단지 쪽으로 하겠다, 그게 뭔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거기에 예정지 내에 들어가 있는 일반주민들의 이주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평택기업, 평택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의향도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서 1안 어디로, 2안 대책단지, 3안 단독입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지금 이게 나온 걸 보면 지식경제부인가요?

네.

이게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유통시설,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이거 이거다, 동그라미를 해 놨어요. 다른 건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처럼 자동차 부품, 전자정보, 바이오, RNG, 유통시설 용지, 딱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의 계획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여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기존에 있는 평택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커버하고, 그 사람들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평택시의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외자유치, 외투기업 입지, 이렇기 때문에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해서 한국 대기업도 들어오게끔 하고, 그게 발의가 됩니다.

우리 관내 국회의원이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