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행정기구 등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사기구에 통ㆍ폐합, 과대기구의 분리 편제등 기능 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3조 1항에 지역개발과가 삭제되고 행정기구중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영전략과와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명칭변경은 민원봉사과가 고객지원과, 건설방재과가 건설정책과, 도시과과 도시디자인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여유기구 설치기준을 삭제로 여유기구 현안대책추진단 설치조항과 부칙조항 삭제는 안 제3조 2항과 부칙 3항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위치 재규정은 별표1안 1호에 있고, 사업소 명칭 및 위치운영등에 대한 소관사항 조정은 안 제11조 및 별표2조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38조에 따라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역실정을 반명한 행정기구 등에 대한 자체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사기구의 통폐합 및 과대기구의 분리편제 등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과명칭과 사업소 명칭의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의 내용중 과명칭 및 사업소명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정원총수를 조정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종류별ㆍ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기준을 새로이 규정함과 아울러 정원표를 기구와 관련된 5급이상과 6급이하 등으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총 정원이 608명에서 563명 45명 감축이 되고, 감원내역은 45명입니다. 일반직 37명하고 기능직 8명이 감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2조에 되고, 지방 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기준 책정은 안 별표1,2에 해당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규정은 안 별표3로 규정을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38조에 생략을 하고 나머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감축조정하고,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함과 아울러, 정원표를 기구와 관련있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 등으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이것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것은 표결로 해서 투표로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몇 명 되지는 않더라도

그렇지 통과를 한다기 보다는

그냥 통과를 한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지난번에 그냥 다음번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냥 통과해요?

그것 보다도 한번 저희가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어느정도

그것은 아는데

인위적인 감축도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은 알고 있지 그러나 지금 이것을 오늘 그냥 통과를 하면 일주일 밖에 미루어 났다가 통과를 시키면 무슨 어떤 그것 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예.

예.

예.

지금 19명에 대한 인원이 정원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급한과 체전을 치룰 스포츠산업과 그런과에 추가 배치를 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