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열 의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설치 관련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감염성폐기물 설치와 관련하여 2008년 8월 21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정선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업주는 2008년 9월 6일 폐기물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정선군에 또다시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려는 부지는 이미 1994년 우리군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정선군쓰레기매립장 설치마저도 집단반대의사로 사업시행이 무산되었던 지역인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폐광이후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화가 심화되어 지난 10여년간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관광 및 청정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청정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이 마당에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된다면 청정정선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에 치명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선농업이 고사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서 정선군의회는 정선읍 덕우리 679-4번지에 설치예정인 소위 전국 병원폐기물 수집·소각을 위한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군민들과 군의회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군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우리 정선지역은 청정이미지를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 하천오염의 주범인 도암댐 해체를 위하여 온 군민이 투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설치의 강행은 가뜩이나 악화된 지역정서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군은 폐광이후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화가 심화되어 악화일로를 걷다가 지난 10여 년간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역관광 및 청정 환경 인프라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청정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된다면 청정정선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에 치명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선농업이 고사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업체에서는 환경오염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강변하겠지만 모든 법규정에 의하여 절대 안전하다며 정부가 건설한 도암댐의 사례에서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언제 처음부터 도암댐이 동강을 죽인다고 했는가? 하지만 동강은 죽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 밟는다면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추진하려는 부지는 이미 1994년 우리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정선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마저도 당시 하류지역의 수계오염, 지역경기침체 등을 우려한 정선읍과 남면주민의 집단반대의사로 사업시행이 무산되었던 지역인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감염성폐기물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 4일 폐기물 사업계획 신청 불허가에 대한 소송에서 정선군이 패소하였고 2007년 4월 20일 사업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20일 정선군이 불허가 함으로써 2007년 6월 29일 사업주는 또다시 건축불허가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8월 21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정선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업주는 2008년 9월 6일 폐기물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정선군에 또다시 접수하였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주민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들어 막연히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반대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토지가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하여 법원은 사업주의 편을 들어 주었다. 정부에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처럼 지극히 위험하고 안전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인허가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인 후 문제가 발생되면 대안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에 군민들은 안심할 수도 없고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없어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동강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천혜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경제권, 경작권 등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도 감내하고 있는 마당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상류에 오염시설을 설치하게 한다는 것은 환경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불허 조치를 촉구하며 정선군에서도 개별법의 허가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군민들의 뜻을 헤아려 대오각성하고 스스로 허가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동강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강원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군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군의회에서는 4만여 군민과 함께 청정 정선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 동참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허가관청과 사업주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9. 29.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