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난 제15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의시 본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와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이행사항과 개선과제를 평가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정책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참여자치 기본계획에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감사제, 구정정책 설명청구제,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법령 및 다른 조례ㆍ규칙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되,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상시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예산편성 및 감사 단계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구정시책 평가 등에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를 도입하여 구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구정정책 설명회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시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제안제도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포인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시한 주민품질평가제도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볼 수 있는 진정이나 건의 사항을 풀질을 평가하는데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죠?

민원품질 평가제는요, 각종 주민들께서 우리 구정에 민원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업무처리한,

그렇죠.

업무처리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했죠.

그렇죠. 민원처리를 완료했을 때 저희들이 평가표를 전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 못된 점 여러 가지 평가를 스스로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트제도보면 누적포인트가 30점되면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나 국민 관광상품권을 교부를 하죠. 40포인트가 됐을 때 2만원 그리고 50포인트 최고가 3만원권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걸음마수준이기는 한데 사실 초보단계라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사실 민원품질 평가를 했다는 그자체도 나름대로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물론 시도자체가 시작이 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는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나 평가가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는 정도의 평가나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포인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민원품질평가제도 사실 실질적인 민원이 되는 소리방민원이 됐든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건의 사항이나 진정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사실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어서 그런 잘하고 있는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좋은 평가를 해 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이 만족하고 주민이 감동하고 그러한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사나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겠다는 사업자체는 사실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돼있는 이런 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처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금 여기 개괄적인 계획인데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구정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행정의 어떤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본격적인 시작된 95년도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행정에 대한 공개내지는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는 제한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있고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요. 사실 주민참여자치기 본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각양각색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시책의 문제점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라든가 포인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처음 시작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보완해서 그야말로 주민참여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계획안은 하나하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진정한 참여자치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감사제나 예산제나 이런 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같은 경우는 뭐 회의가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제도 사실은 작년에도 첫회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9월 12일까지 참여포인트가 거의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점부터 이게 조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하는 회의에 3점씩 주는 것에 얼마큼 더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주겠다는 것인지 안주겠다는 것인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표창수상자에 대한 구청장상에 15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것을 구청장님 상하나에만 국한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면 대통령상까지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이기때문에 구청상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포인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싸이트에 한 200명정도 누적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3점 1회 참여해 가지고 3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25점인가까지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물론 각종 시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마는 감사제라든가 예산제 품질평가제도 저희들한테 회신을 하면 구정에 각종 행사 공청회 세미나 이런 등등의 참여자들한테도 저희들이 포인트를 주고요. 표창수상자 구청장만 되어 있는데 그이상도 저희들이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상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수작업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누락된 것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애쓰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한테는 팀장님의 특별한 지적 등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