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정, 대화, 법1, 법2동의 가 선거구에서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지역민원해결에 앞장서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대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대성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대성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성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셨으며 현재 다 선거구에서 주민만족 행정을 실천하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충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2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7년도 결산으로 발생된 보조금 반환금과 부동산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분 확보에 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 중 추가로 교부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4%인 124억 700만원이 증가한 1,912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7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50억 1,600만원보다 7.06%인 12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6,400만원 보다 1.22%인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6억원과, 사업소세 3억원이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5,000만원 이자수입 8,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38억 7,7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금 7,100만원 중리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따른 민자부담금 8,200만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등 잡수입에 3,600만원등 총 6건에 4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20억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운전자 푸른 쉼터 조성사업과 오정동 성락원 앞 도로개설 등 2건에 10억원으로 총 3건에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법동 일원 도로 정비사업에 4억 5,500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등 금년에 교부받은 3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8,600만원이 증가한 1,006억 6,8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액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등 신규사업 및 변경분 27억 6,200만원이 증가한 521억 1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2,400만원이 증가한 48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읍내동 임시주차장 수탁료등 800만원이 감소하여 총3건에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부득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5,900만원 전액 국비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에 2억 4,000만원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에 2,600만원 비래동 청사 방수공사 등 8건에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6,700만원등 총 12건에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송촌도서관 건립 실시 설계비에 1억 9,000만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족산 해맞이 행사에 1,500만원 구민헌장비 제작 설치비 등 3건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건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천연가스 차량구입에 9,000만원 소수력 발전 기본조사 설계비 등 3건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에 10억 3,9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6억 8,2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4억 7,2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억 8,8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 7,7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억 2,500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에 2억원 이외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7건에 1억 6,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9억 5,000만원 등 총 15건에 5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등 3건에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6,6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화단 정비인부임 등 총 3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리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8억 2,000만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지원에 1,100만원 등 총 2건에 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성락원 앞 도로개설에 5억원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사업에 5억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법동일원 도로정비사업에 4억 5,500만원 오정동 외국인 학교주변 도로개설 등 3건에 3억 5,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7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7건에 1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공원수목 월동준비작업 인부임 등 3건에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1,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 등 2건에 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등 2건에 33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조정 등 2건에 6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건에 2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보수비에 1,000만원 공영주차장 카드 단말기 설치비에 400만원 등 2건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건에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자금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확보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8년도 구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좀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말씀하시면서 2차 추경은 미확보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덕구에서 추경을 다룰 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추세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씁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추경을 거치고 나면 미부담금은 얼마 정도로 남아있습니까?

먼저 말씀 드리기전에요. 제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는 잘아시다시피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 예산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저희도 150억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얼마 남았냐고요. 2차 추경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그래서 150억중에서 2차 추경을 마치면 29억정도가 29억 9,900

그러면 나머지 3차 정리추경때는 어떻게 다 부담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까? 충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29억 9,900만원정도가 미부담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연가보상금하고 6억 2,000만원정도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청소대행 사업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에 40억중에서 30억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10억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여건이 허락지않는 다면 내년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법적의무적 필수경비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 하고 나머지부분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팀제 전환후에 지금 2차 추경을 다룰 때 대팀제로 체제가 직제가 변경됐죠.

이번에 7월에 조직개편때 일부 대팀제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직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중심점이라든가 성과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팀제라든가 사업별 예산을 다룰 때는 성과에 따른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평가를 내릴 때 책임중심점과 성과를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편성체제가 이한준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성과관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종전에 품목별 예산편성하고 사업별 예산편성은 성과관리가 초점이 맞추워지는데 단순하게 예산편성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없고요. 다만 한가지 물론 결산을 하면 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관리평가에 의해서 만이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팀제에서 대팀제로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 예산서 세목 내역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당초에 준팀제 24개팀을 하다가 7월 2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대팀제로 가면서 이번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체 현황에 따른 내역이 예산서에 첨수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하라고 올려주신 예산서 내에서는 이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 1차 추경 연계선상에서 2차 추경 자료안을 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 2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저희 실무자 끼리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아마 별도로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이체에 따른 각부서가 바뀌면서 이체현황을 아마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의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예산 자체는 계획이고 또한 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옮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기획팀에서만큼은 이부분이 다루어 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서 내역에서 계수간에 있어서의 이 내용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그렇게 본위원은 들려지는데 지금 1차 추경하고 연계선상에서 2차추경이 이어 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으로써 받아들이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됐든 위원이 궁금증이 있다든가 소관 팀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예산하고

질문 계속 잇겠습니다. 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급조해서 이체내역이 올라왔는데 예산현액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별 총괄표라든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체예산 설명방법인 예산이체내력서 없이 이 예산서를 다루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지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2차 추경 예산자료 이 하나를 주시고 예산을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이부분이 온당한 처사인지 한번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옳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팀간에 예산이 오고 가는 이체관계가 확인이 어려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찾아봤는데 이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가동이 되다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저도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간에게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팀간에 옮겨진 것은 이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뽑을 수도 없고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간에 총액내용도 기정예산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말씀은 이 예산변경만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대부분이 보시면 우리같은 경우 기획감사팀이 감사평가팀하고 합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목표 또한 변경된다 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관리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팀의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와 전략이 다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답변 자체에서는 성과목표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경영기획팀에서 감사하고 법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지향하는 목표와 전략이 있고 법무나 평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목표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팀제에서 대팀제로 바뀌면서 당연히 예산이체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변경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되어져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와 이해를 득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이 예산총괄업무를 맞는 실장님의 본연적인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우리가 예산절감한 명분으로 편성한 예산이 4억 4,000 있었죠.

절감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절감한 예산이 4억 4,000이란 말씀이죠. 어디에 배정을 했습니까?

1회 추경때 4억 4,700만원을 절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절감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절감은 어떤 것을 보고 절감이라고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100만원 세웠는데 급양비를 100만원 세웠는데 90만원 집행하고 허리띠를 졸라 메고 10만원을 깎았다 하면 그게 절감입니다.

1회 추경때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을 해 가지고 3월에 각 운영비라든가 5% 삭감 10% 삭감해 가지고 했던 부분 입니다. 절감은 편성해 준 예산자체을 사용하고 아끼고 아끼고 사용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쓰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절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때 1회 추경때 그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절감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법에는 뭐 어떻게 사용하라는 법은 없고요.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드리면 이해를 해 주실게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말씀대로 수지가 맞으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하고도 150억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절감했던 부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기획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 부족재원이라든가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다 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목표를 13억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억 4,700정도를 절감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때 불가피하게 4억 4,700만원을 절감을 하고 나머지 한 8억 정도는 지금도 말씀대로 우리가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보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인건비도 아직도 6억 정도 인건비를 못세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건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유보를 해서를 말씀을 대로 넘기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필수경비기 때문에 지출하고 어떤 부분은 유보를 했다라는 말씀으로는 설득력이 없고요.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을 또다시 하지 말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하면 편법인데 거기에 동조케 하셨습니다. 동반자 역할을 하게 해 놓으셨다 라는 말입니다. 제발이지 더 이상 저희 위원들을 이 불명예를 안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로 알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부족재원 이번에 2차 추경 상계하고 나면 29억 9,500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적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을 맞추고 2009년도에는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씀 하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추경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취등록세 거래세 감소로 인한 등등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중도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내년에 당초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지금 300억 정도 이상이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저도 심히 걱정됩니다마는 아무튼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절감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때 저희들이 4억 4,700만원을 불가피하게 절감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새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10%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쓰고 아끼고 아끼고 써가지고 남은 돈을 절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위원장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질의할 위원이 계시던 안계시던...,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연축동 어둠골 진입도로 확장공사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축동 어둠골 진입도로사업이 예산이 삭감시킨 이유를 2020 도시기본계획변경해서 송촌 신탄 생활권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예상되므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개발사업의 예산을 어차피 그 사업이 중복예산투자가 되니까 지금 비래골의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업변경의 불가피성을 지적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미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이 확정된 뒤에 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이곳이 시가화지정지로 지정될게 예견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견되는 것과 그 주민들이 사업이 시행될것과 마찰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집행부입장에서는 이렇게 될가능성이 농후한데 거기에 중복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100% 수긍을 하냐면 수긍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게중에 수긍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긍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데 안하는 사람은 왜 이것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 의결까지 해 놨는데 이 사업을 추진안하고 비래골 진입로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시켰냐 물으면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제가 그런 사례를 대라면 여러 건을 제가 댈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그 화살이 마치 의회에서 그 사업자체를 변경시킨 양 이렇게 호도되는 예가 엄청히 많습니다. 늘 민의의 표출은 받아들이는 다수보다도 설령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그 소수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담당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주민들에게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그런 내용을 설명못드리고 예산 삭감계획을 의회에 상정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 건은 도시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부득이 저희들이 상정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예산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의회의원님들도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사례를 딱 하나만 제가 들을께요. 우리 행자위 소관에 통반개편관련한 조례를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중에 저희들이 수정한 것은 소급입법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가 대부분 할 때는 소급입법을 시켜도 되는데 당사자들이 불리할때는 소급입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러한 법정신을 존중해서 통장들 임기를 현재 시작된 임기는 3번 연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는 그 부분만을 수정해서 우리가 의결하는데 밖에서는 그것에 해당되어서 구조조정이 된 통장님들은 전부 밖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대안으로 시가화예정지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완공이 될 계획 연도와 2010대전시 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지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완공될 그런 시점과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또는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기는 사실 너무 가시화되지 않은 사업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곳이 언제까지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완공될 중장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서 부득불 이 사업을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본부나 팀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될 개연성만 있는 것이지 사실 아무것도 결정된 사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언제 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못이 박혔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추론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될 것으로 거의 확실히 자신합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려고 하는 계기이고 두 번째 주민들이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돌리고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은 다른 또 토지 이용제한이 들어 갑니다. 도시결정만 해 놓고 집행이 안 된 경우에는 다른 불이익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항이고 3단계에 들어 갔다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은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대상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길,

시가화예정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결정하면 얼마든지 우리 임의 대로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가 다 사실은 명확치가 않은 거요. 그 지역에 시가화지정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언제 지정될 것인지 1단계에 들어 갈 것인지 2단계에 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예정보다 더 늦어져서 3단계에 들어 갈것인지 사실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그냥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아까 우리팀장님도 용역만 해 놓고 도시 시설지역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안 되면 개발도 제한되고 그런 다는데 모든 것을 어차피 시가화 지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묶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는 이것이 더 합당하다 타당하다가 아니라 주민들을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고 설득시킬 노력을 했는가 제가 봐서는 설득할 노력은 안하고 이런게 예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밖에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은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언제 그게 결정될 것이고 언제 시작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에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게 실제 답변을 하면 이럴 것이라고 답변하면 사실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항이, 그런 부분을 전혀 그냥현실이 그러니까 예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것 가지고는 너무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죠.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요. 1단계사업은 2005년도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는 2010년입니다. 3단계가 2015년 2020 이 4단계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내년도 6월 30일 끝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야만 시가화예정지구로 지구 지정고시가 되는데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정지구에는 3단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곳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대덕구의 이런 여건이 변동됐으니까 단계를 좀 당겨달라고 건의도 할 것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면 위원님 핑계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책임지고 저희들이 집행부가 필요해서 이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할 것이고요. 주민들한테 설득력은 일단은 대외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은 안했지만 이것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들 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집행부를 대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부분이 이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이부분을 문제삼았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차추경 6월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해 놓고 2차 추경에 이중투자 방지차원에서 또한 시가화예정 농지 가능성의 이유로 해서 이부분이 삭감을 시켜놨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재원은 유보가 되어야지 이 재원을 가지고 바로 비래골로 사업을 그쪽으로 재원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그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그부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드린 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금년도 7월인데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시민 공청회가 시에서 8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가화예정지구로 저희들이 설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이후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또 비래골로 가는 이유는 현재 예산이 국시비가 85% 고 구비가 15% 이기 때문에 그돈을 과연 우리가 삭감시켜 가지고 반납시킬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현재 비래골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주자라는 의견에 의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승인을 건교부에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둠골에서 비래골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인가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은 어둠골이지 비래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보를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지 그래 놓고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놓고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것이 그래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말이지 지금 이 부분을 삭감시켜 놓고 바로 비래골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거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승인을 해 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말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른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승인을 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 당연히 2차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시켜 놓고 예산을 편성을 시키는 것이 맞지 삭감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다 그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내에만 해당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로서, 그쪽으로 어차피 삭감되는 것. 기왕이면 이쪽 비래골에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 참 많은 오해를 제 나름대로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제가 생각했던 불합리한 원인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이야기가 한 두 번 거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본위원도 이야기를 한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의 승인권만 있지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권은 없다 보니까 물론 이러한 미쓰들이 자꾸 발생할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이야기 안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의결하는 입장으로써는 사실 저희한테 의결을 거친 내용의 부분이었고 그런 예산이 저희 승인없이 또다시 어딘가로 갔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시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결처리가 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참 저희도 유감스럽거든요. 한두번 일도 아니고 한번 만 더 짚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의회내에 위원님들을 존중해 준 다면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물론 집행부의 수장한테는 분명히 알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다음에라도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돌려서 사용될 수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만 이야기를 해 주셔도 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순발력있게 대처를 잘 하셨다 라고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기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전에 위원님 개개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팀장이 정진명 팀장하고 서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 올리기전에 위원님 개개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중에서 중앙정부의 긴특자금이라 새로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썼다는 말이 왜 저희가 이 자리에 존재를 해야 되나라는 문제로 또 비추어서 정말로 당혹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라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썼어요. 승인해 주고 사업 시행을 못했으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에 안남은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후 충분히 득한후에 다음번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본예산에 안서고 1차 추경에 선 이유도 국고보조내시가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사항이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도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둠골에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을 어떠한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 주세요. 라고 상정을 한 이후에 다음 번 회기에 사실은 그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다시 편성하는게 맞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다음 년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집행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이 안남은 것도 아니고 아직 정리추경도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굳이 한 예산서에 집행부의 의지대로 당신은 당연히 삭감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올려놓고 할 테니까 당신들은 당연히 삭감해야 합니다. 당연히 삭감할줄 알고 나는 예산편성을 그 책내에서 같이 해 놨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에요. 이 부분을 이게 어떠한 부분에 마지막 정리추 경을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의 미쓰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서.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회 추경에 세운 것을 2회 추경에서 임의대로 다 삭감조치해 놓고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같이 다른 부서에 편성을 해 놓는 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떠한 예산을 어느 지역으로 끌고 가고 불요불급하고 급하고 이런 문제를 떠난 그런 방법들이.

아까 말씀드리다가 저기했는데요. 동시에 한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집행실적들을 봐가지고 다음번 예산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그것을 묻잖아요. 그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부분은 아니다 정리추경에 하시던 어떤 방법도 있는데 굳이 같은 회기에 같이 올려놓고 전혀 당신들은 그냥 앉아계세요. 나는 건교부에 승인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사항은 동시패스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 뭐냐면 아까도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금년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1월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이 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이 7월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웠고 이번에 삭감하고 비래골로 간 이유는 추경 정리 작업을 하게 되면 11월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추경정리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원인행위를 할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 국시비 보조받는 사업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같아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시패스에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예산의 본원적 기능에서 목적의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은 지금 어둠골에 대해서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 외에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절차상에 있어서 건교부에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득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득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예산 건설팀으로 해 가지고 비래사 진입로 개설공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재원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승인해 줬던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 소리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장님 이번에 도시녹지팀에서 건설교통부의 변경승인 절차를 밟았던 부분은 사실상 저희의원들은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 주어진 재원에 대해서 승인을 거쳤던 것은 연축 동에 어둠골 도로개설 이 부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삭감하고 다시 집어넣은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안받고 있는게 아니고 승인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건교부에 저희들이 변경 신청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구두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한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오정동 외국인 학교주변도로 개설사업비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외국인학교 도로개설은 위치가 여기 한남대 정문에서 경상대학 건너편에서 외국인 학교까지 연장 161미터의 폭을 현재 2에서 4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추정사업비는 1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75년 1월 4일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3년이 경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매수청구 신청이 당초 2003년도 10월 4일날 들어 와서 2년 6개월만에 결정을 해서 보상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도시녹지팀에 9,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예산을 하다보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수청구 했다가도 감정평가해 가지고 보상해 주겠다하면 나는 못받겠다 싸면 더 달라 하면 실갱이만 하지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통보를 하는 이행이 안될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우리는 시청에 의뢰해서 서로가 조정을 해 줍니다. 야, 틀렸으니까 얼마 얼마 해라 이렇게 하다보면 원활한 보상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도로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녹지팀에 9,500세웠던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우리로 바꿔 가면서 2억 1,5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정도고 보상이 2억 500정도 보상이 들어 갑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 도로부분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올 초충반에도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여쭈어 본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마다 대답이 장기 미집행에 의한 도로에 의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두차례 이상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으로 더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33년동안 미집행된 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하시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후분도 앞서 말씀하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축동 어둠골 진입확장도로와 같은 맥락하에서 이부분이 부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긴박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써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중복투자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족재원에 대해서 투자를 다시 중앙에 올려서 허락을 득한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나 이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을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써 구의 행정이 주민에게 어떻게든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로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하면 저희행정이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까도 보상 절차 그러다보면 보상을 결정 해 놓고 보상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또 현실에 맞도록 하다보면 많은 공사비의 추가 부담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실상 보상청구 매수청구된 필지만 보상할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처리하면 제일 좋은지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우리 건설팀으로 다시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후순위로 밀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위원님들이 다 동감은 했습니다. 필요성은 있다 해야 되지만 이게 13억이라는 돈을 투자 하면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투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지 사실상은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공감은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꼭 해야 된다. 해서 보상을 하고 체계적으로 도로개설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것을 하면 다른 것을 하나도 건설분과위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어느 정도의 이해와 동참은 받아냈던 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문제를 부결한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결한 이유가 주민예산참여제에 굉장한 힘이 실렸습니다. 이유는 우리 대덕구청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 의결을 하실 것인지 대덕구 위원들의 의결을 하실 것인지 제가 혼란스러워서 사실 이것을 부결시킨 거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된 사업을 어떠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주민예산참여제에 1순위로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순위를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어떠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고 이랬다고 하면 저희 위원한테 먼저 올리는게 맞죠. 지금 껏,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대덕구청이 어떠한 사업이 이것은 지금 필히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온거에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넣고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생색내기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제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최 후순위로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계신 집행부에서 거기에서 통과가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 1순위로 꽂아놓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문제를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대덕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예산서에 그게 올라오는지 안올라오는지 확인좀 해 주세요. 제가 두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의를 할려고 책을 보니까 이게 올라와있었어요. 도대체가 우리 대덕구청은 예산편성가지고도 지금 어떠한 생색내기를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답답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로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면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이부분이 있지 주민예산참여제에 어떠한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중에서 주민들을 위한 필요 소규모사업들을 하고자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산참여제에 제1기 대덕구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들은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진짜로 다른 예산을 보면 그만한 시급한 큰덩치에 예산이 많은 투여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사전에 걸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왜 당연히 시급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행태. 본 위원은 이런 행태가 싫어서 사실 이것을 부결한겁니다.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일관성을. 예산편성에 대한 일관성을 갖으시고 앞으로 집행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죠. 이상입니다.

예. 건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에 의하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결정한 다음에 10년이상 경과 했을 때는 우리구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4일 현재 매수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도시녹지팀에서 9,500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9,500이 더 들어 가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상 문제 또 보상비 추가 부담의 문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보상을 안줬을 때는 매수청구 하신 이순용씨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왜 2년 6개월내에 안줬느냐 그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걸으면 또 우리는 그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매수청구 들어 온 것은 금년내로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방법 절차상의 방법을 하다보니까 건설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상문제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팀으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문제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이나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던 아무리 필요불급한 사항이라도 절차와 형식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같았습니다. 여기 자료도 2대 2로 해서 저기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 올리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세형위원님이나 우리 박종래위원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면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때는 매수청구 대비 예산확보자체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예산에 9,500을 세운뒤에 매수청구 예산을 세웠었죠.

그러면 장기미집행계획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세워야 될 그 비용을 9,500만 세웠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심사 하기전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1회 추경에 세운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