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2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일날 과장님께서 의회에 답변을 할 때 65% 매입을 했지요?

왜 행정에서 계획 전 내에 투자자하고 토지수용을 하는 절차를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1년 3개월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 계약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골프장 얘기만 듣고 보고를 하니까 신뢰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63%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면적으로 보면 12만6,241제곱미터를 매입완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 면적에 비해서 20% 밖에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입할 건수는 622,969제곱미터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에 20% 밖에 매입 완결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43% 63건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26만4,415제곱미터는 10% 계약금만 지불했습니다. 미계약이 37%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을 한 이것도 매입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63% 밖에 안됩니다. 제가 계약서를 하나 수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잔금은 을이 썬비치쪽입니다. “을이 본 건 사업계획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득한 날로부터 1일주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한다.”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것 까지는 다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합해보니까 곧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이렇게 해서 계약 매매대금을 그때 다 완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5조 계약의 효력 및 계약해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계약서에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계약서에 도장찍어버리면 효력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을은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필요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경우 갑은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즉시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그런데 각호의 사유라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을의 귀책 사유없이 본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갑이 땅판 사람이 계약금 10%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계 법령 및 정책 등이 변경 또는 본 계약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자기들이 하기 싫을 때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갑은 제3조에 따라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계약금 반환과 배상금등의 지급을 하더라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것은 도저히 잔금을 오래 지불하지 않으니까 계약금 반환하고 땅 돌려받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법을 계약서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계약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약서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투자자가 이런 개발촉진지구 앞으로 계획변경 승인을 시켜서 다음에 강제 수용을 한다는 말도 해서는 안되겠지요?

좋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 사람이고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투자자 입장에서 감정가대로 당신들이 팔지 않으면 강제수용 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15년 전부터 땅을 사놓고 경작자한테 의뢰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제수용이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당신들이 안팔면 무조건 안된다고 강제수용 하겠다고......

군청직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협박을 토지를 안판 사람들한테 미계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고 다닙니다. 좀 있다 12시 되어서 점심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제수용 운운하고 다니면서 땅을 헐값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 사람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이런 사업자를 과연 우리가 개촉지구 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생태도시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지고 해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전에부터 강제수용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이영준 경제도시과장 계실 때 몇 번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용 이야기를 쭉 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외지인들한테 까지도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나중에 강제수용이 되니까 안팔면 당신들이 손해다라는 쪽으로 협박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래도 20% 밖에 못했습니다. 매입 완결을 한 것이 과연 계약서 관계가 행정에서 모른다는 것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몰랐겠지만 과연 개발계획 전행위에 대해서 행정에서 수없이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거의 100% 수용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성급하게 개발촉진지구로 묶어서 그 사람들을 썬비치라는 회사를 지정을 해주려고 하느냐 여기에 주민들 반발이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땅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전부 어민들입니다. 도마에서부터 어족자원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을 안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수산자원 보고지역에 어민들과 보상협의는 단 한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놓고 썬비치 쪽에 아예 대화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 창구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해줘야 될 의무가 은행에 담보를 해서 잔금을 지불하게 하기위해서 자기들은 빨리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제 이사하고 그분 담당자하고 2시간을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도 2009년 12월달이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내년 4월에 완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지원없이 내연 4월에 완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단축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결하는 시간이 내년 4월이 가능합니까?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내년 12월달이 되어야만이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결이 되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도 최소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자기들은 어제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년 4월 안에 완결을 지우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하고 이미 자기들 회사측 계획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발 빠르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들이 불리한 것이 있으면 행정의 등을 업고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선량한 주민들한테 협박을 하면서 토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 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계약 체결한 43%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 해놨습니다. 어디에 알아봐도 이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남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인지 정말 다시 안 물어볼 수 가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협박 공발을 해가면서 매입을 하는 이런 회사가 과연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을 왜 그렇게 급하게 행정에서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보면 이것이 빠르겠지만 매입 20% 밖에 완결안된 이쪽을 서둘러서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지정이 되기 전에 1년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절차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약서도 잘못되어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계약을 했고, 43% 근 2/3는 그렇게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계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실을 효력 및 계약해지의 건만 제5조를 놓고 보면 그것을 안 이상은 계약금 반환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계약금 반환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0%만 하고 썬비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계획 전에 행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 외부에 가서도 남해군을 팔려가면서 하는 행위들이 과연 투기의 목적이지 정말 남해의 진정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기업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투자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지금 당장 수용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르겠는데 안 이상은 의회 청취의 건이 가부간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꾸만 행정에서 집요하게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장기간 보류를 시키더라도 내부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지역주민들 토요일 일요일 다 만나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 이 분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열분 정도 만났는데 전부 해줘서는 안된다 썬비치가 해가고 있는 행위가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개발촉진지구 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조문을 남해군수가 2008년 7월 몇 일날인지 모르겠는데 보낸 것도 땅을 파는데 협조해 달라는 협조문입니다. 행정에서 투자자한테 휘둘려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협조문 내용을 압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썬비치에서 지방세 납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지방세 15억 이상을 납부합니다.” ‘납부 합니다’라고 해놨는데 15억이 납부됩니까? 지금 힐튼에서 5년동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낸 것이 1억3,780만원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전부 합쳐서 어떻게 1년에 15억이라는 지방세를 낸다는 것입니까? 준공시 85억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8억4,000만원 냈는데 1년에 15억 낸다는 것을 조작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간 55억 이상의 지역소비가 창출되는 이것은 물론 추정이겠지만 이런 허황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제일 중요한 지방세를 얼마 내겠다는 것은 대충 산출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15억이라는 돈을 다른 것은 추정을 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회사에 대한 신뢰성은 지역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사업 편입된 부지의 토지에 대한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주민들은 좋은 가격으로 매입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재감정을 하겠다 재감정 가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감정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실거래가격으로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와서 리조트 사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감정가대로 주고 사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잡습니다만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감정가를 얘기를 하는데 다시 재감정을 해서 사겠다는 얘긴데 1년 전에 감정하는 것 하고 지금 감정을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겨우 이자정도 차이가 날 것인데 실 거래가로 사겠다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 행정력을 등에 업고 강제경매해서 주민들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토지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기상천외한 매매계약서를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내일 본회의때 5분 발의를 해서 전 군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사기다. 분명히 5분 발의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겁니다. 전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더 이상은 썬비치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했다가는 저는 그 지역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의견 제시를 해주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사기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오해를 할지 모르지만 모든 정황으로 봐서 사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상임위원장으로서 방망이를 칠 수는 죽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퇴청을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진행을 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선행이 안되면 썬비치가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이 안되면 썬비치 지정 고시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행정에서는 꼭 썬비치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합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썬비치가 그 곳에 18홀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그 사람들이 별거 아니니까 동의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해서 추진위원들이 그때 당시는 반대 분위기가 아니었고, 골프장이 들어오면 큰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토지소유주들도 못이겨서 다 해준 사항이 참 많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각 부락마다 이장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적을 엄청 많이 따졌습니다. 그 동의서 70% 이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행정에서 왜 자꾸 그것만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다시 동의서를 받아서 과연 60%가 되는 지 50% 되는 지 70% 되는 지 다시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동의서만 가지고 썬비치 리조트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느냐 그 동의서 70%를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 말고는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동의서를 받아 놓은 그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동의서를 첨부한 것입니다. 그 외는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데 지금 개발을 못하라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생존권을 박탈시켜 가면서 꼭 개발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개인의 이권만 내세우는 한 두 명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개인의 이익만 주장하는 한 두 사람 이야기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밀어 붙인다는 것은 지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단,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주민들의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을 지켜주는 범위안에서 해줘야 되지 그것을 선행을 안하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개발만 하겠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그렇게 만약에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쪽에 유리한 조건이 되느냐 하면 썬비치 개발하는 사람들쪽에 유리하도록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게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안되면 안해야지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생존권을 위협해가면서 사업 진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보편 타당한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여기에 준해서 해야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쪽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어제 그제 MOU 체결하고 진행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1년3개월 동안이나 진행을 하는 과정에 전혀 여기에 우리가 기술해놓은 이런 것은 단 한 점도 썬비치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계속 밀어서 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동의서 70% 받은 그것만 했으니까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때 동의서가 이장님들이 강제로 다니면서 꼭 해주라고 이것은 아무 문제없으니까 그냥 해주십시오 해서 동의서 다 해준 것 아닙니까? 내가 추진위원장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의서 몇 % 받았네 하면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동의서 받을 때는 정말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해준 겁니다. 그런데 1년3개월동안 진행 된 것이 그와 정반대쪽으로 이것은 순전히 사기성이 아주 높은 방법으로 토지매입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틀 동안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계속 밀어붙여서 지금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시켜주려고 하는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한가지 한가지 묶어서 다음에 또 어떤 의견청취건 나오면 또 그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과장님은 일부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민들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왜 상임위원장이 소수의 의견만 듣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느냐고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때 당시 동의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의를 해줄 때는 엄청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신뢰를 하면서 해줬는데 1년3개월이 지난 지금 불공정거래 매매계약서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땅이나 취득을 하고,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세워놓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강제수용 하겠다는 공갈협박성 그런 일이나 하고 다니면서 땅을 부당하게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허용을 해주라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 못합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이 단서를 단다면 저는 여기서 회의를 진행을 더 이상 못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막아야 됩니다.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3개월이나 끌고 오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실상을 행정에서 파악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저는 다른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꾸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는데 이틀 동안이나 다른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없습니다. 골프장을 보는 시각이 신뢰를 다 잃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투자할 자격이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년3개월동안 그 지역에서 어떤 대책이나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 보다 거의 100%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앞장서서 있는 사람들 각 부락에 한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을 내세워서 오늘 온 사람들 중에도 추진위원이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찬성하고 다 유치를 할 것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년3개월 동안 토지매입과정이나 주민들 어업대책이라든지 전무한 상태에서는 썬비치가 리조트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진행이 되어버렸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매매계약서라든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아주 불공정한 방법으로 개촉지구 계획 변경을 시켜서 또 주민들의 압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안 막아주면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집행부가 계속 밀고가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막아주면 누가 막아줄 겁니까?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것도 반대를 해버리니 수용을 못하겠다고 ......

아니 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막 다 퍼주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일단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전제조건으로 봐지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전제조건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 발 빠른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올라가면 의회의견은 어떠냐고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판단은 도지사가 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가부간에 허가를 해줘라 말아라 하는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이대로 해주십시오. 선행조건을 자꾸 빼자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도 달 수 가 없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을 승인을 하되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개발계획과 관련되는......

세 분 다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 혼자 강경하게 자꾸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계획 촉진지구 계획 변경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비슷할 것 같지만 정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오랜 시간을 끌고 왔는데 동료 위원님들 저는 선행을 해놓고 개촉지구를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선행과정을 추진을 하면서 또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쪽이고, 저는 개촉지구를 아예 이것을 선행하고 난 뒤에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명시는 하지 마시고,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을 하되’ 라는 것은 절대 명시를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계발계획으로 고현면, 설천면 일대에 조성코자 하는 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남해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미흡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 주택편입에 의한 이주민의 이주대책, 깨끗한 환경보전, 영농 및 교통편의 대책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만 해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쪽에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단서 조항은 달지 마시시오

개발촉진지구를 변경을 하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