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분 의원 발언

김종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외 현지확인 활동에 이어 관내 현지확인 활동 계획과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내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내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관외 현지확인은 갔다 오셨고요. 이제 관내 현지확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5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갈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운위원
예, 이길운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길운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동의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내 놓으신 간담회를 통한 현지확인 활동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7 정회
14:4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내 현지확인 계획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내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혜경 간사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간사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10월 17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변경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0월 1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장
김혜경 간사님의 제안 설명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