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행정기구 조직보다는 어떤 점에서 더 개선된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2006년 7월1일 날 우리 구에 맞게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다른 구에 없는 감사관실과 평생학습과를 신설해서 말 그대로 맞춤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시의 감축방안에 따라 부득이하게 우리의 특성을 저버리더라도 중앙조직에 맞는, 중앙과 시 기구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 조직을 주민전달지원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바로 바로 복지서비스가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기능보강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7월1일 날 용역을 줘서 우리 해운대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번에 개편안은 그때보다는 개악된 거네요?

우리 구 전체로 보면, 43만의 인구로 해수욕장이나 반여·반송지역, 동․서의 다른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구 특성상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절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줄여야 되겠느냐가, 안 줄여도 되는 것 같으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인데 줄여야 하니까 어느 것을 줄여야 하느냐, 부득이하게 그 두 개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계하고 장애인노인계는 복지로 같이 묶지 않습니까. 이걸 두 개 과로 나눈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나눔과 두 개로 나누어 놨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순수하게 주민생활, 43만 구민의 생활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단체관리라든지 체육, 평생학습, 주민자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고, 행복나눔과는 종전의 개념을 가지고 순수복지를 말합니다. 수급자 내지는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부서인데, 이번에 순수복지 부분은 행복나눔과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일반업무는 통합해서 8대 사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을 복지개념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개념을 가지고 배치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수급자라기보다 사회활동을 하는 사회 취약, 상대적으로 취약층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전적으로 받을 부분은 아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이복휘의원께서 말씀하신 복지부분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능을 약화하는 건, 복지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가 복지를,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총액인건비가 산정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시에 넘어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러고 나면 우리 구 조례로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 구에 복지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연말에 조직 전체를 재검토 합니다.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재검토해서 복지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주민자치나 체육 이런 것들을 다른 국으로 배치하면서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연말이 되면 국 하나가 없어집니다. 우리 구가 3개 국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할 적에 복지부분의 과 하나를 늘린다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관리국에 소속돼 있는 토지정보과가 도시건설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이 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국이 4개 존치하는 상태에서 토지정보과를 도시국으로 보내려니까 행정관리국에 과가 3개밖에 안 남습니다. 언밸런스가 일어나서 “다음에 국을 개편할 적에 종합 검토하자, 1년 정도만 가져가자”고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돌려보낼 겁니다.

같은 국에 있으면 한 분의 국장님 밑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될 텐데, 업무 효율성을 중점으로 보셔야지 어떤 국에는 5개의 과가 되고 어떤 국에는 3개 과가 되고 그렇게 배치의 차원에서 보셨다니까 조금 유감스럽네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 안 할 수 없습니다. 조직편성의 원리가 어느 정도의 인원과 조직,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국 밑에 3개 과 가지고는, 특히 세무1, 2과는 세무과 하나로 봐도 되는데, 그럼 2개밖에 없는데, 그런 언밸런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할 적에, 어차피 국 하나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때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따르면 과를 2개 없애는 게 아니고 국을 하나 없애도 되겠네요?

국은...

국을 하나 없애도 되겠네요?

국은 직제하고 정원하고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국도 하나 없어질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이 말이 길고 또 느낌이 와 닿지 않는데, 용어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행복나눔과도 애매모호해가지고 복지나 이런 쪽의 정확한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점들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 명칭이라든지 과 간 업무 등등은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재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 명칭이나 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없애고 숫자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업무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기구 및 정원 조례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기획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따랐으면 좋았겠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의회의 활동사항을 비추어 봤을 때 집행부에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왜 집행부에서 먼저 다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재를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까?

제도상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 어떤 안을 결정하는 단계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이고, 예를 들자면 가칭하여 직제개혁심의위원회나 직제위원회 이런 등등의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님도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결정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구 의원님을 당연직 내지는 위촉직으로 참여시켜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지금 현 제도상에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은 그 이전에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모든 중요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 구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어떤 형태, 형태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장단 월례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하여 이메일로 가급적이면 사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현재의 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이상적인 상태라고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1회 이상은 사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는 간담회나 설명회가 있어줘야 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유념을 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약방문격으로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가지 마시고 꼭 사전에 간담회나 설명회 형식을 빌려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보다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현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사실 과 명칭으로 볼 때 너무 길거든요. 이 부분은 개명을 하셔서 손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1.5배 이상 되기 때문에 부르기도 힘들고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역시 그 과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도대체 무슨 과인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기 힘든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과 명을 개명하실 때 함께 손질을 하셔서, 실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과 논의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신만큼 그런 대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 기능에 관련한 개명을 부탁 드렸는데, 왜 필요로 하냐 하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니네들이 왜?” 라고 그렇게 내 배 째라 나오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도시정비과’로 있던 것을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이지 도시정비과가 오히려 더 낫다, 친근감 가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다 관련해서 에버그린, 퍼니리버, 서니비치, 아무리 센텀이니 뭐가 들어섰다고 해서 대놓고 유행 따라, 핫바지입고 쇼핑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시 재정리 된다 아닙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돈 들어가잖아요! 명패 하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바꾸니 어쩌니 이런 얘기 안 들어오도록, 과가 다시 신설된다면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제가 말할 건 못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것들을 괜히 바꾸어 가면서, 이것도 사업입니까? 이것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조금 설명 드릴까요?

분하면 설명 좀 하이소.

지난 2006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용역결과 들어온 것이 우리 구에 행복나눔과와 늘푸른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바닷가에 서니비치, 바닷가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바꿨습니다. 다만, 행복나눔과하고 늘푸른과는 우리 구 직원 자체 여론조사도 해보고 구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니 “귀에 익어가고 있다. 표현도 좋고 부드러운 발상이다”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부분은, 도시정비는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도시를 새로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 올해 ‘디자인도시’로 해서 변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도 ‘디자인조례’를 만들었고, 모든 행정업무가 디자인으로 가는데 ‘디자인’이라는 말을 한글로 바꾸려니까 적당한 말이 생각이 잘 안 나고, 국어사전적 의미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천상 가져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위원회 소속일 때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디자인’ 굳이 외래용어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한국식 좋은 표현으로 적절한 표현이 분명히 그때 다 나왔습니다. 우리 관광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머리를 맞대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한국식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과’ 이래서 저는 틀림없이 다음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현재 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원․기구가 상호연계 되어 같이 실행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정원조례는 통과하고 기구는 의회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부결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지방조직의 기구와 정원은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정원이 있으니까 기구가 있고, 기구는 덤으로 따라 가는데 정원을 없앤 기구는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됩니다. 그런 기구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 근무하는 직원은 소속이 없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취지지요?

예.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의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을 통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위원님에게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의 상임위원들에게는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후반기가 출범하면서 저희들만 복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잡한 것이 있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회의에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의장단회의에 가서 열심히 설명하도록, 공식석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의장단회의니까 그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판단해서 “이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다 모을 테니까 실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오” 이러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 전체의, 제 업무뿐 아니고 다른 업무라도 상임위원장님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서 부서장 내지는 국장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을 통해 사전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운대구민을 위해 수월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교환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무길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20일부터 실시하는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은 모두 20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