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실장 김형철입니다.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공용주택의 적용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이것은 18페이지에 있는 주택법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 또는 승인이 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내용 및 대상을 안 제4조에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입주자의 복리 및 편의사업 설치, 개보수사업을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정해놓았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하고,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사항을 정해놓았습니다. 다음 라.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해서 지원해 놓았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방법, 그다음 목적외 사용금지, 그다음 보조사업의 신고, 정산, 보조관리 조례의 준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가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주택법하고 주택법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9년 당초예산에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약 2억 1,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8-372호로 해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고를 해서 제출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받은 의견은 의령읍 서동에 청솔빌라에 거주하는 4명으로부터 20세대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이것을 좀 완화를 해서 15세대이상으로 좀 확대해서 적용을 시켜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20세대이상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 다음에 19세대미만은 건축허가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대미만은 대상에서 포함을 시킬 수 없다는 사항으로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는 도내 시군에 현재 20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우리처럼 제정중에 있거나 그 다음에 제정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에 주요골자에 말씀드린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령군 행정구역 안의 공동주택 중 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제4조 지원내용 및 대상은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연도 말일까지 10년이 경과한 단지 내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에 있어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의 개·보수 2) 상·하수도시설 개·보수(다만,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설비에 한한다) 3) 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한 녹화 사업 4)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의 개·보수 5)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경로당, 보육시설,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6)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7)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개·보수 8) 기타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시설(옹벽·담장·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에 한한다)의 개·보수 ③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당해 신청한 총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별표의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기준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는 보조금의 신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체 자금 부담액 5) 산출근거 및 설계도면 6) 사업의 예정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입니다.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시기·규모·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의령·함안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런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7항 8항 9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ㆍ운영사항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 조사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교부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의 보조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예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5) 법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군수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신고 및 정산)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음 23페이지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이 장에서“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관계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조정기간 중 당사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제19조(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이하“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조(조정의 효력) ① 군수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에는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52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편의 복지시책 혜택이 전무한 실정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 3항에 관련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7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전액 100% 지원하고, 5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5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500만원 미만은 100% 지원합니다.

500만원 미만은 위에 있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일 때 단, 지원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보다 적게 요구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단서가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400만원 요구하고 300만원 요구하면 500만원 준다는 이것을 삭제하든지.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은 총 사업비의 90%인데

상한금액입니까?

상한금액은 800만원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항을 없애든지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을 좀 해주시면......

8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대도시이겠네요?

시부는 다 이고, 군부는 산청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통과되면 군부에서 의령은 두 번째로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마을단위로는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의사업, 복지사업이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진짜 아파트세대가 인구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10년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복지 편의시설 큰 돈 안드는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로 해서 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명시된 데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 아닙니까?

예.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없어도 주민불편사항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 조례를 만들면 중앙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그러면 지방비가 늘어나겠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포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궁류 일붕사 복지관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됩니까?

노인복지시설이지

유로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로서도 지원되는 근거가 없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세대 이상만 되면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됩니다. 교부세는 똑같거든요. 세대당. 거기 두사람 있으면 지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세대당 2인 가족일 때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로시설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지 관련한 법률을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검토가

촌에 마을 3개 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도 그런 소외되는 부분을 어떻게 시책에 반영할 것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가구가 넘는 데가 9개 단지라고 했죠?

지금 20세대이상이 9개단지입니다. 9개동인데 10년이상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당되는 10년이상 공동주택이니까 7동에 약 409세대 적게나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된 1건에 대해서 15세대 미만 부분은 15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동입니까?

미만이 전체 26동입니다. 26동에 382세대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가 없습니까?

예.

다 떨어져 있습니까?

예.

조례에는 15세대이상 이라고 했지만 사실 10세대도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검토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안하면 차라리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20세대이상 혜택이 가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연부락단위 마을도 15세대 안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운영하는데 실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훈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5조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나. 관련문건은 도 행정과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며,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상의 종교편향의 자세를 지양케 하여 공직자는 전체 국민의 봉사자임을 천명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외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굳이 친절ㆍ공정을 친절로 수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절ㆍ공정을 친절만 남기고 3항에 공정이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항을 하나 더 넣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 및 산림녹지과 설치 등 일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통합 안 제3조, 나. 산림녹지과 설치 및 일부 사무 조정 안 제3조, 세 번째 참고사항은 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관련문서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와 도 행정과,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수도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 기획, 예산, 감사, 공보, 법무통계 사무 2)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기획, 노인복지, 생활조사, 기초생활보장, 여성 아동 사무 3) 민원봉사실 : 민원, 복합민원, 위생, 건축, 지적, 토지정보 사무 4) 행정과 : 행정, 주민직소, 서무, 교육대외협력, 정보통신 사무 5) 재무과 : 세무, 징수, 경리, 재산관리 사무 6)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 문화재, 체육청소년, 문체시설 사무 7) 경제과 : 경제, 산업단지조성, 상공, 교통 사무 8) 환경수도과 : 환경관리, 환경미화,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 사무 9) 농정과 : 농정, 농업지원, 유통지원, 마케팅, 축산진흥, 가축위생 사무 10) 산림녹지과 : 공원녹지, 산림자원, 산림보호 사무 11) 건설도시과 : 건설행정, 도시계획, 개발, 도로, 농업기반 사무 12) 재난관리과 : 재난민방위, 복구지원, 하천, 생활지원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의 개정은 1항에서 20항까지 관련된 조례에 그 직명만 바뀌는 것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표1은 권한위임사무입니다. 권한위임사무 역시 실과 직제순이 바뀌는 관계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좌우 실과에 대한 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운영의 감축기조 유지의 권고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은 업무의 유사성, 중복성 등을 감안하였고, 산림녹지과의 신설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창출의 시작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부분적인 통합과 이관 등의 개편안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영역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제를 보면 기획감사실 하고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실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4급 아닙니까?

예.

민원봉사실은 5급 아닙니까? 이것 같이 과로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민원봉사실을 과로 하고 차등을 주기 위해서 2개 안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안올까 싶어서 안했습니다.

혼란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실이나 과나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곳에 가도 민원봉사실이 주류를 이루고 물론 급수는 차이가 나지만 현행대로

또 한가지 산림녹지과가 신설이 안됩니까?

예.

과장이 전문직입니까? 복수직입니까?

일단 정원을 할 때 따로 규칙에 정할 것인데 복수직으로 할 것입니다.

전문직으로 안하고?

전문직도 들어갑니다. 임업직으로 한다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 산림녹지과의 신설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 안 제3조,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관련문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와 도 행정과,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5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원되는 종전 정원(565명) 의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80%이상, 기능직 17%이내, 별정직ㆍ정무직 3%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 공무원 4급은 1%이내, 5급은 6%이내 6급 27%이내 7급 31%이내 8급 24%이내 9급 11%이상 2. 기능직 공무원 6급 4%이내 7급 10%이내 8급 19%이내 9급 32%이내 10급 35%이내 3. 연구직 ㆍ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연구사 7%이내 지도직 지도관 11%이내 지도사 82%이내 4. 별정직 공무원 6급상당 77%이내 7급상당 23%이내입니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는 558명입니다. 본청 249명, 의회사무과 14명, 직속기관 88명, 사업소 25명, 읍면은 182명입니다. 직급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른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외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매입은 총 34필지에 면적이 299,719㎡, 매입예정가액은 38억 8,123만 4,000원이고, 공시지가는 11억 5,311만 3,000원입니다. 생태숲 조성에 따른 군유림이 3필지에 237,790㎡입니다. 매입예정가액은 3억 8,046만 4,000원이고,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입니다. 공시지가는 3,241만 3,000원입니다.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은 16필지에 30,103㎡에 15억 56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이고, 공시지가는 5억 9,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7필지에 15,296㎡입니다. 매입예정액은 7억 6,457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9년 이후이고, 공시지가는 3억 2,12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용덕공설운동장은 3필지에 1,266㎡, 매입예정가액은 5,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이고 공시지가는 1,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곡공설운동장은 5필지에 15,264㎡, 추정가액은 11억 8,613만 8,000원이고 매입시기는 2009년 상반기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 8,523만 7,000원입니다. 생태숲 조성에 따른 군유림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산1번지 외 2필지이며 매입면적은 3필지에 237,790㎡, 추정매입비는 3억 8,046만 4,000원입니다. 매입용도는 생태숲 진입도로 활용 및 전시동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산 200번지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100ha인데 그 100ha중에 휴양문화의 숲이 40ha로서 참나무, 고로쇠 등 아름다운 단풍숲을 조성해서 산책길로 활용하고, 생태학습의 숲은 30ha로서 한우산의 관목류 및 야생화, 산채류를 관찰하며, 자원보존의 숲은 30ha로서 다양한 수목관찰, 연구실 및 전시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국비가 25억 지방비가 25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입니다. 두 번째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은 활터조성 1면, 사정 신축 1동 495㎡로 1층이 330㎡ 2층이 165㎡입니다. 부대시설은 방호벽, 주차장 등,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45억 부지매입비 15억, 시설비 30억입니다. 다음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은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 등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이후,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8억, 시설비 6억입니다. 다음 용덕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35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 사업비가 30억입니다. 다음 칠곡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위치가 칠곡면 신포리 418번지외 4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2억, 사업비가 6억입니다. 이 6억중에는 본부석 설치가 3억, 주차장조성이 1억, 운동장조성이 2억원입니다. 의결 요구사항입니다. 생태숲 조성에 따른 군유림 매입은 궁류면 벽계리 한우산 군유림 일원에 2009년부터 생태숲을 조성함에 따라 쇠목재에서 한우산 정상간의 진입도로 및 전시 건축물 설치대상지로 활용함으로써 한우산의 사유용도 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한우산의 생태를 보존함은 물론, 자굴산-한우산-벽계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굴산 관광순환도로 상단 정상부 사유림 3필지를 군유림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홍의정 궁도장 이전신축사업 부지매입은 충익사 체육공원내 홍의정을 이전하여 활터조성 및 사정을 신축함으로써 체육공원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체육공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2010년 전국체전 진주시 궁도대회 개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은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등 제공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와 궁도장 사이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칠곡공설운동장 및 용덕공설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주민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체육시설이 전무한 칠곡ㆍ용덕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여 주민여가 선용ㆍ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문화체육 공간활용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관리계획서 총괄표가 들어 있고, 다음 취득매입대상 재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외 생태숲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도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에 따른 군유림 매입의 건은 대의면 신전리 산 1번지외 2필지 237,790㎡로서 본 지역은 2009년부터 추진할 생태숲 등의 사업장으로 승인된 지역안의 산지이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매입이 불가피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 및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제17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이후 부결에 따른 대체방안 등 별도의 검증없이 다시 부의된 안건입니다. 용덕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덕면 가락리 189-5번지외 3필지 1,266㎡ 부지매입의 건은 2005년도에 운동장조성 목적으로 기 승인한 부지 9,208㎡와 함께 시공되어야할 부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칠곡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칠곡면 신포리 418-1번지외 4필지 15,264㎡로서 칠곡면민의 체력증진과 자굴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칠곡공설운동장에 돈이 18억이나 들어갑니까?

칠곡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면적이 15,264㎡인데 ㎡당 추정가격이 77,700원입니다.

㎡당 77,700원요? 그러면 엄청 비싼 땅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감정은

23만원 되는데

인근 주변에 도로하고 감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나서 그런가 보네. 그러면 운동장이 그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칠곡에 학교는 폐교된 학교 없습니까?

의춘중학교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 하는 것은 의춘중학교를 이야기합니다.

비싼데. 칠곡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운동장이 사실 칠곡인구가 노인인구가 엄청 많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면단위도 보면 게이트볼장이 어떤 면에는 3개 있고 2개 있고 해서 게이트볼장도 새로 조성을 하고 추가로 하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칠곡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있으면 그 주변에 있습니까?

신포숲 있는 데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도 조성을 해달라는 실정에서 다목적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까.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젊은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은 의령공설운동장 잘 조성되어 있는 데 있죠. 그러면 학교부지가 감정가가 된다 그죠?

감정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추정가를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 의춘중학교 앞에 교량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부 학교부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받은 가격이 그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홍의정 궁도장 이전사업은 171회 임시회 때도 부결된 안건인데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공유재산...... 과장님 뜻입니까? 해주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한번도 의회에 이야기도 없었고, 우리는 안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의장님도 신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우리는 이 건은 다음에 또 안할 말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와 이야기만 잘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당초예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할 때. 4대 때부터 그때 그때 사전에 조율을 보고가 있었던 때의 일이고 171회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이 또다시 함으로 해서 의회에 어떠한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의논을.....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171회 임시회 때 부결된 것을 다음 회기에 올린 것은 171회 임시회 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이 바로 닥치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 6억의 부지보상금을 올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올려야 안 맞아지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게 올려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어떤 교감이 있고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만,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건이 모두 5건으로서 재산 취득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원활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건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명세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의 특징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경상예산 10% 예산절감시책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을 대부분 일률적으로 10% 감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2억 1,038만 5,000원에서 23억 9,675만 4,000원이 증가한 136억 7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383만 8,000원이며, 국내여비 406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운용 및 조정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246만 4,000원과 국내여비 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3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협의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북과 전남북 가야문화권 13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지문화특구 사전 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 전광판 설치비로 군 본청 5,000만원과 의령읍사무소 1,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4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용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433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풀 여비로 운용되는 국내여비를 1,0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해외 선진제도 및 우수시책 습득을 위한 하반기 공무 해외여비로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각종단체 등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375만원을 절감시책에 의거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로 국내여비 35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사무관리비 70만원, 국내여비 2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59만 4,000원, 국내여비 88만 4,000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강화는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11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만 4,000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서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4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 국내여비 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7년도 12월 신설된 부동산교부세 재원 20%를 교육경비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이중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지원비는 2개소에 2억 5,000만원씩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교육지원비는 5개 학교 칠곡, 대의, 지정, 부림, 봉수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절감분으로 4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9억 6,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장학기금 전출금은 2009년도까지 총 50억원이 조성 목표액이며 현재까지는 3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에 군정시책 홍보 전광판 설치 본청에 5,000만원하고 의령읍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따로 한다는 말이죠?

예, 각각 1개씩입니다.

충익사앞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있고 워낙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과 군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일반방문객은 군정홍보나 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고 하면 홍보 차원에서 참 좋은데 제가 보건데는 지역이 좁고 한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군정홍보 전광판이 군청하고 읍하고 크기가 틀려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입니까?

예, 크기가 틀립니다.

5배정도 크게 하네요. 그렇죠?

예.

잘 보이는 데 한두군데만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지문화특구 하는 부분은 용역비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에게 설명드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역을 위한 용역비를 준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를 좀 예산절감한 부분을 사업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은 잘 하셨는데 73페이지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지원비 이런 부분은 소프트쪽으로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 운영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시설되어 있고 강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시골학교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교육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교육예산의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 굳이 시설까지 해주어야 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교육자치제가 되면 이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또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유휴학교 교실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시설비하고 관리비는 강사인건비라든지 교재 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폐교된 학교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

임시 폐교된

기존에 있는 학교에 비어있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 폐교된 학교도 우리 지자체 재산이 아니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시설을 못합니다. 학교에서 운영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 예산은 받아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시설을 비어 있는 교실을 조금 손만 보면 학생들 이용하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기존있는 교실은 사실은 학교마다 폐교된 데는 리모델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사실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1개 학교에 약 2억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이 두군데이고, 2억 5,000만원이 다섯군데로

그것은 방과후 보육되어 있는데 다섯군데 5,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는 재원지원금 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부동산 교부세를 부동산에 대한 종토세나 세금받은 것을 거기에 대한 20%를 일선 시군 학교 운영하는데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처음보는 과목입니다.

2007년 12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통일현장 탐방이 갔다온 것입니까? 앞으로 갈 것입니까?

갈 것입니다.

간 것은 아닌가 보네.

예.

9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하고 표지석비가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검찰청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의령군에 해당이 없어서

도비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계획만 세웠던 것이네요?

예.

97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의령군 전 지역은 아닐 것이고.

칠곡면 죽곡마을 하고 12개 마을입니다.

쪽으로요?

예.

메가패스 그것입니까?

일단은 인터넷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예산이 많은 것은 전에 중앙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전국적으로 해서 이번에 유야무야 되어서 예산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해서 지난번에 대상을 받았다 아닙니까? 상사업비가 있습니까?

상사업비는 전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로는 없는데 장관결재 과정에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자그마치 7,6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완전히 돈주고 상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지, 사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상사업비가 있었고 올해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한국일보 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 무얼 하시길래 예산이 이렇게 들었습니까?

책자 만드는 거라든지 홍보관 만드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부스말이죠?

예, 거기에 책자하고 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상 후에 얘기를 하니까 추후 어떤 사업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3개 부분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5억정도를 만들어서 가입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결재과정에서 장관이 보이콧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농산물 도난방지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8개소가 대의 삼거리, 장박 백곡교, 신송도교, 부림에 감암, 박진교, 덕교삼거리 8개소입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곡 방향에 하고 앞에는 대의 삼거리이고, 궁류는 계현쪽에.

또 한가지 조금전 김규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식당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임대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제 임대료 연간 500만원 받아서 인건비 309만원 지원해 버리고 나면 남는게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 마산이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식당을 폐쇄를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노조에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그분들이 식당을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없애지 말라는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운영을 강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강매나 마찬가지죠? 한달에 몇장씩 맡기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면 식당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데 결국은 식사를 안하시고 다른걸로 교환하는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식당을 폐쇄하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이 소방시설이라고 했죠?

예.

106페이지 본청 및 읍면 소규모 정비 3건은 칠곡면 아까 어디 이야기 하던데.

칠곡과 대의면 창고, 칠곡은 지난번에 불이 좀 나서 일부가 타서 그렇고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본청 옥상이 너무 오래되어서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및 칠곡면에 보면 면 사무소 주변환경정비 해서 2,000만원 있고 면소 창고보수가 또 500만원 있습니다. 면 예산에 2,5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칠곡은 소비용인데 저희들이 거의 옥상 방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칠곡면 창고라고 해서 창고는 예산의 일부분으로서

창고는 약간 일부분 들어가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데 또 이중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용어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문예회관 프로그램 공연이 아까 설명할 때에는 문체기금이 54%이고 군비부담이 46%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으로부터 매년 기금이 내려옵니다. 올해 54%인 2,58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내려와서 군비부담분은 세입세출외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 올라간 것입니다. 기금은 내려왔는데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왜 늦게

공연을 이미 마치고 기금은

다 마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

외상으로 한 것이네요? 안주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운동장조성에 보면 정곡에 자료에 보니까 화장실 이전, 음용수대 신축 배수로 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부석은 짓고 있다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인가 가지고.

예.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본부석 뒤쪽에 그것을 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본부석을 옮겼느냐 하면 본부석 들어가는데 입구에 농지를 대체농지조성비를 전용하라고 한 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화장실 이전 및 음용수대 신축, 배수로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것을 그 목적이 원래 그 땅을 이용을 전체 하려고 본부석을 옮겼는데 그것을 농지전용 안할 것입니까?

농지전용 할 것입니다.

농지전용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국유지가 1필지 있고 안 그래도 우리가 절차를 받아서

운동장을 보면 원래 도비 2억에 군비 2억해서 4억인데 4억 5,000만원이 투입되거든요. 돈은 돈대로 더 투입되면서 옳은 물건이 안 나옵니다. 옳은 전용도 안되고 지금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정곡 운동장이 4대 때부터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그런데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것은 돈 5,000만원만 하면 되지 싶은데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알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군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1명입니다. 내년부터 사역하기 위해서 3명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명은 더 고용하면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3만원.

? 3만 몇천원 되네요. 밥값하고 하면. 경주인가 어디에 가보았는데 명예관광해설사가 있어서 양동마을에 전에 가보았는데 아줌마들이 밥값하고 여비여비밖에 안주는데 하루에 돈 만원 치는가 7, 8000원 치는가 되는데 명예관광해설사가 아주 멋지게 그 지역을 안내를 하던데 그래서 우리도 돈만 들여서 사람만 채용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아줌마들 집에 계시는 분들 모집을 해서 우리 의령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든지 해서 관광차가 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오면 충분한 그것이 우리 곽재우장군 홍보도 되고 그것은 큰돈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4대 때부터 명예관광해설사 이부분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명예관광해설사를 모집 하십시오. 그러면 그사람들도 자부심 긍지때문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우륵출생지 학술연구 위탁 7,000만원 올라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확고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확고한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대여섯개 단체에서 서로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함안하고 의령에 처녀뱃사공 이야기처럼 정확한 고증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7,0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해서 천지사가 들어 있는데 천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고정 전통사찰이 아니고 민간사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17페이지 3개군 친선 궁도대회 개최 이것이 매년 해오던 대회입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1회로 인근 함안, 합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성격입니다.

친목도모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해서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2억이 추가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정곡 공설운동장은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곡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백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설운동장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 66만평인가 산업단지를 구상을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배수 여기에 보면 내부를 보면 배수로 정비 등등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어차피 그 지역은 낮죠? 그죠? 낮다 아닙니까? 앞으로 산업단지를 구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자금이 그렇게 급하지 않지 싶은데 산업단지 되고 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완벽하게 산업단지 다 해놓고 지원을 해야만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 해가지고 잘못하면 재투자도 되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별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예산절감액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생활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가 소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가 국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칠곡면 소재지에 있는 독립운동가 여세병, 여찬엽씨의 공적비를 시설통합에 따라서 안내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240만원은 도비로서 독립유공자묘지 벌초를 기당 5만원, 안내판 40만원씩 3개소 이래서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의 날 호국참전유공자 추모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전공원에서 지난 2월달에 6.25 참전유공회에서 추모제를 지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이것은 고엽제가 재향군인회 사무실안에 입주를 하게 되어서 한번 마무리 공사가 필요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억 4,0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월 2만원씩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9월 1일부터 바우처로 전환됨으로 해서 7,694만 5,000원이 감이 되고 이것을 민간경상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을 하고 부 과목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5,32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읍면에 보안등 신설에 필요한 등수를 신청을 받은 결과 198등입니다. 당초예산에 118등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지 못한 80등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78만 8,000원 감이 되고, 또 국고보조도 2,370만 6,000원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592만 6,000원을 감을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도 3,442만원 감을 해서 세입부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것은 352만원 감을 해서 세입을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조정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도 35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치행정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전체 예산액은 191억 6,443만 6,000원에서 12억 882만 2,000원이 증가한 203억 7,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군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9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의 조정으로 5,400만원이 증액이 된 8,523만 2,000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의 조정으로 905만원이 증액된 6,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500만원으로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편의시설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감이 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곡면 복지회관 연수기 설치는 복지회관 위탁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1,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면 복지회관 노후전선 교체는 부림면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서 1,000만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교통수당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및 군비 조정으로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6,592만원 증액된 4억 2,134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재가노인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군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다중이용장소 편의의자 설치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병원이나 약국앞에 보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서 기다리고 차를 기다리는 사례가 있어서 병의원등 10개소에 설치를 노인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감소에 따른 군비추가가 되겠습니다. 477만 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은 재가시설 등이 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경로당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지 운영비 지원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지가 의령읍 만상부락과 용덕면 용소부락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로당 PC보급이 240만원이 증액이 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는 2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부족분 대한노인회 이것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4군 친선게이트볼 대회 지원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용암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용덕면 용암경로당으로서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편성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인데 군비가 1억으로서 신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은 지금 현재 안마기구 보급 부족액이 생겨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5,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추가 편성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확보가 되면 올해중으로 전 경로당에 안마기가 보급이 됩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입니다. 이 역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신규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경로당개보수사업 부족분으로서 유곡경로당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500만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부족하여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26개소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가 2억 9,129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553만 3,000원이 부족해서 그중에 군비가 2,8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설계비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폭력 예방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상담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역시 도비변경에 따라서 군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 난방비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군비조정이 되겠습니다. 1,680만원이 증액이 되면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조정이 되겠습니다. 1,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은 예산절감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아동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2억 8,795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5,3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13개소에 보육아동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혜림학원 식당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이 군비가 1,300만원 삭감이 되어서 국비에 1,000만원, 도비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체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이것은 예산절감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는 요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재원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32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12페이지는 제일 하단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자대회 부족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좀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500명으로서 군민회관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이 1,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해가지고 하면 다 된다 안했습니까?

예.

이용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던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던데.

얼마전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고장난 부분은 수리중에 있고, 한번 우리가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심야전기 이것도 노후된 데만 다 되면

심야전기보일러요?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있는데 3,600만원 더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유곡에 수리할 것 아닙니까? 수리하면 심야전기 들어갈 것입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2개소씩 올해부터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곡에 중촌에 가보니까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온데요. 전기세가. 그러니까 기름을 때면 여름이나 하절기에는 전기세가 안들어가는데 심야전기를 넣어놓으니까 겨울 동절기에는 10만원 20만원 나오고 여름 하절기에도 5만원씩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물론 시설도 새로운 시설도 중요하지만도 그런 노인들에게 부담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성폭력상담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의령군 가정행복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도비증액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C보급 240만원 더 들어왔는데 앞에 760만원은 PC를 다 보급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앞에 것은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의령군에 230개소 정도 된다고 회관하고 합쳐서 다 이렇게 경로당을 치는데 PC보급이 되면 잘 운영이 됩니까? 한번 나가셔서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림하고 낙서, 봉수 3개면에 있어도 PC를 본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앞에 76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보급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기예산액보다 18억 4,606만원이 증액된 114억 1,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국비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대산 공중보건의사 숙소 개보수 이것은 의령읍에 있는 대산 보건진료소 거기에 우리 지소에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다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6명이 있는데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진료소를 숙소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너무나 노후화 되어서 사실 숙소로서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대의 보건지소 신축부지 포장 기존도로 이것은 대의 보건지소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개장식을 할 것인데 구 진료소가 예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하기 위해서 2,000만원. 다음 2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이것은 보건기관에서 전부 다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진료비수납 등을 카드 결재기를 하기 위해서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포함해서 10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신장체중 측정기 외 8종은 진료소 지소 신축하면 새로운 기구 도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구입은 보건복지부사업중에서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PC사양 개설을 위해서 지소하고 보건소에 기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구입비가 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신축에서 시설비 의령군 보건소 신축공사 국비하고 군비 15억 등해서 40억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화양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국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억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 이것은 특수학교 가례에 있는 은광학교 구강보건실 다시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도 은광학교 구강보건실 리모델링 기금하고 군비하고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 장비 구입비도 은광학교 구강보건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하고 안에 장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는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서 인건비 이것은 방문간호사 계약직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서 혈당관리를 더 정확하기 위한 검사방법이 되겠습니다. 1대구입 기존에 있는 기구는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800만원짜리 구입해서 지금 당뇨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당도조절이 잘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신보건센터 복합기 구입 이것 정신보건센터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히 복사기가 없습니다. 150만원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다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26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부족분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도 5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10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돈이 좀 모자라서 1,000만원 했습니다. 현재 9월초까지 올해 계획이 160명인데 150명이 있습니다. 26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영양불량 상태에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맞춤식 영양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0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그 영양사업 때문에 영양사를 2명을 채용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월 150만원 3개월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재료비 보충영양관리사업 식품 영양사업에 식품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0명정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268페이지 인건비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은 단가가 읍면에 각 2명씩 2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단가가 좀 높아짐으로 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혈액분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이 기구를 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최소한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도 다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27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이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11개소에 400만원인데 우리가 가면 보건소 진료비 어떻게 받습니까?

진료비는 500원 받는 것도 있고 주사 이러면 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