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환경수도녹지과소관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준비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수도녹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 154억 6,126만 9,000원에서 42억 851만원이 증액된 196억 6,977만 9,000원입니다. 내역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 174만 4,000원 감액됩니다. 국내여비 502만 2,000원 감액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식수난 우심지구 관리입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 3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가뭄으로 인한 급수난과 노후관 간이상수도에 개보수 사업은 읍면교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증액됩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마을상수도 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4,31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소규모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1년에 한번씩 정밀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약속사항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일단 절반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전체 274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하고, 수질검사를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낙서 신기마을 하수관 설치 공사에 3,000만원이고, 낙서 신기마을 내 초등학교 인근지역 하수관 미설치 지역 하수관이 미설치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 편성한 것인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2만 4,000원입니다. 부림 폐수고도처리시설입니다. 2,000만원. 이것은 부림 폐수종말 고도처리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내년도에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하기 위한 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방침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난 후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 918만 5,000원 감입니다.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ㆍ선박비에 2,57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의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는 기름 유류비가 상반기에 인상이 됨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소각시설 운영 유가인상분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절감분 91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29만원 감액입니다. 기타보상금 의령사랑 범국민 고철모으기 장려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고철모으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21만 5,000원 감액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비에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알구입비에 195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분 5만원 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오염물질 저감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무관리비에 5만원 예산절감입니다. 재료비 3만원 감액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5만원 감입니다. 국내여비 35만원 감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4만 8,000원 예산절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업무운영 사무관리비 157만원 감입니다.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에서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푸른 의령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업 부대비 312만 5,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만 편성을 하고 부대비가 미 반영되어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변 경관조경 시설비입니다. 의령관문 교통섬 등 장송식재를 위한 예산 5,000만원과 읍면별 국도변에 있는 꽃길, 꽃동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길 사후관리사업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송식재는 의령에 들어오는 관문입구인데 특별한 상징이 없어서 장송을 식재를 함으로 해서 의령관문을 통과해서 의령을 들어오면 바로 숲다운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녹지작업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60만원 감액입니다. 재료비 42만원 감액입니다. 산림경영 일반 사무관리비 30만 5,000원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25만원 감액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5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운영에 시설비 무선기지국 구입 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만원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20만원 감액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7만 5,000원 감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4페이지 시설비 산불감시초소 예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6,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행충 방제 일반운영 사무관리입니다. 20만원 예산절감으로 감액입니다. 국내여비 15만원 감액, 재료비 30만원 감액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6만원 감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로 자굴산 관광순환도로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나오는 시설비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을 위한 시설비 3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사방댐 시군비 부담금이 2,294만원으로 당초 3개소에서 상동네 위에 사방댐을 설치를 올해 하반기에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푸른 의령조성 시설비입니다. 의령읍에서 정곡면간 국도변 시야장애 가로수 전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올해 상반기에 국도변에 가로수 지하고가 낮아서 차량 통행하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밑에 지하고를 높게 전정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시숲 실태조사비 과목변경으로 시설비 600만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연구 용역비에 600만원을 과목조정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부림 오소마을 도비보조사업 내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600만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한우산 일대에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고지원을 확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 의령조성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이 25만원이 감액입니다. 다음 21쪽 임도보수입니다. 시설비에 수월사 진입도로 덧씌우기 포장비가 4,000만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로 인한 배수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산객과 차량통행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22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645만 8,0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분권교부세가 증액 반영됨에 따라 우리군비 부담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억 9,2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43만 7,000원입니다. 차입금 없는 상환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원금 조기상환에 3억 4,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절감분으로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45억 8,896만 5,000원에서 31억 5,144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4,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5,924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억 9,220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해서 5억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26쪽 세출입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우곡상수원 확장공사를 위해서 30억 34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곡상수원 확장을 위해서 상류에 보조댐을 공사하기 위한 것인데 기정에 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댐 공사비가 2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군비 8억원을 추경에 편성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칠곡면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당초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쪽에 12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산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사업비 5억원입니다. 이것은 만천, 대산지구 뿐 아니라 친환경 골프장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동 배수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에 349만 5,000원으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449만 4,000원 감입니다. 재료비 139만 7,000원 감액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에 서동 임대아파트 등 대형건물 급수공사비 추가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3,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의 천곡소류지를 이용한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우선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되어야만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당초에 99억 2,323만 4,000원으로 1억 1,804만 2,000원이 감액된 98억 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하수처리 기채이자 분권교부세는 3,645만 8,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의령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8,2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이 의령하수고도처리시설 2억 3,7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금에 4,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비부담금 증가에 따른 예산증감으로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3,95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7,54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설비에 의령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와 기금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8,200만원 감액이 되고, 기금이 4,700만원 감이 되어서 2억 2,900만원이 감입니다.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33쪽입니다.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1,150만원 늘어났고, 군비가 1,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예산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2,800만원 늘어나고, 군비가 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댐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으로서 국비와 기금이 감액되어서 도비와 군비도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억 4,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시키고, 다음 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6쪽에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군비부담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50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정마을 하수관 설치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화정 상정 2구마을 31가구와 학교 1개소 하수관 1.08㎞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37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차입금 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6,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상환 상환이자율이 5.1%에서 0.6%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수도녹지과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에 명석저수지 준공식때 우리 이승두 계장님이 담당인데 군수님하고 오셔 가지고 죽전까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낙서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낙서가 전체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굉장히 질이 안좋습니다. 그 부분도 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유곡에 계곡을 하나 뚫어서 그 인근민이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수 죽전 급수하는 것은 지금 큰 관로는 깔려져 있고, 거기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죽전까지?

예. 봉수 죽전까지는 급수가 될 것 같고, 낙서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국농촌공사에서 유곡 신촌지구에 제방을 해서 그 밑에 생활용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있었는데 2009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채택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남해하고 의령이 했는데 남해만 되고, 의령은 다음에 아직 그것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달에 상수도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사용료가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 누수되는 것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난해 하반기에 누수를 많이 잡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 20%에서 25% 정도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부림하고, 의령하고 누수율을 많이 잡았습니다.

한 면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령에서 제일 관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유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한 동네가 살든지, 한 동네에 여러 명이 살든지 간에 사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면에 한 가구에 6, 7명이 살고 있는데 떨어져 있다는 관계로 면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집 한 집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마산이나 진주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나가라고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혹시 가례?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한 가구에 6, 7명이 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30, 40명이 거주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지금 수돗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전에 가례면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마을 간이급수시설은 마을에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물론 경비를 주고,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급수구역을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마을주민들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생기고 물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면에 그런 문제가 더러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인구증가시책 제일 관건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자그마한 것도 한번 마음을 쓰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하면 지금 우리가 의령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변두리 쪽으로 전원주택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으로 그 분들도 수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우리 계장님들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땅 주인 친척되시는 분이 제가 귀담아 들은 내용입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땅값을 얼마를 줘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손태영 의원이나 김종화 의원께서 이 앞에 긍정적으로 봤다시피 저희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분들이 본 의견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별로 탐탁치 않은 여론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여기 김종화 위원도 자치위원장이지만 상세히 파악하셔서 긍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이야기가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만나서 절충을 하고 몇 차례 매입을 하겠다고 표시를 했고, 그 분도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도 매도를 하겠다는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페이지 차량ㆍ선박비 유류인상분인데 쓰레기 매립장에 상반기 인상분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장에 무엇입니까?

대의 쓰레기 매립장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포크레인 1대하고, 탱크로리 1대하고, 침출수 운송하는 차량 5톤 덤프 2대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차량비 부족분입니다.

차량비하고, 소각장하고 전체입니까?

위에 것은 차량비이고, 밑에 것은 소각장 합해서 4,570만원이고, 차량 2,570만원하고, 소각시설 2,000만원하고

그 당시 금액하고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라는 말입니까?

그때 유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8,000리터, 3,200리터가 1,500만원에서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900원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얼마 해 가지고 몇 개월 선에서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전체 유류대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당초에는 올해 당초예산을 보겠습니다.

상반기 인상분이 거의 5,000만원 올라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유류대가 1억 얼마라고 보는데

12개월까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1년에 쓰는 것이 1억 얼마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상반기 벌써 돈이 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인상분이 올라온다면 제가 볼 때는 수치계산이 안맞다고 봅니다.

12월까지 현재 유가가 변동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은 계산해서 12월까지 계산을 한 것이고 부족분하고 12월까지 계산해서 이 정도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널찌고 있거든요? 1,600원대로 널쪘는데 얼마를 잡아서

당초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6,387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차량비가 2,376만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때 4, 5개월 정도 값이 비쌀 때 이 수량만큼 구입을 했는데 차액이 경유가 1,900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등유가 1,500원정도 인상이 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연간 작년 계획을 잡았던 것이 몇 리터에 얼마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얼마 모자라는 것, 하반기에 얼마 모자라는 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연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문식재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문 어느 쪽입니까?

무전 삼거리, 사거리 선진병원 거기에 소나무가 2그루, 3그루가 있는데 굉장히 왜소해 보여서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뭔가 의령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숲을 가꾸어야 되는데 너무 왜소해서 장송을 구입해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그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5본

1본에 얼마정도 잡아놨습니까?

굴지해서 운반해 가지고 식재까지 산출해 보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면 몇 년산 정도를 봅니까?

나무는 나이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나무 수령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산이나 창원 역같은데 13m 이상 그 정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나무가 선정이 되어야 지금 단가가

왜냐하면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소나무 지금 보기 좋게 할려면 나무 하나에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5,000만원으로 5그루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수준으로 할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20년 정도 된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6, 7년은 넘어야 됩니다.

6, 70년 된 나무를 나무사고, 심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확한 나무가 선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5본으로 3본에서 5본 정도 하면 돌아갈 것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오연이 위원님.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부림 오소마을 쉼터 조성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쉼터비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는지?

이것이 순수한 쉼터도 있지만 그 옆에 조경하고 공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르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연 금액에 상관없이 내려오는 예도 있습니까? 국비, 도비

연구개발비 이것이 생태숲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8쪽에 나오는 시설비에도 올려놨는데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집행하기 어려워서 시설비를 감 시키고, 18쪽에 나오는 시설비 600만원을 감 시켜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목변경해서

거기에서 감시켜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다른 곳은 농로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쉼터조성에 3,000만원 가지고, 8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조경해서 3,000만원

소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를 서너개 남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3개에서 4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3개면 3개, 4개면 4개, 3개면 얼마 들고, 4개면 얼마 들고 금액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쪽에 담당 계장님께서 손을 사방댐은 한해가 지나가면 물이 내려가면 거기에 찌꺼래기가 많이 붙잖아요? 그것 처리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방댐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설치하는 순수한 신규사업인데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군비를 저희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방댐 자체도 실패작이라고들 하는데 안에서 내려오는 나무 찌꺼기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방댐으로 했을 때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관리비가 3군데에서 4군데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부림 권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권혜하고, 부림 경산

부림 경산 1개소, 권혜, 1개 늘은 것은 이번에 상동네 위에서 자갈하고 씻겨서 덕영병원으로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물만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관리가 아주 신경쓰일 것인데 해마다 준설을 해야 될 것인데 해마다 나무가 떨어진 것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올해같은 경우에는 큰 물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3개내지 4개라고 그러셨죠?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권혜, 상동마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령읍 압곡마을 안길포장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돈은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 돈이 여유가 있다면 여기도 파악하셔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신경을 써 주십사 한번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농정과소관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농정과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23만 5,000원이 증가한 250억 8,9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상예산이 일률적으로 10%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입니다. 2008년도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440만원, 본 사업은 우리군 자굴산 골짝쌀 도에 이번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낙서 신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에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타 면에 배정되었다가 추진이 어려워서 낙서로 변경 사업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지원에 240만원, 우리 밀 생산 지원에 2,640만원, 185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에 3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대비 수출농가 유류비 지원에 1억원입니다. 유류 인상분에 대한 증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공정육묘장 및 복합유통센터 건립은 당초 사업비에서 자재인상에 따라서 기존의 경상사업에서 시설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2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부터 188페이지까지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분은 시설사업으로 바꿔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원예, 특작분야 지원입니다. 국비 여비 증액에 따른 FTA기금 사업추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원 정비사업은 사업 포기농가가 발생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8만 2,000원입니다. 189페이지 농업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많았습니다만,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많아서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6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뀜으로서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공동브랜드 토요애 품질관리 우수조직 마케팅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경상경비 일률적 절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거세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750만원 계상하였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은 08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고, 편성금액은 130만 3,000원, 전업농 육성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1읍면 1개소에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13개 읍면해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봉육성을 위한 양봉기자재 지원에 3,500만원, 흑염소 사료파쇄기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462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192페이지 품질개선 장려금은 도 시책사업으로 한우와 돼지에 대해서 한우는 2만 3,000원, 돼지는 2,000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서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은 도비보조금 증액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에 3억 9,2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6,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 같은 것은 도에서 기존에 축산의 어려움을 알아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서 우리 군에 3대가 배정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 예방주사 구제사업에 5,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법정 가축전염병 근절에서 재료비에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844만 8,000원, 재료비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1억 2,220만원, 본 사업은 미생물 재제를 사료첨가제를 급여하여 소화효율을 높이고, 분뇨의 악취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한우축사 수분증발을 위한 환풍기 설치 지원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1,600만원은 국도비 증액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4,817만 3,000원입니다.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4,704만원, 경관보전 직불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서 3,591만 8,000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설계비에 1,100만원, 설계감리비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농경 테마파크와 종합 APC 통합 관리하기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지역협력단 운영비 2억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협력단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4,132만 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억 3,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2007년 세입세출결산서와 동일하게 편성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2억 3,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1억 5,409만 3,000원입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적립금에 164억원, 예비비에 1억 4,668만 3,000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석 때 소싸움 대회 매끄럽게 진행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 드리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토요애 브랜드 또는 여러 가지 대통령 상도 받았는데 한더위였죠? 시간이 그죠? 그래서 물이라도 다방면으로 몇 통이라도 갖다줬더라면 생수를 참 좋았지 않았나 훈훈한 인심을 받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데예. 아니면 농협 같은 데 부채 남은 것을 그것을 이용했더라면 안타까운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트렉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어디에 3개를 줄 것입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조사료 생산 트렉터 지원은 일반적으로 그냥 축산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30ha 이상의 조사료 생산면적을 가지고 법인으로 등록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지원이 안된 면이 있습니다. 정곡, 의령

영농법인같은 그런 것이죠?

예. 거기에 지원이 안된 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딱 마침 3군데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내에 영농법인

, 의령,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금액을 논하기 전에 토요애 브랜드 마케팅 지원에 1,000만원이죠? 이것을 조금 더 오시는 분도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1,000만원

저희들 올해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여기에 4,700만원인데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상세히 안나와 있어서

이것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노동력이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 투입되는 대체되는데 지원하는 금액인데 세부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 조사료 생산기반 트랙터사업 선정작업 있지요? 3대 해 가지고 3군데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3군데라는 말입니까? 다른 데에도 들어와 가지고 선정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가지고 있고 도비 사업비인데 내려올 때 1순위 자체가 연결체에 트랙터 지원 안된 연결체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게 저희들이 3대가 내려 왔고, 앞으로 내년도에 부분은 지금까지 연결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면적이 30ha 이상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3개를 받았는데 3군데가 지원할 데 뿐이다,

예. 물론 10대를 받았으면 안되어 있는 사람들도 줄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시군은 1대 밖에 안왔는데 저희군만 3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육성 축사 개선사업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업농 축사시설 그러니까 새로 신규축사를 짓거나

아닙니다. 기존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개보수를 면적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13군데인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3개가 더 선정이 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선정도 군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는데 13개소만 하면 7개가 떨어졌을 때 군민들이 다른 의아함을 가지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고른 맑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선정 단계에서 축산대표자들과 민간인을 참석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토요애 품질관리 마케팅 지원해 가지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이것이 지금 뭐하는데 쓰이는 돈입니까?

이것은 현재 우수 ...... 교육을 해 왔습니다. 리더들에 대한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애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 품목이 10 몇 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품목을 당장은 할 수 없고,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기 때문에 수박부터 양상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박 한군데만

그렇습니다.

또 202페이지 농경테마파크 면적변경에 따른 특구 계획변경 용역비부터 지금 원 기존액이 얼마입니까?

특구변경 용역비는 지금까지 없었고, 급하게 저희들이 특구를 지원받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역들이 들어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려면 그냥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하고 관리계획을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경부에 올리기 위한 기본 자료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억 9,300만원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사전에 감리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늦게 다른 과에서 받다보니까 업무 파악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6월달에 완공인데 완공이라고 온데 해 놨는데 지금 10월인데 겨울철 12월, 1, 2, 3 해 가지고 동절기 들어가고 언제 해 가지고 6월 달에 마쳐내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당초계획은 6월이었는데 지금 9월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공사 발주된 이후에 8월에서 9월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계획없는 돈이 4억 얼마가 올라오고, 없었던 것을 주어 넣고 하니까 저 정도 큰 어떤 사업을 사전 계획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만큼 모자라서 올립니다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을 그대로 다시다시 하다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또 올리고 하니까 사전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는 준비를 했으면 돈 4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당장 올리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 과장님이 많은 전체 농축산 쪽으로 신경 쓸 일이 안많겠습니까? 이 부분도 깊이 바짝 내년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89페이지 민긴자본 보조가 여기에 감해 있는데 농림수산부 물류 표준화 사업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농산물 물류와 관련된 지게차 용달차량같은 물류에 필요한 물류 기계들 양 농협이라든지, 축협, 민간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시설사업비 보조금인데 올해부터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말은 농림부에서 직접 돈을 내려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농림과에서 뭔가를 올려줘야 여기서 직접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것은 다 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돈으로 내려줘서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라갔던 것은

지금 양 농협하고, 올해 대상된 것은 양 농협의 지게차 사고, 각종 물류 파래트 사는 그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98억 3,062만 4,000원이 늘어난 422억 7,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먼저 1페이지 정책사업 세부사업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13만 7,000원을 삭감하여 5,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도로 기반조성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의령읍 하리 굴곡도로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중 1,492만원을 실시설계비로, 3억 7,71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측량수수료를 포함한 시설부대비로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 상단까지의 위험도로 개선사업 자체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1041호선 우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6억원으로 경남도에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1041호선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로 조정하였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약간 마이크를 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울려서 잘 안들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은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11억 2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중 군도 정비 사업은 침수방지 군도 4호선 대의 신전지구 도로측구 정비 등 5건에 7억 7,226만 7,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낙서 리도 203호선 확포장에 3,000만원, 포장 덧씌우기, 배수시설,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비는 91만원을 삭감한 3,7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사업비는 12억 3,663만 9,000원이 증액된 122억 8,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으로는 지정 당성곡 농로포장 등 4건에 1억 6,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63만 8,000원, 농업용 관정개발에 9,0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6건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예산 증감없이 도비 예산 축소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는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농업용수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1,90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한국농촌공사 관리사업의 수리시설 정비 보수사업비로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으로 의령 대산 개보수 사업에 3억원, 낙서 아근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에 4억원을,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2건에 7,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그마한 것은 자료를 볼테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13페이지 상단까지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3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령 서동 서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에 2억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삼영파크에서 우수골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 의령도시계획 도로개설 중동 미림탕-양재블록, 의령읍-의령교회에 14억원, 부림 동동-대문동, 동동-중동간에 10억원으로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일부 잔여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외에 사업은 보상비 확보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자전거도로사업은 자전거 출퇴근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5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군비부담분으로 이 사업은 잔여사업비가 되겠으며, 위에 있는 의령서동에서 동동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의령교회간 이 부분도 이 사업비로 하면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616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되었고, 세출 또한 증액된 예산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금은 2,013만 1,000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봤고, 부림 동동 다리에서 고가도로까지 연결하는 것, 동동 다리 건너자마자 하천이 층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는데 권 도의원님이 도비를 받아와서 사업할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하면 4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도의 도시과 및 예산담당을 저희들이 2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아마 2009년도에는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으로 사업이 되어집니까?

저희들 일부 군비까지 하면 보상을 할 것으로

또 한가지 낙서에 이 앞에 면소재지까지 오는 그것은 완공을 했고, 저 안에 가면 정곡에서부터 또 옛날 그대로 있거든요. 5m 폭으로. 거기에는 농산물이든지 각종 농기계라든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데도 5m로 되어 있고, 옆에 도로 폭도 좁은 데다가 이면도로도 없어서 이것도 확포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또 낙서는 도로가 절반은 5m로 되어 있는데 옛날 농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000만원 이상 건설과 몇 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60건 정도됩니다.

60건요? 1,000만원 짜리 제가 파악해 보니까 90건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안해 보시고 60건이라고 하십니까? 대충 올라온 것을 보면 다안마을 외 6개소, 장내마을 2개소 다 합해서 90건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부마을 진입로 안길포장이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만 빼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수부마을 안길포장에 지금 있는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폐쇄하고 그 옆의 길을 새로 뚫을 작정이십니까? 건수도 정확하게 파악 안하신다면 밑에 차석이 보고할 때 그렇게 안하셨는지.

제가 담당입니다. 그 길을 다시 재생 작업하는 것입니다.

재생작업으로 현재있는 길을 수부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기존 있는 길을 폐쇄해 버리면 자기들이 드나들기 애로점이 있다, 그것을 건의해 달라고 하시데요. 젖소 키우시는 분인데 옛날에 조리사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정호씨 집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민원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 수도사 진입로 노면 붕괴 복구사업 이것은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듭니까?

거기에 현재 도로가 상당히 밑에 하천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30에서 40m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사를 밑에서부터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는 연장이 얼마 안되는데 불과 15m에서 20m

높으다는 것.

높기 때문에 위에서는 손을 못대고, 밑에서부터 구조물 옹벽을 해서 돌망태라든지 옹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밑에 30m 정도를 구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해도 90건인데 담당 주무관님들이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 중에 일부는 소규모 사업은 면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13개 읍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13개 읍면하고 저희 직원들 하면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2, 30명이 되기 때문에 1인당 4건 정도

주무관님께서 출장을 자주 가셔 가지고 읍면장님 또는 산업계장님과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정말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연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90건 중에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다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일부 용역합니까?

지금 정밀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직접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개 정도 용역을 하고 그 외는 대부분

왜냐하면 방금 설명 중에 읍면 내려가는 것 하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일하고 직원들이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혹시 그 안에 90건 중에 용역을 맡길 만한 일을 몇 개 정도로 봅니까?

저희들이 10건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0건 정도는 용역에 맡겨야 된다는

질문 속에 제가 질문이 누락된 것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상천마을 찜질방 설치가 있는데 상천마을 마을 주민이 몇 명 정도 되기에 지금 찜질방을 설치할려고 합니까? 동절기에는 좋지만 하절기에는 여름철에는 크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거기하고 봉수 상곡마을 쉼터가 4,000만원인데 이것이 4,000만원 짜리가 거기에 녹지하고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쉼터 자체가 뼈대가 4,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녹지까지 하면 4,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수 상곡마을 쉼터. 과장님 설명 못하시면 계장님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곡마을 쉼터는 자연마을 회관 간단한 정자가 아니고, 조그마한 회관 겸용으로 해 가지고

겸용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회관도 아니고

회관이 없었습니까?

겨울철에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찜질방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으로 조금 돈이 들었습니다.

쉼터를 하는데 찜질방하고 겸해서 4,000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순수 상계마을 쉼터에 4,000만원이 드는데 일반 쉼터로 할려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있으면 되는데 조금 더 겨울철에도 쉴 수 있는 보일러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할려면 4,000만원 정도 들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상천마을 찜질방은 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될 것이고, 상천마을 찜질방하는데 주민은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천락 상천마을은 10가구 내외입니다.

10가구에 3,500만원 찜질방 10가구 어디 출타하고, 어쩌고 하면 공동 주거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13개 면에 공동 주거할 것을 또 할 것인데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 목욕을 순회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아무리 돈이 국비가 군비가 많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해 달라는 대로 다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찜질방 그것은 그래도 그런데, 봉수 천락에 있는 상천마을은 차량이 내려오기도 그렇고, 어른들이 그렇고, 자체 내에 찜질방을 만들려고

구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르신들 계시는데 보통 보면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겠습니까?

1주일로 본다면 3일간은 여자, 아니면 남자

찜질방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보통 얇은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샤워실은 어려울 것이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마을도 별도로 저에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 돈이 새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연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잠시 설명이 모자라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쉼터라고 하면 여름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팔각정을 쉼터라고 하죠? 보통 1,500만원도 있고, 또 무슨 쉼터라고 해서 1,000만원 잡힌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말로 팔각쉼터는 1,500만원 일괄하고, 그 옆에 다른 돈이 3,000만원, 4,000만원 들었을 때에는 방금과 같이 황토방 겸 하고, 그 외에 가격이 일정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줄 때 일관성 있게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면 아주 취락지역에 몇 가구 안되는 위주로 황토방을 하고, 용덕이나 인근 정곡이나 정말 하우스를 단지를 해서 하루에 많은 중노동을 하는 그런 단지에 보면 황토방 같은 것이 없거든. 수십명, 수백명이 있는데 항상 선정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찜질방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건의하고,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찜질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오연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찜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찜질방보다 아니면 쉼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번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산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리동장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더라 그런 말보다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또는 가례 양성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 보건소 내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 보건소나 딴데 알아 보시고,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 보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2,500만원이나 5억원이든 간에 해야 되는데 무작정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또는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면 돈이

이것이 찜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은 찜질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을에서 조그마한 어떤 모임의 장소, 대화의 장소가 안되겠느냐 3,000만원으로 찜질방을 크게 근사하게 짓지는 못할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을 겸용으로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능이라든지, 성격을 한번

회관이 있기에 회관 옆에 같이 찜질방 1개만 해도 회관 자체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증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별도로 여기는 여기하고, 회관은 회관대로 하면 넘나들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로 소외되고 하는 마을이 없잖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보면 마을회관도 없이 찜질방이 아니라 쉼터도 하나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마을회관도 잘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쉼터도 있고, 거기에다 또 다른 뭘 해 주고 하는 곳이 있거든, 그 마을에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과장님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그 마을의 입지가 높으신 분들이 다른 여기에 군에 말이 통하시는 분에게 먼저 해서 항상 다 갖춘 곳은 다 갖추고,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용덕 구소같은 곳에 보면 마을회관을 활용하지 않은 지가 거의 5년, 3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쉼터도 하나 없습니다. 마을이 큽니다. 거기에 최소한 50가구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늘 바쁜 것 마치시고 용덕 구소에 가보시면 옛날 마을회관 5평도 안되는 거기에 가면 할머니들이 연탄때서 거기에 15분 이렇게 놀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가니까 연탄 간다고 막 그러시더만. 그런 곳은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가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어느 분이 뭘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도 또 1억원이라는 마을회관과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각별히 고루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덕 구소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생기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10페이지 압곡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이것이 읍에서 올라왔죠? 이 부분은 사전에 한번 현지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갔다 왔습니다.

오셨어요? 길이는 얼마정도 되던가요?

안에 전체가 꼬불꼬불한데 골프장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네 안쪽에 연장을 치면 많은데 보통 250m에서 300m로

잘 알고 계시네. 대나무있는 데 밑에 쭉 내려오면

이번에 입구를 아스콘 포장하고 도로를 숭상하고, 안쪽부터 다 사업대상입니다.

정비까지입니다. 밑에 돌 차고 올라오는데까지

물이 차면 넘는 부분 그런 것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좀 잘해 주셔서 8,000만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군청-의령고교간 도시계획도로 조기 완료를 위한 이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5페이지 의령읍 서동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청 건너편까지입니다. 군청에서 뒤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나 가야마을 말입니까? 그 지역을 아는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청 뒤에 주차장 군청 봉무산 주차장에서 절 이름이 대원사 절간에

기정 돈이 있는데 2억원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예. 보상비가 모자라서

길이 어느정도 보상을 했습니까?

지금 감정을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가야마을 군청 옆에서 길 난다는 그 길 말이지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얼마 19억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자 감정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고 일 단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감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올 것인가 싶어서 이것이 그러면 군청 옆으로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의령읍 서동과 동동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서동은 저 끝이고

원래 도로가 서동에 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중학교 뒤에까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 중에 일부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가는 길쪽으로 고등학교 담장 입구까지 길이 넓혀졌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안에 가운데만 불룩하게 도로를 해 놓는 것 보다는 항상 끝에 큰 도로를 물려 가지고 도로가 올라왔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가운데만 넓고 거기에서 삼거리까지 도시계획 자체가 안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중학생들이 학교를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고등학교 정문앞에 올라가서 뒤로 가는 중학교 가는 길인데 중학교가 벌써 거기에 60년 가까이 되었는데 길이 그렇게 되어서 중학교를 일반 사람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되어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서 삼거리까지 그 길을 빨리 책정해서 중학교 가는 길을 군데군데 팻말을 붙여서 일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약 10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소입 삼거리까지 연결되었고,

삼거리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안에만 해 놓으면 내나 입구가 안되어 있으면 큰차가 못들어 오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한 도로에 손을 대면 끝날 때까지 그 길을 정리를 해야지, 항상 보면 서동에 조금 손 댔다가, 동동에 조금 손 댔다가 저 부림에 조금 손 댔다가, 한쪽에 예산을 붙여서라도 길 자체를 끝을 내야 된다, 한번 참고로 하셔서 업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이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읍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청에서 소입간 거기에 보면 옛날에 박명제 과장님 사셨던 자택이 있거던요. 그 자리가 공터가 좀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봉수나 오지에 있는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의령읍 소입에 쉼터를 급선무로 하나 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중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쉼터 계획은 공사를 하면서 여유를 봐서 가능하면 같이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십사 또 의령군민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왔다갔다 드나들기 때문에 길을 물어봐도 쉼터에 몇 분 앉아 계시면 안내자의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전체 다 요약해 가지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이 78억 8,111만 3,000원에서 2회 추경 시에 42억 6,245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4,3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가 08년도 예산절감분 201만 6,000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008년도 예산절감분이 304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 안전문화 운동에 있어 국내여비가 과 업무추진 및 교육, 워크샵 경비로서 300만원이 추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해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올해 예산절감분 74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올해 예산절감분이 26만원, 방재단 활동비가 지역 자율방제단 활동비입니다. 1,040만원 포함되어 9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부족분이 483만 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올해 예산절감분이 313만원 절감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올해 예산 절감분이 2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가 3억 9,000만원,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비가 4억원입니다. 그 다음 용덕 이목 재해 취약시설 정비비가 5,000만원,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가 280만 8,000원 시설부대비입니다.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비가 288만원 다음 페이지 복구지원 운영 국내여비가 올해 예산절감분이 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태풍 에위니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복구비 3억원 이상 시설 138개 지구입니다. 법적으로 의무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80만원, 그 다음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합쳐서 5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3억원입니다. 이것도 전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증축하는데 30평 규모입니다. 증축비하고 안전장비가 2종이고 관제장비가 9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풍수해 보험 운영에 있어서 보험금이 135만원, 민방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분이 83만 8,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3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예산절감분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금이 시범마을 육성사업 자본 보조금입니다. 6,000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소방관리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재난 재해 활동경비가 325만원, 지원경비가 자매결연 참석비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여성 민방위기동대 조직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여성 민방위대가 발대했습니다. 인원은 160명이 되는데 활동경비가 500만원입니다. 비상대비 사무관리비 올해 예산절감분이 50만원, 그 다음 하천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올해 예산 절감분이 75만 7,000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가 1억 6,087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사무관리비에 예산 절감분이 66만 4,000원, 노후 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4,500만원 중에 화정 상일배수문 설치가 1,000만원, 정곡 월현 2 및 죽전 배수문 교체사업비입니다. 3,500만원,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첫번째부터 의령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4억원을 들여 가지고 구름다리 및 충익사 앞에 수질 정화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됩니다. 설명을 하지 말고 다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음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 시설비에 6,500만원, 그 다음 재무활동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의령 재해 취약시설 정비비가 3억 9,000해서 5억원입니다. 올해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10억원으로 의령의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사업입니다. 이 앞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법정 적립금은 3억 9,000만원입니다. 읍면당 3,000만원씩 지원해서 쓰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07년도 재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영입니다. 680만원,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9억 5,4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낙서 골재채취는 중단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90만에 물량을 확보되어 내려 왔습니다.

시작합니까?

발주계획을 잡고 있는데 10월 정도 되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폭이 세다 보니까 채취하시는 분들이 강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보이던데 길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래 퍼 나르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진입로 하고

도로가 나도 금방 도로가 파손되어 버리고

지금 아근 앞이기 때문에 동네를 지나가서

장소를 옮겼습니까?

예. 위에 거기입니다.

상포 쪽으로 해서 대곡으로 나가면 됩니다.

공수부대 낙하하는 지점 안있습니까?

공수부대는 당지인데

당지 가운데 부분에 거기에 채취할 것입니다.

부곡으로

부곡으로 나가고 동네 앞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면 교통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까지 생길 것인데

초등학교 있는 곳은 앞에 제방을 넘어가는 길을 모색하든지, 안그러면 바로 앞에 옛날에 수해복구 그라우팅하면서 물 용솟음친 곳 그리로 넘어가든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길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길을.

동네 앞에 기존 길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마을 동네 아근으로 창녕으로 넘어가는 길 안있습니까? 그 길을 이용해서 끝에 다 되어서 부락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방에 길이 잘 되어 있는데

쪽에? 그 길 아니면 그리 못 빠져 나갑니다.

예. 그 길로 넘어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가 있을 줄 우리 주민들 우리가 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개선해 놓고 모래를 퍼내든지 해야지, 발주를 해 놓으면 모래를 퍼 낼 것인데 이 쪽은 고바위도 세고, 또 저쪽은 동네를 거쳐야 되고, 저 쪽은 길이 안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 추경은 여기 들어 있는 것이 다입니다. 하나, 둘, 셋.

세지 마시고, 몇 건?

지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밑에는 강성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주로 읍면에다 예산을 배부할 예산입니다. 군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은 서동 소하천 재난 10억원 재해정비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군에서 집행할란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의 90%는 읍면에 배부하여 읍면에서 집행할 사업비입니다.

집행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건수 1,000만원 이상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24건입니다. 1,000만원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000만원 이상 다루는 것이, 그것은 그렇다치고 민방위대가 시범적으로 처음 창립을 했습니다만, 2달 다 되어 가는데 13개 면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면에서 실적을 한번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 앞에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모임을 가질 때에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준비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까지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재난민방위 담당입니다.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봤거든요. 13개인데 38만 4,160원입니다. 한 면에 주는 것이 그런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민방위 기동대는 각 읍면 1개당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0명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30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과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비가 교부가 안되어서 활동과제는 전무한데 대의면사무소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청소나 소공원 청소,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례면에서도 일부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활동상황을 아직까지 운영비 교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교부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민방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창립할 때 가 보니까 아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런 신선한 면을 보았기에 관리까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면에는 13개 면 중에서 다른 면에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올라왔습니다만, 지정면에는 안올라온 것으로 금방 파악이 되네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서 시급하게 들어가야 할 우선 예산부서에서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5억 5,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만 먼저 선정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박문환 의원님이 작고하고 안계시는데 그 쪽으로도 13개 면이 실적이 올라온다든지, 제방에 대해서 올라온다면 한 면도 빠트리지 않고 고른 분배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온 보충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10억원 돈이 자원화사업 하고, 9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지요? 충익사 주변에 관광자원화사업에 10억원이 반환되는지

작년에 국비가 9억 5,000만원, 약 10억원인데 군비가 15억원, 25억원 해 가지고 서천발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연구검토 결과에 우선 시급하지 않고 별 사업의 효과가 조금 판단이 덜되어서 집행을 안하고 다 남은 것입니다.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한 것입니까?

저 오기 전에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반환된 금액인데 지금 돈 10억원을 국도비를 지금 타이틀에 보면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천발원지사업입니다. 붙이기를 충익사 지금 홍의정 할려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의까지 전라남도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가 주로 대의로 넘어갑니다. 옛날에 충익사 주변이나 대의 입구에 도로변에 쭉 있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령에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화물차량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서천발원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재난안전과장님이 누가 계셨습니까?

박근도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 질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네요?

저도 토목계에 있을 때 전임 도에 가신 이용근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직 개편으로 넘어왔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결정이 아마 올 초인가 작년 연말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 질문사항에도 박과장님이 하지 않는다고 답변도 드렸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살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마. 경제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경안 설명 부속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부속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속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 58페이지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중에서 1,400만원은 저희들이 신반시장하고 의령 신반시장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하는데 시장당 700만원해서 국고를 1,4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의령 신반 재래시장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당 1,500만원 씩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2,25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투자를 한다든지, 신규 고용을 한다든지 하면 1인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국비가 90%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1,154만원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도비가 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 밑에 1억 5,000만원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부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 밑에 125만원은 내나 위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고용보조금 도비 부담금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액되는 것은 15인 이하 해 가지고 40만원 감액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138만 6,000원 예산절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376만 6,000원도 예산절감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8,373만 9,000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25호선에 아까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3,436만 3,000원은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에 33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7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03만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6만원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0만원은 교통지도 무전기 구입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교통지도를 할 때 무전기가 없어서 서로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4페이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총 4억 800만원입니다만, 제일 위에 1,000만원은 교통안전표지판 50개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350만원은 반사경 설치 10개소하는데 소요되고, 그 다음 3억 2,000만원은 간이승강장이 교체를 하는데 1개 800만원으로 40개소 해 가지고 노후 승강장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 480만원은 갈매기 표지판 20개소에 설치하고, 그 밑에 750만원은 파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00만원은 LED 신호등 교체해 가지고 현재 전등이 아니고, LED신호등으로 하면 잘 보입니다. 햇볕이 나면 일반 신호등은 잘 안보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병원 있는데 삼거리하고, 부림면사무소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500만원은 택시승강장 정비는 우체국 옆에 택시승강장을 정비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7억원인데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은 의령 남산동 주차장하는데 남산동 회관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남산동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3억원은 신반 공동주차장인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시설비로 된 것을 토지매입비로 이것은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은 교통안내 신호봉 구입비입니다. 수신호용 안내하기 위해 50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만 5,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은 보험,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이며, 그 밑에 42만 4,000원은 인건비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의령하고 신반시장 2사람인데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4개 항목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의령시장 활성화 사업에 여비 200만원은 의령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 보조는 7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7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재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신반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업무 지원입니다. 26만원 예산절감이고, 5,000만원은 의령, 신반시장 연구용역비입니다. 국비 3,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616만 9,000원은 컨설팅 용역하는데 연구용역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42만 6,000원은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 1,668만 3,000원은 신반시장 아케이드 1억 5,000만 중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 밑에 3억원은 신반시장 아케이드를 완료하고 나니까 전기시설과 소방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 989만 1,000원은 신반시장 아케이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187만 2,000원은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궁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궁류시장내 도로개설를 하는데 궁류시장 뒷길하고, 시장 통로하고 사이에 중간에 길이 없어서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 포장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궁류시장 토지 등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17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고용을 촉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이미 60명을 저희들이 고용할 목표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1,477만 5,000원은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 민간경상 보조 500만원은 고용촉진 훈련 2명이 간호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학원비가 모자라서 도비하고 해 가지고 모자라서 올렸놨습니다. 그 다음 3개 항목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용보조 지원금에 민간보조 자본보조는 2,500만원인데 앞서 보고 드린 지방기업들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은 16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4개 항목은 전부 예산절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전부 예산절감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6만 7,000원은 작년도에 고용촉진 훈련 보조금 반환한 것이 있어서 46만 8,000원이고, 이것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의령시장 아케이드하고 남은 것이 8만 1,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회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617만 5,000원은 봉수 농공단지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천우산업 적치장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9,0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저희들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집행 안하는 것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9,000만원을 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2억 8,161만 6,000원 이것은 작년도 결산하고 순수하게 잉여금이 남아서 이번에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800만원을 깐 것은 클럽하우스 식당매점 임대료, 골프장 사업소가 골프장특별회계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세입을 깠습니다. 그 밑에 이자 4,375만원은 이것도 계수조정입니다. 과다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4억 6,193만 4,000원은 이것 역시 이 회계에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700만원도 과다 편성해서 계수 조정시켰고, 순세계 잉여금은 1억 1,344만 8,000원은 작년도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9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72만 5,000원은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관리를 할려고 하면 각종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대 보험료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부림 농공단지 뒤쪽에 공단 산 사이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 포장이 되어 주민들이 불편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4,000만원은 동동 농공단지에 보도블럭이 부식이 되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가기 전에 일부 구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68만 4,000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 용역비 2억 9,715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산업단지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기 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0만원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작업용 노트북 도에 작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 1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증액은 용역비와 예산절감 등 4억 1,507만 1,000원은 예비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친환경골프장 운영에 따라 골프장특별회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원, 사무관리비 1억 5,800만원, 그다음 행사 운영비에 340만원, 시책업무업무 추진비에 75만원

생략합시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개 항목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마을 이주에 이주설명회를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룡마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고 나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3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곡에 60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구 용역비 9억원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 3억원 해서 3개 항목에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곡 산업단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골프장 사업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적립금은 산업단지 용역비 9억원 때문에 적립금 9억원을 삭감하고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골프장사업소 분리되고 나니까 1억 1,360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비비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인하여 6,644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곡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에 거기에 이것이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를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을 삼성중공업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곧 아마 협상이 될 것입니다. 협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이 협상이 되면 집행할 것이고, 협상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려 버리고

아닙니다. 절대 용역비 날리는 것은 없고예.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자체 군비입니다. 산업단지를 안하면 아예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차례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을 줄려고 하는데도 제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간이승강장 설치가 40개소가 있거든예. 지금 13개 면에 40개소라는

예.

최근에 작년이나 이런데 종고 앞에는 최근이고, 또 최최근에는 화양 화정 넘어가는

백곡에 해 놨습니다.

너무 카바마리에 딱 되어 있던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이틀을 그리로 지나갔거든예. 그래도 승강장이 여러 각도를 봐도 거기는 설치될 장소가 절대 아닌데 제일 사고 다발지점이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딱 되어 버렸던데

그것은 일단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옮겨가지고 조금 3m, 한 50m 정도만 해도 사고가 다발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처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일단 제가 그것을 현지에 나가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승강장 부지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전체적인 승강장 유리도 조금 너무 어두운 것 같고 모퉁이에 첫길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남산동 주차장 조성이 4억원인데 위치는 어디쯤이며, 감정평가에 평당 얼마정도 나가는지 한번

지금 저희들이 남산동 회관 옆에 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되어야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에

실거래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일단 감정을 해 봐야지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농협창고 같은 곳은 85만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동 입구에 부군수님 자택 옛날에 군수관사에 주차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 무리가 없도록 원성을 안사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두분이 주에 8번 밖에 안될 것인데 한달에,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 의령사람입니까? 의령 두사람, 부림 두사람?

의령사람입니다.

둘이서 신반장 되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또 의령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에 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간다는 것입니까? 민간인 포함해서

아닙니다.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10월달 행사는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가 아마 행사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행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서 이 행사를 치를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 안에

일단 올해 사업계획은 지금 곧 할 것입니다만, 전년도와 틀리게 할려고 하고 있고, 신반시장은 한지축제 병풍축제하고 같이 할려고

지원될려고 하네요. 문화체육과와 같이 지원되겠네요. 제가 이번 여름에 무주를 한번 우연찮게 들어갈려고 간게 아닌데 들어가 보니깐예, 무주 재래시장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 안에 이벤트 행사도 또 이벤트가 음향만 있으면 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복지관이 인근에 가까이 있어도 누군가가 출장을 가셔서 그런 면모도 한번 갔다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은 사실상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흥시장에 전라남도 토요시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왔고, 지금 또 많이 다녀가지고 상인들도 기회가 되면 교육도 시키고, 상인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제가 와 가지고 포항에 죽도시장을 보냈습니다. 관광을. 관광 겸해서 한번 가보고 오이라, 그래 가지고 견학을 보냈더니만 자기네들도 조금씩 변화는 옵니다. 변화는 오는데 상인들이 사실상 연세가 많아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잘 안따라 올려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특별한 이벤트를 의령시장에 부여해줄까 해서 약초시장을 개설해 볼려고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실상 좀 힘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주나 마산이나 부산이나 인근에 야채도 많이 가져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벤트가 큰 시민이나 군민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입지거든예.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출장가시는데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앞에 승강장은 정비하는데 1,500만원이 들고 그런데 지금 현 개인택시 앞 의령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지나가보니까 거기에서 개인택시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원성을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시데요. 택시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지붕이 너무 흉물스럽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가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게 군에서 최대한으로 지원될 일은 극히 없지만 예비비라도 있으면 이것을 조금 보기 좋게 그나마 모양새가 있게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몇 차례 군수님한테도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의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여자 의원이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4월달에 의병제 기간이나 또 지금 현재 모든 건물들이 임대는 많이 붙어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보기가 좋은데 택시회사 있는 곳만 조금 환경이 정비가 안되었던 부분을 제가 볼 때도 느껴지더라구요. 어느 모색을 하더라도 크게 돈 많이 안드는 이상 자기들에게 자비를 조금 부담하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대한으로 군수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든지, 기획실에 물어보든지, 기댈데 있으면

그 문제는 참 보기 흉합니다.

예. 타이어 막 얹어 놓고

한번 보수를 할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땅 소유주와 임대를 해 놓은 상태이고, 땅 소유주가 승낙이 떨어져야 되는데 땅 소유주가 곧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보기 싫어서 한번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리를 못했는데 개인택시나 금성택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도 물어 봤거든요, 소유주가 누구냐, 택시회사 것이냐, 아니면 누구냐, 개인 것이냐 물어 봤는데 개인 것인데 그 분이 허락을 했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알아보고,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뜯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도 안되면 군수님한테 재원신청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가건물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 여기 개인택시, 의령택시 해 준다고 금성운수가 반발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외각으로는 조금 큰 대로변에 그런 흉물이 보이지 않도록 녹도 많이 슬어 있더라구요. 휴게실이라도 편히 기사들이 제일 안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오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개인택시와 의령택시 위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가의 돈이 집행할 수 없다, 계장님, 맞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협의만 되면 해 드리겠다 해서 혹시나 법적인 것을

일단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저것이 시설물로 하면 하나의 건축물로 볼 것이냐, 차량시설로 볼 것이냐 소유주가 승낙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번에는 소유주가 그 재산을 처분 하겠다해서 못했습니다.

가능하다 하거든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1개 해도 되겠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신반 공동주차장 조성에 도비가 3억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느 것을 보면 도비가 있으면 최소한 50%, 60%, 40% 군비가 같이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이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왜 한번 언제 돈입니까?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도 재정 건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지사에게 요구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3억원이 내려 와 가지고 위치는 도 의원이 요구하는 위치는 옛날 신반정미소 그 부지에 대해서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일부 건물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 부지를 빼고 살려고 하니까 센터에서는 우리가 사 줄 수 없느냐, 우리는 주차장 목적으로 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다 살려고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3억원 가지고 그것을 빼고 살려고 해도 그래도 조금 돈이 모자랍니다.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군비를 더 보탠다든지 해서 하느냐,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해서 일단은 도의원님이 시설비는 땅만 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땅만 사는데도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이면 앞에 건물 부분은 빼버리고 싶은데 농협에서는 일괄해서 다 사라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어 있는데 협상이 되어 봐야 군비를 더 보태야할지, 지금은 금액이 유동적이고 면적도 농협에서 다 사라, 우리는 조금 빼고 사면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금액을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3억원 가지고도 땅값도 안되고, 건물값도 안되고, 아무것도 지금 안되네요?

3억원 가지고 하면 땅값만 일부 되고, 건물은

다 안된다 아닙니까?

앞쪽에 콘크리트 건물 안 있습니까?

과장님 도비 3억원이 널찌고, 군비를 최소한 3억원,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땅을 사 들이고, 공용주차장으로 해 보겠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농협하고 타협을 했거든요. 일단 소유권은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농협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도 땅 값이 충분하면 저희들 매수를 하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땅 매수가 힘이 들고, 농협에서는 그러지 말고 농기계 임대은행하는 것과 같이 무조건 보태서 사라 군청에서, 저쪽 센터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센터하고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살려고 하면 6억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넓은데

그것은 우리 보조사업 목적상은 농기계 임대은행은 사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야 되고 그것만 해도 3억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널찌면 전체적으로 군비를 50%씩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 돈입니까?

1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되고, 올해 제가 오고 나서 4월달 됐나, 5월경에 권태우 의원이 도에 전화해서 3억원 내려라 해서 그냥 3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래서 아직 동부농협장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들이 경매받은 가격대로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동안에 경영한 지가 몇 년되고 하니까 감정가격대로 달라고 대충 추산해 보니까 약 6억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빼고 사자, 앞에 사실상 콘크리트 건물은 돈만 많이 치였지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없는 건물입니다. 그것이라도 빼자, 그러면 그것을 빼고 우리는 쓸데없는 건물까지 사 가지고 보상주고 뜯어야 되니까 그 옆에 다른 땅들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면 되는데 이것은 농협 너희가 건물 사용해라

이 돈이 도에서 3억원이 신반 공동주차장 조성 번지까지 목록에 올라왔다면서요?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예, 그것은 도의원이 장소를 여기할 테니까 돈을 갖고 가겠다, 도에서 보조금 내려주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로 선정이 되어 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태우 도의원이 자기가 돈을 가져 왔기 때문에

유임처리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2004년도 4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센터 임대은행 빼고 나면 3억원을 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동안의 이자도 있고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래서 안그러면 내년도 당초 명시이월하고 당초예산에도 군비를 더 확보하느냐 동부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땅값하고, 농협에서 원하는 땅값하고, 지상물하고 총 엎어 가지고 추정 예상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엎어서는 임대은행 그것까지 6억원 정도

아니 건물하고,

건물하고 전체 ..... 들어온 것이 6억원 정도

6억원예. 그러면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네, 자기들 말도. 그때 당시의 사업같으면

4년 채 안지났구만.

농협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경매받은 가격대로 하면 자기들이 손해 안봅니까? 왜냐하면 이 그 사람들이 돈 가져가 버렸고.

물어넣었고,

그다음 돈 사 가지고 돈을 투자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것은 매입을 계속 추진하다가 안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농협하고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든가,

앞으로 이 사업하고 같이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술센터 임대은행 이것도 주차장 있는데 있거든예? 크게 활용이 안되더라구요.

그것은 부림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의논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후반기 구성 후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상규 위원장님 거듭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 숫자는 예산계상된 부분들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가 따라 왔거든예.

그것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설명서로 참고자료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예산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큰 사업만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가지고 합시다.

큰 사업만 8가지

그럴까요?

그렇게 합시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고, 예산안을 우리가 따로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예. 농업기술대학 해외 농업연수 지원입니다. 총 7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60명 이상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진작과 견문확대를 위해서 15명 정도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15명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동료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사업비입니다. 사기진작과 역시 견문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농업경영인하고 여농 경영인으로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각 50%씩해서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용 콩 색체선별기 지원입니다. 부림면 일원에서 42.5ha의 채종단지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 종자는 정부에 납품하는 종자입니다. 7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매 시에 너무 색체 선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량을 의령 RPC까지 가져오거나 며칠씩 가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도 재정건의사업에 4,000만원 포함되었고, 의령 군비가 4,0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발효사료 생산입니다. 이것은 낙서면에서 특수시책으로 건의된 사항이기도 하고, 이 사업은 중심은 한우 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발효사료 1기를 가지고 낙서면 약 1,000두 정도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의령군에서 배지를 송이버섯입니다. 배지 6농가가 있습니다. 배지가 1일 40톤 정도 나옵니다. 또 옥수수 낙서에는 옥수수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하고 그 다음 풀무원에서 나오는 비지하고, 이렇게 해서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요즘 너무 사료값이 오르고 하니까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예산 반영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조금 큽니다. 8억 6,0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소득원 개발 천연 사향쥐 사양시범 이것은 나눠드린 팜플렛 1장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곡물가 생산비들이 높고 이래서 블루오션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축산하면 소, 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은 너무 생산비가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들고 해서 이 사업은 머스크렛이라고 하는데 천연 사향쥐는 생산이나 사료나 아주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나 발굴해 보고자 사업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육성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부터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의 .....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첫 기술대학이 수박에 해외연수 지원은 정말 강원도 같은 데도 충분히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갔다올 수 있거든예. 그런데 처음부터 대학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성급하게 해외를 보내달라는 요구는 저희들도 제 개인의 마음은 충분히 보내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예. 결정은 나중에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안해주고는 나오겠지만 농민들은 어쩌면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강원도나 이런 데 산간지방에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여기 이 분들 20명에서 24명 44명이 간다는 것은 혜택 받는 사람에게만 받고, 또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낙후되게 생활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한번이 두 번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도,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해외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상관없이 질문을 하면 망개떡이 지금 출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이 망개떡하고 부림면 망개떡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알선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저희들이 사업지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 자체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대학은 저희들이 사실 국비 3,000만원을 요청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수박과정입니다. 내년에도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복성이 없고, 국내에서 주요 저희들이 견학할 곳은 견학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충북이라든지, 10월 2일 박과채소류 전국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거기 가는 프로그램도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고, 해외 농업연수 이 건은 전국에서도 거의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저희들만 빠질 수도 없고, 사기진작과 견문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는 대학은 수박과정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중복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주 인데요?

총 22회에 6개월 했습니다. 총 기간은 6개월 동안 10월 7일에 수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 제 말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이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 사. 농업기술과소관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먼저 자료에 넘어가기 전에 페이지 283페이지 자료에 보면

과장님 우리가 원활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 본 자료가 있지예?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우리가 보고, 감지를 할 것이니까 이것을 보고 큰 문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 과목이 우리 쪽에 없어서 농업육성과에 얹혀진 사항인데 이 돈은 2,25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현재 전자홈페이지 제작과 농산물 냉장고 설치에 대해서 1,000만원에서 1,25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낙서와 부림 쪽에 토마토와 전자상거래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경 연동하우스 작물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경 연동하우스에는 송이토마토가 정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겨울 난방용 보온용 거튼을 설치를 해야 되므로 여기 재배에 있어서 사업비가 1,5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수경연동에 이어서 토경연동 하우스 작물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토경연동에는 지금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도 다녀가셨지만 표고버섯 톱밥 봉지 재배기술이 정립되어 있고, 지금 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거의 끝나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현 5연동에서 2연동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3연동 짜리는 지금도 기술이전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3,7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구입비와 표고버섯 봉지구입이 되겠습니다. 봉지는 1만 5,000봉지인데 봉지 하나에 2,000원 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농가이전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2농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한 50%의 자부담을 하고 50%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개당 2,000해서 1만 5,000개 같으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추경이 되고 나면 2농가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의령읍에 1농가와, 칠곡면과 유곡면 쪽에 농가하고, 칠곡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먼저 나와야 이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실 대봉감 과실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과실선별기가 10대인데 우리가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대봉 곶감 농가 위주로 해서 충분한 선별을 해서 철저히 하다 보니까 감을 작은 것도 깎고, 큰 것도 깍게 되는데 규격대로 깎아야 정확한 품질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에 저희들이 1,7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산에서 함안을 거쳐 의령을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공단에서 나오는 연기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면 밑에 하천 수변 즉 백야교에서 의령 구 둔치 소싸움장 즉 공단교 밑에까지의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꽃을 심는데 현재 다른데는 이웃 시ㆍ군청도 양귀비나 유채, 홍화같은 것을 해서 이른 봄에 특히 봄 축제 때 같이 연계해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만약 성공한다면 큰 다리밑 그러니까 백야교 좌우에서 확대해서 우리 공단교 밑에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의령군에 유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일용 인부임을 쓰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순회수리하고 추가로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부임이 부족하여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있는데 농기계 은행있죠? 거기에는 사무실에 누가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기계 운영담당에서 지금 거기는 뭐냐하면 의령농협 창고거든요. 거기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갔다보면 청결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큰 의령농협 임대은행 글자는 있는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주변이 어지럽죠.

센터에서 제일 야무진 분들만 센터에 약 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청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정말 거기에 많은 폐기물을 치우고 청소를 해도 거기에 옛날 낡아가는 창고라서 뽄이 안나고, 그 다음 도색을 할까 어떻게 할까는 돈을 투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창고 대신 현재 밑에 내려오면 실증시험포장에 창고를 크게 지을 계획을 하고 이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센터에서 조금 소홀한 그런 경향이 보인다라는 생각에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더 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대여하는 사업 중에서 보리파종기나 옥수수 파종기, 퇴비살포기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소요됩니까?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트랙터부터 .....까지 있습니다.

몇톤 짜리입니까?

정확하게 마력수는

트랙터는 65마력 이상급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퇴비살포기

4톤정도 되겠네요?

예.

파종기는예?

옥수수 파종기는 건답직파기로 대신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전용기계를 사줄려고 하면

같이하는 것.

아니예. 파종만 하는 것. 11골 짜리. 돈이 부족해서

파종기는 비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도 되면서 호맥 같은 것은 11줄 나가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리파종기도 있습니까?

보리파종기도 건답직파기로 대신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하는 계의 계장님은 일어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저 쪽에 논 있는데 큰 대봉감 안 있습니까? 건조기가 뭐고?

곶감건조기입니다.

곶감건조기 입니까? 거기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계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덕실 대봉지역 곶감 건조장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동을 하고 있는데 30평에 8,000만원, 개소당 50%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덕실하고, 칠곡하고?

칠곡은 아니고

다른 곳은 곶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해야 지난해에 했던 것이 4농가를 했는데 3농가는 괜찮고, 1농가는 잘 안되더라구요, 여기서 성공해야 이웃농가에 번져서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 쪽에 가 보니까 일단 대봉감 건조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미비한 것 같던데 추진중이라서

공사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차인 내일은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 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