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동 소관 다.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2, 3개 과별로 묶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과 빙상장,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모자보건수첩이 전액 삭감이 돼서 다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금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작을 해서 전부 통일 시켜서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7월에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당초 보건소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책정돼 있었던 것을 건강보험공단 위탁체결계약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해서 돈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정부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민간이전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용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사무관리비 실내빙상장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700만 원 증액된 내용과 위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홍보물 제작비는 당초 본예산에 520만 원이 책정이 돼서 홍보물, 그러니까 플랜카드라든지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작을 해서 지난 9월 말까지 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700만 원은 작년 본예산에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광고를 하기 위해서 3호선 지하철역인 연산동역과 덕천역에 와이드광고 두 개소 설치를 하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한 칸에 두 매씩 해서 80량 전동차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차피 12월 달에 집행해야 되니까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저번에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하철 내 홍보물 위치가 3호선 계단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화장실 쪽이나 벽면에 잘 보이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와이드광고 할 위치가 바람직하다 않다 해서 지하철3호선 승강장 안에 양면으로 하는 와이드광고를 하나 추가로, 무료로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빙상장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시기보다는 부산시 전체가 북구에 문화빙상센터가 있다는 것이 이미 홍보가 다 돼 있는 걸로 잠정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런 홍보물 보다는 내실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메리트(merit)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개장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빙상장 홍보를 한다는 자체는 좀 지금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지하철에 문화빙상센터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해서 안 오던 손님이 광고를 보고 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3호선과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지하철 광고를 처음하게 됐습니다. 처음 함으로 해서 효과분석을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과 빙상장 이용객의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 7% 정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2005년도 12월 달부터 2006년도 1, 2월 달, 그 다음에 2006년도 12월 달부터 2007년 1, 2월 달까지,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달부터 2008년도 1, 2월 달 이렇게 3개년도 입장객 수입이 쭉 감소를 했는데 지하철 광고를 하고 난-석 달은 실제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줄은 금액이 3,8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다음에는 줄어든 것보다는 1,044명이 늘어나서 한 1.9%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고효과가 4,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계속 두 번 정도 홍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슨 사업이든 어떠한 것들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상승곡선을 타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향곡선을 그립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광고와 무관하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쪽에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지 단지 광고물 몇 개 설치했다고 해서 고객 유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있다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부산지방 곳곳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700만 원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7,000만 원 해서 경남 일원에도 광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700만 원은 너무 소극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소장님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철골주차장 조립식 과속방지턱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철골주차장에 과속으로 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골주차장에 주차장특별회계 2,000만 원 투자를 해서 도색도 하고 우수관로공사도 새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쳐놓고 보니까 주차장은 깨끗이 됐는데 빙상센터에 진입해 오면서 좌회전을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길이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도를 내서 주차장에 진입해 오다 보니까 철골주차장이다 보니까 흔들림 현상이라든지, 갑자기 밑에서 올라오는 차를 발견하면 급 브레이크를 잡음으로 해서 서원유통 사원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속도를 처음부터 못 내도록 하는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변 소음이 발생해서 소음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문화센터, 문화빙상센터, 헷갈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게 빙상문화센터라고 하는데 문화빙상센터가 맞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지하철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지하철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정보 입수도 좀 빨라야 되겠고, 정보 입수라는 것은 지금 다 자리 싸움입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해 놔 본 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상업적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지하철은 경쟁입니다. 잘 보셔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좋은 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제1회 구청장기쟁탈을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서, 며칠 전 제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기 제1회 빙상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가까운 예로 사상 강변축제를 가 보십시오. 이 분들이 얼마 전부터 계획을 잡고 했는지. 1회성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내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로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통·반장, 자생단체에게 알려주는 홍보는 일시에 불과합니다. 서로 먹고살기 바쁜데, 그리고 현재 오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빙상경기가 저는 성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관리소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은 관리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구청장기 행사를 하는데 관리소 입구에도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홍보물 있으면 관리소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 1회 대회가 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는 걱정의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과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제1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예산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서 10월 5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사실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6월이나 5월에 세워서 사전홍보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빙상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달이 7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일정이 잡혀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개최하지 않는 시점에 우리 북구 문화빙상센터에서 제1회 북구청장기 빙상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일정을 파악하다 보니까 좀 계획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사실 계획을 세워서 해보니까 당초 250명 정도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접수를 받아 보니까 197명이 접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면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1회 대회를 잘 개최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내년 대회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개 시, 도 중에서 빙상연맹이 없는 시, 도가 4개 시, 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충북, 충남 등은 연맹이 없습니다. 그래서 빙상연맹이 없는 시, 도는 빼고 다른 시, 도에 저희들이 홍보물도 보내고 그 다음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드렸는데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중 있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참석이 저조하고 대구, 양산, 부산시 이렇게 선수들이 출전해서 10월 5일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위 스폰서 받는 데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스폰서 부분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가까이 양산에 가면 조그마한 배구나 축구대회를 하더라도 대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효과를 멋지게 합니다. 우리 예산도 어려운데 그런 것도 향후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빙상센터에 청장기 대회를 언제 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10월 5일날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생활체육으로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라기보다는 우리 빙상장이 있으니까 제1회 북구청장배를 개최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 족구,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상당히 있는데 청장기 대회를 앞 배청장님 있을 때는 했습니다. 지금 종목마다 청장기 대회를 없앴어요. 우려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 1,000만 원이 들었다면 각 종목 체육인들이 빙상은 하는데 왜 우리 종목들은 안 하느냐 하면 소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 우려 하느냐 하면 각 종목 회장님들은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청장기 대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각 종목들마다 청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실제로 없앴습니다. 배드민턴도 없앴고. 배상도 청장님 있을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빙상경기를 함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생활체육협의회를 할 것이냐, 어쨌든 청장기가 있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것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 다음에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고 보편적으로 경기하는 장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측면이라든지 생활체육하시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빙상센터가 북구민도 많이 이용하고 부산시민이나 타 시, 도의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어떤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북구청장기 경기대회를 함으로 해서 빙상센터의 홍보효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우리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시설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기대회를 해도 다른 생활체육협의회의 종목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해봄으로 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수익과 홍보 차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청장기를 개최함으로 해서 다른 종목 회장님들과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빙상경기장이 수익과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독단적으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우리 만덕 생활체육협의회 체육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족구대회도 할 수 있고 똑같아요. 테니스대회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대회도 할 수 있고, 시설은 다 있습니다. 물론 빙상경기장에 수입이 없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 체육인들이 우려를 할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회, 3회 할 적에는 다른 종목 체육인들과 상의도 해보고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 서로 상의를 해서 다른 종목 체육인들이 우려를 안 할 만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 병리검사실, 민원실 방음시설 및 환경개선 590만 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처음 북구가 사상구와 분구가 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가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건물도 노후 되고 그동안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겼고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리검사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일정 공간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쪽 출입구로 들어와서 병리검사실 장비가 있는 안쪽으로 통과를 해서 저쪽 구석에 들어가서 침대를 들여놓은 데 가서 마치고 오고해서 동선을 바꾸어야 되겠다해서 민원인들이 병리검사실 안쪽으로 안 다니고 한쪽으로 바로 와서 검사를 하고 바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통신장비를 새로이 시에서 증설함으로 해서 장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니까 기존 있는 기기도 소음이 많이 나는데 소음이 더 증폭이 돼서 사무실 안에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방음장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시에 너희 장비 때문에 시끄러워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치를 안 해 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버티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이 몇 개월간 지연이 되고 시에서 협의가 오고 이래서 결국 추경 때 방음시설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장비 증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검사실 동선 고치는 것하고 연초에 1,000만 원 들여서 혈액검사 하는 새로운 장비를 넣었는데 그것이 또 소음이 있어서 칸막이 하는 것 하고, 그런 시설하는 것이고 또 민원실에 시끄러워서 시에서 장비 온 것 모아서 옆에 박스를 해서, 외부에서 민원이 오더라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통신기는 어떤 기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컴퓨터 통신하는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은 안 되고 본예산 그대로 지원을 받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에 신생아 출산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구비가 141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시작해서 출산 후 20일까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2주간 파견해 주는데 산모의 영양관리, 식사, 세탁, 청소, 신생아 돌보미 등을 해주게 되는데 도우미를 관리하는 파견기관이 부산시에서 세 곳이 있습니다. 한국자활후견협회 부산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서 있는데 그쪽에 신청하면 거기서 파견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월평균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4만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또 40%에서 50% 되는 가구는 9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우미 파견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구당 51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가 다른 구, 군보다 지원 받는 세대수가 많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한 건당 51만 7,000원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해 실적에는 사업양이 180명을 해서 9,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인력이 자꾸 늘어나서 못해주고 밀린 게 있다 해서 295명을 했다가 다시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320명으로 증원해서 타 구와 조율해서 우리 구가 출산율이 높으니까 우리 구에서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320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출산이 되면 병원에서 바로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홍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출산기관이라든지 해서 누락되는 그런 세대는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생활여력이 50% 이하가 돼야만이 가능하지 이상은 신청을 해도 탈락되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0% 이하 되는 사람이 이런 지원 받는 내용을 모르고 집에서 출산을 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구 보다 출산율이 증가하는 사실은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2차 추경에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증액 사유는 도서관 증축과 1, 2층 리모델링을 통한 각 실 조정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관장님께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사유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때는 증축하더라도 규모나 실 조정이나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번 7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되고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중간에 서가 해서 1,68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서가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가구입비를 올려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89페이지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 1월 2일에 마칠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안에 공백기간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폐관을 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부분 개관을 해서 관외대출만, 집에 가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공사 중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2식 5,400만 원, 도서도난방지기 1식 1,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이 금액, 조달청 가격입니까? 너무 금액이 비싸서 하는 소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도난방지기도?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달청 가격이지만 예를 들어서 A사 대출반납기, B사 대출반납기 이런 제품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서에 할 때는 목록에 A사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마다, B사는 얼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5,400만 원, 1,500만 원 올라오면 이 제품이 좋고 나쁜지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달청이라고 해서, 등록만 됐다 해서 공무원들께서 그대로 하면 된다. 이 시대는 갔습니다. 다른 구의 한 예로 예산성과금제도가 된 어느 모 공무원은 어느 제품 하나에 대해서 실제 조달청가격은 이렇는데 밖에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구, 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하시겠지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73페이지, 동 소관 9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100만 원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는 구 본청과 사업소, 동 단위로 해당이 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4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체 감사고 이렇는데 우리가 근무시간에 출장 가는 여비입니까? 조사활동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근 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떤 제보나 감사를 해 달라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시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와 감사를 병행해서 출장이 잦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사활동, 결국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나가는 경비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민원인이 요청해서 나간 내역서나 이런 것들은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실제 올해 그런 사항은 제목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열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은 본 위원이 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감사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어떤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한 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의정비 주민의견 설문조사라고 있는데 굳이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의정비의 심사를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조사를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사항이고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공청회나 제2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하도록 지침에 또 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경비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할지 공청회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자체 예산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는 더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대략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견조사를 했을 때 시장조사를 해서 3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할 경우에 공청회 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이 확정되면 경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설문조사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의 향방,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구가 의정비와 관련해서 이야기지만, 대다수 구민들이 거의 과다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실 100%가 많이 받고 있다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쪽인데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정말 얼토당토않다. 이게 만약 많다고 했을 때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서 만약 설문조사 내용대로 반영을 굳이 꼭 해야 한다면, 많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기감실장님 여기 반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정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의정비의 폭에 대해서 지금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의정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안에 따르면 기관별로 의정비의 지급기준액을 정해 놨습니다. 정한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선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행안부의 기준에 의하면 3,349만 원으로써 349만 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도록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다른 구를 예를 들면 최고 많이 삭감되는 데가 기장군의 경우에는 연간 720만 원-올해 기준해서-삭감이 되고 또 인근 사상구의 경우에는 147만 원, 연제 283만 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삭감되고 우리 구는 349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기준이 인구라든지 의원 1인당,
성희
박성희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방금 이 법이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기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부산시나 인근 구에 비해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의정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실장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 의정비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임의로 필요하다 안 하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 놓은 사항으로써 법에 정해 놓은 사항을 실시를 안 했을 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행정행위에 대해서 흠결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도가 설사 그렇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은 뭔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법이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감실에서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논의해서 이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정리팀 김재수 팀장은 오늘 시청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에 김성중 계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리 아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동 소관, 동별로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3동 동사내 1층 바닥정비 공사, 300만 원 책정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포3동 바닥정비 공사는 지난 2000년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시에 설치한 바닥이 데코타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데코타일이 오래 되어서 습기로 인해서 훼손이 심하게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인터넷 선이라든지 전화선이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직원들이 넘어지거나 민원인이 다칠 우려가 있고 해서 동사무소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바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코타일을 바꾸고 전기와 각종 통신선을 새로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2000년에 설치된 거네요. 그리고 119페이지 화명3동 동 청사 부분 방수공사, 옥상이 있습니다. 385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명3동 동 청사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물이 조금 배임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부분에서 물이 배어 나옴으로 해서 누전 우려가 됨으로 해서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장마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왜 공사를 안 하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지 않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덜 했는데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가 2회 추경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덕천1동 시설비에 주민센터 창고설치 및 개수 공사 1,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천1동도 역시 동사무소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동사무소 전체가 증개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찔끔찔끔 증개축이나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건물이 창고가 협소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개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만덕1동입니다. 만덕1동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정비가 1,92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1동은 당초 그 건물을 신축할 때 마을금고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1년도에 현재 동사무소인 그 당시의 마을금고 건물과 옛날 동사무소-파출소 옆에 있던-를 교환이 이루어져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금고를 건축할 당시에 지하부분이 주차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을 동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지하부분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하철 3호선 공사와 또 그러한 변동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일부 지하부분에서 지하수의 침출현상이 발생이 됐나 봅니다.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풍물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1,9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전체적으로 동별로 추경예산을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무분별한 예산을 낭비 안 하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그리고 동 직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비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 김형민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서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하자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 10%가 될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해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119페이지 화명3동 동사무소 청사는 언제 완공을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1동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기 지하철공사에서 몇 번 조사를 해서 균열이 지하철로 인한 것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앞부분은 지하철공사에서 몇 번 수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밑에서 조금 배어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3동은 2003년도 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의 하자보수는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안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완공을 했을 때 3년 조금 지나서 누수가 생긴다면 이것은 준공검사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누수현상이 엊그제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고 이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전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양은 많지 않을뿐더러.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것은 업체들간에 거래를 하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3년 기간이 있으면 그 중간에 새면 공문을 보냅니다. 이 부분이 물이 새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자는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은데 너무 기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 사업소 등 앞으로 여러 곳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이든지 재무과든지 하자보수에 대한 이런 것을 좀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 부서에 이런 사안들을 아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4, 5년 된 건물을 다시 방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엊그제 MBC가 보도한 만덕주차장과 관련해서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감실에서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영조물 관리부서나 앞으로 시설부서에서 하자를 수시로 발견해서 하자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빙상장도 마찬가집니다. 그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페인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것 같으면 페인트 그 전에 벗겨졌으면 그 부분은 공문을 보내서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관급공사를 많은 예산을, 저가로 하면 하자가 생긴다 해서 고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4년 돼서 물이 샌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감실장님께 솔직히 화명3동 같은 부분에 2004년도 오픈했는데 지금 발코니에 방수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물론 공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덕에 체육관 지어놓은 것도 마찬가집니다. 한 1, 2년 됐는데 거기도 분명히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물이 한 방울 새면 물 샌다는 공문을 보내서 원인분석을 시키고 하자 크레임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런 쪽에 어영부영 하다가, 물이 많이 새니까 그때 보수를 하고 연장을, 결국 연장을 시켜준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데 관심을 조금 가지면 얼마든지 시설업체에 하자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홍보를 하셔서 철저히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 13개 동사가 있는데 이것이 실장님 담당인지 재무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동사 재건축, 부실공사 문제, 수선 문제 이것을 기감에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13개 동에서-재무과에서 하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재건축한 동사가 있습니까? 오래 돼서 새로 지은 동사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종율
박종율위원
제일 오래된 동사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새로 지은 것은 금곡동사를 조그만 데서 큰 쪽으로 새로 지었고 그 다음에,
종율
박종율위원
위험해서 새로 지은 동사는 있느냐고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험해서 새로 지은 데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없어요? 만덕에도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최고 오래된 동사가 어느 동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구포 1, 2동.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화명1동은 얼마나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화명1동은 동사를 화명동 시절에 세 번 옮겼습니다. 화명1동도 사실 오래돼서 앞으로 주공 재건축과 더불어서 신축이나 이전을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재무과하고 해야 되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무과와 행정지원과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형민위원,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 동 청사 부분 방수공사 이 건에 대해서 서두에 좋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로 옥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이행이 지났다 하더라도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주로 배관 계통이나 베란다에 샷시가 돼 있으면 실리콘 한 번 쏠 정도, 38만 5,000원 올라왔는데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 예산편성 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노후 사무집기 교체건에 대해서 만덕3동. 이 집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만덕3동의 경우에는 만덕2, 3동 분동할 때 그때 집기, 집기라면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걸상하고 안에 케비넷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돼서 지금 다른 데는 사 줬습니다. 아직 만덕3동은 바꿔주지 못해서 책상과 안에 파티션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 2층에 하는 모든 시설물입니까? 1층에 있는 시설입니까? 제가 차 한 잔 먹으러 가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1층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걸상, 안에 캐비닛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캐비닛 수요도 줄어들어가지만 만덕3동의 경우에 철제 캐비닛 쓰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노후 돼서 환경을 바꾸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3동 보다 더 어려운 동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거의 교체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관계는 저희들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에 계장님이 참석하셨죠? 여기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200 증가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올린 사유가, 구세 징수포상금이 무엇입니까?
포상금 사유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주민들에게 주는 보답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좀 악질적으로 특별하게 정말 받을 수 없는 부분을 힘들게 받았을 때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이러면, 세금이 1년 이상 누락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건데 1년 이상 되는 것은 체납된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포상제도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포상금인데 이 정도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정말 고질적인 악질인데 끝까지 노력해서 이런 징수를 했다 이랬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 하신 건데 본 위원에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포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을, 유형을, 정해진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성중 계장님, 그것은 규정에 딱 돼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박성희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규정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체납된 거 얼마 받았을 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역이 있으니 그것을 한 부 주시면 저희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기감실장님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또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2억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되는 쪽에 있는데 그것을 완전 철거함으로써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우리 기감실에서는 스포츠센터 철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업무를 계획하는 선에 놓여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센터가 오면 그 안에서 별도 그런 스포츠센터의 기능을 하는 방안과 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 다각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진흥팀입니까, 거기에 하니까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속기도 있습니다. 지금 또 기감실장님께서 주관부서가 어딘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용길
김용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는 시설관리는 덕천2동에서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 육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그 다음에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부서는 총체적인 것은 경제진흥팀에서 하지만 매각 실질적인 업무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복지관 운영은 복지행정과에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실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우리 실장님 아시잖아요. 스포츠센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주관부서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포츠센터를 해체를 하고 다른 쪽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행정지원과에 가야 될지 재무과에 가야 될지 누구와 논의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또 경제진흥팀에 하면 기감실이다, 기감실은 또 다른 부서, 공차깁니다. 이쪽저쪽으로 떠넘깁니다. 도저히 어디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솔직하게 우리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독단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비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에 부산사랑 홍보물 사용 전기세라고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120만 원 돼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부산사랑 홍보물 사용 전기세를 우리 구에서 내게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사랑 홍보탑 위치가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산시 관계 홍보문안만 넣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 구 홍보물을 같이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구청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을 추가로 조금 더 올린 부분은 당초에는 전체 안에 전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가 수리를 다하고 나니까 전구 6개가 추가로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추가로 더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36만 원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산을 홍보하는 홍보물도 게시하고 우리 북구를 홍보하는 홍보물도 게시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기세를 반반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공짜로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다 내고 우리는 공짜로 있다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만든 홍보탑을 가지고 곁들여서 우리 북구도 홍보를 하는 그런 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점이라고 할 것은 없죠? 15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 우리는 사용료고 부산시는 공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돈이 많은 든 시설물인데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한다면 그것보다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시설물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우리는 단지 전기요금만 주면 된다.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결과적으로 전구가 나가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이 관문지가 되어서 경남에서 오면 부산시에 대한 첫인상이 이런 부분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구가 좀 불이 안 온다든지 하면 부산시 전체에 대한 선입관이 안 좋게 들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 우리가 이런 걸 관리하고 전기세는 다 내주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하나 더 받아서 주변에 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런 예산안에 부산사랑 홍보물인데 괄호 열고 북구도 어떻게 돼 있다든지. 이것을 접해 보면 부산사랑 홍보물에 왜 우리가 전기요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을 질의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홍보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투박하고 좀 디자인부분에서 질이 좀 떨어진다 해서,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정구에도 하나 있고, 세 개 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돈이 안 들고 북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영역을 더 차지해서 북구를 알리는데, 부산시는 조그마하게 하고 우리 북구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생년월일 불일치 특별사업 추진, 운전면허증 등 재발급 수수료 6,000원 곱하기 100매해서 60만 원 돼 있는데 100명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사업은 지난 5월 달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호적부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하고 일치 안 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7, 8천 명 수준이 됩니다. 우리 구에는 당초 계획은 507명이었는데 전·출입 관계로 해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5백 7, 8십 명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사항이, 옛날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고 호적부에 기재를 할 때 똑같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호적부 따로, 주민등록부 따로 기재가 돼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준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재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초 사전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등록 공보를 정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공보를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적부라든지 금융관계라든지 자동차면허라든지 이런 모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공보 정정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00명이라는 수치는 5백 몇 십 명 중에 100명 정도는 수수료가 이래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이야기고 밑에 5,000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30세, 420만 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직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이 특별사업이 아니고 일상을 보면서 얼마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28명 곱하기 420명해서, 밥그릇 수를 따져도 650그릇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백 7, 8십 명 되는데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하리라 생각되는데. 570명이 한 곳에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13개 동 전체 퍼져 있다고 보면 이 자체는 미약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급량비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를 올린 사항은 주민등록 불일치자 중에서 정비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정비를 하고 싶어도 시간에 쫓겨서 일과시간에 못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동 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이 급량비가 한 달에 5일간만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사업은 10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11월 말까지 종료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기간 안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야근을 해야 되고. 급량비가 한 달에 5일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차원에서, 저희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노고를 격려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 급량비가 5, 6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열악한 동사무소 환경에 자꾸 따져서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업무가 조금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니 570명에 밥그릇이 6백 몇십 그릇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도 안 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비대상 1인당 2만 5,000원 정도 별도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 형편은 2만 5,000원씩 할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최소한 급량비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져 봤을 때 우리 구에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1개 구에 500명이 넘어가는 시, 군, 구가 약 57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그룹에 속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옛날에 선배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아무튼 선배님이 잘못했던 잘 했던 우리 전체 직원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매 한가집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에 구포3동 체육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2,000만 원 책정돼 있고-족구장입니다. 그 다음에 덕천1동 시영아파트내 생활체육조성 게이트볼장이 1,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먼저 구포3동 체육시설이 계단식으로 3단으로 돼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금수사 밑에 거기 말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현재 족구장인데 상단, 중단, 하단까지 위치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족구장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족구장은 두 번째 가운데 단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 날 금수사에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 지금 거의 3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초등학생, 유아들 30명 정도가 농구대에서 또 벤치에 앉아 있고 그리고 좌선대에도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족구장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 부분에 족구장을 일부 옹벽부분을 약간 절개를 하고거기에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물망을 설치해야 공이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설치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한 면밖에 안 나오겠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외진 위치인데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것은 하단부분은 쇠그물망을 설치하고 상단부분은 그냥 일반 그물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구포3동에 가칭 족구연합회에 위탁을 시킬 예정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과 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거의 독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거기에 따른 비리가 생기고 주민들간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가 되면 김형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여론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현 노후시설 보강 및 최신 운동기구 설치 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족구장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운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이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경우는 구포3동 보다는 실제로 우리 관내 생활체육시설 내 족구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관내 체육시설물 중에 족구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관내 족구장이 만덕에 있고 구 청사부지에 족구장이 돼 있고 구민운동장 구장에 족구장이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법면에 저희들이 족구장을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형태는 나와 있습니다. 구포3동 족구장 설치는 지난 구청장님 초도방문 시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노후화 되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 안 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 주민여론인 최신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치는 하되 주민과 위탁단체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청사 맞은편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구포둑 경계선에 한번씩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사상구 쪽에는 체육공동시설물이 관리소까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구포2동 접근지역과 구포역 사이에는 운동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력단련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나면 가까운 구포둑에-직선도로로 가면 얼마 안 되는데-간단하게 휀스나 운동기구 6, 7개 정도 설치하면 주민도 좋고 구청 직원도 좋고 그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구포 주민들이 사상구에 가면 항상 불만입니다. 사상구는 가는 도중에 삼락공원을 가다 보면 군데군데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구포역에서 경계선까지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우리 체육시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안상천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김형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덕천1동 시영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곳은 공원부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원부지 내에 가능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공원부지 내 가운데 부분은 게이트볼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시영아파트 이 지역이 재건축 개발예정지는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관계부서에 한 번 더 협의를 받아서 재건축 구역 안에 들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구포3동 체육공원 내, 덕천1동 시영아파트 내 해서 삭감을 시켰다가 이 내용이 방금 김형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체육시설을 해주게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을 삭감시켜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원이-우리가 휴네이쳐 북구라고 하는데-많은 녹지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원에 족구장을 한다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네이쳐 북구라고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데 이런 족구장을 만들면 아무래도 바닥에 시멘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휀스를 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덕천1동 시영아파트-안상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이 부분도 덕성노인대학 그 부근이죠? 위치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덕성노인대학 부근은 덕천2 제1지구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의견청취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시설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위치가 덕성노인대학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포3동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족구장을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우리 청장님 순시 때 공약을 해 드렸다는데 우리 청장님 마인드도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에 어떻게 족구장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체육시설관리로써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뒷면에 삭감이 된 것은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써 재편성된 것입니다. 마을단위 확충 시설비로써 과목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포3동에 있는 부지는 공원부지가 아니고 부산시 소유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에 3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땅이 쓸모없이 돼 있어서 시에서 매각이 안 된 것을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원화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사나 이래 해서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는데 족구장을 하려면 그래도 면적이 3, 4십 평은, 설치를 하려면 시멘트하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족구장 내에는 시멘트 하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멘트로 하지 않는데 무슨 예산이 이래 2,000만 원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옆에 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휀스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적어도 사람의 키 정도 2m까지는 철조휀스가 돼야 되고 위에는 일반 그물휀스를 적어도 7m 정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했다시피 아마츄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아마 스피드가 있고 힘이 실려 있는 공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난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나가다가 공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부다 자치구에서 변상조치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부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공이 혹시 날아가서 아주 스피드가 강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휀스를 할 때 이렇게 돔으로 지어서 한다든지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2m 높이 하더라도 방음벽 하듯이 U자 돔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덕천1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아파트 게이트볼장.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덕천1동에는 거기도 청장님 초도순시 자리에서 경로당 노인회 회장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기금을 저희들이 500만 원 지원 받았고 자체 예산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돼 있는 가운데 부분을 일부 할애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덕성노인대학에서 우리가 체육공원 뒤에 덕천1동 고속도로부지 옆에 곧 게이트볼장이 오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거리는 불과 100m 아니면 200m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재건축이 곧 시행될 것인데 어찌 보면 1,0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또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공 암벽타기 앞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어느 정도만 손보면 게이트볼장이 오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나 덕천1동, 덕천2동 인근 노인분들이 사용하실 건데 거기도 하고 여기도 중복되는 과정이 또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앉아서 소일거리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화투놀이를 즐기고,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덕천1동 노인대학에서 덕천1동 체육공원 고속도로부지 옆에까지 거리는 불과 얼마 아닙니다. 거기 오픈하면 그쪽에는 시설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곧 재개발이 임박한데 거기 투자를 해서 다시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이쪽에 더 투자를 해서 넓게 확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곳은 우리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합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곳은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안 하면 결국 기금을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확정된 지역에는 새로운 시설을 투자 못하게 돼 있죠? 곧 확정될 건데 조그만 기다리면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기금이나 뭐나 우리 국가 돈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금방 해 놨다가 철거하는 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58페이지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 2,500 시비, 구비 1억 2,500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을 교육부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학교를 선정을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시비 1억 2,500과 구비 1억 2,500을 투자를 해서 2억 5,000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관계는 교육청에서 학부모회와 교육위원들 하고 저희 구청하고 영어체험교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곁들여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영어체험센터의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거점형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단위형으로 바뀌어서 방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개교라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점형으로 하면 한 개 학교를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올 수가 있고 단위형으로 하면 두 개 학교를 할 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선정은 교육부에서 하고 우리는 위원으로서 참석할 뿐이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문화체육과, 지금 생활체육의 담당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족구장을 우리 청사에서 해줘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족구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다른 종목들도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다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구포3동 족구장 설치건은 연초에 청장님 초도순방 시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우리 청장님이 초도순시 할 때 건의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있고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족구장이 우리 북구 관내 많이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시와 김형민위원님 질의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덕과 화명지역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의 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공한 거죠? 돈을 들여서 다 제공한 장소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종목은 그래 한 것이 많이 없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들도, 배드민턴의 경우에도 처음 설치할 때는 구에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배드민턴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하고 체육인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 간단하게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아까 기감실장님과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재무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먼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동사가 13개 있는데 1년에 동사 개보수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관리는 동장 책임 하에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동장 책임 하에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1년 개보수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13개 동사가 있는데 최고 오래 된 동사가 어딥니까?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덕천1동, 덕천2동,
종율
박종율위원
몇 년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덕천1동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는 동사가 어딥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주차장은 세 대,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종율
박종율위원
세 대 그것이 동사 주차장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덕천1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재건축할 동사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한 것은 없고 구포2동은 재건축해서 아마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장소를 옮겨서.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다른 동사는 전혀 계획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우리 덕천복지아파트가 매각 됐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매각 안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매각이 아직 안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매각 된 걸로 아는데 안 됐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매수의사가 있는지 일단 공문을 보냈고 자기들이 매수는 하겠다고 해서 아직,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 계약을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비 470여만 원 올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76만 6,000원은 7월 25일부터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빈 건물이지만. 여기 저녁에 우리가 각종 안전사고나 건물 보호를 위해서 저녁에 굿텍이라는 용역회사에다가 저녁 경비를 의뢰해 놨습니다. 100일 분.
선주
이선주위원
100일이라고 하면 4만 7,660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 달에 140만 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 란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출입계단 방수공사, 문화체육과 지붕 우레탄폼 방수공사-난간, 방수-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출입계단이 어떠한 곳에 방수가 덜 된 곳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 양측으로 끝부분에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물이 계속 새서 흘러내립니다. 그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비 올 때는 신문을 깔아놓고 내려갈 때는 미끄럽고, 비가 안 오면 누수가 안 되는데 비가 오면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지붕 우레탄 방수공사는 5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비가 오면 물이 불규칙하게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년 전에는 무슨 재질로 방수공사를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레탄폼으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햇빛에 탈색이 되고 얇아져서 기름기가 빠지고.
상천
안상천위원
방수재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이것은 화재에 직격탄입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더라도 화재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쓰고 있는데, 저는 옥상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재료를 쓰느냐. 그래서 지금 비가 새고 하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재료분야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재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해서, 지금 이 재료를 써서 5년 경과됐는데 하자가 있다면 이 재료를 쓰면 안 되죠. 재료명 교체를, 몇 군데 용역을 받아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부산사랑 홍보물 사용 전기세 관계, 우리 관내 이 전기세를 어떤 세금으로 산정해서 내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다 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청사관계만 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청사관계는 전기세를 일반주택으로 계산해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업무용으로 해서 나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부산사랑 홍보탑에 대해서도 업무용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관계도 아마 업무용으로 나갈 겁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분야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우리 관내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전기세를 이번에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주택요금으로 나왔을 때는 업무용으로 다시 하면 여태까지 낸 세금도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 이것을 계기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약 10분 정도 더 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식사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배가 고프시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상천위원님과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 업(業)이 방수업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 방수를 할 때 사람이 기계로 스프레이를 하기 때문에 두께가 불균형하게 하면 그 부분이 틈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하면 금이 가기 때문에 샙니다. 그게 햇빛에 녹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것이 우레탄인데 요즘 시골 같은데 가면 허물어지는 집들 우레탄으로 방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수십년 가도 잘해 놓으면 비 일체 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진동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 정도 된 것을 전체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도 무리고. 원래 50㎜로 하게 돼 있는데 50㎜로 하지 않습니다. 위에 덮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런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 전문기관과 논의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한다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은 혹시 몇 년으로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방수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년이 돼 있든 어쨌든 우리가 시공자에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한 업체가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성도 있고 향후 5년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계약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살펴서 계약을 해서 다음에는 영구시설이,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레탄이, 그러면 비가 새는데 전문가가 와서 무엇 때문에 새는지는 진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수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샌다는 것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부위가 금이 갔다든지 전체적으로 햇빛이 노출이 돼서 자외선 때문에 방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모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느슨해 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이.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많이 느꼈고 그와 관련해서 별관건물 안전진단용역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법적인 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정도 후면 안전진단에서 건물이 무너진다, 이사를 가야 된다, 아니면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1,000만 원 넣은 것은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별관 청사가, 저는 3층에 근무하는데 흔들림을 못 느꼈습니다. 저번에 직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4층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여기 있는 직원들은 대부 분 흔들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디다. 혹시 고속전철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하니 고속전철 관계없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이상 없다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안전진단이, 우리 직원들이 불안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도 어려운데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면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과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놓으시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 이러면 당장 지금 우리가 비상대책을 해서 그 업무를 다른 곳에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도 염두에 두셔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위험을 느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밑에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용역인데 100일, 1일 4만 7,660원인데 24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아파트 관리용역비 이것은 이때까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난 7월 25일부터 우리 과로 넘어 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 예를 들어서 밤늦게 사람이 침입을 하게 되면 제재조치를 할 사람이 없는데 4만 7,000원이라는 것이 8시간 근무요원인지 아니면 전체를 맡아가는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굿텍 거기서 야간경비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간에는 없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주간에는 헬스 하시는 거기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오후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관리를 하는 인원은 평상시에 야간에 가면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