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5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 신고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보니까 2004년도에는 32건에 233만원, 2005년도에는 14만원, 2006년도에는 47만원, 2008년도에는 86만원 나왔는데 지금 현재 포상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신고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그렇게 맞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과태료도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지금 2008년도에는 몇 건 포상금 지급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15건에 33만원 지급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포상금을 신청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사람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그 범위 내에서 신고를 많이 하겠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완전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급하는 명단에 보면 몇 사람이 그러면 같은 종류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신고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디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을 안 해봐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15명 같으면 한 사람이 3건만 해도 5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금액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 틀리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게 종류가 틀립니다마는 최고 예를 들면 객실면적이 100평 이상인 업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5만원 3만원 2만원.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 그 사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최고 10만원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포상금지급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괜히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매 이건 부당하다, 자율적으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도 접수가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타구에서도 거의 다 폐지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시행하고 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비교적 늦은 편이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게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과태료가 금지사항이 되고 그때 언뜻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시민단체에 이걸 위임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걸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시민단체에다가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불법을 잡겠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그 기사내용을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 위반업소를 지적을 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준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래서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회용품 사용하는 데도 아직 많거든요. 이게 만약에 신고건수 이런 걸 폐지를 하면 행정으로써 단속하는 건 조금 힘 안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 없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또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상부의 공문도 이렇게 내려왔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하니까 조금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놔놓지 말고 조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더 지도단속을 종전보다 강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입하는 율은 높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무슨?
정은
박정은위원
납입하는 거요.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납입하는 수납하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납부하는 실적 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과태료 경감기준이 새로 있어 가지고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20%감액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와 가지고 항의하고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물론 항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잘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지금 시행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41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의 325호 4조에 돼 있거든요. 별도로 우리군 조례로 부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법 조항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폐기물감량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과태료기준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14조에 과태료부과기준이 나오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 생각에는 군수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별표1을 이걸 폐지를 하고,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워낙 이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예규에 다 표시가 돼 있는데, 별표1이라는 걸 빼고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과태료부과기준을 알려고 그러면 군민들이 환경부기준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더 쉽게 안 알 수 있겠나 싶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군민입장에서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이러면 과태료가 있다고 다 느끼는데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예규를 찾으려면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조례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요 부분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더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하는 업소가 어디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고리원자력 한 군데 해당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곳 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한 곳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더 점차 안 늘어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일 생활폐기물 생산되는 양이 300킬로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서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으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지금 다 조례를 거의 다 개정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전에서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 하는 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요? 또 이거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업체하고 바로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간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63톤인데 960만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년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960만원을 그러면 동부위생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자기들이 개별 단체적으로 계약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일광환경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조례로 해서 우리 군에 명문화시키자 이 이야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되면 앞으로 종량제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노력도 안 하겠느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치우는 비용이 일반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하고 버릴 때는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듭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호
정인호위원
사업장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버릴 때는 업체에서는 분석을 해 볼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우리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사업장쓰레기가 돈이 더 많이 안 듭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장쓰레기는 차량을 별도로 한 차를 지정을 해서 그 차만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일반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하고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차이는 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 봉투제작비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비용을 지급해도 관계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게 시행초기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일반가정용하고 처음에는 봉투가격을 똑같이 해라.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검토를 해서 차츰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해주더라도 처음에는 일반가정용하고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업체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이 돈이 많이 드는데 군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자기들이 손실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손실은 발생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급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하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또 원가계산 할 적에 그런 부분 서서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례 재개정을 또 해야 된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쓰레기봉투가격만 뒤에 별표로 따로 돼 있습니다. 사업용하고 일반가정용하고 별표로 해서 가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업장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현재로는 같이 하되 시행을 해보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때 현황을 봐가며 다시 일부 개정을 재개정을 하겠다, 그 얘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잘 해보시고 서로가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정인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류는 해 놨는데 금액은 똑같이 하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방법이 개선돼야 안 됩니까. 아까 차 한 대만 지정해서 사업장폐기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차가 평소 때는 다른 걸로 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되면 일반가정용으로 수집하는 그런 차량도 한꺼번에 같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서는 차를 지정한 그 차량밖에 고리원자력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그 차량만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 측에서는 차량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원가절감요인도 좀 생긴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사업장에 폐기물 나오는 사업장이 몇 군데 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장생활계만 할 대상은 고리원자력 한 군데 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폐지가 됐는데. 이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알고 있습니까? 영 제39조가 폐지가 됐거든요. 7월 29일 자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26조하고 27조에 영 조문을 넣어 놨거든요. 이 영이 폐지돼 버렸는데 조례 조문에 넣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아직 실무진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환경위생과장에게 개별설명)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기된 조문이 들어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현재는 정액도급제로 합니까? 지금 사업장계폐기물이 한수원 한 곳 뿐이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정액도급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도급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보면 독립채산제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많이 유리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독립채산제하고 도급제하고 보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수집운반책임은 구청장․군수 다 두 군데 다 구청장․군수고, 비용의 귀속주체는 독립채산제는 대행업체고 도급제는 구청장․군수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의 장점은 종량제확대와 관련한 구군의 재정부담요인이(청취불능)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은 대행업체의 수지가 봉투판매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봉투판매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주고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전에 도급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구역도 우리는 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지정해 주고 이럴 필요도 없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어느?
정은
박정은위원
폐기물 업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거는 연간 폐기물생산량이 얼마 이상 되면 그렇게 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연간 사업장계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양이 1회에 300킬로 이상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킬로 이상이 나오는 영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우리도 대행업체가 어느 지역, 요 대행업체는 요쪽을 지정해서 해라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구역 말입니까. 만약에 기장에 있는 것 같으면 1구역에서 하고 장안 같은 경우에 하고, 구역 지정해 놓은 건 일반가정용같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관산업단지라든가 장안산업단지 들어서면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사업장계폐기물이 300킬로 이상 나올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럴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 한번 논의돼 본 적이 없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봉투가격이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화를 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장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일반하고 차이가 날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거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 7월 31일 날 독립채산제로 했는데 봉투가격을 거의 배 가까이 올렸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차이를 두면 그거 할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차츰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상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해 보면 자기들이 처리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리고 자기들이 봉투 파는 판매대금 수입하고 비교를 해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상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등을 둬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도 또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처음 시행초기에는 똑같이 해보고 차츰 운영을 해 가면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다음에 반영을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고리원전 한군데밖에 없다고 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앞으로 기장을 봐서는 다른 구에 비하면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기장으로 봐서는 어떤 구역에 해당되는 그런 구역이 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사업장 일반쓰레기폐기물이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핵폐기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따로 전문업체에 해야지. 일반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핵폐기물 관계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사무실 같은 데서 나오는 쓰레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사업별로 하면 고리원전에 사업장이 많을 건데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고리원자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장안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타 지역은 또 타 지역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초기단계니까,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다는데 독립채산제로 시행하면서 대행구역 지정을 하면 안 맞죠. 앞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대행구역지정을 하면서 지정을 해 놓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한 업체만 사용하라는 건데, 그럼 봉투 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업체 마음대로 해도 그러니까 쓰레기업체에서 마음대로 인상을 하더라도 고리원자력만 해당된다면 고리원자력 이런 데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봉투 인상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못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재정적 압박이 심하니까 인상을 하겠다고 군에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줄 도리밖에 더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상을 해 주지만, 타당성이 없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면 인상을 못 할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제도를 정상적으로 실행하려면 대행구역을 지정하면 안 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까지 고리원전에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돼 왔다고 하는데 업체가 계속 한 업체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입찰을 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대행구역지정도 하고 업체선정 건 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업체에서 쓰레기반출량하고 그리고 기장군에서 일반적으로 산정하는 쓰레기 수집하는 양하고 혹시 이중으로 계상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생곡에 가면 생곡에서 처리한 양이 물량이 통보가 오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제 말은 그 내용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개별적으로 기회 있을 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9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2008년 7월 29일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26조와 제27조의 “영 제39조”를 삭제하여 수정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