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승교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본위원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68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승교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으로써 2008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의원은 제안취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하신 김승교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에 토의할 때 수정안을 내든지 하시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승교의원의 그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의회 위상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저도 생각되며 먼저 전반기 의회 때도 본 안건 발의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부서 재의요구가 예상되어서 저번에 사실 조례안을 발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혹시 전문위원께서 상위법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집행부서의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그 문제도 사실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 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20일 후에 공포를 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통과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관련해서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가 있으면 이것도 사실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선관위에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고 참고로 조례안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했을 경우에 본 조례안을 규칙안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펴보십시오.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자구수정을 한 개 해야 되겠습니다. ‘상장은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학술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든’ 이라고 했는데 ‘거둔’입니다. 자구수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2페이지 참고사항에 예산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돼있는데 본안 [제8조]에 보시면 ‘포상을 행할 때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패 및 부상에 대한 경비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제1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패는 어떻게 하더라도 부상은 선거법에 위반되거든요. 확실히 위반됩니다.

부상은 예산 수반이 많이 됩니다.

부상은 빼야 되잖아요.

이 조례안은 진짜 민감한 사항입니다.

문구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만약 6, 9, 11동이 지역구면 다음에 시의원에 출마를 하든, 구청장을 출마하든 그 전 것이 소급이 되어서 다 적용이 됩니다. 구청장이 되려면 전에 어디 줬는지 전체 다가 필요합니다.

김승교위원님과 전문위원님, 아무튼 집행부에서 상위법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고 만약에 재의요구가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제9조]에 포상시기를 보십시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정기적인 포상시기가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의회사무국에 문의를 했는데 초대개원 기념일이 1991년 4월 15일이면 정기적으로 4월 15일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기적인 날을 하든지, ‘정기적’ 빼든지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맡거든요.

아니면 [제1항] 중에 ‘정기포상시기는 남구의회 초대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 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및 수정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