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먼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의 양에 비해 공무원수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시대적흐름으로 금번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늘인 인력을 1만명을 올해안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2007년 12월 현재 28만2,476명으로 지난 정부 초기에 대비해서 3만4,335명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에도 인구감소 자치단체 152개 자치단체 중에 149개가 인구가 감소함에도 정원이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140개 중 60%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140개 단체 중 1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꾸준히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 기구 및 공무원 증가는 2002년 12월에 3국 15과 52담당에 공무원수가 590명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2007년 12월 현재는 3 국 16과 71담당으로 공무원수는 614명입니다. 1과 19담당이 증가 하였으며 24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19만239명이었는데 2007년 12월에는 17만9,321명으로 인구감소가 1만918명 되었음에도 기구와 공무원수는 증가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 공무원 1인당 322명 주민을 담당했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는 공무원 1인당 29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2명이 감소되고 개편 후가 되더라도 1인당 공무원수는 310명을 담당함으로서 2002년 12월에 비해서 많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 수입이 252억원인데 인건비는 현재 335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도 인구는 감소하고 자체 수입도 인건비에 비해서 83억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우리 구도 6.9%를 1과 5담당 42명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고 제안이유는 조례제정 목적과 관련한 규정의 조항을 개정함으로 조항을 개정하고 민선4기 출범 후 개편되어 온 행정조직 운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능 및 조직운영을 감축구조로 운영하여 작으면서 일 잘하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목적의 근거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 614명을 5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599명을 557명으로 합니다. 직급별 감축 현황은 총 42명인데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9명, 9급 6명, 기능직으로서는 기능 8급 1명, 9급 2명, 10급 12명으로 감축코자 합니다. 상세내역은 행정안전부 조직 및 정원 감축 지침에 의하여 한시 정원을 폐지하고 복식부기 시범운영 관련 정원을 폐지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관련 조직 정원을 폐지하고 지방행정혁신 관련 정원을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관련 정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103조]를 [112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1]조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614명을 57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99명을 557명으로 한다. 상세내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5페이지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신구문대조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문대조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8년 9월 11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하여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인력의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되고 남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614명에서 42명을 감축한 572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감축비율은 7%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숫자를 감원하는 계획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문제로는 산술적인 일방적인 감축보다 업무의 진단에 따른 아웃소싱 및 폐지조정 등 인력운용과 연관된 업무의 양적 질적 조정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나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별로 없어 작고 강한 지방 행정조직을 위한 인력재조정이란 명분이 빛을 발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권고와 조정 비율로 추진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우리구의 사정과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로 지역의 발전과 이를 위한 행정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선에서 적정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남구인구가 17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내에 활성화 된다면 많은 인원이 증가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인구 증가가 실현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정인원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원조례를 상부에 지침 없이 우리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정부에서 6.9% 감축하는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인구 감소율과 세입과 인건비를 대조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9%가 아니고 우리구에는 그러한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6.9%를 지정한 사항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인건비 총액제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상부에 증가 요인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적절한 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가 정원을 감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침식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식으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5%를 줄여라 6%를 줄이라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계산을 해서 남구는 6.9%를 줄여라 서구에는 8%를 줄여라 북구에는 2%를 줄여라 그러한 사항이 전부 행안부에서 특성을 고려해서 계산이 다 되어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현재 전국자치단체에서는 6~70% 이상이 조례를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을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부분들이 법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적법한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거의 다 의존자원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년도에도 지방교부세 89억여원을 보조받아서 시행하고 상당히 남구가 의존도가 높은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안 따라 줄 때는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사항이 있고 지금도 최소한 10월 이내에 행안부 지침에 안 따랐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행안부의 대표적인 불합리하다는 사례가 우리 남구에 전부다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공무원수나 기구를 안했다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안 되고 전부 의존재원으로 하는데 계속 늘고 있다는 사항이 우리 구에 감소요인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적법 하냐 안 하냐 지침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일정한 특별한 확고한 근거 없이 그냥 행정부에서 정해서 지침으로 내렸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쪽에서 보면 이것은 일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데까지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을 때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1만 명을 감축해야 된다고 해서 대구 남구는 얼마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감축 요율을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서 각 구별로 특성에 따라 이미 감축을 했거나 자체적으로 잘 한 부서는 감축율이 줄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군 중에 세 번째로 감축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인구가 몇 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적정 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구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에는 복지분야 공무원수가 많아야 될 특성을 가진 것이 남구인데 산술적으로 인구가 얼마 인데 공무원 얼마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몇명 이것은 뭔가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남구가 복지 부분에 인구도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에 양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총량적으로 일을 자체에서 가능한 것은 총 공무원수에서 그러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조직개편사항도 행정지원부서에서 복지분야나 생활환경분야나 이런데 우선을 중점적으로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오늘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방청을 오셨는데 정원조례개정안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철순 실장님께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질의 드릴까 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42명 6.9% 라는 인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철순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승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주먹구구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먹구구식으로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행안부에서 6.9% 감축 하라고 해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조직 진단을 한 적은 없고 김승교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분야에 기능이 상당히 많아지고 부서별로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셨다면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은 없고 어떤 부서에 어떻게 했다는 내부적으로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다면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행안부의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패널티를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약 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정도 감축하겠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5% 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출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89억 받았으니까

89억에 대한 5% 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89억에 대한 5%가 아니지 싶은데 89억이라는 것은 이번에 2차 추경한 금액입니다. 물론 감축도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교부세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된다는 진단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감축을 하겠다는 뜻인데 본위원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은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지 않습니까? 민선은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우리구를 책임진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정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다면 모든 우리 구청의 조직진단 결과 어느 정도 손해 보는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구 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치에 맞게 하시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결과가 없는데 의결해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의회에 조직개편을 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라든가 거기에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한데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갔다 주시면 본위원이 감안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총 246개 단체중에 8월 6일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 데는 114개소 부결된 곳은 9개소, 의회 상정되어 논의 중인데는 4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6개 자치단체중에 114개소로 데이터 상으로는 절반이 못됩니다마는 8월 6일하고 9월 29일하고는 기간차이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인원이 감축 안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양도 줄어들 것이고 좋은데 행안부 지침에 의한 그러한 타당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김경희위원님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으로 판단을 해 봐도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것도 행안부의 지침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방적이고 지침자체가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건의서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경기감축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는 남구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단기간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년 전에 비해서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사항 같으면 그런 것을 분명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세대가 늘어 나고 있는 것은 핵가족화로 전국적인 특성인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사회복지 업무분야가 정책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잘하는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못하는 곳은 패널티를 주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그 기간 내에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교부세를 증액시키고 행안부에서 추구하는 기준수에 스스로 더 감축해서 더 줄였을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곳은 교부세를 5%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따라주면 전문용역기관에 정밀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 행안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 공무원수가 614명이지요. 전공노 남구지부에서 반대서명을 하신 분이 448명입니다. 거의가 반대 서명을 하셨는데 정원감축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 서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집행부와 공무원노조가 감축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감축해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든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나와서 우리가 검토 했을 때는 우리구에도 이러한 사안이 타당성이 있다를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안부 지시 사항을 전공노에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진단 자체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 조직이라는 것이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면 감축부서는 거의 안나오고 거의 다 자기 부서에 지금은 사실상 행정업무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의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환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행정인력은 각 부서에서 보면 대다수가 다 증액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옳은 행정조직 진단이 되려고 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안하면 행안부에서 시도와 공통적으로 기구를 구성해서 자체 행정진단을 하고 그리고 더 미흡한 곳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진단을 해서 만약 그때 해서 지금 42명보다 더 많은 감축안이 권고가 되었을 때는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점도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축안을 낸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내에서 246개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부다 감축한 것이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는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데는 동결하고 그리고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권고안으로 내린 것이지 무조건 어디는 몇 % 하고 어디는 몇%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기구안이 권고가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타당성이 있고 광역단위에서나 기초단위에서도 나름대로 행안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맞고 과거 정부가 오면서 계속 점증되었습니다. 한시 정원이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계속 점증되었는데 그 한시 정원을 이번 기회에 축소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우리 구는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돈 1~2억 얻기 위해서 담당자라든가 실과장이라든가 간부님들이 발이 닳도록 시청이나 중앙부처를 이렇게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인센티브는 설령 못 받는다손 치더라도 패널티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단지 교부세 얼마가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복합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꼭 재정만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봤으면 앞으로 국비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시비교부금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행안부에서 그냥 몇 % 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르기에는 다소 감안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계장님께서는 우리의회에서 행자부를 무시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무조건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타당한 결과를 내놓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타당하게의결을 한다든가 할 것인데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이 위원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반대한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라든가 모든 도출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상정하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취지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를 제출하시고 협의한 사실이라든가 우리구에 대한 타당한 꼭 의결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의결합니다. 현재 아무 근거도 없이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부세 감축안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올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안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결과라든가 도출된 사안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 해 주십시오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상황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한다는 말씀은

제가 무조건 반대 한다 이런 말씀은 안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테잎 다시 돌려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그것은 제가

그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열분 의원님들도 쓸데없이 공무원수가 많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회가 감시감독을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현장에도 가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공무원 정원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한 서류와 결과가 도출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주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시고 외부 용역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안 된다 싶을 때는 용역을 맡겨도 됩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용역비에 참 많이 나갑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남구가 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나 도출된 사항을 봤을 때 그 용역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실장님도 기획실장을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현재 발전계획과 현재 예산편성 된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요구 할 때 마다 보면 장기계획과는 거리가 멀게 요구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결과와 진단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기획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인의 요건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듣기에 따라서 달라졌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물론 자료 냈는 것이 위원님한테 상당히 미흡하고 저도 들어 보니까 그러한 공감대가 가는 부분이 상당 있는데 나름대로 정원조정 조사를 해 보면 어느 기구 없이 내 부서에 식구 많아서 충분하다고 잘라 달라는 데는 없습니다. 집행부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받은 서류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을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42명에 대한 정원조례 감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축을 하면 되겠다는 안을 내신 것입니까?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신 것입니까?

42명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 누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근거 없이 일 양에 비례 없이 감축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양쪽 다 조직진단을 감안해서 복지분야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겠다 행정지원부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장행정이나 복지분야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업무분장표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 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면 감축을 하고 증원을 해야 되면 증원을 하고 이렇게 진단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42명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과별로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에 감 4명하는 사항은 혁신 부서가 행안부에서 폐지 쪽으로 하고 있고 좋은 마을 계획도 마찬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하는 사항은 그러한 조직 정부 방침이나 그런 계획에 따라 업무 분장도 받아봤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감원해야 될 부서는 감원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기구표가 개편이 되어야만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기구표도 개편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감축안을 볼 때는 통합이 되거나 없어지는 과나 계를 감안해서 안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진단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구표가 개편되는 것이 이번 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같이 상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한 기구개편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인원도 42명 감축되는 한도 하에 업무 부서별로 어떤 부서에는 일이 많겠다 어떤 부서에는 일이 적겠다를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가진단을 한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용역을 주거나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에는 일이 많다 어떤 일은 한시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조직이 개편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 기구도 개편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전년도부터 박창수국장님 계실 때 기구표가 맞지 않느냐 사전에 개편할 때 본위원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있고 해서 좋은 길을 찾으면 어떻겠나 하고 본위원이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업무를 감사하거나 하다보니까 계와 과가 안 맞는 것이 많아서 한번 쯤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박창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표 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 나름대로 기획을 해 봤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편이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김경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번 조례안은 여러 모로 다각도로 깊이 있는 연구와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와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이 조례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믿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타 구에 보면 미제출 된곳도 있고 철회 된 곳도 있고 보류된 곳도 있는데 남구에서 확실한 조직진단을 해 보시고 결과를 도출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확실한 진단결과도 나오지 않고 다만 6.8%의 감축안에 대한 안만 마련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서 어떤 진단을 다시 한다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면 어떨까합니다.

오전에도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먹구구 식으로한 사안은 아니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명확하게 답변 못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직진단은 없었지만 실과부서에 현 사항을 거의 파악하고 있어서 감축할 때 감축하고 필요한데 더 하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행정지원국에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부다 답변을 드렸고 서류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설명을 드렸고 실과별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생각 안하고 있고 철회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자료를 드린 것 중에 각 부서별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감축요인이 되었고 증가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서면으로는 안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448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은 기획조정부서로서 적정업무량과 정부 방침안을 반영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혀 도출사항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구는 항상 언론에 앞서서 가지 않나 생각하고 어제 언론브리핑에서 보니까 경북도민일보 주민업무를 우선으로 남구청 조직개편 박차, 인터넷뉴스에도 났는데 임병헌 구청장님 출범이후로 최고로 강조된 것이 작고 일 잘하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조직 개편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 보면 업무보고를 할 때나 예산관계 이야기 나올 때도 자치단체장이 움직이면 그 밑에 직원들이 네 다섯명 항상 수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단체장이 움직이는데 타구에는 한 두 분, 본 예산 때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인데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할 때 보면 동구나 다른 타 구청은 청장님 혼자 역에 오셨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 새벽에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서 집행부 단체장부터 예산절감을 해야 될 입장에 와 있고 감축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을 무조건 계획 없이 감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앞서서 청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청장님께서 외부 활동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항상 3~5명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직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장으로서도 역대 어느 청장님 민선이나 관선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행사에 오신다고 하면 해당 동에 있는 것 같으면 동장으로서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영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4~5명이 늘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동구에 이재만청장님이나 달서구에 청장님 수성구에 청장님을 봤을 때 혼자 가방 들고 오셨는데 남구에는 총무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다섯 분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단체장부터 작은 정부를 만들생각은 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공노와 협의 하에 좋은 방안을 제출해야 되지 그런 것은 조직진단 결과를 내 놓지 않고 무작정 감축요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다시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시고 4~5명 수행을 하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행사시 마다 항상 그렇게 수행해서 공무원 조직의 인력 낭비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항에 따라서 두 분 데리고 갈 때도 있고 세분 데리고 갈 때도 있겠지만 항상 상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적정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감안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조직개편 사항은 전국 자치단체가 지금 까지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우리 구청보다 앞서서 하는 구청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언론이 그러한 관심사항을 표현한 것이지 어느 구청에서 하더라도 관심사항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언론 자체는 세부적인 파악이나 이런 사항보다도 국민적 입장에서 이러한 생각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 관심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중구나 달서구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항이 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통과되면 공무원 42명이 줍니다. 행안부 방침이 현재 인원에서 42명을 감축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당장 불안감도 있고 소요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될 때 까지는 인원을 인위적으로 42명에 대해서 감축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아닌데 인위적으로 현재 바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 와서 노동조합하고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제가 몇 번 가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감축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하고 충분한 설명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현 정원이 599명에서 42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남구청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591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8명이 모자라네요

총 정원이 614명인데 현원이 591명이니까 현재 모자라는 인원수가 23명입니다.

현재 정원에 23명이 없어도 구청 전반에 행정 업무를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3명을 충원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원 안하는 이유는 현재 정원 조직이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42명을 감축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23명 모자라는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언제부터 인가는 모르겠는데 정원에는 항상 인원이 좀 비어 있습니다.

상시 몇 명 정도입니까?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항상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정원을 조정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과하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행정수요가 있어 충원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었을 경우에는 대구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적법 절차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안을 올렸을 때 충원하라고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통 타당성이 있으면 한두 달 내에 정원을 늘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부기관에서 응해 줬을 때는 한 두 달 걸리지만 석 달 걸릴지 넉 달 걸릴지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남구의 특성을 계속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448명이 반대 서명을 해서 집행부에도 의사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노조에서

저희들이 노조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여러 차례 듣고 서면제출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받았다면 사전에 노조 집행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불가분의 어떤 사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안을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적정 타협점을 찾아서 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전담부서로는 행안부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6.9%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거기에 가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감원하면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조율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차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쟁의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공무에 지장이 있을 때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직 감축에 대해서 오전부터 죽 설명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쟁의라든지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쟁의활동으로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지장이 초래되고 공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지 그것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못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2명이 준다고 해서 현원에서 42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23명 결원인데 19명만 하면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퇴직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공직을 떠나시는 분 충원을 안 하고 시기적으로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실력 행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력행사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부터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봤을 때 2000년도에는 19만6,000명 정도에 60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19만5,000명에 601명 정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17만8,000명 정도에 614명이 현재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앞에까지는 공무원인원수가 오히려 더 적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상황만 고려를 해서 감소 요인만 강조를 하시는데 다른 건도 있고 하니까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재 시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사후 계획을 해 보시기 바라고 구청 자체에서 조직진단하고 결과 도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42명 감축에 대한 근거 산출을 해 보시기 바라고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저희들은 구청장이니까 자치구에 단체장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편에 보면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개선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이 자체도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축요인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셔서 다시 좋은 안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자료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 건으로 계속 끌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기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순입니다. 의안번호 60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제정 목적과 관련한 규정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출범 후 개편 되어 운영되어 온 행정조직 운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능 및 조직 운영을 감축기조로 운영하여 작으면서 일 잘하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운영하여 현장 중심으로 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기구 개편내용에 따라 실국과의 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 명칭변경 및 직제순위 변경은 주민 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시경관 및 도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기능이 약화된 과폐지 및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원행정과와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민원정보과로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업무수행 기능에 맞게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하고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를 생활환경과 건축주택과를 건축과 건설과를 건설방제과 지역교통과를 교통과 총무과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를 시장경제과로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시달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안입니다. 박스표시 안에 기구감축 목표는 1과 5담당입니다. 감축안은 기구는 1과5담당 신설은 도시경관과 폐지는 재난관리과 통폐합은 민원행정과와 정보통신과를 합하여 민원정보과 담당은 신설을 5개 담당으로 여성장애인담당, 드림스타트담당 체육시설담당, 생활자원담당, 경관기획담당으로 하고 10개 담당을 폐지합니다. 행정혁신담당, 좋은마을계획담당, 벤치마킹전략담당, 복식부기담당, 체납처분담당, 환경지도담당, 통계담당, 지역개발담당,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기구개편안 2번째 국 순위 조정입니다. 종전에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국 순으로 국 순위가 되었던 것을 주민생활 밀접도에 맞춰서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행정지원국으로 국 순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폐지부서는 도시국 재난관리과 폐지 폐지담당은 기획감사실에 3개 담당 행정혁신 좋은마을계획 벤치마킹 총무과에 복식부기 세무과에 체납처분 정보통신과에 통계계 환경관리과에 환경지도담당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 재난관리과에 복구지원담당을 폐지고자 합니다. 2페이지 신설부서는 1개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고 5개 담당 신설은 복지지원과에 여성장애인담당과 드림스타트담당을 개설하고 문화체육과에는 체육시설담당 생활환경과에는 생활자원담당 도시경관과에는 경관기획담당을 하고자 합니다. 4번째 부서 통폐합은 행정관리국 민원행정과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행정지원국에 민원정보과로 하고자합니다. 담당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과 환경지도담당을 합하여 생활환경과 환경관리담당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도시계획담당과 지역개발담당은 통합하여 도시경관과에 도시계획담당으로 하고자합니다. 총무과에 회계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합하여 행정지원과에 회계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에 체납정리담당과 체납처분담당을 합하여 체납정리담당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관리담당과 통계담당을 합하여 민원정보과에 정보통계담당을 하고자 합니다. 5번째 이관업무는 문화공보과 공보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실 홍보담당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민원행정과 생활민원처리를 기획조정실 현장민원처리로 이관코자 합니다. 복지지원과 자활고용담당을 주민생활과에 자활고용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계획을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으로 이관코자하고 지역경제과 공원복지를 도시경관과에 공원녹지로 이관하고 건축주택과 광고물 관리를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업무를 건설방재과 재난관리업무로 이관코자 합니다. 건설과 보상을 지적과 보상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과 민방위업무를 행정지원과 민방위업무로 이관코자 합니다. 정보통신과 통신업무를 민원정보과 통신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명칭변경은 앞서 말했듯이 주민생활 도시국 행정관리국을 서면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역시 부서명칭 변경을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를 주민생활국 민원공보과로 환경관리과를 생활환경과로 건축주택과를 건축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를 행정지원국 시장경제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담당명칭 변경은 18개 담당인데 복지 지원과의 노인장애인을 고령개척 담당으로 여성보육담당을 보육지원담당으로 하고 문화공보과 평생교육담당을 문화체육과교육지원담당으로 환경관리과 재활용 지도를 생활환경과에 재활용담당으로 위생과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과 식품문화사업담당으로 건축주택과를 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관리를 건축행정으로 도시재개발을 도시재생으로 시설관리를 청사시설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도시정비를 건설행정담당으로 토목을 도로시설로 도시보수를 하수시설로 지역교통과 교통체납처분을 교통과 세입담당으로 총무과공무원단체를 행정지원과 노무복지담당으로 민원행정과를 민원정보과로 고객만족민원담당을 통합민원담당으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지역경제과를 시장개발과로 시장개발을 시장경제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을 경제진흥담당으로 상공담당을 에너지관리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8년 9월 11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과 시대흐름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도 이 같은 변화에 적응 하고자 나름의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조정실은 기존의 기능에 홍보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직의 과대 및 업무의 과다가 염려되고 민원정보과도 기존의 민원행정업무 외에 정보통신 통계업무를 추가하여 역시 업무의 과다가 예상됩니다. 신설되는 도시경관과는 도시의 종합적인 발의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모은 조직의 신설이라고 사료되고 본 개정조례안은 나름의 고심으로 행정기구의 신설 및 재배치를 하여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대 주민서비스에 임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만족하는 최선의 복안은 못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출 의도는 정부적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여 대주민 서비스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편의로 보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이 점을 헤아리고 지역주민과 공무원도 공감하고 이 안으로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구표가 현행하고 개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면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공보는 어디로 갑니까?

기획조정실로 옵니다.

개편 전에 공원녹지 같은 것이 도시건설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가 있어서 이것은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시장경제는 주민생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오는데 시장경제에 위생과를 보면 식품 문화 산업 점검 나가는 것이 있지요. 위생지도 에서 같은 맥락으로 같이 포함되는 곡물 같은 검사하는 것이 있던데 위생과가 원칙적으로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것이 보건소하고 연관도 되고 시장경제하고 연관도 되고 해서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것이 어떤지 대안을 드리고,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인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데 이것은 아마 공보면하고 생활체육면에서 이렇게 가는가 보는데 생활체육은 오히려 행정지원국에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행안부 자료에 주민생활국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8대 서비스가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 안에 넣도록 기본지침은 내려옵니다.

꼭 이렇게 주민생활로 가야 될 이유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꼭 따라야 되는지 그 관계도 궁금하고 그리고 교통세입은 연체된 것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체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과로 같으면 좋겠고 위생과를 보면 행정지원국에 많이 있습니다. 시장경제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국에 업무연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의 교통세입이 세무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공원녹지가 지역경제과에 떨어져 있었는데 건설과하고 잘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과 이렇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국 순위도 안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 순위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주민들 직접 생활하는 것하고 이러한 사항을 같다가 많이 여건을 같다가 추세가 그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생활하는 것 하고 복지지원하고 문화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가 생활이 경제소득도 차츰 높아지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을 주민생활국에 해 놓은 사항은 문화관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가 시설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 안에 교통세입은 세무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세무과하고 기능이 교통세입 자체가 불법주차 과태료가 90%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엄청스럽게 됩니다. 과태료가 이것 말고도 환경청소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세무과에서 전부다 종합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 좀 방대하고 점진적으로 봐서는 세무과 직원 한 명이 이리 배치되던지 아니면 통합배치 되던지 장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현재 그렇게 되면 교통세입 업무 하나만 해도 180억인가 세외수입이 그렇게 되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청소과 업무도 과태료가 많고 두 개과 업무가 많은데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받는 것은 전부다 한 군데로 묶어서 과가 별개로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세무과에서 새벽1시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단속이 있다고 해서 세무과 직원들 3분인가 4분인가 다니면서 자동차 미납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지방세입니다.

밤에 다니면서 하는걸 보니까 느낀 점도 많고 받아들이는 돈은 세무과에 한 계로 묶어서 그 계에서 담당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흩어져서 오는 것 보면 구민들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산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될 사항은 충분히 맞는데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앞으로는 틀림없이 검토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도 행정관리국에 가 있는 구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일정상 이 부분은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싶은데 간단하게 여기서 일정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 조례안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1과 5담당을 축소하는 이유가 연관성도 있고 42명을 감축하는데 대해서는 1과 5담당 기능이 쇠퇴하고 이런 것을 폐지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위직만 감축되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두개 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