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68회(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과 9월 22일 2회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며 같은 날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국·공유 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효율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구시 구·군 통일을 위한 개정 안내문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 제안사항 제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정이 50%이상인 경우에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마는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기성대가가 지급되는 시점부터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분으로 [제2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 제3항 제3호]의 대부료 요율을 종전에는 적법한 주거용 건물에만 25/1,000를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목적인 경우에는 모두 25/1,000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성향이 주거용으로 적법한 건물의 경우에 적법성에 대한 판단여부의 논란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하는 의미에서 보류 규정이 완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 부분의 [제3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 대부료의 조정계수가 현행의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40/100내지 50/100까지 유형별로 감액 조정하던 것을 종류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70/100으로 일원화 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상 대부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안으로 1호에서 3호까지를 삭제하고, 본문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이상 상승을 한 경우에 공시지가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마는 1/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율을 70/100으로 많이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0조]사항입니다. [제40조 제1항 4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이것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현재 개정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완화함으로써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확대하는 사항도 역시 무허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의해서 1989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89년에 있었던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양성화된 건물도 포함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의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등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한 사항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이고, 대비 조건의 완화내용이 되겠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의안번호 62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 [제5조 제1항]과 안 [제34조]와 같이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개정과 안 [제28조] 및 안 [제40조]와 같이 법 및 시행령 개정 없이 조례만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개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또한 지역별 대부료 요율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예. 위임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 봤을 때에는 세입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쪽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어떤 분들이 이익을 보고, 우리의 세입은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세수까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계산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예.

현재 대부료로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계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료가 현재

담당계장이 계산을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국·시·구비로 해서 4,392만5,000원 한 4,400만원정도 대부료가

4,400만원정도가 대부료로 세입이 잡히는데, 앞으로 50/1,000에서 25로 바뀌면 한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50/1,000으로 해당되어 있는 것은 주택용으로 있는 것만 주거용으로 하는 것만 50/1,000으로 했고 기타는 또 있고요. 종류별로 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주거용까지는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주거용으로 할 경우에 주거용이면서 주거용으로 구분을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적법성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해가지고 이것을 주거용으로 구분을 해줘야할지 사람이 주거를 확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사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특히 무허가인 경우에는 적법성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담당자의 재량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50/1,000으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대부료를 많이 물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산다는 목적만 확인이 되면 주거용이라는 확인만 되면 25/1,000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업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종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50으로 적용받던 것이 25로 적용받는 것은 그렇게 이 전체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용어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어떤 관계이고, 물품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변경 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물품관리법으로는 없습니다. 관리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한 것만 변경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지적과장님 질의에 답변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방금 김동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주거용 무허가 건물 사용료 대부료 완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안, 그리고 수의매각기준 등에 보면 모두가 대부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 아닙니까?

예. 완화조치입니다.

그래서 구민 쪽에서 보면 구민을 위한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구 입장에서 봐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어지면 그만큼 구 재정이 열악해 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답인 경우에는 50/100, 생산, 연구 주거시설은 45/100, 기타는 40/100으로 세분된 것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70/100이내의 범위로 감액 조정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도 한도인 70/100까지 감액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재정이 많이 또 감소가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한도에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70/100으로 하면 구·군간의 형평성도 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70/100으로 종전에 50이나 45에서 일괄 전부 다 70/100으로 통일했는데, 이것이 전체 대부료에 대한 감액율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10/100이상 상승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 같은 공유재산의 경우에 5년을 장기로 계약을 하고 연차적으로 대부료 자체는 매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계약한 분이 전년도 계산분하고 금년도에 지가가 오르고 해서 상승분이 10/100이상 올랐을 때 그 10/100에 대해서 감액을 70/100까지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부료 전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조례처럼 세분화 하는 것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죠.

특히 저희들 구청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구시설이나 전답이나 이런 분야에 실제로 해당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세분화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에 배나무골 정비계획안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 상향, 종 변경이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어떻게 남구 특히 앞산 밑에 6동 같은 데는 종 상향이 될 것이라고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골안 같은 경우에 보면 옆에 코스모스 아파트 보니까 3종이 있어요. 3종이죠 여기가.

예. 코스모스는 3종입니다.

3종이면 바로 인근에 접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이야기를 하면 혹시 3종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지는데 굳이 지금 새로 2종으로 해가지고 하면 다음에 3종 받기가 더 쉬운가요?

현재 2종으로 되어있고 제가 보고서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종 주거 지역이라도 평균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만약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변경이 된다면 지금 평균층수가 18층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사업계획을 용이하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체에서도 현재 제출한 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시에 올리기 전에 조례에 변경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코스모스 아파트 쪽에 있는 구역하고 전에는 한번 합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영 없어졌습니까?

코스모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야지 가능한데, 현재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아직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합치기는 조금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나 정비계획 그림을 보면 이 귀퉁이가 코스모스 아파트 한동이지요?

앞쪽에는 그렇습니다.

앞쪽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런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남구 지도가 이상해지잖아요. 기존에 14m, 15m, 18m 로 가다가 도로 8m로 줄어들고 하면 그 길의 어떤 효용가치가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안하고 코스모스측하고 협의해서 조경계획으로 소공원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지역이요?

예. 그렇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길의 역할은 안하고 또 코스모스도 동 떨어지게 이렇게 길을 떠나가지고 이쪽 편에 이렇게 있으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관에서 주도해서 이게 양자들이 합의가 잘되게 도출을 해내야 하는데 그 합의가 안되면 길은 길대로 못쓰고

보시는 봐와 같이 여기 골안에는 공원으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조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합쳐가지고 공원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고, 도면이 들어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부분도 이렇게 공원 쪽으로 띄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을 발의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나 제시할 의견이 없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