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9월 11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8년 9월 16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항상 민의 수렴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달서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은 10월 14일로 제정하였습니다. 10월 14일로 제정하게 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은 각종 야외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계절이며, 14일은 우리 구가 거대 자치구로서 위상을 갖춘 인구 50만을 돌파한 날이 1997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또한 달서구 제1회 두류축제가 1989년 10월 14일 개최되었고, 또 기상대 발표에 의하면 연중 날씨가 가장 좋은 날이 10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가 출범할 당시에 행정동 수가 14개 동으로서 우리 구 출범 배경을 반영하고 구정발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일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축제기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 달은 날씨도 좋고 모든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구민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시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먼저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제정조례안인데 타구에는 구민의 날을 제정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경우에 8개 구·군중에서 서구가 구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고 달성군이 구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이 상달이고 제일 좋은 날짜인 14일로 정했는데 10월 달은 각종 구 말고 다른 동 단위나 이런 동창회라든지 이런 행사하고 겹치지 않겠습니까?

예, 뭐 10월은 문화의 달이고 해서 다른 행사도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행사 진행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 대덕제라든지 창원 이런 데는 전부 4월 달, 5월 달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10월 달에는 하여튼 모든 행사가 많이 겹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10월은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실의 계절이고 풍성한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4일을 달서구민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례안이 안 나와 있는데 날짜, 그러니까 행사기간을 며칠 정도 잡습니까?

달서구민의 날은 10월 14일 하루가 구민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는 부서별로 별도 일정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하고 총무,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규모나 행사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큰 것은 올해 누리복지축제도 했고 앞으로 또 평생학습축제, 달서구민의 날 기념축제…….

뭐 다문화 등등 여러 가지 있다, 그죠?

한 너댓 가지…….

이런 행사를 한데 모을 생각은 없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부대행사로.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를…….

다는 다 못 모으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진짜 거대구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대로 효도의 날, 가정의 달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각종 행사들이 있고 또 가을은 문화의 달로서 거기에 맞는 각종 행사가 단체별로 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특성, 또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거기에 맞는 행사를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우리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8회에 걸쳐 회의를 거친 결과 번복도 많이 했고 결국은 10월 14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고심해서 또 구민의 날 앞으로 매년 행사가 반복되면 구민의 날을 구심점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일주간을 우리가 행사를 가급적이면 집중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 외 많은 행사나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데 모으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한목 왕창 즐기고 끝내는 것보다는 계절별로 지역 주민들 별로 특색 있게 여운을 남기고 그래도 주민들이 항상 문화를 즐기고 또 축제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쪽의 질의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각 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풍족하게 준비를 해 온 동이 있고 또 구에서 일괄적으로 국수와 막걸리,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간편하게 몸으로 와서 그냥 마라톤만 하고 간단하게 집에 귀가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동은 알고 있는 걸로 되어서 이게 비하가 되어 가지고 서로 동네끼리 어떤 데는 음식이 남아돌아가고 어떤 데는 음식이 없어서 그렇고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각 동에 하달할 때 아예 음식을 준비하지 마라고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사 시간도 아주 짧은데다가 음식을 차리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서로간의 모습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점은 행사 때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제위원입니다. 15일로 했다가 14일로 바꾸었는데 15일은 체육의 날이고 당초 15일에서 입법예고 해서 주민들이 구민의 날 지정은 상징할 수 있는 의미로 하자고 해서 바꾸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15일을 14일로 바꾸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의견수렴 한 것이 32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32명이 15일은 의미가 없고 의미 있는 날로 새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미 있는 날을 찾아보니까 방금 동도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바꾸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날도 중요하지만 14일은 4자는 죽을 死자가 되어서 아주 기피하는 날짜인데 이것은 한 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도 일단 내용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민의 날 제정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결과 4자라도 일단 우리 구가 출범한데 의의를 두어야 구민의 날로서 가치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10월 15일에서 10월 14일로 날짜를 바꾸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15일 날은 체육의 날이고 달력에 보면 체육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15일은 오히려 날짜가 길일이고 좋은 날인데 4자가 붙으면 60만 구민들이 왜 내용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 반발할 우려가 오히려 많지 싶은데 이거 14일로 해서 입법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디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달성군민의 날이든지 대구시민이 날을 제정할 때도 대구시민의 날은 시 승격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이 되는 날을 대구시민의 날로 정했고, 달성군의 경우는 달성군이 출범할 당시 처음 9개 읍·면이 있어서 10월 9일을 군민의 날로 정했고,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제정심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정한 날짜가 10월 14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의위원은 학교 교수분하고 향토연구 하는 분들하고 우리 여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철희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오늘 상정해서 오늘 통과되어서 구청장이 공포를 해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방금 와서 초청장이 있길래 보니까 20주년 구민의 날 제정 기념한다고 10월 1일 날 한다고 초청장 인쇄해서 보내놓았는데 이거 봤습니까? 10월 1일 구민의 날 제정 기념 발전상을 담은 무슨 축제를 한다는 첨단문화회관 1층에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고 수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봤으면……. 다른 위원님들 다 없어요? (장내소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오늘 처음 내용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구민의 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날짜가 행사가 중복될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10월 14일로 의결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날짜를 탄력적으로 조율해서 당겨서 하든 늦춰서 하든지 조율해서 다른 행사와 중복이 안 되고, 또 사실상 주민들을 행사에 동원하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의원을 재선 때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선 때부터. 각급 단체나 동에서 주민을 동원하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늘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우리위원회에서 바꿀 수도 있고 유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정회 때. 그렇지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날짜를 지정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셨고 해서 또 10월 14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날짜를 꼭 14일로 박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당기든 뒤로 늦추든 간에 조율하시고 사실상 10월 달 들어오면 묘사나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평일도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다보면 토·일요일 날 걸릴 때도 안 있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10월 달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사가중복도 안 되고 또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사를 묶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9월 30일 심사하기로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지난 2008년 5월 9일 구의회 의결을 통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개정 직후 상위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또다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또다시 일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여비를 사후에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교육생 등의 여비 정산 및 자료의 증빙에 어려움이 있고, 정산제도의 시행으로 여비 지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공무원 여비의 정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중 국내운임과 숙박비를 결제 및 정산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행 운임 및 숙박비를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2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난 2008년 4월 2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 신용카드 사용대상이 삭제된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어 운임 및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정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종전처럼 정액제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 5월 달이라고 했죠?

예, 5월 9일입니다.

그러면 4개월 만에 바꾸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할 때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바꾸었다가 넉 달만에 또 법을 바꾸고 이것이 법적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 날도 5월 달에 개정할 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정액으로 해 놓으면 이대로 주면 되는데 정산제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게 듭니다. 이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해서 그 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4개월 만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구 조례는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바뀌면 구 조례는 상위법령이나 상위 조례에 따라서 개정해야 됩니다.

5월 달에 상위법에 정액제를 정산제로 하라고 해서 안 바꾸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안 바꾸었으면. 위에 법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어 놓으니까 4개월 만에 또 바꾸는 상위법에 따라서 할 바에야 상위법을 그대로 하면 되지 우리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가 상위법에 정해놓은 것을 우리 구 조례가 예속되어서 따라서 할 바에야 구의원도 필요 없고 조례 아무 필요 없어요. 시 조례, 국회법에 따라 갈 바에야 우리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고 그리고 정산제하고 정액제로 바꾸면 카드도 사용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홍성권위원께서 숙박비하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숙박비를 안 쓰고 서울 친척집에서 잤다고 하면 안 줘도 됩니까?

뭐 자기가 친척집에서 잤기 때문에 숙박비를 지출 안 했다고 하면 숙박비를 반납하면 반납을 받습니다. 본인이 반납할 의사가 있으면.

별표에 구청장은 4만6,000원, 밑에 3만원 이런데 이것도 상위법에 정해놓은 겁니까?

예, 상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권기관에서 알면 문제가 됩니다. 평등의 원칙에 공무원은 다 똑같은데 직급 높다고 돈 더 주고 숙박비, 어디 여관에 잠자는 것, 9급 공무원 잠자는 것 따로 있고 구청장 잠자는 것 따로 있고 구청장은 숙박비 4만6,000원 주고 직원은 3만원 준다, 이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권위원회에 제소나 하면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예속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개월 동안 시행해보니까 정액제하고 정산제하고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갑디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쓸 경우에는 4만원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장을 하게 되면 4만원 범위 내에서 여관비를 지불하고 있고, 정액제로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3만 원 이상은 안 되니까 3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정산제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팀장 안 왔습니까? 5개월 간 바꾸어서 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납디까?

결과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늘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비 조례가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보면 어차피 자치단체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안부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 어떤 공문이 온다든지 예규가 온다든지 그러면 자꾸 따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조철제위원님 말씀처럼 늘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의회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행정안전부의 안대로 해서 집행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조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것은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금고 지정 같은 것도 예규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예규를 받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금고를 지정하든지 세입이 증가하는 쪽으로 금고를 지정하면 되는데 전부 그걸 의회로 떠넘깁니다. 자기들이 모든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5개월 전에 저는 이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실지로 5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이 틀렸으면 자기들도 틀린 대로 하부기관에 지시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여비가 더 나가니까 정액제로 바꾸라고 하든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을 의회로 자꾸 떠넘기는 그런 일은 없도록 상부기관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의원들한테 조례를 의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전부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의회에 조례를 떠넘겨서 의원들한테 짐을 넘기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반발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상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 정원감축도 노상 의회에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전업도 아니고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당한 의정비도 받지 못하고 노상 의원들이 뭐하느냐는 이야기만 자꾸 듣는데 왜 이렇게 짐을 떠넘기고 후속조치로 의원들 예우는 안 하는지 저는 행정안전부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넘기니까 의원들 의견이 이렇더라, 이것은 그냥 행정 공문상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의회에 짐만 자꾸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