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규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안 49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의안 53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라 동원되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조1항제1호 및 3항을 조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5항을 신설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53쪽 하단의 제3조2포상금 지급한도를 개인별, 부서별 월 지급액 100만원으로 하여 대구시 및 타 구ㆍ군과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54쪽입니다. 제4조의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1인을 증원하여 5인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의 공무원 또는 체납액 정리기간 중 부서의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안분비율을 정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지급 시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7조2항 조문을 수정하여 부서단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세무과 전 직원과 함께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고 개정이유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특성상 개인 및 복수 또는 팀별 징수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공적 인정대상을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체납징수액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제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의 공무원 또는 부서전체의 공적이 있는 경우 안분비율을 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2008년 1월 일부 언론에서 포상금 지급실태 및 활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구ㆍ군의 의견수렴과 시 감사실 감사결과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관행적인 포상금 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중구 세무과의 포상금 지급 지출액을 보면 2006년도는 32명 2,280만2천원, 2007년도에는 36명 2,132만8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8년 9월 현재까지 58명에 518만5천원의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6월 30일 개정이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는 체납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2조1항1호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중 임시직을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것은 임시직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제2조제3항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해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공적에 대한 기준을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법처벌에 따른 고발 등이며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등으로 구분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에서 체납액 징수특별징수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부서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체납액 징수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된 부서단위 또는 개인별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되며 안제2조제5항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체납세 징수노력과는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를 정기적인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부로 인해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징수포상금 제도 취지에 맞게 심의 및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제6조제4항의 신설은 체납액 징수에 2명 이상의 공무원의 공적이 있거나 부서 전체에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수포상금 신청 시 개인별 또는 부서별 공적을 안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토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정리기간 중 부서별, 개인별 징수목표 분담, 번호판 영치활동 등에 동원된 다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 개인 및 부서별 안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각 구ㆍ군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08년 7월 7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조례인 대구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포상금을 주는 과가 몇 과나 됩니까?

세무과하고 교통과, 교통과는 역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과태료 징수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고요. 환경과도 과태료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 외 종합민원과는 국ㆍ공유재산 체납에 따른 보상금은 구 조례보다는 국가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3개과입니다.

다른 과에 하는 건 조례를 정해서 합니까?

이 조례에.

이걸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이 시의 상위법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딴 과에는 포상금이 없고 세무과나 교통과나... 세무과도 물론 수고가 많다는 걸 인정해서 주겠지만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전 공무원을 주는 걸로 하면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리로 받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세무과 1년 징수포상금 예산액이 380만원입니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담부서에 12명입니다. 1인당 38만원도 채 안 돌아갑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경비가 각종 공식적인 것 외에 이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포상은 거의 경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돈은 적지만 사기 문제도 있어서 준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교통과에는 처음에는 안 줬잖아요? 요즈음은 정착이 되어서 나은데 처음에는 싸우고 맞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봤는데 차차 포상금 주자 해서 계속 넘어왔는데 지금 볼 때는 전 공무원 다 주는 것 같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 공무원이 아니고 그 해당부서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계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그 부서에 근무했다고 주는 건 아니라요?

아니 공통경비로 쓰게 되니까 실질적인 내용에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새로 받아서 썼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내용이 일제정비기간이 되어서 했으면 이 사람 전화한 게 저 사람이 받을 수 있고 A가 독촉했는데 B한테 끊기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 부서 전체가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수계가 4명이 출장을 갔는데 밥값을 개인별로 안 내고 계별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 경비를 공통경비로 써야 되는데 나중에 포상금이 개인한테 나가니까 개인한테 지급하고 다시 거둬서 외상을 갚았습니다. 경비를 통장에 지급했는데 왜 다시 받았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됐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 계별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즉 말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 하고 덜 하는 데도 있겠지만 특히 세무과, 교통과, 환경과, 위생과나 이런 데는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는 데만이 보상을 받고 벌금이나 돈을 받아들이는 데만 받고 돈 지급 안 하는 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포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세입부서에 한해서 체납된 것 정규적으로 들어온 것 외에 고질로 돼 있는 걸 받은 것에 대한 수고한 만큼의 보상차원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억지로 거두러 다녀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독촉을 앉아서 보낸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 대신에 가만히 옆에 계에 같이 앉아있는 데도 독촉은 임인환위원이 했는데 보상은 나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체납 징수액이 2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포상금은 3% 내지 5%.

규정은 어떻든간에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합니까?

일종의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있는 걸 알아요. 포상금을 다른 과에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적은 돈이지만 안 준다 말이죠.

딴 과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그 과에 그일 하는 거지. 세무과에는 다른 인사업무를 할 수 있나 인사는 아무리 해도 보상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참고로 감사계나 기획예산계 그런 데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명목이 다르겠지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공식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위법에서 주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주라고 돼 있는 건데.

상위법에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기는 어렵고 세금은 안 걷히고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32명에 2,280만원 2006년도에 지급했다는데 1인당 약 70만원 치이는데 맞습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시세까지 포함입니다.

시세까지 포함해서 1인당 70만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현재보다 더 많이 나갈 겁니까? 적게 나갑니까?

적게 나갑니다.

적게 나가면서 인원은 더 많아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적어진다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38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2억 내지 3억이 되는데 율대로 하면 약 1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 했습니까?

예.

왜 안 올립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100% 다 못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포상금 수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율을 낮추더라도 2006년 6월 30일 개정되어서 3년차는 5%, 2년차는 3% 주기로 했다면서요? 이 프로수를 낮추더라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꼼짝 못 하는 거다?

원래 2005년도 이전에는 전체 체납액의 5% 무조건 받았습니다. 다시 2005년 7월에 개정해서 1%에서 5% 줄였고 다시 1, 3, 5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마다 세금이 안 걷혀서 문제잖아요, 특히 우리 구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안 걷히는 것을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해서 거둘 수만 있다면 보상금을 어떻게 보면 더 주고라도 빨리 거두는 게 효과적이지 싶어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1000% 이상 득을 보죠. 1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수십억입니다. 악성 체납액이 부도가 났든지 해서 못 받는 게. 받을 수만 있으면 보상금을 50% 줘도 득입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돈 받을 것처럼 노력해서 받는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싶은데 그렇게 노력을 하나 이 말입니다. 보상금이라도 많이 주면 더 받을 수 있을 건데.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업무를 잘못해서 3년차가 아닌데 3년차로 가는 수가 있어요. 부과고지를 늦게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납액은 주로 압류를 했다든지 자동차 같으면 번호판 영치라든가 근거 있는 것만 받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동적으로 독촉을 해서 들어오는 건 6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상습적으로 악랄하게 안 내는 사람들 추적해서 재산까지 압류조치해서 다 3, 4년 후에 받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30만원뿐이어서 3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잘못해서 돈을 못 받는 부분이 더러 있을 건데?

거의 없습니다. 3년, 4년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 더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없죠?

예. 아까도 얘기 했듯이 구세는 1인당 30만원도 채 안 돌아옵니다.

정상적으로 주기 위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다 줄 수 있다면 1,000만원?

더 있어야 되죠. 구세만 380만원이 돼 있는데.

법적으로 다 줄 수 있으면 얼마쯤 필요합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구세가 2억1,801만7천원입니다. 3%면 600만원 넘어가고 보통 3년 이상 고질체납액이기 때문에 5% 하면 1,2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액은 380만원뿐입니다.

예산 1,200만원이 있으면 다준다면 돈은 더 많이 거둘 수 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380만원도 실제로 380만원 준다고 더 거둬들이는 건 아니죠?

포상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값밖에 안 되고요. 1년에 1인당 30만원 하면 점심값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경기도까지 사실 가서...

70만원씩 돌아가는데?

그건 시세 포함이고 구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구세가 30만원 되는 것 같으면 표로 본다면 시세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조례는 구세 조례이기 때문에 구세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행정위원회로 하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9월 17일 김영숙의원 외 2인이 발의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2조1의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3조2항의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안제3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위원회 중 현행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행정위원회로 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행정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할 직무로써는 의회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행정지원국, 봉산문화회관 등의 소관에 관한 의안 등을 처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있어 본회의와 달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자유토론 과정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언횟수와 시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의 균형있는 발언의 기회부여라는 측면에서 발언시간, 발언횟수 등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미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고, 또한 질의는 위원별 일문일답식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 방식도 추진하고 의사일정 및 진행절차 등을 수행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소관이라 가정하면 대구광역시 중구ㆍ달성군의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운영위원회가 없는 중구의회는 현행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행정위원회로 바꾸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걸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박문일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의 표결방법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 도입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립 또는 거수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또는 기립이나 거수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9월 17일 박문일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법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 도입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진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회의 회의규칙 중 제41조 기립 또는 거수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또는 기립이나 거수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조문 중에 기립 또는 거수하는 것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또는 기립이나 거수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결정되는 국회 표결방법을 변형 도입하는 체제로 의원별로 전자투표기를 의석에 부착하여 집계결과가 본회의장 전면의 전광판에 표출되어 집계되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일부 극소수지역 부산이나 홍천군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8개 구ㆍ군에는 미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규칙 제41조3항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기립ㆍ거수 또는 기명 및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표결 선포함에 따라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결방법에 따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의결수단으로 일부 타 시ㆍ도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성명별 찬성, 반대의 의사만을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표시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기록표결방법이 아닌 비기록 표결방법의 형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규칙 조례 41조1항 개정안 내용은 의장이 주재하여 표결하는 모든 과정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체이므로 전자투표기 설치장소는 본회의장 외에 다른 장소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개정안이 되겠으나 대회의실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동 회의규칙 55조2항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겠으며 따라서 타 시ㆍ도 지방의회의 전자표결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개발한 후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 실정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신속 정확하게 표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