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환경학교의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 교육을 통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환경에 대한 의식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포항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폭 넓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높임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의 확대와 시민의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원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및 복지지원 내용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고 심사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은 혼자의 힘으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보행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기초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 금액의 80%, 기타의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회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5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중 일반운영비에 전통 향토음식 발굴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 2008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0,000㎡ 이상으로 형성된 기존 마을은 세부 기준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었으나 10,000㎡ 미만의 기존 마을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는바 현장 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령 등 기타 사유로 편입이 어려우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람기간 중 이의 신청된 구룡포읍 삼정리 681-1번지 외 104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등 사실 조사를 명확히 하여 기준과 지침에 의거 정해진 바에 따라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재조사 할 것을 의견 제시함, 다음은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 동지역을 중심으로 최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2년 1차 변경 후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변화된 상위관련계획 수용 및 관련법규 개편 등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도심으로 계획되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흥해읍 성곡리 일원이 2020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에 포함되었으므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장래인구 예측은 정확히 계획하여 모든 도시계획사업과 도시행정체계의 방향설정에 필수적 기준이 되도록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대하게 예측한 면이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된 장래인구 예측으로 계획 수립 하여야 할 것이며 북구에 비해 학교 및 공용시설이 열악한 형산강 이남의 남구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각급 공용시설 등이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정만 하지 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 지정된 시설의 조성에 전념하고 각종 여건과 형편상 조성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옥명공원은 폐기물매립장 및 공단지역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원의 축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