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회하면 회의록이 기록되지 않잖습니까? 정회하지 않고 129회 의사일정 안은 현 상태에서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제129회 영주시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오늘 의회 간담회 개최와 금일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운영위원장님에게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연중 의사일정은 전체적인 의회의 사정과 집행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뒤에 의사일정을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금번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가 금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다소 적절치 않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배부해 준 의사일정 안에도 보면 평상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기준으로 봤을 때 보고받는 실과별 순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8회에 때 유통마케팅과에서 의안으로 올라온 영주시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재 상정하여 금번 제129회 임시회의 때 다루어서 다시 한번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집행부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계획 잡혀있는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금번회기 때 받아야 될 행정사무처리사항 및 주요업무보고는 2009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4일 5일까지 우리 모든 영주시 행정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축제, 풍기인삼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축제기간이 끝이 나고 10월 10일날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약 4일간의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 4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시장님에게 다 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보통 저희들 의회 회기 전에 모든 의안과 보고서 서류는 1주일 전에 저희들 의회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10일날 저희들 의회가 개회가 된다고 하면 1주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10월 2일날 보고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2일날 보고 자료가 와야 되는데 시장에게 보고하기 전 자료가 올 수 밖에 없단 얘기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실과별 보고를 하는 과정에 시장님이 수정 또는 변경된 내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기 보고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의장단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 안을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다루고자 하는 배경을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마케팅과에서 제128회에서 부결된 영주시 농축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129회 때 다시 상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짜맞추기식 의사일정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협조를 하고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긴급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긴급히 다루어 주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해서 의안을 다루어주고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128회 불가 20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그 내용을 다시 상정해서 의안을 다루고자 제129회 임시회의를 이런 일정으로 개최하려고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안타깝고 화가 나기 굿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운영위원을 소집해, 개최해서, 하기 전 이 내용이라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유통마케팅과에 영주시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다시 다루기 위한 의안이 회기가 아니다라고 의장단에서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업무보고는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난후 수정계획변경된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금은 전혀 무시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날짜 상으로 시장님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은 전면 다시 재검토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이 의사일정 안대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본 의원은 어제 오늘 간담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한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어제 본 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저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운영위원장님은 저희들 14명의 의원들을 대표한 운영위원장이시죠? 그렇죠? 의장단에서 오늘 이 의사일정 안을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의장단에서 이런 문제가 간가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면 의장단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의원이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간담회에서 오늘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 의사일정이 의안이 하루 만에 이렇게 작성되어서 의원들에게 운영위원회에 배부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의장단에서 사전 9월 30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후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라는 의장단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 일정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10월달 일정을 본 의장단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일정 안을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의사일정 안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찬반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내서 의사일정을 새로 조정을 하면 되죠.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위원장님이 이런 의사일정을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계획을 하셔야 하는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계획 중에 안이 지금 며칠간입니까? 13일 간입니다. 이러니까 의회가 놀자 판 의회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개최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빼는데 지금 13일간 의회하는 건 먹고 놀자 판 의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회하여 장시간 토론한 내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주시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의안 접수가 되지 않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책임을 가져 주시고 의장님에게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전달을 잘 하셔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