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군과 공사간의 협약에 의해 시설물의 예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과 공사가 관리하기를 원하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군과 공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협약서에 기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협약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공사는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지식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공사는 협약의 업무 시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은 협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군의 사정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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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70억 7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595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179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59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5300만원인 7.4%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80억원과 세외수입 9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12억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8억 7600만원과 도비보조금 23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5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00만원인 1.4%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59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5300만원인 7.4%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2억 7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2억 9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31억 2500만원, 환경보호는 12억 4800만원,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보훈에서 6억 3400만원, 보건에서는 보건의료 등 1억 5000만원, 농림 해양수산에서는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등 38억 99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서는 산업·중소기업일반 등 40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대중교통·물류 등 30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32억 9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예비비 20억원과 기타 경비는 3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안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 실·팀·소별로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예학교 건립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청자를 기술과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당초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 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므로 30%에 달하는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은 부적정하므로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ㆍ중·고등학교에 선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은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교육기관에서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의 주민숙원 사업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여야 함에도 수혜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중앙로 도로가 비좁고 협소하고 인근에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에 초래하고 있어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중앙로 3지구는 모란다방 주변 등을 포함하여 여러 장소를 시일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최적의 주차장 장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를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가나 공터에 대해서는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차장 매입비 등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생산에 따른 각종 생산자재, 유류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농ㆍ어가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농ㆍ어가 소득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활한 군정시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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