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송종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성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88억 8,000만원보다 124억 700만원이 증액된 1,912억 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73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액된 39억 1,1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을 바탕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2008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및 2007년도 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현안사업 중 금년도 마무리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의한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매번 예산안 심의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이 지방자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구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0억원 정도로 이는 인건비 지출 외에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가 2007년 20.7%에서 2008년 18%로 2.7% 하향된 것만 보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국세편중과 지방세의 광역자치단체 편중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기반이 해를 더할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세목은 취득세 등 13개인 반면에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단 3개의 세목 밖에 없으며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 등 9개의 세목을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수십년간 대전을 먹여살려 왔으며, 지금도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2005년 기준 산업단지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293억원이며, 시세가 250억원, 구세가 43억원으로 구세의 비중이 14.7% 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문제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재정문제의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하고 시세중 각 구별로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조정하여 구세로 전환시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실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필수적 경비가 미계상된 시점에서 예산안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경직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 등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열악한 구 재정사항 극복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조세제도의 조정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한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표기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관련 내용정비 및 일부 사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업무가 2008년 8월 4일부터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식정보의 제공 등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평생교육에 기여코자 송촌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도서관 설계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주민참여시책을 제도화하여 그 시행에 있어 일괄되고 객관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자녀 아이사랑 안전지킴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대덕구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아이사랑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대상, 방법, 중기사유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6조 제2호중「전적지 순례비」를 조례안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전적지 순례비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주차장확충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발급한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공직선거 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운영 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 나 선거구 이한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 체육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포함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장부와 현물을 대사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관리실태 파악, 성과 평가를 통하여 미관리 재산색출 및 공유재산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인원 3명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3인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촌·중리·비래동 출신 이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열린의정, 발로 뛰는 의정,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현장행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고에 노력을 하시는 정용기 구청장을 비롯한 650여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벌써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해야될 대덕구의회는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파행으로 시작되어 아직도 민주적 절차에 구성된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인정치 못하여 동료의원에 대하여 비방하고, 무시하고, 야합으로 이루어진 무리라 비하하며 심지어는 5, 6년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에 대해 공직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본회의장에서 수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부끄럽고 안타까워 얼굴을 차마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원간 다투는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될 때마다 일부 구민들은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주민 소환을 통하여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와같이 의원들간에 다투는 대덕구의회의 모습은 풍랑을 만나 난파 직전의 배에서 선장을 무시하고 선원간 자기만 살겠다고 다툼을 하는 이전투구하고 있는 모습과 다른게 무엇 있습니까? 이와같은 모습들은 앞으로는 반드시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민선을 이유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보다 주민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집행권을 기반으로 소모적 전시행정, 인기행정으로 주민 속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공복입니다. 이를 감시·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권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뜻에 따라 구청장과 공직자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인으로서 주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본연의 의정활동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은 본의원은 22만 대덕구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주민들에게 감동을 실천하는 의회,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도모하고, 하반기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가칭 “비전21 의정활동 연구회”를 설립 하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추진 사업으로는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 2. 각종 조례와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사례연구 4. 주민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5.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기타 필요한 회의 개최 6.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발간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본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비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이 늘 북쪽을 가르켜 주듯이 비전은 우리의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나침판입니다. 희망을 갖게하고 목표를 바라보게하고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일을 위한 꿈을 꾸게하고 희망이 있어 삶을 활력있게 하고 내일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것인가? 존재 이유를 알게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쉽의 원천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덕구 전 의원들은 비전을 갖고 의정활동에 만전 기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가칭 비전 21 의정활동 연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무단방치 및 유휴재산, 무단점유 재산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고 공유재산들에 대한 실태조사 두 번째, 선심성·과시성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세 번째, 주민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업무처리한 사례 네 번째,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다섯 번째,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과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추진 사안과 추가 사업은 본회를 통해 여러 회원님 및 의원님들과 협의·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실시기간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조사·현장조사·구체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도 반드시 지지와 협조 동참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